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195/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
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 부산·과밀억제권 6억9천만원…기타광역시 5억4천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7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제한 적용 부산·과밀억제권 6억9천만원…기타광역시 5억4천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7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천만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개정안은 이밖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드론·신소재 등 4차산업 혁신성장 분야는 정부감사 안 한다
드론·신소재 등 4차산업 혁신성장 분야는 정부감사 안 한다 정부, 지방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 분야는 당분간 정부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지방공직자들이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일부 과실은 책임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유전체·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공무원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그 업무가 감사에 적발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앞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제도·규정의 불분명함 등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때 이해관계자들이 나설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눈감아주는 '적극행정 면책'은 활성화한다. 공익 목적, 적극적인 업무 처리, 사적 이해관계 없음,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음 등 요건만 충족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인·허가 지연 처리, 부적절한 보완요청 등과 같은 '소극행정'은 내달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적발 시 문책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드론·신소재 등 4차산업 혁신성장 분야는 정부감사 안 한다 정부, 지방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 분야는 당분간 정부 감사 대상에서 빠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4차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는 감사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지방공직자들이 혁신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일부 과실은 책임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인 이동체, 유전체·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공무원이 업무에 착수하기 전 그 업무가 감사에 적발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앞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제도·규정의 불분명함 등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때 이해관계자들이 나설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눈감아주는 '적극행정 면책'은 활성화한다. 공익 목적, 적극적인 업무 처리, 사적 이해관계 없음,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음 등 요건만 충족하면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인·허가 지연 처리, 부적절한 보완요청 등과 같은 '소극행정'은 내달까지 특별점검을 벌여 적발 시 문책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1억 미만 정부 계약 때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
1억 미만 정부 계약 때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정부가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2017년 기준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 시제품도 시범구매하고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은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 역시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의 경우 부과요율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지원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세포탈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한 경우 최대 2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도 높일 계획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억 미만 정부 계약 때 창업·벤처기업제품 구매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앞으로 정부가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다. 2017년 기준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천억원이다. 시제품도 시범구매하고 현장 테스트 합격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한다. 사전에 과업 내용을 정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용역은 제안업체들과 협의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약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 역시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2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던 지연배상금의 경우 부과요율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30%로 제한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수의계약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대상으로 지정되면 준영구적으로 자격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지원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세포탈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한 경우 최대 2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도 높일 계획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42조원 규모…소규모·내수 위주
재난안전산업 시장 42조원 규모…소규모·내수 위주 행안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와 매출액 등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5만9천251개, 매출 규모는 41조8천537억원, 종사자는 37만4천166명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사업체 수는 9천787곳(19.8%), 매출액은 5조2천917억원(14.5%), 종사자는 5만3천284명(14.2%) 증가했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 '테러 관련 산업' 등이 새로 포함되는 등 재난안전산업의 범위가 확대돼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30.7%)과 사회재난 예방산업(29.6%)이 전체 사업체의 60.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화재진압용 로봇·무인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8.4%였다. 이어 야광복, 안전모, 차량용 안전유리, 스크린도어 등을 생산·판매하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이 11.4%로 나타났다. 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중 49.1%가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었다. 또 사업체당 매출은 7.1억원으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 위주로 산업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매출액 중 소독약품, 산소호흡기, 소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의 매출액이 31.6%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1조1천457억원이었다. 전체 사업체 중 수출 경험이 있는 곳은 1.4%에 그쳐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남성이 65.8%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리 자금지원과 업체 간 연계, 채용장려금 등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난안전산업 시장 42조원 규모…소규모·내수 위주 행안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관련 사업체 수와 매출액 등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조사한 '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5만9천251개, 매출 규모는 41조8천537억원, 종사자는 37만4천166명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사업체 수는 9천787곳(19.8%), 매출액은 5조2천917억원(14.5%), 종사자는 5만3천284명(14.2%) 증가했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 '테러 관련 산업' 등이 새로 포함되는 등 재난안전산업의 범위가 확대돼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재난대응산업(30.7%)과 사회재난 예방산업(29.6%)이 전체 사업체의 60.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화재진압용 로봇·무인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8.4%였다. 이어 야광복, 안전모, 차량용 안전유리, 스크린도어 등을 생산·판매하는 '교통사고 관련 예방산업'이 11.4%로 나타났다. 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중 49.1%가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었다. 또 사업체당 매출은 7.1억원으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 위주로 산업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매출액 중 소독약품, 산소호흡기, 소독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의 매출액이 31.6%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1조1천457억원이었다. 전체 사업체 중 수출 경험이 있는 곳은 1.4%에 그쳐 대부분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남성이 65.8%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리 자금지원과 업체 간 연계, 채용장려금 등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금감원 "자본시장 위험 요인 산재…체계적 관리"
