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작년 관리재정수지 개선됐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일 지난해 재정에 대해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로 운영했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정관리관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당초 예산편성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수가 25조4천억원이라서 예상보다 덜 확장적이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한다.
2018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는 10조6천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7조9천억원 줄어들었다.
다음은 이 재정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세계잉여금은 어디다 썼나.
   ▲ 작년 세수가 상당히 호조였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에 처리하게 돼 있다. 세계잉여금 10조6천500억원 가운데 10조5천300억원을 사용했다. 나머지는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등에 썼다. 현재 (교부세·교부금 처리하는) 기준이 내국세의 40% 수준이다.
   -- 작년 세계잉여금을 다 정산하면 올해 추경 재원은 얼마인가.
▲ 공적자금상환 후 629억원이 남아 추경 재원으로 쓰긴 거의 힘든 상황이다. 추경 재원은 이 남은 금액과 기금 여유 재원, 한은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관리재정 수지가 좋은 것은 소극적인 대응 아닌가.
▲ 당초 예산편성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세수가 25조4천억원이라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확장적이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인데 OECD 평균과 추이를 비교하면 어떤가.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국제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1년에 34.5%였고 2017년 42.5%였다. 일반정부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다. 6년 사이에 8.0%포인트 올랐다. OECD 평균은 2011년 101.4%에서 110.7%로 늘었다. 전체 증가 추세도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2013년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몇 번째로 큰가.
▲ 추이를 보면 2014년 643조6천억원, 2015년 659조9천억원, 2016년 752조6천억원, 2017년 845조8천억, 2018년 939조9천억원으로 전체 추이는 비슷하다. 지난해 증가분이 94조1천억원인데 2016년도(92조7천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미확정치로, 할인율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2009년도에는 국채 이자율이 5%대였고 최근은 1%인데 2009∼2018년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 3%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채가 높아 보이는 데 재무제표상의 부채고 국가채무와는 다르다.
-- 연금충당부채 보전금 액수 추이는.
▲ 공무원과 군인연금 합쳐서 2018년 3조8천억원, 2017년은 3조7천억원이다.
   -- 재무제표상 부채가 127조원 가까이 늘어난 원인은.
   ▲ 부채 증가분은 126조9천억원인데 미확정 채무가 약 105조2천억원 정도 되고 대부분 연금충당부채다. 통상 말하는 국가채무는 21조7천억원이다.
--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 0.6%로, 전년 1.1%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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