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투기의혹·편법증여' 국토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를 담당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됐다. 장관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다. 정책의 성패 여부가 장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다지는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장관 후보자가 경험과 자질은 뛰어나지만, 도덕성에서 큰 흠결이 있다면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한다.

최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의 주요 직책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요직에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데는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의 도덕성은 도마 위에 올랐고, 청문회의 해명마저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다주택 소유와 증여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동 아파트와 성남 정자동 아파트 등 주택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다. 이들 주택과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최대 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특히 세종시 펜트하우스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2주택자였고, 국토부 차관에 재직 중이었다. 특별분양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거주 지원이 목적이다. 그는 입주도 하기 전에 차관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이 분양권을 따냈다. 최 후보자는 이들 주택과 분양권이 실거주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강변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주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까지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씁쓸해진다.

현 정부는 다주택 소유를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투기 억제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고, 대출규제는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최 후보자의 행태가 국토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장관에 올라 투기 억제를 외칠수록 국민 사이에는 냉소만 흐를 뿐이다. 최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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