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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먹구름'…1분기 이익 눈높이 석달새 28%↓
기업 실적 '먹구름'…1분기 이익 눈높이 석달새 2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요 상장사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있는 국내 상장사 130곳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컨센서스)는 24조4천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석 달 전 전망치보다 27.7% 줄고 한 달 전보다는 7.3%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130곳 중 76.2%인 99곳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석 달 전보다 감소했고 상향 조정된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2조3천154억원에서 7조4천641억원으로 39.4% 줄었고 SK하이닉스[000660](3조9천937억원→1조7천588억원), 현대차[005380](9천59억원→8천188억원), LG화학[051910](5천502억원→4천410억원), 삼성전기[009150](3천856억원→2천502억원), 롯데케미칼[011170](4천613억원→3천896억원)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이에 따라 130곳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3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순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석 달 전보다 29.3%, 한 달 전보다 9.5% 낮아져 현재 전망치는 18조7천577억원 수준이다. 1분기 실적 전망이 이렇게 암울해진 데는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하향 조정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례적으로 자율 공시를 했다. 이 회사는 특히 메모리 사업의 경우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서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 폭이 당초 전망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달 전(8조6천억원)보다 14%가량 하향 조정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코스피 실적은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짐에 따라 계속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 하락 폭이 더 커졌다"며 "최근 5년간 컨센서스와 실제 확정치의 괴리율이 낮았던 점으로 미뤄보면 코스피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257곳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 42%인 109곳의 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하향 조정됐고 100곳은 변화가 없으며 50곳(20%) 정도만 상향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업 실적에 대해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 작년보다 못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익 전망이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보수적인 전망과 걱정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경우 시장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업 실적 '먹구름'…1분기 이익 눈높이 석달새 28%↓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요 상장사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있는 국내 상장사 130곳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컨센서스)는 24조4천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석 달 전 전망치보다 27.7% 줄고 한 달 전보다는 7.3%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130곳 중 76.2%인 99곳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석 달 전보다 감소했고 상향 조정된 곳은 31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2조3천154억원에서 7조4천641억원으로 39.4% 줄었고 SK하이닉스[000660](3조9천937억원→1조7천588억원), 현대차[005380](9천59억원→8천188억원), LG화학[051910](5천502억원→4천410억원), 삼성전기[009150](3천856억원→2천502억원), 롯데케미칼[011170](4천613억원→3천896억원)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이에 따라 130곳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3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순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석 달 전보다 29.3%, 한 달 전보다 9.5% 낮아져 현재 전망치는 18조7천577억원 수준이다. 1분기 실적 전망이 이렇게 암울해진 데는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하향 조정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례적으로 자율 공시를 했다. 이 회사는 특히 메모리 사업의 경우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서 주요 제품의 가격 하락 폭이 당초 전망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달 전(8조6천억원)보다 14%가량 하향 조정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코스피 실적은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짐에 따라 계속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 하락 폭이 더 커졌다"며 "최근 5년간 컨센서스와 실제 확정치의 괴리율이 낮았던 점으로 미뤄보면 코스피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257곳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 42%인 109곳의 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하향 조정됐고 100곳은 변화가 없으며 50곳(20%) 정도만 상향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업 실적에 대해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 작년보다 못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익 전망이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보수적인 전망과 걱정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경우 시장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광주 어등산 관광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번엔 성사되나
광주 어등산 관광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번엔 성사되나 3차 공모 진행 중, 레지던스 허용·상가 건폐율 완화 등 업체 봐주기 논란 포기한 호반건설 재응모 여부도 주목…공공성 보다 수익성에 방점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공모에서 이전보다 민간사업자 수익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건설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의 건립과 분양을 허용해 사업 성공에 목말라 수익성을 지나치게 보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재개를 위해 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시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지침'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지난 2차 공모 당시 논란이 됐던 레지던스호텔 건립과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독립적인 주거시설과 같이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관리하에 전문운영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레지던스 운영(숙박업 영업)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 2차 공모에서 레지던스호텔을 분양하게 되면 부유층 고급 별장 형태의 아파트로 변질할 것을 우려한 여론이 거셌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호반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4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레지던스호텔 운영 주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가리킨다. 숙박업 용도인데도 일부에서 부유층이 분양을 받아 별장식으로 활용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변질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차 공모 당시 제안서에 제시된 레지던스 1천500실 규모라면 동수와 높이 등이 어등산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건이 대폭 개선된 만큼 2차 공모에서 포기했던 ㈜호반건설의 재응모 여부도 주목된다. 광주시는 레지던스호텔 이외에도 이번 공모에서 상가시설의 부지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80%로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 부문에서도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2차 공모 당시 100억원(50점 만점)에서 50억원(50점 만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 완화로 560억여원과 사회환원 부담 축소로 50억원 등 사업자는 약 610억여원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대신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강화를 보장하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특급호텔(5성급 이상) 150실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체 사업부지 41만7천531㎡ 가운데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공공편익시설 조성면적의 합이 50%가 넘는 21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가시설은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존과 같이 2만4천170㎡ 이하로 제한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업 성사를 위해 레지던스호텔 등 사업자의 수익성 부분이 지나치게 강화된 점은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전문운영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제안서 평가와 협약서 추진 과정에서도 과도한 계획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제한해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어등산 관광지 수익성 개선에 초점…이번엔 성사되나 3차 공모 진행 중, 레지던스 허용·상가 건폐율 완화 등 업체 봐주기 논란 포기한 호반건설 재응모 여부도 주목…공공성 보다 수익성에 방점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공모에서 이전보다 민간사업자 수익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인 ㈜호반건설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호텔)의 건립과 분양을 허용해 사업 성공에 목말라 수익성을 지나치게 보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개월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재개를 위해 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시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지침'을 보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유원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지난 2차 공모 당시 논란이 됐던 레지던스호텔 건립과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독립적인 주거시설과 같이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관리하에 전문운영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레지던스 운영(숙박업 영업)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 2차 공모에서 레지던스호텔을 분양하게 되면 부유층 고급 별장 형태의 아파트로 변질할 것을 우려한 여론이 거셌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호반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4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레지던스호텔 운영 주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가리킨다. 