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전문가 "아무것도 안했으면 더 나빠졌을 수도"…정부 "투트랙 대응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여년간 투입한 재원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며 작년까지 13년간 269조4천억원을 사업비 등으로 썼다.
이 가운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152조7천억원을 썼고 고령화 대응에 116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저출산 대책에 쓴 재원만 구분해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의 경우 전체 42조3천억원 중 19조8천억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전체 110조5천억원 중 61조1천억원이다.
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으로는 작년까지 3년간 116조6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71조8천억원이 저출산 대응에 쓰였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임신·츨산 사회책임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노후소득 보장 등 고령사회 대책 등이 담겼다.
저출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투입한 재원이 적지 않지만, 인구성적표는 초라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국제 인구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아와 사망자만 고려한 자연인구는 올해부터 감소를 시작할 전망(중위추계 기준)이다.
3년 전인 2016년에 내놓은 중위 추계에서는 2029년에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자연감소 시점이 10년 앞당겨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졌다.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며 인구 감소 속도가 빨리진 것을 이유로 그간 추진한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계) 결과만 놓고 보면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의 방향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더라도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작년에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실은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라는 보고서에서는 "합계출산율 변화를 분해한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10여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유배우 출산율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 비율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2016년의 합계출산율은 0.73(명)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시사했다.
이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출생아가 빠르게 줄면 교육, 의료, 군대 등 특정한 규모의 출생아를 염두에 둔 제도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파악해 제도 개혁을 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출생아가 감소한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는 이른바 '투트랙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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