금감원 "자본시장 위험 요인 산재…체계적 관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자본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대강당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 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금융투자 부문의 업무추진 내용도 소개했다.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 조기 정착 및 공·사모펀드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의 경우 수검기관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되 저인망식 검사는 지양하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 "자본시장 위험 요인 산재…체계적 관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자본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대강당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 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금융투자 부문의 업무추진 내용도 소개했다.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 조기 정착 및 공·사모펀드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의 경우 수검기관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되 저인망식 검사는 지양하기로 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롯데그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CEO 지지 서약 참여
롯데그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CEO 지지 서약 참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롯데그룹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명의로 '지속가능발전목표 CEO 지지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 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로, 인간 중심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국내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지 최고경영자(CEO) 서약에 참여했다. 롯데는 서약 참여를 계기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 그룹 내 롯데지주, 백화점, 케미칼 등 14개사가 사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전략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오성엽 사장은 "롯데가 전 생애주기 관점의 가치창출 기업으로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사회의 공동 아젠다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롯데그룹,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CEO 지지 서약 참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롯데그룹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 명의로 '지속가능발전목표 CEO 지지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 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로, 인간 중심 가치 지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국내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지 최고경영자(CEO) 서약에 참여했다. 롯데는 서약 참여를 계기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 그룹 내 롯데지주, 백화점, 케미칼 등 14개사가 사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전략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오성엽 사장은 "롯데가 전 생애주기 관점의 가치창출 기업으로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사회의 공동 아젠다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리커창, IBM·BMW CEO들 만나 '시장개방 확대' 약속
리커창, IBM·BMW CEO들 만나 '시장개방 확대' 약속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세계 유명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공언한 '개방 확대'를 대외적으로 재차 반복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IBM, BMW CEO 등 세계 500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한층 더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계속해서 힘차게 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 같은 조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적자 확대나 화폐 정책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에 더 힘쓰겠다"며 "중국의 대문은 세계를 향해 점점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대외 개방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자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국제 투자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신기술과 신산업 모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강제 기술 이전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커창, IBM·BMW CEO들 만나 '시장개방 확대' 약속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세계 유명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공언한 '개방 확대'를 대외적으로 재차 반복하면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IBM, BMW CEO 등 세계 500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중국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한층 더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계속해서 힘차게 세금 감면과 비용 절감 같은 조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적자 확대나 화폐 정책보다는 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에 더 힘쓰겠다"며 "중국의 대문은 세계를 향해 점점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대외 개방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자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중국 정부는 국제 투자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신기술과 신산업 모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강제 기술 이전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현대중공업 주총 개최…가삼현·한영석 공동 대표
현대중공업 주총 개최…가삼현·한영석 공동 대표 대우조선 인수 관련 주총 5월 개최…6월 1일 회사 분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중공업[009540]이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현대중공업은 26일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4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가삼현 대표이사 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지난해 11월 공동 대표로 선임된 한영석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석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재선임됐고,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227840]와 '현대'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상표권 판매와 임대, 용역사업'을 추가한 정관변경 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아울러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선박제조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할 임시 주주총회는 5월 31일 개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가칭 '한국조선해양'(분할 존속회사)으로 상호를 변경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받고 그 대가로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산은에 발행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1조2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대우조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존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계열사를 두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조건으로 