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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락 출발…2,170대 약보합(2보)
코스피 하락 출발…2,170대 약보합(2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3일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2포인트(0.07%) 하락한 2,175.56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37포인트(0.02%) 내린 2,176.81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40억원, 개인이 16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62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2.07포인트(0.28%) 오른 741.64를 가리켰다. 지수는 2.19포인트(0.30%) 오른 741.76으로 장을 시작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8억원, 7억원을 순매수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하락 출발…2,170대 약보합(2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3일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2포인트(0.07%) 하락한 2,175.56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37포인트(0.02%) 내린 2,176.81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40억원, 개인이 16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62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2.07포인트(0.28%) 오른 741.64를 가리켰다. 지수는 2.19포인트(0.30%) 오른 741.76으로 장을 시작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58억원, 7억원을 순매수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국내]
부산시 193억원 들여 사회적경제 창업·성장 지원
부산시 193억원 들여 사회적경제 창업·성장 지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올해 193억원을 들여 사회적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19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시비와 이전 공공기관 지원기금 등 모두 19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회적경제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및 소비자 접점 확대,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연구원, 디자인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부산지역 3개 거점기관과 협력해 사회적기업가 90개팀 2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수영구에 있는 '소셜캠퍼스 온(溫) 부산'에 50개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시는 또 이전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금 10억4천만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범위를 규정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센터 3곳과 부산혁신센터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사에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를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곳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시는 오는 7월 첫째 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소싱 박람회'를 열어 제품 진단과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시 193억원 들여 사회적경제 창업·성장 지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올해 193억원을 들여 사회적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19 사회적경제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시비와 이전 공공기관 지원기금 등 모두 193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회적경제 창업·성장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및 소비자 접점 확대,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연구원, 디자인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부산지역 3개 거점기관과 협력해 사회적기업가 90개팀 2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수영구에 있는 '소셜캠퍼스 온(溫) 부산'에 50개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시는 또 이전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금 10억4천만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범위를 규정한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센터 3곳과 부산혁신센터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사에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를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곳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기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시는 오는 7월 첫째 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소싱 박람회'를 열어 제품 진단과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국내]
경실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 방기"…복지부 등 감사청구
경실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 방기"…복지부 등 감사청구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행사 논의 과정서 스튜어드십코드 방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로도 기금을 투자한 회사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적절한 주주권 행사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법령 해석이나 관련 자료 오류가 많았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보인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면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172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해 기금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주주권행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경영참여주주권 선포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는 이같은 법령 적용 제한이 아니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오류에 근거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이를 불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라며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과연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의 단기 차익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게끔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을 방문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실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 