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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국 1위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398억원…52.4%↑
단독주택 전국 1위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398억원…52.4%↑ 2위도 이건희 회장 소유주택…이명희·정용진 자택도 40% 이상 상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전국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르며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지자체들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랭킹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261억원에서 올해 398억원으로 52.4%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집은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15.3%(40억원) 올랐으나 올해에는 주변 초고가 표준단독주택과 보조를 맞춰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거뜬히 지켰다. 올해 용산구의 표준단독 가격 상승률은 35.4%였으나 한남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50% 넘게 가격이 뛰는 주택이 속출했다. 개별단독은 표준단독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만큼 주변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이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4억3천31만5천원에서 6억4천108만8천원으로 48.9% 오른다. 2위도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으로 235억원에서 338억원으로 43.8%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세도 3억7천671만3천원에서 5억6천112만2천원으로 48.9% 오른다. 3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197억원에서 279억원으로 41.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월 표준단독 공시가가 발표됐을 때 이 회장의 또다른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평가되며 표준단독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바로 옆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의 집은 공시가가 190억원에서 271억원으로 42.6% 상승했다. 이 외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공시가가 73억원에서 113억원으로 54.7% 올랐다. 현대가의 큰 제사가 열릴 때마다 현대가 사람들이 모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다. 작년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자택도 한남동에 있는데, 공시가가 90억4천만원에서 131억원으로 44.9%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집은 김영식 여사와 두 딸에게 상속된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8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43.1% 오른다. 이 주택은 표준단독에서 개별단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표준단독 소유자 의견수렴 때 공시 예정가가 132억원으로 공개됐다가 올해 1월 표준단독 본 공시에서는 재건축으로 멸실됐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별단독으로 다시 공시되면서는 공시가격이 깎였다. 이 외에 성북구 성북동이나 종로구 평창동 등 전통적인 부촌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의 집도 공시가가 한남동보다 높지 않지만 적잖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연예 대통령'으로 불리는 가수 서태지씨의 평창동 자택은 23억5천만원에서 26억4천만원으로 12.3% 오른다. 축구계의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의 평창동 집은 18억원에서 19억7천만원으로 9.4% 상승한다. 한류스타 배용준씨와 탤런트 박수진씨의 성북동 자택은 35억7천만원에서 44억9천만원으로 25.7% 오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독주택 전국 1위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398억원…52.4%↑ 2위도 이건희 회장 소유주택…이명희·정용진 자택도 40% 이상 상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전국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르며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지자체들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랭킹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261억원에서 올해 398억원으로 52.4%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집은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15.3%(40억원) 올랐으나 올해에는 주변 초고가 표준단독주택과 보조를 맞춰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거뜬히 지켰다. 올해 용산구의 표준단독 가격 상승률은 35.4%였으나 한남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50% 넘게 가격이 뛰는 주택이 속출했다. 개별단독은 표준단독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만큼 주변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이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4억3천31만5천원에서 6억4천108만8천원으로 48.9% 오른다. 2위도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으로 235억원에서 338억원으로 43.8%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세도 3억7천671만3천원에서 5억6천112만2천원으로 48.9% 오른다. 3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주택으로 197억원에서 279억원으로 41.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월 표준단독 공시가가 발표됐을 때 이 회장의 또다른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평가되며 표준단독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회장의 바로 옆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의 집은 공시가가 190억원에서 271억원으로 42.6% 상승했다. 이 외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공시가가 73억원에서 113억원으로 54.7% 올랐다. 현대가의 큰 제사가 열릴 때마다 현대가 사람들이 모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다. 작년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자택도 한남동에 있는데, 공시가가 90억4천만원에서 131억원으로 44.9%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집은 김영식 여사와 두 딸에게 상속된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8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43.1% 오른다. 이 주택은 표준단독에서 개별단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표준단독 소유자 의견수렴 때 공시 예정가가 132억원으로 공개됐다가 올해 1월 표준단독 본 공시에서는 재건축으로 멸실됐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별단독으로 다시 공시되면서는 공시가격이 깎였다. 이 외에 성북구 성북동이나 종로구 평창동 등 전통적인 부촌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의 집도 공시가가 한남동보다 높지 않지만 적잖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연예 대통령'으로 불리는 가수 서태지씨의 평창동 자택은 23억5천만원에서 26억4천만원으로 12.3% 오른다. 축구계의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의 평창동 집은 18억원에서 19억7천만원으로 9.4% 상승한다. 한류스타 배용준씨와 탤런트 박수진씨의 성북동 자택은 35억7천만원에서 44억9천만원으로 25.7% 오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경기둔화에 글로벌 M&A 급감…올해 17%↓
