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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美 USTR, 한국 車무역장벽 감소 긍정 평가…한미FTA 개정 영향
美 USTR, 한국 車무역장벽 감소 긍정 평가…한미FTA 개정 영향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 경쟁정책·사과 수입제한 등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현지시간) 2019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 등을 통해 진전된 내용과 미국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년 보고서에도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올해에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을 소개했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한국이 주류 라벨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한국 정부가 소비자의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주장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약값, 원산지 검증,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스크린 쿼터제,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보조 등 기존 관심사를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지난 3월 15일 한국에 한미 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만 규제를 완화한 점도 지적했다. 한국이 위생 기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 허용 문제도 올해 보고서에 다시 거론됐다. 산업부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USTR, 한국 車무역장벽 감소 긍정 평가…한미FTA 개정 영향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 경쟁정책·사과 수입제한 등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9일(현지시간) 2019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 등을 통해 진전된 내용과 미국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년 보고서에도 자동차 분야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올해에는 자동차 분야 지적이 대폭 줄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량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점을 소개했다.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한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수리권, 방향지시등 교체 요구(붉은색→호박색),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은 삭제했다. 한국이 주류 라벨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한국 정부가 소비자의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다는 주장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약값, 원산지 검증,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서버 현지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스크린 쿼터제,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보조 등 기존 관심사를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지난 3월 15일 한국에 한미 FTA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만 규제를 완화한 점도 지적했다. 한국이 위생 기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산 사과, 배 등의 수입 허용 문제도 올해 보고서에 다시 거론됐다. 산업부는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LH 올해 10조7천억원 투입해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LH 올해 10조7천억원 투입해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청년·어르신·경력단절 여성 위한 'LH 굿잡 플랜 시즌 3'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8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LH는 올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인 'LH 굿잡 플랜(Good Job Plan) 시즌 3'을 발표하고 6대 일자리 사업유형에서 150개 단위과제를 발굴, 실행해 총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인 10조7천억원의 재정 집행을 통해 17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어르신·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1만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신입사원 450명과 인턴사원 1천명을 채용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 돌봄사원' 일자리 2천개를 제공한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0, 60대를 위해 '예비창업학교'를 운영하며 전세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60여개를 발굴해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생태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LH 박상우 사장은 "그동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내부적인 일자리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내 최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관으로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신 중년층·노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H 올해 10조7천억원 투입해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청년·어르신·경력단절 여성 위한 'LH 굿잡 플랜 시즌 3'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8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LH는 올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인 'LH 굿잡 플랜(Good Job Plan) 시즌 3'을 발표하고 6대 일자리 사업유형에서 150개 단위과제를 발굴, 실행해 총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인 10조7천억원의 재정 집행을 통해 17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어르신·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1만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신입사원 450명과 인턴사원 1천명을 채용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 돌봄사원' 일자리 2천개를 제공한다.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0, 60대를 위해 '예비창업학교'를 운영하며 전세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60여개를 발굴해 시범 추진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생태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LH 박상우 사장은 "그동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내부적인 일자리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내 최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관으로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신 중년층·노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중기중앙회 춘계학회…'장수 가족기업 활성화' 논의
중기중앙회 춘계학회…'장수 가족기업 활성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학회와 함께 '2019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장수 가족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기조 세션에서 토오 샤오지에 일본 리츠메이칸대 경영학부 교수와 후지무라 유지 일본 100년경영 연구기구 사무국장은 중국과 일본의 장수 가족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토오 샤오지에 교수는 "중국 가족기업은 일본에 비해 영속경영에 맞지 않는 특징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에 최근 중국 정부, 대학, 연구기관도 사업 계승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가족기업 승계와 지속경영 실현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유지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사장 평균연령이 61.4세에 달하는 등 사업 계승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일본 정부는 지속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 100년 경영을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는 추세"라고 전했다. 백준성 세무법인 온지 대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설화된 시장 기능을 확보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가업 승계가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중앙회 춘계학회…'장수 가족기업 활성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학회와 함께 '2019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장수 가족기업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기조 세션에서 토오 샤오지에 일본 리츠메이칸대 경영학부 교수와 후지무라 유지 일본 100년경영 연구기구 사무국장은 중국과 일본의 장수 가족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토오 샤오지에 교수는 "중국 가족기업은 일본에 비해 영속경영에 맞지 않는 특징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에 최근 중국 정부, 대학, 연구기관도 사업 계승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가족기업 승계와 지속경영 실현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유지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사장 평균연령이 61.4세에 달하는 등 사업 계승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일본 정부는 지속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 100년 경영을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는 추세"라고 전했다. 백준성 세무법인 온지 대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설화된 시장 기능을 확보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가업 승계가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자영업 정부지원 체계성 떨어져…서비스 R&D 활성화해야"