방기"…복지부 등 감사청구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행사 논의 과정서 스튜어드십코드 방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로도 기금을 투자한 회사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적절한 주주권 행사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법령 해석이나 관련 자료 오류가 많았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행위로 보인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한진칼·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면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172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해 기금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주주권행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경영참여주주권 선포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는 이같은 법령 적용 제한이 아니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오류에 근거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이를 불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라며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과연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의 단기 차익매매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게끔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을 방문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국내]
강남역서 3천737만명 승하차…이용객 가장 많은 버스는 143번
강남역서 3천737만명 승하차…이용객 가장 많은 버스는 143번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작년 하루 719만명 대중교통 이용 수도권 시민 대중교통 1회 이용시 지출 금액은 2천104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의 경우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이고 지하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는 6천777만명이 66억6천만건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이는 하루에 719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셈으로,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사용자 수는 서울이 390만명, 경기 260만명, 인천 68만명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서울은 143번으로 총 1천393만9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부천 대장공영차고지-여의도 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88번(1천27만2천명), 인천은 인천대 공과대학-송내역 구간을 오가는 8번(933만명)이었다. 출퇴근 시간에는 다소 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에는 서울의 수유중학교, 혜화여고∼경인교육대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52번(190만1천명), 퇴근 시간에는 경기 안양 대원아파트∼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를 다니는 51번(215만1천명)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다. 광역·도시철도는 개찰구 태그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5억56만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1호선(4억6천만명), 4호선(2억9천700만명), 7호선(2억5천700만명), 3호선(2억4천500만명) 등 순이었다. 대중교통 이용자 중 총 이용거리가 가장 길었던 사람은 4차례 환승해 379㎞(8시간 25분)를 이동했고, 총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12시간38분동안 238㎞(4회 환승)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버스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승차 767만4천명·환승 659만2천명), 최다 하차 버스정류장은 '수원역 노보텔수원'(654만3천명)이었다. 광역·도시철도역 중에서는 승하차 모두 강남역(3천7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잠실역(3천107만6천명)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출근 시간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 전면'(74만명)이었고 하차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당역'(126만8천명)이었다. 광역·도시철도역은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695만2천명)와 환승(310만6천명)이 이뤄졌고 하차는 강남역(636만5천명)이 많았다. 퇴근 시간 버스는 '사당역 4번 출구' 정류장에서 승차(174만2천명)와 환승(145만7천명)이 가장 많았고, 하차는 '수원역 노보텔수원'(77만3천명)이었다. 광역·도시철도의 경우 승차는 강남역(809만2천명), 하차는 신림역(614만5천명), 환승은 잠실역(100만7천명)이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천381만명(연간 50억4천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루 중 대중교통을 1인당 1.92회 이용한 것으로, 지역별로 서울은 2.14회, 인천 1.68회, 경기 1.6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용 시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한차례 이용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평균 2천104원이었다.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는 2천571원, 서울∼인천은 2천195원, 서울∼경기 2천1원을 지출했고 지역 내는 경기도 2천274원, 서울 1천391원, 인천 1천608원이었다. 대중교통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31만명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평균 이용객 수(경기 427만명·인천 111만명)의 24.4%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126만명(경기 109만명·인천 1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평균 통행량(819만건)의 15.4%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21분 걸리고, 인천∼경기도는 1시간48분, 인천∼서울은 1시간24분, 서울∼경기는 1시간 19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 43분, 인천 47분, 경기 1시간30분이 걸렸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역서 3천737만명 승하차…이용객 가장 많은 버스는 143번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작년 하루 719만명 대중교통 이용 수도권 시민 대중교통 1회 이용시 지출 금액은 2천104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의 경우 정릉산장 아파트∼개포중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43번이고 지하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는 6천777만명이 66억6천만건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이는 하루에 719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셈으로,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사용자 수는 서울이 390만명, 경기 260만명, 인천 68만명이었다. 