숙박업 용도인데도 일부에서 부유층이 분양을 받아 별장식으로 활용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변질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차 공모 당시 제안서에 제시된 레지던스 1천500실 규모라면 동수와 높이 등이 어등산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건이 대폭 개선된 만큼 2차 공모에서 포기했던 ㈜호반건설의 재응모 여부도 주목된다. 광주시는 레지던스호텔 이외에도 이번 공모에서 상가시설의 부지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80%로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 부문에서도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2차 공모 당시 100억원(50점 만점)에서 50억원(50점 만점)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 완화로 560억여원과 사회환원 부담 축소로 50억원 등 사업자는 약 610억여원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대신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강화를 보장하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특급호텔(5성급 이상) 150실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체 사업부지 41만7천531㎡ 가운데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 공공편익시설 조성면적의 합이 50%가 넘는 21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가시설은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존과 같이 2만4천170㎡ 이하로 제한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업 성사를 위해 레지던스호텔 등 사업자의 수익성 부분이 지나치게 강화된 점은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전문운영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제안서 평가와 협약서 추진 과정에서도 과도한 계획이나 부정적인 부분을 제한해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효과 명확한 '정시 확대' 지지"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효과 명확한 '정시 확대' 지지"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월소득 600만원 이상 38% "수능성적 대입에 많이 반영해야"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입시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2018 교육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대학입학 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많이 선택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8.2%가 '수능 성적'을 택했다. 이어 '특기·적성'에 21%, '인성 및 봉사활동'에 20.5%가 손을 들었다.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수능 성적(29.7%)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기·적성은 26.5%, 인성·봉사활동은 20.6%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응답자 중에는 특기·적성(30.4%)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답은 인성·봉사활동(23.9%)이었고 수능 성적(23.6%)은 세 번째에 그쳤다.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특기·적성(28.6%)에 손을 들었다. 수능 성적(24.9%)과 인성·봉사활동(23%)이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은 2017년도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분야 연구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수능이 사교육을 쏟아붓는 효과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 연구자는 "강남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교육열도 높아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응답자 평균으로도 대학입학 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9.2%)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기·적성(26.7%)이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인성 및 봉사활동(21.9%), 고교 내신 성적(11.3%), 글쓰기·논술(4.5%), 면접(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아리 활동 등 교내활동', '경시대회 등 수상실적'이란 응답은 각각 2.4%, 0.7%였다. 두 항목 모두 현행 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셈이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특기·적성(26.7%)과 인성·봉사활동(25.9%)이라는 답이 수능 성적(24.4%)보다 많았는데, 작년에는 수능성적이 가장 많이 꼽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는 등 수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성적이 1순위로 선택된 것은 2015년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응답자 중 초·중·고 학부모 집단만 놓고 보면 대입에 '특기·적성'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미 자녀를 대학에 보낸 대학생 학부모 중 38.3%는 수능 성적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효과 명확한 '정시 확대' 지지" 교육개발원 여론조사…월소득 600만원 이상 38% "수능성적 대입에 많이 반영해야"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입시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남녀 2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2018 교육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대학입학 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많이 선택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8.2%가 '수능 성적'을 택했다. 이어 '특기·적성'에 21%, '인성 및 봉사활동'에 20.5%가 손을 들었다. 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수능 성적(29.7%)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기·적성은 26.5%, 인성·봉사활동은 20.6%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응답자 중에는 특기·적성(30.4%)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답은 인성·봉사활동(23.9%)이었고 수능 성적(23.6%)은 세 번째에 그쳤다.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특기·적성(28.6%)에 손을 들었다. 수능 성적(24.9%)과 인성·봉사활동(23%)이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은 2017년도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분야 연구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수능이 사교육을 쏟아붓는 효과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 연구자는 "강남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교육열도 높아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응답자 평균으로도 대학입학 전형에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9.2%)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기·적성(26.7%)이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인성 및 봉사활동(21.9%), 고교 내신 성적(11.3%), 글쓰기·논술(4.5%), 면접(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아리 활동 등 교내활동', '경시대회 등 수상실적'이란 응답은 각각 2.4%, 0.7%였다. 두 항목 모두 현행 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셈이다. 2017년도 조사에서는 특기·적성(26.7%)과 인성·봉사활동(25.9%)이라는 답이 수능 성적(24.4%)보다 많았는데, 작년에는 수능성적이 가장 많이 꼽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는 등 수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수능 성적이 1순위로 선택된 것은 2015년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응답자 중 초·중·고 학부모 집단만 놓고 보면 대입에 '특기·적성'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미 자녀를 대학에 보낸 대학생 학부모 중 38.3%는 수능 성적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미중 무역전쟁이 '지구의 허파' 위협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구의 허파' 위협한다 중국 콩 수입수요 급증…무역전쟁으로 브라질 콩이 미국산 대체 경작면적 확대로 아마존 개간 우려…설상가상 보우소나루는 '개발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지구촌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이 위험에 빠졌다. 중국이 수입하던 미국산 대두(메주콩)가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아 브라질산으로 고스란히 대체되며 빚어진 우려다. 