"자영업 정부지원 체계성 떨어져…서비스 R&D 활성화해야" 중기연구원 보고서…"업종·단계별 지원프로그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희선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서민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해당 서비스의 공급·소비 계층이 주로 서민층에 집중돼 있어 민생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일부 업종에 쏠려있고,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 가속화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금처럼 높은 폐업률이 계속될 경우 개인 차원의 빈곤 문제 외에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지원체계의 다원·복잡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성, 산발적 확대, 서비스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자발적인 R&D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 사업이 양산돼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의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범주 안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업종마다 혁신의 형태 역시 다르므로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영업 정부지원 체계성 떨어져…서비스 R&D 활성화해야" 중기연구원 보고서…"업종·단계별 지원프로그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희선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서민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해당 서비스의 공급·소비 계층이 주로 서민층에 집중돼 있어 민생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일부 업종에 쏠려있고,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 가속화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금처럼 높은 폐업률이 계속될 경우 개인 차원의 빈곤 문제 외에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지원체계의 다원·복잡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성, 산발적 확대, 서비스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자발적인 R&D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 사업이 양산돼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의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범주 안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업종마다 혁신의 형태 역시 다르므로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새 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새 출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난다. 1979년 설립된 지 40년 만에 기관명을 바꾼다. 이번 개명은 중진공의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진흥법이 지난해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진공은 31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고, 이름부터 체질까지 혁신기관으로 탈바꿈해 정부의 국정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벤처'를 기관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 출발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벤처 DNA를 심어 관행과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혁신하고 도전하는 벤처 정신으로 중소벤처기업 민생 현장을 보살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내달 18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창립 40주년 비전과 CI 선포식을 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새 출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난다. 1979년 설립된 지 40년 만에 기관명을 바꾼다. 이번 개명은 중진공의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진흥법이 지난해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진공은 31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고, 이름부터 체질까지 혁신기관으로 탈바꿈해 정부의 국정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벤처'를 기관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 출발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도 벤처 DNA를 심어 관행과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혁신하고 도전하는 벤처 정신으로 중소벤처기업 민생 현장을 보살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내달 18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창립 40주년 비전과 CI 선포식을 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게시판] 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 개최
[게시판] 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일관계를 진단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4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전경련이 세토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에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고 유철준 우림그룹 부회장,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해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전경련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일관계를 진단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4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전경련이 세토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좌담회에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와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고 유철준 우림그룹 부회장,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야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 교수,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해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신선한 먹거리 지역에서 먼저 소비…지자체 종합계획 지원
신선한 먹거리 지역에서 먼저 소비…지자체 종합계획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먹거리 생산에서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과 여기에 관련된 복지·안전·영양·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될 광역 3개, 기초 2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단체 3곳은 부산·전남·제주이고, 기초단체 22곳은 경기 6곳·충청 4곳·호남 7곳·영남 5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 운영,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농 소득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선한 먹거리 지역에서 먼저 소비…지자체 종합계획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먹거리 생산에서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과 여기에 관련된 복지·안전·영양·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될 광역 3개, 기초 2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단체 3곳은 부산·전남·제주이고, 기초단체 22곳은 경기 6곳·충청 4곳·호남 7곳·영남 5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 운영, 교육 등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소농 소득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현대硏 "올해 성장률 2.5% 전망 유지…수출 증가율 0.7%"
현대硏 "올해 성장률 2.5% 전망 유지…수출 증가율 0.7%" 민간소비 0.1%p 올리고 건설투자 1.3%p·설비투자 0.1%p 낮춰 "저성장 고착화 탈피해야…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유지하고 수출입 증가율은 0%대로뚝 떨어뜨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내수 부문에서는 투자 위축이 경제 회복력을 낮출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과 같다. 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2.7%를 제시한 정부, 2.6%로 전망한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 낮다. LG경제연구원(2.5%)과는 같고 한국경제연구원(2.4%)보다 높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내수 경기의 하방 압력이 계속된다며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와 투자도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3.7%에서 0.7%로, 수입 증가율은 4.6%에서 0.2%로 크게 낮췄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추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간 수출을 주도해 온 반도체 경기도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달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 증가율도 국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하락한다고 봤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 흑자 규모가 690억 달러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2.5%로, 지난해 12월 전망(2.4%)보다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더디고, 비임금 근로자 소득이 정체돼 민간소비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9%에서 -4.2%로 더 낮췄다. 건설 기성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 수주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0.3%로 종전(0.4%)보다 소폭 낮췄다. 