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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럼프, '짝퉁 상품 단속' 명령…미중협상 연관설
트럼프, '짝퉁 상품 단속' 명령…미중협상 연관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위조 상품 단속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감시 활동과 법집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을 명령한 근거로 위조, 복제상품의 글로벌 무역량이 연간 5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고 이 가운데 20%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자료를 인용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위조와 불법 거래라는 거친 서부(Wild West)를 정화할 시기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상무부, 법무부와 협조해 위조 상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향후 210일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바로 국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온라인 마켓들이 이들 위조 상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한 무책임하다는 것으로 이는 중단돼야만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수많은 전선에서 이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몸소 위조 상품의 단속을 지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에서는 특정한 회사명을 거론치 않았지만 아마존과 이베이, 알리바바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나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저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이 공정한 납세를 이행치 않고 미국 우정청(USPS)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조 상품의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집행 기관들의 단속 공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위조상품과 사기, 기타 불법 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라바바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령의 취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와 싸우기 위해 이 분야에서 최고 등급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짝퉁 상품 단속' 명령…미중협상 연관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위조 상품 단속을 당부하고 이를 위한 감시 활동과 법집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을 명령한 근거로 위조, 복제상품의 글로벌 무역량이 연간 5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고 이 가운데 20%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자료를 인용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위조와 불법 거래라는 거친 서부(Wild West)를 정화할 시기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상무부, 법무부와 협조해 위조 상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향후 210일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바로 국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온라인 마켓들이 이들 위조 상품의 불법거래에 관한 한 무책임하다는 것으로 이는 중단돼야만 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수많은 전선에서 이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몸소 위조 상품의 단속을 지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에서는 특정한 회사명을 거론치 않았지만 아마존과 이베이, 알리바바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나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저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이 공정한 납세를 이행치 않고 미국 우정청(USPS)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조 상품의 판매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집행 기관들의 단속 공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위조상품과 사기, 기타 불법 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라바바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령의 취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와 싸우기 위해 이 분야에서 최고 등급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레진코믹스, 작년 미국 매출 100억원 돌파
레진코믹스, 작년 미국 매출 100억원 돌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2017년(63억원)보다 65% 성장한 1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레진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2015년 하반기 진출한 일본시장에서도 지난해 3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29억원) 대비 29% 성장했다. 전체 해외 매출은 149억원으로 2017년(98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국내 시장을 포함하면 지난해 매출 469억원, 영업적자 9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회사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발굴, 번역·편집·식자 등 외국어 콘텐츠 제작 고도화, 해외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미국시장에서의 성장 발판"이라며 "국내외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레진코믹스, 작년 미국 매출 100억원 돌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2017년(63억원)보다 65% 성장한 1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레진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2015년 하반기 진출한 일본시장에서도 지난해 3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29억원) 대비 29% 성장했다. 전체 해외 매출은 149억원으로 2017년(98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국내 시장을 포함하면 지난해 매출 469억원, 영업적자 9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회사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발굴, 번역·편집·식자 등 외국어 콘텐츠 제작 고도화, 해외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미국시장에서의 성장 발판"이라며 "국내외 마케팅과 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효성중공업, 565억원 규모 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
효성중공업, 565억원 규모 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효성중공업[298040]은 에스엠코퍼레이션이 발주한 565억원 규모의 대구 만촌역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이 회사 2018년 연결 매출액의 2.5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8개월이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효성중공업, 565억원 규모 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효성중공업[298040]은 에스엠코퍼레이션이 발주한 565억원 규모의 대구 만촌역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이 회사 2018년 연결 매출액의 2.5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8개월이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BMW코리아 "차량화재 관련 16만대 EGR 리콜…이행률 94%"
BMW코리아 "차량화재 관련 16만대 EGR 리콜…이행률 94%"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BMW 코리아는 지난해 차량 화재에 따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리콜을 94%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BMW 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1차 리콜 대상 10만6천여대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0만2천468대의 작업을 마쳤다. 또 지난해 11월 시작한 2차 리콜은 6만5천여대 가운데 91%인 5만9천987대를 완료해 전체 리콜 이행률은 94%를 기록했다. BMW 코리아는 "아직 리콜을 받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리콜 전담센터뿐만 아니라 딜러사 영업사원까지 나서 리콜 완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 코리아는 렌터카 업체와 리스사, 중고차 매매단지 등 관련 업체 40여개사에도 협조를 구해 리콜 예약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센터 방문이 힘든 고객을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차량을 픽업하고 작업 완료 차량을 다시 전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MW코리아 "차량화재 관련 16만대 EGR 리콜…이행률 94%"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BMW 코리아는 지난해 차량 화재에 따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리콜을 94%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BMW 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1차 리콜 대상 10만6천여대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0만2천468대의 작업을 마쳤다. 또 지난해 11월 시작한 2차 리콜은 6만5천여대 가운데 91%인 5만9천987대를 완료해 전체 리콜 이행률은 94%를 기록했다. BMW 코리아는 "아직 리콜을 받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 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리콜 전담센터뿐만 아니라 딜러사 영업사원까지 나서 리콜 완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 코리아는 렌터카 업체와 리스사, 중고차 매매단지 등 관련 업체 40여개사에도 협조를 구해 리콜 예약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센터 방문이 힘든 고객을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차량을 픽업하고 작업 완료 차량을 다시 전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스타벅스 60% '현금 없는 매장'…350곳 추가