정치적 불확실성·경기둔화에 글로벌 M&A 급감…올해 17%↓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올해 들어 기업들의 글로벌 인수·합병(M&A)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금융조사회사 딜로직을 인용,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글로벌 M&A는 9천130억 달러(약 1천38조810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든 수준이라고 전했다. WSJ은 M&A 급감 원인으로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둔화를 꼽았다. 이 기간 유럽에서의 M&A는 1천440억 달러로 60%나 줄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혼란이 기업들의 적극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유럽위원회(EC)가 지난달 올해 EU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춰 잡는 등 경기둔화 움직임도 요인으로 꼽혔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M&A도 1천650억 달러로 23%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M&A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실적악화 등으로 고전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M&A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식품업체 크래프트와 '케첩의 원조' 하인즈의 합병으로 탄생한 크래프트 하인즈가 지난달 154억 달러를 상각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북미 지역에서는 4천700억 달러로 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테크놀로지와 헬스 부문이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M&A가 이뤄졌다. 이어 화학과, 금융, 부동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WSJ은 지난해 말 큰 폭의 하락 이후 반등한 금융시장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철회, 여전히 견조한 미 경제 등을 거론하며 이들 요인이 M&A를 위한 매력적인 타이밍(시점)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치적 불확실성·경기둔화에 글로벌 M&A 급감…올해 17%↓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올해 들어 기업들의 글로벌 인수·합병(M&A)이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금융조사회사 딜로직을 인용,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글로벌 M&A는 9천130억 달러(약 1천38조810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어든 수준이라고 전했다. WSJ은 M&A 급감 원인으로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둔화를 꼽았다. 이 기간 유럽에서의 M&A는 1천440억 달러로 60%나 줄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혼란이 기업들의 적극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유럽위원회(EC)가 지난달 올해 EU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춰 잡는 등 경기둔화 움직임도 요인으로 꼽혔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M&A도 1천650억 달러로 23%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M&A 기업들 가운데 일부가 실적악화 등으로 고전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M&A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식품업체 크래프트와 '케첩의 원조' 하인즈의 합병으로 탄생한 크래프트 하인즈가 지난달 154억 달러를 상각 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북미 지역에서는 4천700억 달러로 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테크놀로지와 헬스 부문이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M&A가 이뤄졌다. 이어 화학과, 금융, 부동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WSJ은 지난해 말 큰 폭의 하락 이후 반등한 금융시장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철회, 여전히 견조한 미 경제 등을 거론하며 이들 요인이 M&A를 위한 매력적인 타이밍(시점)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생계형 적합업종' 석달만에 14건 신청…지정까진 최대 15개월
'생계형 적합업종' 석달만에 14건 신청…지정까진 최대 15개월 서적·잡지류소매업, 장류제조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식품 대기업 '과감한 투자' 강조…동반성장위 "양측 입장 고려해 신속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제도 시행 3개월여 만에 14개 업종이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신청을 준비 중인 업종들도 있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은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중고자동차판매업 ▲ 자동판매기운영업 ▲ 제과점업 ▲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장류제조업(간장·고추장· 된장·청국장) ▲ 자동차전문수리업 ▲ 앙금류 ▲ 어묵 ▲ 두부를 포함한 14개이다. 여기에 최근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도 화장품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상당수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곳이고, 자동차전문수리업 등은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허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선의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점을 지목한다. 적합업종 지정 전 긴 공백기가 생기면서 이때를 틈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서점조합연합회는 지난 14일 교보, 영풍문고 등과 '서점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반면 대기업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됐을 경우 타격을 우려한다. 특히 장류, 김치 시장에 진출한 식품 대기업은 식품 산업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선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로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되 해당 기간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이 결정될 때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계형 적합업종' 석달만에 14건 신청…지정까진 최대 15개월 서적·잡지류소매업, 장류제조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식품 대기업 '과감한 투자' 강조…동반성장위 "양측 입장 고려해 신속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제도 시행 3개월여 만에 14개 업종이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신청을 준비 중인 업종들도 있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은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중고자동차판매업 ▲ 자동판매기운영업 ▲ 제과점업 ▲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장류제조업(간장·고추장· 된장·청국장) ▲ 자동차전문수리업 ▲ 앙금류 ▲ 어묵 ▲ 두부를 포함한 14개이다. 여기에 최근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도 화장품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등 상당수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곳이고, 자동차전문수리업 등은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허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선의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점을 지목한다. 적합업종 지정 전 긴 공백기가 생기면서 이때를 틈타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서점조합연합회는 지난 14일 교보, 영풍문고 등과 '서점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반면 대기업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됐을 경우 타격을 우려한다. 