반도체 부문에서 대형 투자가 마무리됐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보수적이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과 기저효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소폭 늘어난다고 봤다.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만5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9만7천명 보다 많은 수치다. 실업률은 3.8%로 작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지난해(1.5%)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둔화를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갖춰야 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할 경우 중국 수출 타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硏 "올해 성장률 2.5% 전망 유지…수출 증가율 0.7%" 민간소비 0.1%p 올리고 건설투자 1.3%p·설비투자 0.1%p 낮춰 "저성장 고착화 탈피해야…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유지하고 수출입 증가율은 0%대로뚝 떨어뜨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내수 부문에서는 투자 위축이 경제 회복력을 낮출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망과 같다. 연구원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2.7%를 제시한 정부, 2.6%로 전망한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 낮다. LG경제연구원(2.5%)과는 같고 한국경제연구원(2.4%)보다 높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내수 경기의 하방 압력이 계속된다며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와 투자도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3.7%에서 0.7%로, 수입 증가율은 4.6%에서 0.2%로 크게 낮췄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추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간 수출을 주도해 온 반도체 경기도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달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 증가율도 국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하락한다고 봤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 흑자 규모가 690억 달러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2.5%로, 지난해 12월 전망(2.4%)보다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더디고, 비임금 근로자 소득이 정체돼 민간소비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9%에서 -4.2%로 더 낮췄다. 건설 기성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 수주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강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0.3%로 종전(0.4%)보다 소폭 낮췄다. 반도체 부문에서 대형 투자가 마무리됐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보수적이어서 설비투자 증가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과 기저효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소폭 늘어난다고 봤다.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만5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9만7천명 보다 많은 수치다. 실업률은 3.8%로 작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지난해(1.5%)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둔화를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며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갖춰야 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할 경우 중국 수출 타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서울시, 소상공인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내일부터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내일부터 접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사업자로 1년 이상 영업하고, 일반용 전력(갑)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로 하면 된다. 작년에는 컨설팅을 받은 1천500개 사업장 중 27.3%인 410곳이 여름철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였다.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3천300만원이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소상공인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내일부터 접수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사업자로 1년 이상 영업하고, 일반용 전력(갑)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로 하면 된다. 작년에는 컨설팅을 받은 1천500개 사업장 중 27.3%인 410곳이 여름철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였다.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3천300만원이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국내]
반도체제조업 가동률지수 넉달 연속↓…43개월 새 최저
반도체제조업 가동률지수 넉달 연속↓…43개월 새 최저 자동차·반도체 부진에 제조업 가동률지수 24개월만에 최대폭↓ "대외여건 악화·수요부족 맞물려 가동률 하락…대체산업 부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근 반도체 수출액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31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반도체 제조업의 지난달 가동률지수(계절조정, 2015년=100)는 97.1로 잠정 집계돼 한 달 전보다 4.0% 하락했다.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5년 7월 91.0을 기록한 후 4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0월에는 11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 100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는 2015년 8월(98.2)에 이후 처음이다. 가동률지수는 생산능력에 비춰 생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다. 반도체는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보다 줄었다. 감소율은 8.4%, 23.3%, 24.8%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관세청 잠정 집계를 보면 3월 1∼20일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25.0% 줄었다.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5.6으로 전월보다 2.9% 낮았다. 2017년 2월(-4.5%) 이후 최근 24개월 사이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6년 10월(95.4) 이후 28개월만에 가장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를 0.51%포인트 끌어내리며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하락 기여도 2위는 반도체 제조업(-0.48%포인트), 3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32%포인트)이었다. 당국은 주요 산업의 가동률지수 하락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동향에서 제조업 가동률 하락 추세가 가장 걱정스럽다"며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가동률이 하락했고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땅하지 않으니 전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이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제조업 가동률지수 넉달 연속↓…43개월 새 최저 자동차·반도체 부진에 제조업 가동률지수 24개월만에 최대폭↓ "대외여건 악화·수요부족 맞물려 가동률 하락…대체산업 부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근 반도체 수출액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31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반도체 제조업의 지난달 가동률지수(계절조정, 2015년=100)는 97.1로 잠정 집계돼 한 달 전보다 4.0% 하락했다. 반도체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5년 7월 91.0을 기록한 후 4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0월에는 11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 100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는 2015년 8월(98.2)에 이후 처음이다. 가동률지수는 생산능력에 비춰 생산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다. 반도체는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보다 줄었다. 감소율은 8.4%, 23.3%, 24.8%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관세청 잠정 집계를 보면 3월 1∼20일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25.0% 줄었다.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5.6으로 전월보다 2.9% 낮았다. 2017년 2월(-4.5%) 이후 최근 24개월 사이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016년 10월(95.4) 이후 28개월만에 가장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지수를 0.51%포인트 끌어내리며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하락 기여도 2위는 반도체 제조업(-0.48%포인트), 3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32%포인트)이었다. 당국은 주요 산업의 가동률지수 하락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동향에서 제조업 가동률 하락 추세가 가장 걱정스럽다"며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가동률이 하락했고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땅하지 않으니 전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이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경쟁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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