진행되지만, 6월 1일이 분할기일인 분할계획은 인허가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중공업 주총 개최…가삼현·한영석 공동 대표 대우조선 인수 관련 주총 5월 개최…6월 1일 회사 분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중공업[009540]이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현대중공업은 26일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4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된 가삼현 대표이사 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지난해 11월 공동 대표로 선임된 한영석 사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석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재선임됐고,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227840]와 '현대' 상표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상표권 판매와 임대, 용역사업'을 추가한 정관변경 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아울러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와 선박제조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할 임시 주주총회는 5월 31일 개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가칭 '한국조선해양'(분할 존속회사)으로 상호를 변경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이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받고 그 대가로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산은에 발행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1조2천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대우조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아래에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존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계열사를 두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끝나는 조건으로 진행되지만, 6월 1일이 분할기일인 분할계획은 인허가 절차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할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게시판] 환경재단, 백연저감 신기술 보유업체와 업무협약
[게시판] 환경재단, 백연저감 신기술 보유업체와 업무협약 ▲ 환경재단은 26일 서울 중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누리플랜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시경관전문기업 누리플랜은 최근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신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산업현장의 굴뚝과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성 백연에는 미세먼지와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재단은 누리플랜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유튜브 채널 '미세먼지TV'를 통해 시민의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환경재단, 백연저감 신기술 보유업체와 업무협약 ▲ 환경재단은 26일 서울 중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누리플랜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시경관전문기업 누리플랜은 최근 백연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신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산업현장의 굴뚝과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성 백연에는 미세먼지와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재단은 누리플랜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유튜브 채널 '미세먼지TV'를 통해 시민의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자본연 "상폐 위기 기업, 퇴로 없어…시장 유연성 높여야"
자본연 "상폐 위기 기업, 퇴로 없어…시장 유연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회계감사 강화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장 구조의 보완을 통해 이들 기업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격주간지인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상장폐지 사유 분석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고찰'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재기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장폐지에 대한 논의 관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은 코스피 361개, 코스닥 72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투자회사 등 특수목적 회사를 제외하면 연평균 43개사가 상장 폐지된 셈이다. 강 연구위원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0개 기업이 퇴출당했고 나스닥의 연평균 상장폐지 기업은 356개"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건수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변화로 인해 상장폐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이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퇴로는 크게 상장시장을 벗어나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규제수준이 낮은 타 시장으로 이전해 거래를 이전하는 방법, 다른 기업에 해당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권 내 장외시장의 거래가 미미한 수준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규제수준에도 큰 차이가 없다. 또 거래소 설립 이후 하위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사례도 전무하다. 인수 합병의 역동성도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강 연구위원은 상장 요건 미달일 경우 강제적으로 하위시장 또는 하위소속부로 이전하도록 하고 최하위 시장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업을 위한 별도의 소속부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의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기업이 마땅한 퇴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치 못해 상장을 유지하고 결국 극단적 한계상황에 다다른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재기를 위한 시장 구조 유연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본연 "상폐 위기 기업, 퇴로 없어…시장 유연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회계감사 강화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장 구조의 보완을 통해 이들 기업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격주간지인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상장폐지 사유 분석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고찰'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재기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장폐지에 대한 논의 관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은 코스피 361개, 코스닥 72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투자회사 등 특수목적 회사를 제외하면 연평균 43개사가 상장 폐지된 셈이다. 강 연구위원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경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0개 기업이 퇴출당했고 나스닥의 연평균 상장폐지 기업은 356개"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건수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변화로 인해 상장폐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의 퇴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이 한계상황에 직면했을 때 퇴로는 크게 상장시장을 벗어나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규제수준이 낮은 타 시장으로 이전해 거래를 이전하는 방법, 다른 기업에 해당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규제권 내 장외시장의 거래가 미미한 수준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규제수준에도 큰 차이가 없다. 또 거래소 설립 이후 하위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사례도 전무하다. 인수 합병의 역동성도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강 연구위원은 상장 요건 미달일 경우 강제적으로 하위시장 또는 하위소속부로 이전하도록 하고 최하위 시장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업을 위한 별도의 소속부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의 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기업이 마땅한 퇴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치 못해 상장을 유지하고 결국 극단적 한계상황에 다다른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 성장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재기를 위한 시장 구조 유연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