특히 장류, 김치 시장에 진출한 식품 대기업은 식품 산업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선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로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되 해당 기간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이 결정될 때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97억1천만원…55%↑ '껑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독주택 가격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는 50% 이상 뛴 97억1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31일 지자체들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천만원, 10억3천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작년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천600만원에서 38.0% 오른 것이다. 현재 연희동 집은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 소유하고 있다. 본채는 1987년부터 이씨 소유였고, 별채는 원래 전씨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2003년 검찰이 압류해 경매로 처분하자 이씨 동생 이창석씨가 낙찰받아선 2013년 현 소유자인 며느리에게 팔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도 체납했다. 이에 검찰이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최근 낙찰자가 나왔으나 전씨 측이 본인이 아닌 이씨와 며느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 앞으로 나오는 세금은 소유자가 다 내야 한다. 전씨 측은 '가진 돈이 없다'며 추징금이나 국세 등은 미납하면서도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꼬박꼬박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씨의 자택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본채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작년 1천26만9천원에서 올해 1천506만8천원으로 46.7% 오른다. 별채는 작년 재산세만 201만9천원이었으나 올해 종부세도 추가되면서 보유세가 290만3천원으로 43.7% 오른다. 두 집에서 불어난 세금만 586만3천원에 달한다. '이웃사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3천만원으로 30.0%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 대통령 자택 중 올해 상승폭이 가장 큰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작년 62억6천만원에서 올해 97억1천만원으로 5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가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항변해 왔다. 검찰은 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뇌물액이 바뀔 수 있지만 검찰이 애초 추징하려던 액수를 논현동 집 한 채가 공시가로 이미 육박하게 된 상황이다. 논현동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작년 11억7천166만6천원에서 올해 17억4천707만3천원으로 49.1% 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13억3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5.2% 오르는 데 그친다. 이 집도 현재 가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2017년 11억2천만원에서 작년 18.7% 오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는 2017년 노무현재단이 증여받아 시민에 개방되고 있다. 공시가는 12억2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4.9% 올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두환 연희동 집 공시가 38% 상승…세금 560만원 더 내야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97억1천만원…55%↑ '껑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최근 지자체별로 공개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독주택 가격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올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공시가는 50% 이상 뛴 97억1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31일 지자체들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천만원, 10억3천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작년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천600만원에서 38.0% 오른 것이다. 현재 연희동 집은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 소유하고 있다. 본채는 1987년부터 이씨 소유였고, 별채는 원래 전씨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2003년 검찰이 압류해 경매로 처분하자 이씨 동생 이창석씨가 낙찰받아선 2013년 현 소유자인 며느리에게 팔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도 체납했다. 이에 검찰이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최근 낙찰자가 나왔으나 전씨 측이 본인이 아닌 이씨와 며느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 앞으로 나오는 세금은 소유자가 다 내야 한다. 전씨 측은 '가진 돈이 없다'며 추징금이나 국세 등은 미납하면서도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꼬박꼬박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씨의 자택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본채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작년 1천26만9천원에서 올해 1천506만8천원으로 46.7% 오른다. 별채는 작년 재산세만 201만9천원이었으나 올해 종부세도 추가되면서 보유세가 290만3천원으로 43.7% 오른다. 두 집에서 불어난 세금만 586만3천원에 달한다. '이웃사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3천만원으로 30.0%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역대 대통령 자택 중 올해 상승폭이 가장 큰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작년 62억6천만원에서 올해 97억1천만원으로 5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가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항변해 왔다. 검찰은 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논현동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뇌물액이 바뀔 수 있지만 검찰이 애초 추징하려던 액수를 논현동 집 한 채가 공시가로 이미 육박하게 된 상황이다. 논현동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작년 11억7천166만6천원에서 올해 17억4천707만3천원으로 49.1% 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13억3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5.2% 오르는 데 그친다. 이 집도 현재 가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2017년 11억2천만원에서 작년 18.7% 오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는 2017년 노무현재단이 증여받아 시민에 개방되고 있다. 공시가는 12억2천만원에서 12억8천만원으로 4.9% 올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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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색 아파트 조경시설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삼성물산, 이색 아파트 조경시설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삼성물산[028260] 리조트 부문이 식물 모양을 형상화한 이색적인 아파트 조경 시설물로 국내 조경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삼성물산은 31일 식물 모양을 본떠 제작한 아파트 조경 시설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및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생태 모방' 콘셉트 조경 시설물을 디자인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휴식 공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들은 거대 나팔꽃을 본떠 만든 '모닝글로리'와 양파 뿌리를 형상화한 '알리움' 등 2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삼성물산이 최근 조경을 시공한 경기 동탄이나 경북 구미 등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볼 수 있다. 