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서울은 143번으로 총 1천393만9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부천 대장공영차고지-여의도 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88번(1천27만2천명), 인천은 인천대 공과대학-송내역 구간을 오가는 8번(933만명)이었다. 출퇴근 시간에는 다소 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에는 서울의 수유중학교, 혜화여고∼경인교육대학교 구간을 운행하는 152번(190만1천명), 퇴근 시간에는 경기 안양 대원아파트∼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센터를 다니는 51번(215만1천명) 이용객 수가 가장 많았다. 광역·도시철도는 개찰구 태그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5억56만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1호선(4억6천만명), 4호선(2억9천700만명), 7호선(2억5천700만명), 3호선(2억4천500만명) 등 순이었다. 대중교통 이용자 중 총 이용거리가 가장 길었던 사람은 4차례 환승해 379㎞(8시간 25분)를 이동했고, 총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던 사람은 12시간38분동안 238㎞(4회 환승)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버스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승차 767만4천명·환승 659만2천명), 최다 하차 버스정류장은 '수원역 노보텔수원'(654만3천명)이었다. 광역·도시철도역 중에서는 승하차 모두 강남역(3천7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잠실역(3천107만6천명)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출근 시간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 전면'(74만명)이었고 하차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당역'(126만8천명)이었다. 광역·도시철도역은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695만2천명)와 환승(310만6천명)이 이뤄졌고 하차는 강남역(636만5천명)이 많았다. 퇴근 시간 버스는 '사당역 4번 출구' 정류장에서 승차(174만2천명)와 환승(145만7천명)이 가장 많았고, 하차는 '수원역 노보텔수원'(77만3천명)이었다. 광역·도시철도의 경우 승차는 강남역(809만2천명), 하차는 신림역(614만5천명), 환승은 잠실역(100만7천명)이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천381만명(연간 50억4천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루 중 대중교통을 1인당 1.92회 이용한 것으로, 지역별로 서울은 2.14회, 인천 1.68회, 경기 1.6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용 시 1.32회의 환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한차례 이용하는데 지출한 금액은 평균 2천104원이었다.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는 2천571원, 서울∼인천은 2천195원, 서울∼경기 2천1원을 지출했고 지역 내는 경기도 2천274원, 서울 1천391원, 인천 1천608원이었다. 대중교통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31만명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발생한 평균 이용객 수(경기 427만명·인천 111만명)의 24.4%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은 126만명(경기 109만명·인천 1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발생 평균 통행량(819만건)의 15.4%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21분 걸리고, 인천∼경기도는 1시간48분, 인천∼서울은 1시간24분, 서울∼경기는 1시간 19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 43분, 인천 47분, 경기 1시간30분이 걸렸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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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임대료 서울·부산보다 3∼8배 비싸"
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임대료 서울·부산보다 3∼8배 비싸" "공공기관이 영세상인 상대로 부당 임대수익" 상인들 반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서울과 부산의 지하 상가보다 3∼8배 많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남지하도상가상인회에 따르면 상가 2공구 14.99㎡ 면적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2015년 광주도시공사에 낸 연간 임대료는 568만2천원이다. 상인회가 서울·부산지역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에서 3.62∼8.73배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다. 같은 기간 타지역 연간 임대료는 서울 종로4가 8.8㎡ 점포가 91만9천원, 중구 인현동 25.39㎡ 141만1천788원, 중구 신당동 11.01㎡ 66만2천원, 부산 국제지하도상가 17㎡ 73만8천480원 등이다. 지하도상가 개별공시지가는 광주 금남로가 229만3천원이다. 서울은 종로4가 258만원, 중구 인현동 353만1천원, 중구 신당동 232만6천원이다. 부산 국제지하도상가는 260만7천원이다. 상인회는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세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한 임대료를 받아갔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50(5%)을 임대료로 정해야 한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회는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천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됐다고 추정했다. 금남지하도상가에는 1공구 204곳, 2공구 173곳 등 모두 377곳의 점포가 있다. 불황과 구도심 쇠락으로 2공구 점포 68곳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낮은 광주가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 이치에 맞느냐"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영세상인을 상대로 부당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임대료 서울·부산보다 3∼8배 비싸" "공공기관이 영세상인 상대로 부당 임대수익" 상인들 반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서울과 부산의 지하 상가보다 3∼8배 많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남지하도상가상인회에 따르면 상가 2공구 14.99㎡ 면적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2015년 광주도시공사에 낸 연간 임대료는 568만2천원이다. 상인회가 서울·부산지역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에서 3.62∼8.73배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다. 같은 기간 타지역 연간 임대료는 서울 종로4가 8.8㎡ 점포가 91만9천원, 중구 인현동 25.39㎡ 141만1천788원, 중구 신당동 11.01㎡ 66만2천원, 부산 국제지하도상가 17㎡ 73만8천480원 등이다. 지하도상가 개별공시지가는 광주 금남로가 229만3천원이다. 서울은 종로4가 258만원, 중구 인현동 353만1천원, 중구 신당동 232만6천원이다. 부산 국제지하도상가는 260만7천원이다. 상인회는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세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한 임대료를 받아갔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50(5%)을 임대료로 정해야 한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회는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천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됐다고 추정했다. 금남지하도상가에는 1공구 204곳, 2공구 173곳 등 모두 377곳의 점포가 있다. 불황과 구도심 쇠락으로 2공구 점포 68곳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낮은 광주가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 이치에 맞느냐"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영세상인을 상대로 부당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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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2,170대 약보합(종합)
