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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 152조원…SK하이닉스 2년째 최대폭↑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 152조원…SK하이닉스 2년째 최대폭↑ 인터브랜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삼성전자, 압도적 1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우리나라 5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10일 발표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 2019)'에 따르면 50대 브랜드 가치는 총 152조원으로, 전년(146조원)보다 4.2% 증가했다.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005930]가 66조4천611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 현대차[005380](15조199억원) ▲ 기아차[000270](7조6천848억원) ▲ 네이버(5조5천129억원) ▲ 삼성생명[032830](3조9천44억원) ▲ SK텔레콤[017670](3조5천849억원) ▲ LG전자[066570](2조9천992억원) ▲ KB국민은행(2조9천850억원) ▲ 신한은행(2조9천300억원) ▲ SK하이닉스[000660](2조8천222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SK하이닉스로, 작년보다 무려 36.5% 증가하며 '톱10'에 진입했다. 지난해 발표 때도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상승폭 1위를 기록했었다. LG생활건강[051900](19위)과 LG유플러스[032640](34위)도 각각 17.5%와 15.9%의 브랜드 가치 상승률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터브랜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브랜드들은 경쟁 심화와 시장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신규 특화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 과감한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기회 확대 도모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위 50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브랜드는 CJ ENM[035760](26위), 넷마블[251270](46위), DB손해보험[005830](48위), 대림산업[000210](49위) 등 4개였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 152조원…SK하이닉스 2년째 최대폭↑ 인터브랜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삼성전자, 압도적 1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우리나라 5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10일 발표한 '2019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 2019)'에 따르면 50대 브랜드 가치는 총 152조원으로, 전년(146조원)보다 4.2% 증가했다.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005930]가 66조4천611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 현대차[005380](15조199억원) ▲ 기아차[000270](7조6천848억원) ▲ 네이버(5조5천129억원) ▲ 삼성생명[032830](3조9천44억원) ▲ SK텔레콤[017670](3조5천849억원) ▲ LG전자[066570](2조9천992억원) ▲ KB국민은행(2조9천850억원) ▲ 신한은행(2조9천300억원) ▲ SK하이닉스[000660](2조8천222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SK하이닉스로, 작년보다 무려 36.5% 증가하며 '톱10'에 진입했다. 지난해 발표 때도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상승폭 1위를 기록했었다. LG생활건강[051900](19위)과 LG유플러스[032640](34위)도 각각 17.5%와 15.9%의 브랜드 가치 상승률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터브랜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브랜드들은 경쟁 심화와 시장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신규 특화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 과감한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기회 확대 도모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위 50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브랜드는 CJ ENM[035760](26위), 넷마블[251270](46위), DB손해보험[005830](48위), 대림산업[000210](49위) 등 4개였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0
[국내]
우버, 상장으로 100억달러 조달 계획…내달 초 증시거래 개시
우버, 상장으로 100억달러 조달 계획…내달 초 증시거래 개시 이르면 11일 상장 등록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차량호출 업체 우버가 상장을 통해 100억 달러(약 11조4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조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이르면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등록을 하고 오는 29일부터 투자자를 상대로 로드쇼를 시작한다. 우버 주식은 다음 달 초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우버가 SEC에 상장을 신청하면 회계장부와 경영실적 등의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우버는 앞서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경쟁업체 리프트의 선례를 참고해 상장후 자사의 기업가치가 900억∼1천억 달러(약 102조6천억∼114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프트는 나스닥 데뷔 첫날 주가가 공모가격을 웃돌며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상장후 우버의 시가총액이 1천200억 달러(약 136조원)에 달할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량공유 업계 1위인 우버는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 최대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을 통틀어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전망이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버, 상장으로 100억달러 조달 계획…내달 초 증시거래 개시 이르면 11일 상장 등록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차량호출 업체 우버가 상장을 통해 100억 달러(약 11조4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조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이르면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등록을 하고 오는 29일부터 투자자를 상대로 로드쇼를 시작한다. 우버 주식은 다음 달 초부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우버가 SEC에 상장을 신청하면 회계장부와 경영실적 등의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우버는 앞서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한 경쟁업체 리프트의 선례를 참고해 상장후 자사의 기업가치가 900억∼1천억 달러(약 102조6천억∼114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프트는 나스닥 데뷔 첫날 주가가 공모가격을 웃돌며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상장후 우버의 시가총액이 1천200억 달러(약 136조원)에 달할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량공유 업계 1위인 우버는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 최대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을 통틀어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전망이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0
[국내]
코이카 전국 12개 도시서 신입직원 채용설명회