조경사업팀 전재현 수석은 "조경 현장에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더욱 확대해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에 도움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물산, 이색 아파트 조경시설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삼성물산[028260] 리조트 부문이 식물 모양을 형상화한 이색적인 아파트 조경 시설물로 국내 조경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삼성물산은 31일 식물 모양을 본떠 제작한 아파트 조경 시설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및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생태 모방' 콘셉트 조경 시설물을 디자인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휴식 공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수상작들은 거대 나팔꽃을 본떠 만든 '모닝글로리'와 양파 뿌리를 형상화한 '알리움' 등 2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삼성물산이 최근 조경을 시공한 경기 동탄이나 경북 구미 등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볼 수 있다. 조경사업팀 전재현 수석은 "조경 현장에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더욱 확대해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에 도움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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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구미·수원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개점
세븐일레븐, 구미·수원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개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븐일레븐은 삼성SDI 구미사업장과 수원컨벤션센터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모델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구미 삼성SDI 점은 정맥 인증으로 출입하는 보안 게이트 등 세븐일레븐의 핵심 정보기술(IT) 기법을 적용해 24시간 편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점은 컨벤션 이용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드샵 점포다. 세븐일레븐은 내달 중 삼성SDI 청주사업장과 롯데 첨단소재 여수사업장에도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븐일레븐, 구미·수원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개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븐일레븐은 삼성SDI 구미사업장과 수원컨벤션센터에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모델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구미 삼성SDI 점은 정맥 인증으로 출입하는 보안 게이트 등 세븐일레븐의 핵심 정보기술(IT) 기법을 적용해 24시간 편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점은 컨벤션 이용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드샵 점포다. 세븐일레븐은 내달 중 삼성SDI 청주사업장과 롯데 첨단소재 여수사업장에도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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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0년 임대' 물량 3만가구는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남은 '10년 임대' 물량 3만가구는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많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 공급 문제와 관련해 참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공급을 줄이고 장기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수년간 10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며 끝내 거부했다. 대신 국토부는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돼 10년 임대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공급돼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은 '10년 임대' 물량 3만가구는 장기임대로 전환 공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논란이 많은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국민임대 등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 공급 문제와 관련해 참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공급을 줄이고 장기임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수년간 10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조건 변경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며 끝내 거부했다. 대신 국토부는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입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돼 10년 임대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공급돼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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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유기동물 위한 사료기부 캠페인
GS리테일, 유기동물 위한 사료기부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GS리테일은 반려동물용품 스타트업 '펫츠비'와 함께 유기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사료 기부 캠페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GS25 편의점에서 '유어스 동물농장'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GS25 애플리케이션 '나만의 냉장고'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면 상품 1개당 사료 100g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스탬프 1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 GS프레시에서도 펫츠비의 반려동물용품을 사면 금액에 따라 100g∼500g의 사료를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 펫츠비 온라인몰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료를 구매하면 100g의 사료가 자동으로 기부되며, 고객들이 사료구매 시 받은 이벤트카드를 SNS에 인증하면 100g을 추가로 기부한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S리테일, 유기동물 위한 사료기부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GS리테일은 반려동물용품 스타트업 '펫츠비'와 함께 유기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사료 기부 캠페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GS25 편의점에서 '유어스 동물농장'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GS25 애플리케이션 '나만의 냉장고'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면 상품 1개당 사료 100g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스탬프 1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몰 GS프레시에서도 펫츠비의 반려동물용품을 사면 금액에 따라 100g∼500g의 사료를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다. 또 펫츠비 온라인몰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료를 구매하면 100g의 사료가 자동으로 기부되며, 고객들이 사료구매 시 받은 이벤트카드를 SNS에 인증하면 100g을 추가로 기부한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임대료 과다 책정"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 소송 기각