때마침 브라질에서는 원시림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정권이 출범해 아마존의 황폐화 위험은 더욱 증폭됐다. 리처드 퓨크스를 비롯한 독일, 영국 연구진은 31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한 보고서 '미중 무역전쟁이 아마존에 재앙을 부르는 이유'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은 작년부터 중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에 25% 관세를 물린 뒤 바로 브라질로 눈을 돌렸다. 작년 말 현재 브라질산 대두는 중국 전체 대두 수입량의 75%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감소한 미국산 대두의 수입량을 브라질산이 고스란히 대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화는 아마존 보존론자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조짐으로 다가온다. 대두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한 삼림파괴가 기승을 부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시림 파괴 우려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현재 중국은 대두 수입을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94개국을 더한 것보다 많은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연구진은 중국의 대두 부족분이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려를 완화하지 못했다. 부족분 전체를 브라질이 공급할 경우에는 브라질에 1천290만㏊의 추가 경작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나눠 공급할 때도 570만㏊의 경작지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대두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메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그리스 면적과 비슷한 1천300만㏊의 밭을 새로 일궈 생산량을 지금보다 3배 늘려야 한다. 결국 보고서는 브라질이 생산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리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브라질의 경작지 수요와 아마존 파괴 우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때문에 더 커진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고용촉진을 위해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미 올해 1월 아마존 원주민들이 토지에 대해 보유한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우림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다리, 수력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고서는 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대두로 인한 아마존 훼손 위험은 중국 때문에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은 2000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200%, 미국에서 700%, 브라질에서 2천%나 급증했다. 보고서는 가축 사료와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중국의 대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그에 따라 브라질 안팎에서 대두 생산량 증대, 원시림 개간을 위한 동력은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그런 추세를 반기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된 작년 10월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브라질 지수는 무려 35%나 치솟았다. 보고서는 아마존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 기후변화를 막는 '지구의 허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라는 점을 고려해 권고까지 제시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이 아마존에 끼칠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대두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브라질을 벗어나 대두 수입국을 다양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상의제 가운데는 아마존에 변수가 될 일부 관세의 철회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합의가 언제 도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중 무역전쟁이 '지구의 허파' 위협한다 중국 콩 수입수요 급증…무역전쟁으로 브라질 콩이 미국산 대체 경작면적 확대로 아마존 개간 우려…설상가상 보우소나루는 '개발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지구촌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이 위험에 빠졌다. 중국이 수입하던 미국산 대두(메주콩)가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아 브라질산으로 고스란히 대체되며 빚어진 우려다. 때마침 브라질에서는 원시림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정권이 출범해 아마존의 황폐화 위험은 더욱 증폭됐다. 리처드 퓨크스를 비롯한 독일, 영국 연구진은 31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한 보고서 '미중 무역전쟁이 아마존에 재앙을 부르는 이유'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은 작년부터 중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에 25% 관세를 물린 뒤 바로 브라질로 눈을 돌렸다. 작년 말 현재 브라질산 대두는 중국 전체 대두 수입량의 75%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감소한 미국산 대두의 수입량을 브라질산이 고스란히 대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화는 아마존 보존론자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조짐으로 다가온다. 대두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한 삼림파괴가 기승을 부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시림 파괴 우려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현재 중국은 대두 수입을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 3개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나머지 94개국을 더한 것보다 많은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연구진은 중국의 대두 부족분이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려를 완화하지 못했다. 부족분 전체를 브라질이 공급할 경우에는 브라질에 1천290만㏊의 추가 경작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나눠 공급할 때도 570만㏊의 경작지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대두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메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그리스 면적과 비슷한 1천300만㏊의 밭을 새로 일궈 생산량을 지금보다 3배 늘려야 한다. 결국 보고서는 브라질이 생산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리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브라질의 경작지 수요와 아마존 파괴 우려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 때문에 더 커진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고용촉진을 위해 아마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미 올해 1월 아마존 원주민들이 토지에 대해 보유한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우림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다리, 수력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고서는 무역전쟁이 아니더라도 대두로 인한 아마존 훼손 위험은 중국 때문에 점점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은 2000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200%, 미국에서 700%, 브라질에서 2천%나 급증했다. 보고서는 가축 사료와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중국의 대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그에 따라 브라질 안팎에서 대두 생산량 증대, 원시림 개간을 위한 동력은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그런 추세를 반기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된 작년 10월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브라질 지수는 무려 35%나 치솟았다. 보고서는 아마존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 기후변화를 막는 '지구의 허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라는 점을 고려해 권고까지 제시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이 아마존에 끼칠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대두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브라질을 벗어나 대두 수입국을 다양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상의제 가운데는 아마존에 변수가 될 일부 관세의 철회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합의가 언제 도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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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유럽 예외없네…경기 급속냉각에 1분기 성장전망 동반 급락
