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투자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중점검사
"종합검사는 3곳 안팎 실시…핵심 부문 사전 취약점 진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실태와 발행어음을 비롯한 신규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잠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채무보증·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실태와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중개 부문 실적 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판매절차의 적절성,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관련해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펀드 판매·운용 행위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2019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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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검사 사항   │주요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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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
│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 │
│  │실태  │
│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  │
│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
│  │정성  │
│  │  │
│  │  │
│  │  │
├─────────────┼───────────────────────┤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여부│
│행위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
│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준수여부 등 투자자   │
│  │보호 실태 │
│  │  │
│  │  │
├─────────────┼───────────────────────┤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여부   │
│  │?해외투자 펀드, 운용위탁 펀드 등 위험관리 실태│
│  │ 및 내부통제  │
│  │  │
├─────────────┼───────────────────────┤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 │
│위│행위 여부 │
│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여│
│  │부│
│  │  │
├─────────────┼───────────────────────┤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실태 및 내│
│성│부통제│
│  │?대체투자펀드의 설정?운용?청산 단계별 주요 위 │
│  │험요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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