▲ 정부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KOICA)는 9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2개 도시에서 '2019 신입직원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 거주 취업준비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일 전북대·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세종시)를 시작으로 10일 강원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12일 한동대, 16일 충북대·충남대, 26일 부산대, 29일 전남대, 30일 제주대, 5월 3일 경북대에서 각각 열린다. 수도권 채용설명회는 5월 3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청년재단에서 열리며 홈페이(www.yhf.kr)를 통해 사전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지난해 입사한 직원들이 참석해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서울=연합뉴스) [게시판] 코이카 전국 12개 도시서 신입직원 채용설명회 - 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2019년 시행계획'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분류해 지원해야" 오는 6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천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18년~`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 │4대목표 │ 추진전략 │ 실천과제 │예산(단위 : │ │ │ │ │ 백만 원) │ │ │ │ ├───┬──┤ │ │ │ │ 18년 │19년│ ├────┴─────────┴───────────────┼───┼──┤ │ 총 계 │432,36│477,│ │ │ 8 │907 │ ├────┬─────────┬───────────────┼───┼──┤ │1. RD │4차 산업주도 미래 │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3,800 │2,78│ │ │유망분야 육성 │ 및 네트워크 강화 │ │ 0 │ │ │ ├───────────────┼───┼──┤ │ │ │②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127,57│113,│ │ │ │확대 │ 0 │791 │ │ │ ├───────────────┼───┼──┤ │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90 │8,52│ │ │ │ │ │ 6 │ │ │ ├───────────────┼───┼──┤ │ │ │④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6,544 │27,0│ │ │ │ 기술 개발 │ │ 33 │ │ ├─────────┼───────────────┼───┼──┤ │ │신약개발 지원체계│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33,873│42,5│ │ │ 고도화 │ 활성화 지원 │ │ 32 │ │ │ ├───────────────┼───┼──┤ │ │ │②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78 │ 0 │ │ │ ├───────────────┼───┼──┤ │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53,688│59,7│ │ │ │기능 강화 │ │ 79 │ │ ├─────────┼───────────────┼───┼──┤ │ │공익목적 RD 투자 │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118,46│96,4│ │ │ │을 │ 4 │ 11 │ │ │ │ 위한 RD 확대 │ │ │ │ │ ├───────────────┼───┼──┤ │ │ │②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17,053│32,0│ │ │ │D 확대 │ │ 73 │ │ │ ├───────────────┼───┼──┤ │ │ │③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12,764│8,45│ │ │ │전략 마련 │ │ 4 │ │ │ ├───────────────┼───┼──┤ │ │ │④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 │50 │ 0 │ │ │ │상시험 지원 │ │ │ ├────┴─────────┴───────────────┼───┼──┤ │ 소계 │383,87│391,│ │ │ 4 │379 │ ├────┬─────────┬───────────────┼───┼──┤ │2. 인력 │전문인력 양성 강화│①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9,262 │11,3│ │양성 │ │확충 │ │ 18 │ │ │ ├───────────────┼───┼──┤ │ │ │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 │1,502 │1,56│ │ │ │문 │ │ 2 │ │ │ │인력 양성 │ │ │ │ │ ├───────────────┼───┼──┤ │ │ │③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3,247 │2,53│ │ │ │ 인력 양성 강화 │ │ 3 │ │ ├─────────┼───────────────┼───┼──┤ │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690 │1,14│ │ │ │규 일자리 창출 확대 │ │ 1 │ │ │ ├───────────────┼───┼──┤ │ │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1,000 │1,35│ │ │ │문 인력 육성 │ │ 2 │ │ ├─────────┼───────────────┼───┼──┤ │ │창업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7,044 │41,7│ │ │ │ │ │ 78 │ │ │ │지원체계 구축 │ │ │ │ │ ├───────────────┼───┼──┤ │ │ │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2,290 │467 │ │ │ │이션 지원 │ │ │ ├────┴─────────┴───────────────┼───┼──┤ │ 소 계 │25,035│60,1│ │ │ │ 51 │ ├────┬─────────┬───────────────┼───┼──┤ │3. 수출 │해외진출 플랫폼 구│①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200 │200 │ │지원 │축 │제고 │ │ │ │ │ ├───────────────┼───┼──┤ │ │ │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 │315 │295 │ │ │ │영 │ │ │ │ │ ├───────────────┼───┼──┤ │ │ │③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1,401 │1,44│ │ │ │진출 촉진 │ │ 8 │ │ ├─────────┼───────────────┼───┼──┤ │ │수출 역량 향상 │①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7,100 │6,00│ │ │ │원 │ │ 0 │ │ │ ├───────────────┼───┼──┤ │ │ │②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240 │200 │ │ │ │글로벌 진출 지원 │ │ │ │ │ ├───────────────┼───┼──┤ │ │ │③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150 │150 │ │ │ │품 수출 확대 │ │ │ │ ├─────────┼───────────────┼───┼──┤ │ │현지시장 진입 활성│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1,902 │1,68│ │ │화 │ │ │ 6 │ │ │ ├───────────────┼───┼──┤ │ │ │②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180 │180 │ │ │ │ 강화 │ │ │ │ │ ├───────────────┼───┼──┤ │ │ │③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1,790 │1,62│ │ │ │거점 설립 지원 │ │ 0 │ ├────┴─────────┴───────────────┼───┼──┤ │ 소 계 │13,278│11,7│ │ │ │ 79 │ ├────┬─────────┬───────────────┼───┼──┤ │4. 