美中유럽 예외없네…경기 급속냉각에 1분기 성장전망 동반 급락 美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5%P↓…올해 글로벌 전망 3.4%로 낮아져 韓 성장전망 유지에도 물가전망은 하락…"해외수요 약화로 모멘텀 둔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글로벌 경기에 암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세계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경제·금융기관이 올해 1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국면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으며 다른 주요국들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와 통상 마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제조업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됐고 기업 이익·소비자 심리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악화했다는 신호가 잇달았다. 31일 블룸버그가 조사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연율기준·전분기 대비) 중간값은 1.5%로 집계돼 지난 2월 조사 결과(2.0%)보다 0.5%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이달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43명 가운데 향후 1년 내로 미국에 경기후퇴(Recession)가 올 것이라는 응답자도 25%에 달했다. 주택 지표 부진, 소비자 신뢰지수의 예상치 대폭 하회,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정체 등 이상 신호가 잇따랐고 미국 국채 2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 현상에도 불안한 시장 심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 완화를 끝내자마자 경기 부양으로 선회할 만큼 낙관론이 사라진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둡다. 이코노미스트 41명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유로존 GDP가 전분기 대비 각각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조사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올해 유로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1.4%에서 1.2%로 내려갔다. 저성장이 만성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 56명은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의 0.5%(전년동기대비)에서 0.4%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요 약화와 정보기술(IT) 경기 둔화에 따른 무역·투자 전망이 약해진 것을 경제 전망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선진국뿐 아니라 글로벌 신흥국 전반에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냉각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적신호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다.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조사의 6.3%(전년동기대비)에서 이달 6.2%로 내려갔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예상치가 2.1%에서 1.8%로 가파르게 꺾였다. 이마저도 중국 정부와 통화 당국의 부양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하쿠 호쇼 일본 하마긴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하반기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고 중국 경제가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대한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의 1,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전망은 0.5%, 0.6%로 유지됐으나 CPI 상승률 예상치는 1, 2분기 1.3%, 1.5%에서 0.9%, 1.2%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토미 우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올 상반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수요가 재정 부양책의 지지를 받겠지만, 해외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신흥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4.9%로 1주일 사이에 0.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각국 성장전망이 낮아지면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 예상치는 3.4%로 2월 조사 때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 3.5%보다도 낮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경기 둔화 속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이른바 'R(Recession)의 공포'는 넓게 확산한 상태다. 실제 세계경제 지표가 사전 전문가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씨티그룹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28일 -26.90으로 지난해 4월 초부터 1년 가까이 마이너스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지수의 마이너스 기간은 2008년 극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기록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 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댄 핸슨·톰 올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아지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2017년 중반 글로벌 경제를 이끈 경기 호전은 지속되지 못했고 작년 말 이후의 둔화 정도는 우리를 포함해 많은 이코노미스트를 놀라게 했다"고 꼬집었다. [표] 글로벌 경제전문가 GDP 성장률 전망 ┌─────┬───────────────┬───────────────┐ │ │ 2019년 1분기 │ 2019년 │ │ 지역 ├───────┬───────┼───────┬───────┤ │ │ 3월 조사 │ 2월 조사 │ 3월 조사 │ 2월 조사 │ ├─────┼───────┼───────┼───────┼───────┤ │ 세계 │ -│ -│ 3.4%│ 3.5%│ ├─────┼───────┼───────┼───────┼───────┤ │ 미국 │ 1.5%│ 2.0%│ 2.4%│ 2.5%│ ├─────┼───────┼───────┼───────┼───────┤ │ 일본 │ 0.4%│ 0.5%│ 0.8%│ 0.8%│ ├─────┼───────┼───────┼───────┼───────┤ │ 유로존 │ 0.3%│ 0.4%│ 1.2%│ 1.4%│ ├─────┼───────┼───────┼───────┼───────┤ │ 중국 │ 6.2%│ 6.3%│ 6.2%│ 6.2%│ ├─────┼───────┼───────┼───────┼───────┤ │ 한국 │ 0.5%│ 0.5%│ 2.5%│ 2.5%│ └─────┴───────┴───────┴───────┴───────┘ (자료=블룸버그,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기준. 유로존·한국도 전분기 대비. 중국·일본은 전년동기대비)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中유럽 예외없네…경기 급속냉각에 1분기 성장전망 동반 급락 美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5%P↓…올해 글로벌 전망 3.4%로 낮아져 韓 성장전망 유지에도 물가전망은 하락…"해외수요 약화로 모멘텀 둔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글로벌 경기에 암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세계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경제·금융기관이 올해 1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국면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으며 다른 주요국들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와 통상 마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제조업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됐고 기업 이익·소비자 심리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악화했다는 신호가 잇달았다. 31일 블룸버그가 조사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올해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연율기준·전분기 대비) 중간값은 1.5%로 집계돼 지난 2월 조사 결과(2.0%)보다 0.5%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이달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43명 가운데 향후 1년 내로 미국에 경기후퇴(Recession)가 올 것이라는 응답자도 25%에 달했다. 주택 지표 부진, 소비자 신뢰지수의 예상치 대폭 하회,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정체 등 이상 신호가 잇따랐고 미국 국채 2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 현상에도 불안한 시장 심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 완화를 끝내자마자 경기 부양으로 선회할 만큼 낙관론이 사라진 유로존 경제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둡다. 이코노미스트 41명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유로존 GDP가 전분기 대비 각각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조사보다 각각 0.1%포인트씩 낮아진 것이다. 올해 유로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1.4%에서 1.2%로 내려갔다. 저성장이 만성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제 전문가 56명은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의 0.5%(전년동기대비)에서 0.4%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요 약화와 정보기술(IT) 경기 둔화에 따른 무역·투자 전망이 약해진 것을 경제 전망 악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선진국뿐 아니라 글로벌 신흥국 전반에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냉각됐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적신호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다.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조사의 6.3%(전년동기대비)에서 이달 6.2%로 내려갔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예상치가 2.1%에서 1.8%로 가파르게 꺾였다. 이마저도 중국 정부와 통화 당국의 부양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하쿠 호쇼 일본 하마긴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하반기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고 중국 경제가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에 대한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의 1,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전망은 0.5%, 0.6%로 유지됐으나 CPI 상승률 예상치는 1, 2분기 1.3%, 1.5%에서 0.9%, 1.2%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토미 우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올 상반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수요가 재정 부양책의 지지를 받겠지만, 해외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신흥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4.9%로 1주일 사이에 0.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각국 성장전망이 낮아지면서 올해 글로벌 성장률 예상치는 3.4%로 2월 조사 때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 3.5%보다도 낮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경기 둔화 속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이른바 'R(Recession)의 공포'는 넓게 확산한 상태다. 