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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장관, 브뤼셀 아프간 각료급회의 참석 계기 「모게리니」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서유럽과
- 수집일
- 2016.10.06
- 작성일
- 2016.10.1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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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간 관련 브뤼셀 각료급 회의」참석차 브뤼셀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6.10.5(수) 15:00-15:50간(브뤼셀시간)「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방안, △한-EU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2.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히 확신시켰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강력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철저한 이행,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는데 있어 양측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윤 장관은 EU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지속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특히 EU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한 독자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및 가속화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고 EU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항상 적극 동참해왔으며,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은 물론, 기존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겨냥하는 EU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 한-EU 관계 관련, 양 장관은 제9차 한-EU 정상회담을 내년중 개최하고 한-EU 고위정치대화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자 협력 수준을 넘어 북핵 위협 대응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분야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o 모게리니 고위대표는‘14.5월 서명된‘한-EU 위기관리 활동참여 기본협정’에 대한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희망하였고, 윤 장관은 동 비준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4. 금번 한-EU 외교장관회담은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2014.11월 취임이후 6번째 공식 회담으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미·일과 함께 강력한 축을 이루고 있는 EU와 향후 전략 및 구체 방안을 협의하고, 양측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모게리니 고위대표 인적사항 2. EU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