코스피 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2,170대 약보합(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3일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1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6포인트(0.08%) 하락한 2,175.42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37포인트(0.02%) 내린 2,176.81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804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548억원, 개인은 237억원을 순매수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업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30%)는 내리고 나스닥 지수(0.25%)는 오르는 혼조세를 보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특별한 이슈 없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실적 발표와 프리뷰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만큼 한국 증시에서도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현대차[005380](0.84%), SK하이닉스[000660](0.79%), 삼성전자[005930](0.55%) 등이 오르고 LG화학[051910](-1.21%), 삼성물산[028260](-0.46%), 신한지주[055550](-0.45%), LG생활건강[051900](-0.43%) 등은 내렸다. 셀트리온[06827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은 보합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2.95포인트(0.40%) 오른 742.52를 가리켰다. 지수는 2.19포인트(0.30%) 오른 741.76으로 장을 시작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8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8억원, 1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펄어비스(4.51%), 스튜디오드래곤[253450](1.66%), 포스코케미칼[003670](1.52%), CJ ENM[035760](0.39%), 셀트리온헬스케어(0.20%) 등이 상승하고 신라젠[215600](-1.24%), 바이로메드(-0.25%) 등은 하락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2,170대 약보합(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3일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1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6포인트(0.08%) 하락한 2,175.42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37포인트(0.02%) 내린 2,176.81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804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548억원, 개인은 237억원을 순매수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업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30%)는 내리고 나스닥 지수(0.25%)는 오르는 혼조세를 보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특별한 이슈 없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실적 발표와 프리뷰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만큼 한국 증시에서도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현대차[005380](0.84%), SK하이닉스[000660](0.79%), 삼성전자[005930](0.55%) 등이 오르고 LG화학[051910](-1.21%), 삼성물산[028260](-0.46%), 신한지주[055550](-0.45%), LG생활건강[051900](-0.43%) 등은 내렸다. 셀트리온[06827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은 보합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2.95포인트(0.40%) 오른 742.52를 가리켰다. 지수는 2.19포인트(0.30%) 오른 741.76으로 장을 시작해 오름세를 지속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8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8억원, 1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펄어비스(4.51%), 스튜디오드래곤[253450](1.66%), 포스코케미칼[003670](1.52%), CJ ENM[035760](0.39%), 셀트리온헬스케어(0.20%) 등이 상승하고 신라젠[215600](-1.24%), 바이로메드(-0.25%) 등은 하락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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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융중심지 미래는…5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부산금융중심지 미래는…5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금융중심지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전망해 보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5일 열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금융중심지혁신포럼은 5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중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미래 10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중심지혁신포럼 회장인 이유태 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종필 부산연구원 박사가 '부산금융중심지 성찰 -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발제한다. 이어 김홍배 동서대 교수가 '부산금융중심지의 자립, 자생력 확충방안'을, 손판도 동아대 교수가 '부산금융중심지 씽크탱크·통합기구 구상'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 토론에서는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김무성 부산대 경영연구원장, 배근호 동의대 경영학과 교수,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주 BNK금융지주 동남권연구센터장이 토론 참가자로 나선다. 주최 측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정책과 건의사항 등을 부산시, 정부 주무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금융중심지 미래는…5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금융중심지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전망해 보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5일 열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금융중심지혁신포럼은 5일 오후 2시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중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미래 10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중심지혁신포럼 회장인 이유태 부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종필 부산연구원 박사가 '부산금융중심지 성찰 - 문제점과 발전과제'를 발제한다. 이어 김홍배 동서대 교수가 '부산금융중심지의 자립, 자생력 확충방안'을, 손판도 동아대 교수가 '부산금융중심지 씽크탱크·통합기구 구상'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 토론에서는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김무성 부산대 경영연구원장, 배근호 동의대 경영학과 교수,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주 BNK금융지주 동남권연구센터장이 토론 참가자로 나선다. 주최 측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정책과 건의사항 등을 부산시, 정부 주무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국내]
