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상폐 위기 기업, 퇴로 없어…시장 유연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회계감사 강화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장 구조의 보완을 통해 이들 기업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격주간지인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상장폐지 사유 분석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고찰'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재기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장폐지에 대한 논의 관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은 코스피 361개, 코스닥 72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투자회사 등 특수목적 회사를 제외하면 연평균 43개사가 상장 폐지된 셈이다. 
강 연구위원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0개 기업이 퇴출당했고 나스닥의 연평균 상장폐지 기업은 356개"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건수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변화로 인해 상장폐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이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퇴로는 크게 상장시장을 벗어나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규제수준이 낮은 타 시장으로 이전해 거래를 이전하는 방법, 다른 기업에 해당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권 내 장외시장의 거래가 미미한 수준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규제수준에도 큰 차이가 없다. 
또 거래소 설립 이후 하위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사례도 전무하다. 인수 합병의 역동성도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강 연구위원은 상장 요건 미달일 경우 강제적으로 하위시장 또는 하위소속부로 이전하도록 하고 최하위 시장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업을 위한 별도의 소속부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의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기업이 마땅한 퇴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치 못해 상장을 유지하고 결국 극단적 한계상황에 다다른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재기를 위한 시장 구조 유연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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