실제 세계경제 지표가 사전 전문가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씨티그룹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 28일 -26.90으로 지난해 4월 초부터 1년 가까이 마이너스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지수의 마이너스 기간은 2008년 극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기록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 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댄 핸슨·톰 올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아지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2017년 중반 글로벌 경제를 이끈 경기 호전은 지속되지 못했고 작년 말 이후의 둔화 정도는 우리를 포함해 많은 이코노미스트를 놀라게 했다"고 꼬집었다. [표] 글로벌 경제전문가 GDP 성장률 전망 ┌─────┬───────────────┬───────────────┐ │ │ 2019년 1분기 │ 2019년 │ │ 지역 ├───────┬───────┼───────┬───────┤ │ │ 3월 조사 │ 2월 조사 │ 3월 조사 │ 2월 조사 │ ├─────┼───────┼───────┼───────┼───────┤ │ 세계 │ -│ -│ 3.4%│ 3.5%│ ├─────┼───────┼───────┼───────┼───────┤ │ 미국 │ 1.5%│ 2.0%│ 2.4%│ 2.5%│ ├─────┼───────┼───────┼───────┼───────┤ │ 일본 │ 0.4%│ 0.5%│ 0.8%│ 0.8%│ ├─────┼───────┼───────┼───────┼───────┤ │ 유로존 │ 0.3%│ 0.4%│ 1.2%│ 1.4%│ ├─────┼───────┼───────┼───────┼───────┤ │ 중국 │ 6.2%│ 6.3%│ 6.2%│ 6.2%│ ├─────┼───────┼───────┼───────┼───────┤ │ 한국 │ 0.5%│ 0.5%│ 2.5%│ 2.5%│ └─────┴───────┴───────┴───────┴───────┘ (자료=블룸버그,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기준. 유로존·한국도 전분기 대비. 중국·일본은 전년동기대비)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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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회 LGU+ 부회장 "5G로 통신 1등 바꿔 역사 새로 쓸 것"
하현회 LGU+ 부회장 "5G로 통신 1등 바꿔 역사 새로 쓸 것" 29일 U+5G 일등 출정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하현회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은 5G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일상과 통신의 일등을 바꿔 통신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LG유플러스는 하 부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U+5G 일등 출정식'에 참석해 "5G는 유플러스가 통신의 역사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31일 밝혔다. 하 장은 출사표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등 3대 핵심 요소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경쟁사가 따라오고 싶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5G 요금제를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29일 5만5천원(9GB), 7만5천원(150GB), 9만5천원(250GB) 등 3가지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처음 공개하며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하 부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대리점 대표들에게 "LTE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경험했다"며 "강한 리더십과 도전정신으로 5G 시장을 선점하는 저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 부회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대리점 대표와 함께 'U+5G 통신의 일등을 바꿉니다'라는 대붓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고가 5G폰 파손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휴대폰 분실·파손보상 할인 ▲ VR헤드셋(Pico U) 할인 프로모션 ▲ VR·AR 콘텐츠 제공 ▲ 게임 제로레이팅 ▲ 제휴 게임 아이템 제공 프로모션 ▲ 넷플릭스 스탠다드 ▲ 유튜브 프리미엄 등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현회 LGU+ 부회장 "5G로 통신 1등 바꿔 역사 새로 쓸 것" 29일 U+5G 일등 출정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하현회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은 5G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일상과 통신의 일등을 바꿔 통신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LG유플러스는 하 부회장이 지난 29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U+5G 일등 출정식'에 참석해 "5G는 유플러스가 통신의 역사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31일 밝혔다. 하 장은 출사표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요금 등 3대 핵심 요소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경쟁사가 따라오고 싶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5G 요금제를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29일 5만5천원(9GB), 7만5천원(150GB), 9만5천원(250GB) 등 3가지로 구성된 5G 요금제를 처음 공개하며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하 부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대리점 대표들에게 "LTE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공을 경험했다"며 "강한 리더십과 도전정신으로 5G 시장을 선점하는 저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 부회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대리점 대표와 함께 'U+5G 통신의 일등을 바꿉니다'라는 대붓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고가 5G폰 파손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휴대폰 분실·파손보상 할인 ▲ VR헤드셋(Pico U) 할인 프로모션 ▲ VR·AR 콘텐츠 제공 ▲ 게임 제로레이팅 ▲ 제휴 게임 아이템 제공 프로모션 ▲ 넷플릭스 스탠다드 ▲ 유튜브 프리미엄 등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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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율주행용 영상인식 AI, 3년후 양산차에 적용"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용 영상인식 AI, 3년후 양산차에 적용" '초당 조 단위'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로 주변 차량·보행자·물체 인식 "4조원 투자로 주주 환원…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현대모비스[012330]가 올해 말까지 차량, 보행자, 도로지형지물 등을 인식하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의 개발을 마치고 3년 뒤 양산 예정인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8일 열린 '2019 서울모터쇼' 언론공개 행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 개발이 곧 완료된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2022년 양산될 자율주행차 카메라 센서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이 기술을 확보하면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독자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는 게 현대모비스의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개발실장 이진언 상무는 간담회에서 "초당 조 단위 딥러닝 컴퓨팅 기술은 영상인식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년간 국내외 기술연구소에서 영상인식 전문인력을 2배 수준으로 확충했고, 국내 객체인식 업체 '스트라드비전(Stradvision)과 중국 얼굴인식 업체 '딥글린트'(Deep Glint) 등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 '얀덱스'(Yandex)와 내년까지 '로보택시(Robo Taxi)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시험차 '엠빌리'(M.Billy)의 영상인식 전용 시험차량을 2대에서 5대로 늘리고,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매년 20%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 중인 딥러닝 데이터 고속처리 기술도 올해 상반기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 장재호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미래 차 개발을 위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투자를 통해 얻는 결과물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월 앞으로 3년간 4조원 규모를 투자해 미래 자동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무는 추가적인 인수·합병(M&A)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장 전무는 자율주행 장치의 가격에 대해 "초기에는 생각보다 비싼 형태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용 영상인식 AI, 3년후 양산차에 적용" '초당 조 단위'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로 주변 차량·보행자·물체 인식 "4조원 투자로 주주 환원…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현대모비스[012330]가 올해 말까지 차량, 보행자, 도로지형지물 등을 인식하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의 개발을 마치고 3년 뒤 양산 예정인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8일 열린 '2019 서울모터쇼' 언론공개 행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 개발이 곧 완료된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2022년 양산될 자율주행차 카메라 센서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이 기술을 확보하면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독자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는 게 현대모비스의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개발실장 이진언 상무는 간담회에서 "초당 조 단위 딥러닝 컴퓨팅 기술은 영상인식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년간 국내외 기술연구소에서 영상인식 전문인력을 2배 수준으로 확충했고, 국내 객체인식 업체 '스트라드비전(Stradvision)과 중국 얼굴인식 업체 '딥글린트'(Deep Glint) 등 스타트업에 지분투자를 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 '얀덱스'(Yandex)와 내년까지 '로보택시(Robo Taxi)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시험차 '엠빌리'(M.Billy)의 영상인식 전용 시험차량을 2대에서 5대로 늘리고,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도 매년 20%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 중인 딥러닝 데이터 고속처리 기술도 올해 상반기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 장재호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미래 차 개발을 위해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투자를 통해 얻는 결과물을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월 앞으로 3년간 4조원 규모를 투자해 미래 자동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무는 추가적인 인수·합병(M&A)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장 전무는 자율주행 장치의 가격에 대해 "초기에는 생각보다 비싼 형태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① 비정규직의 설움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① 비정규직의 설움 취업 성사시키고 돌아서면 눈물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까…' 온갖 허드렛일 도맡아 해도 '너흰 우리와 달라' 소외감 [※편집자 주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취업을 성사시키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란 신분 탓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상담사들은 매년 연말만 되면 다음 해 소속 업체가 바뀌는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 제도의 부조리한 현실을 조명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획 기사를 3부분으로 나누어 일괄 송고합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실적이 이래서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택시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한 민간업체 소속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구해주는 일을 한다. 구직자의 기호를 분석하고, 구인 업체의 성향을 파악해 양측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다. A씨가 상담사 일을 시작한 이유는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가슴엔 상실감만 남는다"고 말했다. 남에게 직장을 구해주는 일이 직업인데,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이어서 항상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평택시는 매년 연말 위탁업체 입찰을 진행해 다음 해 센터를 운영할 수탁업체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내년엔 어떤 업체 소속이 될지, 혹시나 일을 그만두게 되진 않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또다른 평택 일자리상담사 B씨는 "남에겐 일자리를 구해주면서 정작 내 일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매년 반복된다"며 "어떨 땐 '내 주제에 누구 직장을 구해주나'하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2018년부터 평택시가 민간업체와 계약하면서 '고용 승계' 조항을 넣어 고용 불안은 줄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속 업체가 매년 바뀌는 데 불안하지 않을 순 없다. 일자리상담사 C씨는 "평택시가 민간 수탁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근무행태 및 과업수행 능력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니 상담사 입장에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갑과 을' 관계이다 보니, 상담사들은 시청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계를 이어 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급여도 문제다. 2017년 상담사 초임 월급은 세전 158만원, 연봉은 1천90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진 않은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들어선 평택지역 생활임금(월 200만여원)을 적용받게 돼 형편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상담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거의 매년 소속 업체가 바뀌어 원치 않는 '신입사원'이 되다 보니 근속기간 미달로 은행 대출조차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C씨는 "이런 현실은 안쪽 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근무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전했다. 안성이나 오산 등 일부 다른 지역 일자리상담사들이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업무를 연계할 때도 평택 일자리상담사만 신분이 달라 소외감을 느낀다. 안성시 등 다른 일자리상담사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돼 신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의 일자리상담사들이 평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방식이어서 처우가 비슷한 상황이다. 평택 일자리상담사는 총 21명으로, 이 중 6명은 시 일자리센터에, 나머지 15명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다. C씨는 "한 공간에서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지침을 하달받아 일하지만 공무원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일 뿐"이라며 "때론 주말에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불려 나와 허드렛일을 했고, 평소 사무실에서는 청소나 복사, 현수막 설치 등 공무원들이 잡일을 시키면 했지만, 회식 땐 열외였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에 준하는 낮은 임금에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두거나, 소외감에 사표를 던진 상담사들이 많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평택 일자리상담사들은 작년에만 구직자 4천648명에게 1만6천234건의 취업을 알선했고 이중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911명이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바라보며 느끼는 보람만으로 살기엔 일자리상담사들이 겪는 차별과 상처는 너무 크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① 비정규직의 설움 취업 성사시키고 돌아서면 눈물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까…' 온갖 허드렛일 도맡아 해도 '너흰 우리와 달라' 소외감 [※편집자 주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취업을 성사시키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란 신분 탓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 상담사들은 매년 연말만 되면 다음 해 소속 업체가 바뀌는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 제도의 부조리한 현실을 조명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는 기획 기사를 3부분으로 나누어 일괄 송고합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실적이 이래서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택시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한 민간업체 소속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구해주는 일을 한다. 구직자의 기호를 분석하고, 구인 업체의 성향을 파악해 양측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다. A씨가 상담사 일을 시작한 이유는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가슴엔 상실감만 남는다"고 말했다. 남에게 직장을 구해주는 일이 직업인데,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이어서 항상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평택시는 매년 연말 위탁업체 입찰을 진행해 다음 해 센터를 운영할 수탁업체를 뽑는다. 그러다 보니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내년엔 어떤 업체 소속이 될지, 혹시나 일을 그만두게 되진 않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또다른 평택 일자리상담사 B씨는 "남에겐 일자리를 구해주면서 정작 내 일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매년 반복된다"며 "어떨 땐 '내 주제에 누구 직장을 구해주나'하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2018년부터 평택시가 민간업체와 계약하면서 '고용 승계' 조항을 넣어 고용 불안은 줄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속 업체가 매년 바뀌는 데 불안하지 않을 순 없다. 일자리상담사 C씨는 "평택시가 민간 수탁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근무행태 및 과업수행 능력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니 상담사 입장에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갑과 을' 관계이다 보니, 상담사들은 시청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계를 이어 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급여도 문제다. 2017년 상담사 초임 월급은 세전 158만원, 연봉은 1천900만원이었다.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진 않은 사실상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들어선 평택지역 생활임금(월 200만여원)을 적용받게 돼 형편이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 상담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거의 매년 소속 업체가 바뀌어 원치 않는 '신입사원'이 되다 보니 근속기간 미달로 은행 대출조차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C씨는 "이런 현실은 안쪽 주머니에 사직서를 품고 근무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전했다. 안성이나 오산 등 일부 다른 지역 일자리상담사들이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업무를 연계할 때도 평택 일자리상담사만 신분이 달라 소외감을 느낀다. 안성시 등 다른 일자리상담사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돼 신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의 일자리상담사들이 평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방식이어서 처우가 비슷한 상황이다. 