스타벅스 60% '현금 없는 매장'…350곳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금 없는 매장' 350곳을 추가해 409곳에서 759곳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 없는 매장'이란 고객에게 현금 외 결제수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매장이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추가된 매장은 현금 결제율이 평균 5% 미만인 곳"이라며 "앞으로 전국 매장 1천280곳 가운데 60%가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매장에서는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처럼 현금 외 다른 결제수단을 권유한다. 현금만 소지한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해 쓰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고객이 정 원치 않는다면 현금 결제도 가능은 하다. 스타벅스는 "1년간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한 결과, 현금 결제 비율이 4%에서 0.5%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매장 당 하루 평균 21건이었던 현금 결제 건수가 1.5건으로 감소했다. 고객 대기 시간과 현금정산 업무 시간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타벅스 60% '현금 없는 매장'…350곳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현금 없는 매장' 350곳을 추가해 409곳에서 759곳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현금 없는 매장'이란 고객에게 현금 외 결제수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매장이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추가된 매장은 현금 결제율이 평균 5% 미만인 곳"이라며 "앞으로 전국 매장 1천280곳 가운데 60%가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매장에서는 신용카드,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처럼 현금 외 다른 결제수단을 권유한다. 현금만 소지한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해 쓰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고객이 정 원치 않는다면 현금 결제도 가능은 하다. 스타벅스는 "1년간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한 결과, 현금 결제 비율이 4%에서 0.5%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매장 당 하루 평균 21건이었던 현금 결제 건수가 1.5건으로 감소했다. 고객 대기 시간과 현금정산 업무 시간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상신브레이크, 일본 회사와 10억원 규모 기술제휴 계약
상신브레이크, 일본 회사와 10억원 규모 기술제휴 계약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신브레이크[041650]는 일본 상용 브레이크 시스템 제조사 TBK와 상용차용 에어디스크브레이크(ADB) 관련 기술제휴·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1억엔(약 10억원)이고 TBK가 판매하는 ADB 순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로 받는다. 계약 기간은 2029년 4월 2일까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신브레이크, 일본 회사와 10억원 규모 기술제휴 계약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신브레이크[041650]는 일본 상용 브레이크 시스템 제조사 TBK와 상용차용 에어디스크브레이크(ADB) 관련 기술제휴·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1억엔(약 10억원)이고 TBK가 판매하는 ADB 순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로 받는다. 계약 기간은 2029년 4월 2일까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BNK부산은행 혁신기업 키운다…혁신금융 전담팀 신설
BNK부산은행 혁신기업 키운다…혁신금융 전담팀 신설 스타트업 전담 지원센터 설치…빈대인 은행장 "미래 성장기업 집중 지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BNK부산은행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이를 위해 조직 내 은행장 직속으로 '혁신금융 추진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금융 추진 전담팀은 대출, 투자,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대외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전담팀은 우선 대출부문에서 기술금융 대출과 동산담보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과 신용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여신심사모형을 만들고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혁신성장·유망창업기업 대출을 활성화한다. 투자부문에서는 부동산 위주 여신 운용에서 벗어나 지난달 선보인 '참치 1호 펀드'와 3천만달러 벌크선 투자 사례처럼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한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 혁신성장을 이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를 선별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빈대인 은행장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우량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스타트업 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NK부산은행 혁신기업 키운다…혁신금융 전담팀 신설 스타트업 전담 지원센터 설치…빈대인 은행장 "미래 성장기업 집중 지원"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BNK부산은행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이를 위해 조직 내 은행장 직속으로 '혁신금융 추진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금융 추진 전담팀은 대출, 투자,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대외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전담팀은 우선 대출부문에서 기술금융 대출과 동산담보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과 신용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여신심사모형을 만들고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혁신성장·유망창업기업 대출을 활성화한다. 투자부문에서는 부동산 위주 여신 운용에서 벗어나 지난달 선보인 '참치 1호 펀드'와 3천만달러 벌크선 투자 사례처럼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한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부산은행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설립, 혁신성장을 이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를 선별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빈대인 은행장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우량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스타트업 업체를 발굴해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착수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김범수 재판 등 심사 변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카카오는 이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카카오 역시 이런 문제에 연루돼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던 데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소지는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1억원 약식명령 건은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기한 연장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케이뱅크)의 경우 심사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030200]가 담합 협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데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김범수 재판 등 심사 변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카카오는 이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카카오 역시 이런 문제에 연루돼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던 데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소지는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1억원 약식명령 건은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기한 연장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케이뱅크)의 경우 심사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030200]가 담합 협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데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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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뒷돈·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고려"…'자료유출' 다른 수사관은 집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1천만원과 추징금 5천48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사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선 "범죄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열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또 다른 조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박씨 역시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2명의 공여자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뒷돈·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고려"…'자료유출' 다른 수사관은 집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1천만원과 추징금 5천48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사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선 "범죄 전모를 밝히고자 하는 열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또 다른 조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를 조사 명목으로 검찰청에 소환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박씨 역시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2명의 공여자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국내]
건보공단,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1천여명 선발
건보공단,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1천여명 선발 청년인턴도 1천여명 모집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1천여명을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인턴도 올해 1천여명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직렬별 채용인원을 보면 행정직 294명, 요양직 201명, 전산직 17명으로, 총 512명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뽑는다. 장애인 22명과 국가유공자 46명은 사회형평적 특별 채용으로 선발한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특별채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직, 고졸, 단시간 근로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보공단,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1천여명 선발 청년인턴도 1천여명 모집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정규직 신입직원 1천여명을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인턴도 올해 1천여명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직렬별 채용인원을 보면 행정직 294명, 요양직 201명, 전산직 17명으로, 총 512명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뽑는다. 장애인 22명과 국가유공자 46명은 사회형평적 특별 채용으로 선발한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특별채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직, 고졸, 단시간 근로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채용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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