"임대료 과다 책정"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 소송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금남지하도상가 상인 1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남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청인 광주시가 광주도시공사에 상가 관리를 위탁했으며, 공사 측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상인들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매년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세가 떨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50을 임대료로 정해야 한다며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천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됐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측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 함께 감정을 실시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기준이 현저히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이라 볼 수 없어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제정돼 임대차보호법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과거 법률에는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고 개정법 역시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효력을 제한·무효화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한만을 정했고, 광주시 조례 역시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한 기준만 정했을 뿐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주요 상권의 연 임대료가 ㎡당 30만4천원 수준으로, 5평(16.5㎡) 남짓한 점포 한 곳에 연 500만원을 내는 셈이다. 시가표준액의 5% 수준을 유지하는 서울 등 다른 도시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영세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남지하도상가에는 1공구 204곳, 2공구 173곳 등 모두 377곳의 점포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불황과 구도심 쇠락으로 문을 닫았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료 과다 책정"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 소송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금남지하도상가 상인 16명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남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청인 광주시가 광주도시공사에 상가 관리를 위탁했으며, 공사 측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상인들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매년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세가 떨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50을 임대료로 정해야 한다며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천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됐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측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와 함께 감정을 실시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기준이 현저히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이라 볼 수 없어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제정돼 임대차보호법과는 취지가 다르다"며 "과거 법률에는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고 개정법 역시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효력을 제한·무효화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은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한만을 정했고, 광주시 조례 역시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한 기준만 정했을 뿐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주요 상권의 연 임대료가 ㎡당 30만4천원 수준으로, 5평(16.5㎡) 남짓한 점포 한 곳에 연 500만원을 내는 셈이다. 시가표준액의 5% 수준을 유지하는 서울 등 다른 도시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영세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남지하도상가에는 1공구 204곳, 2공구 173곳 등 모두 377곳의 점포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불황과 구도심 쇠락으로 문을 닫았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김병기 "인터넷 가입 사은품 사기 횡행…제도개선 필요"
김병기 "인터넷 가입 사은품 사기 횡행…제도개선 필요" 3년간 과기부 접수 민원 218건…"본사 책임 지우는 방안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1일 "통신사들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불법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해 과기부에 접수된 민원은 2016년 58건, 2017년 100건, 2018년 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2016년 8건, 2017년 8건, 2018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사은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과기부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등의 내부 기구를 통해 통신사 불법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소비자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서 개통 시 7만원의 상품권과 18만원의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아울러 1년이 지날 때마다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그러나 통신사 대리점은 계약 1년 뒤인 2018년 5월 폐업해 약속했던 사은품을 주지 않았고, 본사는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사은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통신사에서 오히려 3년 약정을 깬 데 따른 위약금 50만원을 내놓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한 사실상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통신사 본사나 직영점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한 경우에도 본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병기 "인터넷 가입 사은품 사기 횡행…제도개선 필요" 3년간 과기부 접수 민원 218건…"본사 책임 지우는 방안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1일 "통신사들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 불법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해 과기부에 접수된 민원은 2016년 58건, 2017년 100건, 2018년 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18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2016년 8건, 2017년 8건, 2018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사은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과기부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등의 내부 기구를 통해 통신사 불법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소비자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면서 개통 시 7만원의 상품권과 18만원의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아울러 1년이 지날 때마다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그러나 통신사 대리점은 계약 1년 뒤인 2018년 5월 폐업해 약속했던 사은품을 주지 않았고, 본사는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사은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통신사에서 오히려 3년 약정을 깬 데 따른 위약금 50만원을 내놓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가입 사은품과 관련한 사실상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통신사 본사나 직영점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 영업을 한 경우에도 본사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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