제도 │민간투자 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5,100 │5,20│ │개선 │ │ │ │ 5 │ │ │ ├───────────────┼───┼──┤ │ │ │②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 │ - │ │ │ │제 혜택 확대 │ │ │ │ ├─────────┼───────────────┼───┼──┤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 - │ │ │ │ 개선 │ │ │ │ │ ├───────────────┼───┼──┤ │ │ │②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 │ - │ │ │ │보완 │ │ │ │ │ ├───────────────┼───┼──┤ │ │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1,246 │3,99│ │ │ │수행 │ │ 2 │ │ ├─────────┼───────────────┼───┼──┤ │ │생태계 변화 반영을│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300 │300 │ │ │ 위한 제도 마련 │ 개선 │ │ │ │ │ ├───────────────┼───┼──┤ │ │ │②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065 │2,25│ │ │ │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 │ 5 │ │ │ ├───────────────┼───┼──┤ │ │ │③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용 국│400 │1,46│ │ │ │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 │ 0 │ │ │ ├───────────────┼───┼──┤ │ │ │④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1,070 │1,38│ │ │ │선진 유통체계 확립 │ │ 6 │ │ │ ├───────────────┼───┼──┤ │ │ │⑤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 │ - │ │ │ │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 ├────┼─────────┴───────────────┼───┼──┤ │ │ 소 계 │10,181│14,5│ │ │ │ │ 98 │ └────┴─────────────────────────┴───┴──┘ ※ 보건복지부 제공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2019년 시행계획'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분류해 지원해야" 오는 6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천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18년~`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 │4대목표 │ 추진전략 │ 실천과제 │예산(단위 : │ │ │ │ │ 백만 원) │ │ │ │ ├───┬──┤ │ │ │ │ 18년 │19년│ ├────┴─────────┴───────────────┼───┼──┤ │ 총 계 │432,36│477,│ │ │ 8 │907 │ ├────┬─────────┬───────────────┼───┼──┤ │1. RD │4차 산업주도 미래 │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3,800 │2,78│ │ │유망분야 육성 │ 및 네트워크 강화 │ │ 0 │ │ │ ├───────────────┼───┼──┤ │ │ │②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127,57│113,│ │ │ │확대 │ 0 │791 │ │ │ ├───────────────┼───┼──┤ │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90 │8,52│ │ │ │ │ │ 6 │ │ │ ├───────────────┼───┼──┤ │ │ │④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6,544 │27,0│ │ │ │ 기술 개발 │ │ 33 │ │ ├─────────┼───────────────┼───┼──┤ │ │신약개발 지원체계│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33,873│42,5│ │ │ 고도화 │ 활성화 지원 │ │ 32 │ │ │ ├───────────────┼───┼──┤ │ │ │②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78 │ 0 │ │ │ ├───────────────┼───┼──┤ │ │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53,688│59,7│ │ │ │기능 강화 │ │ 79 │ │ ├─────────┼───────────────┼───┼──┤ │ │공익목적 RD 투자 │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118,46│96,4│ │ │ │을 │ 4 │ 11 │ │ │ │ 위한 RD 확대 │ │ │ │ │ ├───────────────┼───┼──┤ │ │ │②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17,053│32,0│ │ │ │D 확대 │ │ 73 │ │ │ ├───────────────┼───┼──┤ │ │ │③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12,764│8,45│ │ │ │전략 마련 │ │ 4 │ │ │ ├───────────────┼───┼──┤ │ │ │④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 │50 │ 0 │ │ │ │상시험 지원 │ │ │ ├────┴─────────┴───────────────┼───┼──┤ │ 소계 │383,87│391,│ │ │ 4 │379 │ ├────┬─────────┬───────────────┼───┼──┤ │2. 인력 │전문인력 양성 강화│①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9,262 │11,3│ │양성 │ │확충 │ │ 18 │ │ │ ├───────────────┼───┼──┤ │ │ │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 │1,502 │1,56│ │ │ │문 │ │ 2 │ │ │ │인력 양성 │ │ │ │ │ ├───────────────┼───┼──┤ │ │ │③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3,247 │2,53│ │ │ │ 인력 양성 강화 │ │ 3 │ │ ├─────────┼───────────────┼───┼──┤ │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690 │1,14│ │ │ │규 일자리 창출 확대 │ │ 1 │ │ │ ├───────────────┼───┼──┤ │ │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1,000 │1,35│ │ │ │문 인력 육성 │ │ 2 │ │ ├─────────┼───────────────┼───┼──┤ │ │창업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7,044 │41,7│ │ │ │ │ │ 78 │ │ │ │지원체계 구축 │ │ │ │ │ ├───────────────┼───┼──┤ │ │ │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2,290 │467 │ │ │ │이션 지원 │ │ │ ├────┴─────────┴───────────────┼───┼──┤ │ 소 계 │25,035│60,1│ │ │ │ 51 │ ├────┬─────────┬───────────────┼───┼──┤ │3. 수출 │해외진출 플랫폼 구│①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200 │200 │ │지원 │축 │제고 │ │ │ │ │ ├───────────────┼───┼──┤ │ │ │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 │315 │295 │ │ │ │영 │ │ │ │ │ ├───────────────┼───┼──┤ │ │ │③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1,401 │1,44│ │ │ │진출 촉진 │ │ 8 │ │ ├─────────┼───────────────┼───┼──┤ │ │수출 역량 향상 │①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7,100 │6,00│ │ │ │원 │ │ 0 │ │ │ ├───────────────┼───┼──┤ │ │ │②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240 │200 │ │ │ │글로벌 진출 지원 │ │ │ │ │ ├───────────────┼───┼──┤ │ │ │③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150 │150 │ │ │ │품 수출 확대 │ │ │ │ ├─────────┼───────────────┼───┼──┤ │ │현지시장 진입 활성│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1,902 │1,68│ │ │화 │ │ │ 6 │ │ │ ├───────────────┼───┼──┤ │ │ │②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180 │180 │ │ │ │ 강화 │ │ │ │ │ ├───────────────┼───┼──┤ │ │ │③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1,790 │1,62│ │ │ │거점 설립 지원 │ │ 0 │ ├────┴─────────┴───────────────┼───┼──┤ │ 소 계 │13,278│11,7│ │ │ │ 79 │ ├────┬─────────┬───────────────┼───┼──┤ │4. 