[특징주] 게임株 '중국 외국산 게임 출시 허가'에 동반 강세
[특징주] 게임株 '중국 외국산 게임 출시 허가'에 동반 강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의 출시 허가를 재개한 데 힘입어 게임회사 종목들이 3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웹젠[069080]은 전날보다 9.82% 뛰어오른 2만1천25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액션스퀘어[205500](9.80%), 엠게임[058630](6.96%), 펄어비스[263750](6.80%), 위메이드[112040](5.41%), 넷마블[251270](4.56%), NHN엔터테인먼트[181710](4.32%), 한빛소프트[047080](3.72%), 액토즈소프트[052790](3.53%) 등도 동반 상승했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30개 외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게임 영업 허가) 발급을 승인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 출시를 허가한 것은 1년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2월 말 중국산 및 외국산 게임 판호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중국산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 이번에 출시가 승인된 게임은 미국·일본·유럽 등 개발사의 작품으로 한국산 게임은 없었으나 한국산 게임의 판호 발급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펄어비스, 넷마블, 엔씨소프트[036570], 웹젠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징주] 게임株 '중국 외국산 게임 출시 허가'에 동반 강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의 출시 허가를 재개한 데 힘입어 게임회사 종목들이 3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웹젠[069080]은 전날보다 9.82% 뛰어오른 2만1천25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액션스퀘어[205500](9.80%), 엠게임[058630](6.96%), 펄어비스[263750](6.80%), 위메이드[112040](5.41%), 넷마블[251270](4.56%), NHN엔터테인먼트[181710](4.32%), 한빛소프트[047080](3.72%), 액토즈소프트[052790](3.53%) 등도 동반 상승했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30개 외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版號·게임 영업 허가) 발급을 승인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 출시를 허가한 것은 1년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2월 말 중국산 및 외국산 게임 판호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중국산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 이번에 출시가 승인된 게임은 미국·일본·유럽 등 개발사의 작품으로 한국산 게임은 없었으나 한국산 게임의 판호 발급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 경우 펄어비스, 넷마블, 엔씨소프트[036570], 웹젠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국내]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노딜 가능성 골드만 15%·도이체 25%…JP모건·UBS "총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여전히 안갯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브렉시트의 향방을 점치며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로 연기해 줄 것을 EU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브렉시트 시한을 5월 22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날 세계 최대 IB들이 브렉시트 전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소개했다. ▲ 골드만삭스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매주 6억 파운드(8천900억원) 줄었으며 영국 GDP의 2.5%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투자은행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15%로 봤으며 이것이 현실화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17%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노 딜보다 높은 35%로 제시됐다. ▲ JP모건 = JP모건은 영국 하원이 이번 주 안으로 현재 좀 더 완화한 소프트 브렉시트 단일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선 하원 의향투표에서는 브렉시트 대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 투자은행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하는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영국의 총선(30%)이며 다음으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 승인, 브렉시트 시한 장기 연장(20%)이다.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노 딜 브렉시트는 각각 15% 확률로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 씨티그룹 = 씨티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확률은 제시하지 않은 대신, 집권 보수당이 노 딜 브렉시트 쪽으로 굳혀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씨티는 이 시점에서 총선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고 제2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제3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도이체방크 =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는 오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을 기존 예측치 20%에서 25%로 높여 잡았다. 이 은행이 확률 30%의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것은 영국 하원이 합의에 도달한 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총선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도이체방크는 총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원내 교착 상태를 이끈 2017년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총선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파운드화 약세를 전망했다. 