평택 일자리상담사는 총 21명으로, 이 중 6명은 시 일자리센터에, 나머지 15명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다. C씨는 "한 공간에서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시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지침을 하달받아 일하지만 공무원들과는 다른 세계 사람일 뿐"이라며 "때론 주말에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불려 나와 허드렛일을 했고, 평소 사무실에서는 청소나 복사, 현수막 설치 등 공무원들이 잡일을 시키면 했지만, 회식 땐 열외였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에 준하는 낮은 임금에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두거나, 소외감에 사표를 던진 상담사들이 많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평택 일자리상담사들은 작년에만 구직자 4천648명에게 1만6천234건의 취업을 알선했고 이중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911명이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바라보며 느끼는 보람만으로 살기엔 일자리상담사들이 겪는 차별과 상처는 너무 크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② 민간위탁 외피 두른 용역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② 민간위탁 외피 두른 용역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과 다름없어" "전환심의 다시 해야"…평택시 "다른 공무직과 형평성 문제"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상담사 제도가 형식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청 공무원들이 일자리상담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출장 시 결재까지 받아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대기아차에서 불거진 하청업체 불법 파견 사례와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평택시는 2010년부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근거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왔다. 수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을 집행하면 해당 업체가 일자리상담사들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사들은 시 일자리센터에 6명, 각 읍면동사무소에 15명 등 총 21명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일자리상담사들은 시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오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이나 실적 달성 방안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2017년 8월께 일자리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소속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일자리상담사 중 팀장격이 정기적으로 시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사항을 상담사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시에서 말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상담사들은 수탁업체의 지시와 감독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나 마찬가지였고, 수탁업체 본사 관계자들은 평택에 상주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동료 상담사 중 하나가 '민간위탁 사무인데 평택시에서 상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 뒤부턴 시가 수탁업체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업체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까지 시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출장 갈 때 시청 일자리센터장이나 각 읍면동사무소 팀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2017년 10월 평택시가 수탁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민센터 상담사는 해당 부서 팀장 결재를 득하고,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평택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일자리상담사 출장 시 공무원이 결재를 받던 절차를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으로 '결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출장 가는 사실을 통보만 해달라는 의미였다"며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직자가 방문했을 때 상담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이번에 결재 절차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상담사들은 위탁자인 시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공무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지역 고용창출이라는 공공 업무를 공동 작업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해고자가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며 형식만 위탁 방식인 고용 형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법원은 이후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이 근로계약만 형식적으로 수탁업체와 체결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용역'이나 '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를 지난해 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 비정규직은 3단계로 분류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전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용역이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자체 용역 근무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만큼 3단계로 분류된 것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취업을 연결해주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평택시에만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500명에 달해 형평성 차원에서 그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상담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② 민간위탁 외피 두른 용역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과 다름없어" "전환심의 다시 해야"…평택시 "다른 공무직과 형평성 문제"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상담사 제도가 형식만 민간위탁이지, 사실상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청 공무원들이 일자리상담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출장 시 결재까지 받아 감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대기아차에서 불거진 하청업체 불법 파견 사례와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평택시는 2010년부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근거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왔다. 수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을 집행하면 해당 업체가 일자리상담사들과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사들은 시 일자리센터에 6명, 각 읍면동사무소에 15명 등 총 21명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일자리상담사들은 시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오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업무 지시사항이나 실적 달성 방안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2017년 8월께 일자리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소속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일자리상담사 중 팀장격이 정기적으로 시청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사항을 상담사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일자리상담사는 "시에서 말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상담사들은 수탁업체의 지시와 감독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나 마찬가지였고, 수탁업체 본사 관계자들은 평택에 상주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동료 상담사 중 하나가 '민간위탁 사무인데 평택시에서 상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 뒤부턴 시가 수탁업체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업체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까지 시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출장 갈 때 시청 일자리센터장이나 각 읍면동사무소 팀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2017년 10월 평택시가 수탁업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민센터 상담사는 해당 부서 팀장 결재를 득하고,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평택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일자리상담사 출장 시 공무원이 결재를 받던 절차를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으로 '결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출장 가는 사실을 통보만 해달라는 의미였다"며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직자가 방문했을 때 상담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이번에 결재 절차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상담사들은 위탁자인 시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공무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지역 고용창출이라는 공공 업무를 공동 작업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해고자가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며 형식만 위탁 방식인 고용 형태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법원은 이후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들이 근로계약만 형식적으로 수탁업체와 체결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용역'이나 '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를 지난해 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 비정규직은 3단계로 분류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전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용역이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자체 용역 근무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만큼 3단계로 분류된 것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취업을 연결해주면서도 정작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평택시에만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이 500명에 달해 형평성 차원에서 그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상담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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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 한국노동연, 평택 일자리상담사 사례분석 후 "개선 필요" 결론 노동계 "일자리상담사는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일자리센터의 수탁업체는 장기간의 사업 수행경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수탁업체 고유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업무 수행자인 취업컨설턴트(일자리상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를 사례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원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공익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영역"이라며 "현재 (지자체) 인력수급의 애로사항을 외부화(민간위탁)시키고 저임금을 담보로 비용 절감 수준에 머무는, 한계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용한 공무직 근로자들은 수도 없이 많다. 평택시에만 500여명에 달한다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일자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한국노동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새 정부 들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민간위탁 문제를 고용 및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재조명해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참고 자료로 들어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에서도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민간위탁의 원칙을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인 나머지 500명을 한꺼번에 모두 정규직 전환해줘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일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민간위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콜센터(120번)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곧 임명장 수여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3단계(민간위탁 근로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이지만, 단체장의 특별 지시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묻자 이 관계자는 "노동정책 부서 판단을 거치고, 인사 부서의 정원 조정,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이 진행되면 거의 다 끝난 것"이라며 "이후 당사자들과 근로조건 협상이 완료되면 정식 임용한다"고 답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나 결국 민간위탁 형식을 통해 상담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혹여 지휘 계통에 차질이 빚어질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시는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적인 지휘·감독, 유사 업무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담사들은 민간위탁 형식을 빌린 용역이나 마찬가지므로, 당장 전환심사를 다시 열어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위원회 연구결과를 놓고도 "민간위탁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상담사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선호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공인노무사)도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이 허용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에 국한돼 있다"며 "하지만 불법 파견 논란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형식만 취해 직접 업무지시 혹은 지휘·감독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출장 시 결재나 상시 업무지시 회의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정에서 얼마든지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 처우 문제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들만 정규직 전환했을 때 따라올 부수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3단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1·2단계 때처럼 이를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면 될텐데, 근거가 없어 당장은 어렵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 한국노동연, 평택 일자리상담사 사례분석 후 "개선 필요" 결론 노동계 "일자리상담사는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일자리센터의 수탁업체는 장기간의 사업 수행경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수탁업체 고유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업무 수행자인 취업컨설턴트(일자리상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12월 고용노동부 수탁연구과제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 일자리상담사를 사례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원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공익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영역"이라며 "현재 (지자체) 인력수급의 애로사항을 외부화(민간위탁)시키고 저임금을 담보로 비용 절감 수준에 머무는, 한계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용한 공무직 근로자들은 수도 없이 많다. 평택시에만 500여명에 달한다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일자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한국노동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새 정부 들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민간위탁 문제를 고용 및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재조명해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 참고 자료로 들어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에서도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민간위탁의 원칙을 확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고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인 나머지 500명을 한꺼번에 모두 정규직 전환해줘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일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민간위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콜센터(120번)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곧 임명장 수여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3단계(민간위탁 근로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이지만, 단체장의 특별 지시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묻자 이 관계자는 "노동정책 부서 판단을 거치고, 인사 부서의 정원 조정,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이 진행되면 거의 다 끝난 것"이라며 "이후 당사자들과 근로조건 협상이 완료되면 정식 임용한다"고 답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평택시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나 결국 민간위탁 형식을 통해 상담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혹여 지휘 계통에 차질이 빚어질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시는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적인 지휘·감독, 유사 업무 등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담사들은 민간위탁 형식을 빌린 용역이나 마찬가지므로, 당장 전환심사를 다시 열어 정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위원회 연구결과를 놓고도 "민간위탁 형식을 취할 필요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상담사들을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선호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공인노무사)도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이 허용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한 파견에 국한돼 있다"며 "하지만 불법 파견 논란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 형식만 취해 직접 업무지시 혹은 지휘·감독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출장 시 결재나 상시 업무지시 회의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정에서 얼마든지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자리상담사 처우 문제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들만 정규직 전환했을 때 따라올 부수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3단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1·2단계 때처럼 이를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면 될텐데, 근거가 없어 당장은 어렵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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