제도 │민간투자 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5,100 │5,20│ │개선 │ │ │ │ 5 │ │ │ ├───────────────┼───┼──┤ │ │ │②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 │ - │ │ │ │제 혜택 확대 │ │ │ │ ├─────────┼───────────────┼───┼──┤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 - │ │ │ │ 개선 │ │ │ │ │ ├───────────────┼───┼──┤ │ │ │②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 │ - │ │ │ │보완 │ │ │ │ │ ├───────────────┼───┼──┤ │ │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1,246 │3,99│ │ │ │수행 │ │ 2 │ │ ├─────────┼───────────────┼───┼──┤ │ │생태계 변화 반영을│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300 │300 │ │ │ 위한 제도 마련 │ 개선 │ │ │ │ │ ├───────────────┼───┼──┤ │ │ │②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2,065 │2,25│ │ │ │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 │ 5 │ │ │ ├───────────────┼───┼──┤ │ │ │③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용 국│400 │1,46│ │ │ │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 │ 0 │ │ │ ├───────────────┼───┼──┤ │ │ │④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1,070 │1,38│ │ │ │선진 유통체계 확립 │ │ 6 │ │ │ ├───────────────┼───┼──┤ │ │ │⑤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 │ - │ │ │ │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 ├────┼─────────┴───────────────┼───┼──┤ │ │ 소 계 │10,181│14,5│ │ │ │ │ 98 │ └────┴─────────────────────────┴───┴──┘ ※ 보건복지부 제공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국내]
"신용개선때 대출금리 내려달라"…전북 소비자, 은행 민원 급증
"신용개선때 대출금리 내려달라"…전북 소비자, 은행 민원 급증 금감원 전북지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조언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승진하고 월급이 올랐으니 은행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은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신 부문은 전체의 49.2%를 차지, 예·적금 금리(19.1%)나 착오 송금 반환에 대한 은행의 부실 대응(9.3%)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신 민원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는 121건으로 120%나 급증했다. 이는 은행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통해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는 금리 인하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수취인의 동의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관련 민원 부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처럼 지난해 금감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1천755건으로 전년 1천484건보다 18.3%(271건)가 늘었다. 은행(75.7%)을 비롯해 생명보험(10.9%), 손해보험(10.1%), 비은행(9.6%)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금감원 전북지원은 자율조정제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은 "금융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순회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용개선때 대출금리 내려달라"…전북 소비자, 은행 민원 급증 금감원 전북지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조언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승진하고 월급이 올랐으니 은행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일부 은행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은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여신 부문은 전체의 49.2%를 차지, 예·적금 금리(19.1%)나 착오 송금 반환에 대한 은행의 부실 대응(9.3%)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신 민원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는 121건으로 120%나 급증했다. 이는 은행들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통해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는 금리 인하신청서를 작성해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수취인의 동의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관련 민원 부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처럼 지난해 금감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1천755건으로 전년 1천484건보다 18.3%(271건)가 늘었다. 은행(75.7%)을 비롯해 생명보험(10.9%), 손해보험(10.1%), 비은행(9.6%)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금감원 전북지원은 자율조정제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은 "금융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순회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국내]
자본硏 "증권거래세 인하 뒤 外人 고빈도매매에 대비해야"
자본硏 "증권거래세 인하 뒤 外人 고빈도매매에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외국인의 고빈도매매 증가 등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나타날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문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며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있디"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 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본硏 "증권거래세 인하 뒤 外人 고빈도매매에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외국인의 고빈도매매 증가 등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나타날 투자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문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며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있디"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 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국내]
"이체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 납부하세요"
"이체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 납부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계좌 이용이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체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 납부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계좌 이용이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국내]