현재 파운드화는 1유로당 0.85파운드 수준이며 도이체방크는 목표 환율을 유로당 0.90파운드로 제시했다. ▲ UBS = 스위스 은행 UBS도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영국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려면 정부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거나 3분의 2 이상 의원이 조기 총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UBS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은행은 경합 의석을 볼 때 브렉시트에 초점을 맞춘 총선이 야당 노동당보다는 집권 보수당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노딜 가능성 골드만 15%·도이체 25%…JP모건·UBS "총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여전히 안갯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브렉시트의 향방을 점치며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로 연기해 줄 것을 EU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 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고, 승인이 이뤄지면 브렉시트 시한을 5월 22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날 세계 최대 IB들이 브렉시트 전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소개했다. ▲ 골드만삭스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매주 6억 파운드(8천900억원) 줄었으며 영국 GDP의 2.5%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투자은행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15%로 봤으며 이것이 현실화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17%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렉시트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노 딜보다 높은 35%로 제시됐다. ▲ JP모건 = JP모건은 영국 하원이 이번 주 안으로 현재 좀 더 완화한 소프트 브렉시트 단일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선 하원 의향투표에서는 브렉시트 대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 투자은행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하는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영국의 총선(30%)이며 다음으로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 승인, 브렉시트 시한 장기 연장(20%)이다.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노 딜 브렉시트는 각각 15% 확률로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 씨티그룹 = 씨티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확률은 제시하지 않은 대신, 집권 보수당이 노 딜 브렉시트 쪽으로 굳혀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씨티는 이 시점에서 총선은 불확실성만 높일 수 있고 제2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제3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도이체방크 = 독일 은행 도이체방크는 오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을 기존 예측치 20%에서 25%로 높여 잡았다. 이 은행이 확률 30%의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것은 영국 하원이 합의에 도달한 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총선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도이체방크는 총선에 대해서는 "현재의 원내 교착 상태를 이끈 2017년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총선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파운드화 약세를 전망했다. 현재 파운드화는 1유로당 0.85파운드 수준이며 도이체방크는 목표 환율을 유로당 0.90파운드로 제시했다. ▲ UBS = 스위스 은행 UBS도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영국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려면 정부 불신임 투표가 통과되거나 3분의 2 이상 의원이 조기 총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UBS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은행은 경합 의석을 볼 때 브렉시트에 초점을 맞춘 총선이 야당 노동당보다는 집권 보수당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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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대상 손배소송 멈춰야"…인권위에 의견표명 촉구
"쌍용차 노동자 대상 손배소송 멈춰야"…인권위에 의견표명 촉구 국가손배대응모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국가의 '괴롭힘 소송'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은 3일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라고 국가위원회에 촉구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제기한 손해보상소송 때문에 '피고'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은 (노동자 점거시위가 있었던) 2009년 쌍용차 옥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가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며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 장비 파손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손해배상 가압류 당사자 채희국 조합원은 "2013년에 복직했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급여의 절반을 도로 가져가고 있다. 손해배상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됐다"며 "인권위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로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쌍용차 노동자 대상 손배소송 멈춰야"…인권위에 의견표명 촉구 국가손배대응모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국가의 '괴롭힘 소송'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은 3일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라고 국가위원회에 촉구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가가 제기한 손해보상소송 때문에 '피고'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은 (노동자 점거시위가 있었던) 2009년 쌍용차 옥상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가폭력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며 "대법원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권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인권위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 1심 재판부와 2016년 2심 재판부는 헬기와 기중기 등 진압 장비 파손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손해배상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손해배상 가압류 당사자 채희국 조합원은 "2013년에 복직했으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급여의 절반을 도로 가져가고 있다. 손해배상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됐다"며 "인권위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로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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