강원 산불피해 지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강원 산불피해 지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고용·생활 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이 필요한데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실업 인정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업 인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도 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산불피해 지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처분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고용·생활 안정과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이 필요한데 피해 복구작업 등으로 실업 인정 날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실업 인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도 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부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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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신규 첫 추월…"국민연금 합쳐도 月수령 61만원"
연금저축 해지, 신규 첫 추월…"국민연금 합쳐도 月수령 61만원" 은행, 작년 1월 연금신탁 판매 중단…대신 개인형 IRP 25%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신탁 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 국민의 노후보장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4천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천억원·12.7%), 펀드(12조1천억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천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천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지계약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어버린 것이다. 중도해지 금액이 총 3조5천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아 버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파로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2천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2014년),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조치(2017년)도 연금저축 상품의 매력을 반감시킨 요인이 됐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23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천억원이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안전판이 여전히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를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금저축 해지, 신규 첫 추월…"국민연금 합쳐도 月수령 61만원" 은행, 작년 1월 연금신탁 판매 중단…대신 개인형 IRP 25%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가 신규 계약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신탁 상품에 대한 원금보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연금저축 상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 국민의 노후보장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6조4천억원)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으며 신탁(17조2천억원·12.7%), 펀드(12조1천억원, 9.0%) 등 순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저축(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제외)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천건으로 신규 계약건(30만7천건)을 넘어섰다. 1994년 연금저축 상품 출시 후 해지계약이 신규계약 건수보다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해지계약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신규 계약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지계약이 4.2%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계약 유입이 15.3%나 줄어버린 것이다. 중도해지 금액이 총 3조5천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연금저축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1월 은행권이 연금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기존 계약만 유지하고 신규 계약을 받지 않아 버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신탁 상품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상품을 팔기보다 유사 상품인 개인형IRP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다수 시중은행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여파로 개인형 IRP 잔고는 2017년 1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2천억원으로 25.6% 급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2014년), 연금저축 공제한도를 소득별로 차등화한 조치(2017년)도 연금저축 상품의 매력을 반감시킨 요인이 됐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은 2013년 13.9%에서 2016년 9.0%, 2017년 8.8%, 2018년 4.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계약당 연간 납입액은 235만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천억원이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안전판이 여전히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를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9
[국내]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희망 농가, 파종 전 품종 확인하세요"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희망 농가, 파종 전 품종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군·구별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대상 품종 외 수매를 막기 위한 품종 검정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2개 이내에서 선정한다.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이번에 확정해 발표한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 밖의 품종을 매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 이외의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표본 검사를 통해 벼 품종의 DNA 분석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 전에 시·군,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비축미 정부매입 희망 농가, 파종 전 품종 확인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군·구별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대상 품종 외 수매를 막기 위한 품종 검정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2개 이내에서 선정한다.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이번에 확정해 발표한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이 밖의 품종을 매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대상 품목 이외의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표본 검사를 통해 벼 품종의 DNA 분석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 전에 시·군,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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