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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제조 2025' 정면비판 러우지웨이 보직해임…"역린 건드렸나"
'中제조 2025' 정면비판 러우지웨이 보직해임…"역린 건드렸나" "중국제조 2025, 말만 요란" 공개 발언…사회기금 이사장직 사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무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중국의 한 고위급 인사가 보직에서 해임됐다. 인사 원인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내 일각에서는 그가 시 주석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26일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 부장(장관급)이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그러나 이번 인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새 이사장에는 류웨이(劉偉)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임명됐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양로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등 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관리 금액 규모는 2조 위안(약 337조원)에 달한다. 올해 68세인 러우지웨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13∼2016년 재정부 부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으로, 2018년부터는 중국의 정치 협상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일해왔다. 이번에 러우 전 부장이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정협 외사위 주임 직위에 변동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그가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에서 내려온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그가 최근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비판해 설화(舌禍)에 휩싸인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러우 전 부장이 2016년부터 2년 이상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자리를 맡아 정기 인사 교체로 볼 여지도 있지만 전직 재정부장이 앉는 것이 관례이던 자리에 부부장(차관)급 인사가 임명되면서 이번 인사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달 정협 연례회의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중국제조 2025의 부정적인 측면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제조 2025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했겠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너무나 변화가 빨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외신은 그의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중국 고위층 내부에서도 시 주석의 국가 정책에 대한 이견 표출이 잦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천전양(陳振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큰형님 앞에서 말을 했으니 지하에서 잠이 들 것"이라며 "그때부터 오래 못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누리꾼 'TONYFANG'은 "진실한 말을 하는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에 이어 또 한 사람씩 계속 나온다"고 뼈 있는 평을 남겼다. 러우 전 부장은 그간 언행에 극히 신중한 다른 중국 관리들과 달리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적이 적지 않다. 그는 작년 9월 한 공개 포럼에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사슬 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제조 2025' 정면비판 러우지웨이 보직해임…"역린 건드렸나" "중국제조 2025, 말만 요란" 공개 발언…사회기금 이사장직 사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무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중국의 한 고위급 인사가 보직에서 해임됐다. 인사 원인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내 일각에서는 그가 시 주석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26일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 부장(장관급)이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그러나 이번 인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사회보장기금 새 이사장에는 류웨이(劉偉)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임명됐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양로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등 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관리 금액 규모는 2조 위안(약 337조원)에 달한다. 올해 68세인 러우지웨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13∼2016년 재정부 부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으로, 2018년부터는 중국의 정치 협상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으로 일해왔다. 이번에 러우 전 부장이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정협 외사위 주임 직위에 변동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그가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에서 내려온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그가 최근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비판해 설화(舌禍)에 휩싸인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러우 전 부장이 2016년부터 2년 이상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자리를 맡아 정기 인사 교체로 볼 여지도 있지만 전직 재정부장이 앉는 것이 관례이던 자리에 부부장(차관)급 인사가 임명되면서 이번 인사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달 정협 연례회의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중국제조 2025의 부정적인 측면은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제조 2025는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했겠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너무나 변화가 빨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외신은 그의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중국 고위층 내부에서도 시 주석의 국가 정책에 대한 이견 표출이 잦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천전양(陳振陽)'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큰형님 앞에서 말을 했으니 지하에서 잠이 들 것"이라며 "그때부터 오래 못 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누리꾼 'TONYFANG'은 "진실한 말을 하는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에 이어 또 한 사람씩 계속 나온다"고 뼈 있는 평을 남겼다. 러우 전 부장은 그간 언행에 극히 신중한 다른 중국 관리들과 달리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적이 적지 않다. 그는 작년 9월 한 공개 포럼에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사슬 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창원성산 후보들 대표공약 '지역경제 활성화'…해법은 제각각
창원성산 후보들 대표공약 '지역경제 활성화'…해법은 제각각 민주·정의 단일화로 6명 경쟁, 선거공보물 유권자 가정 도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들이 제작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무소속 후보 6명이 공보물에 담은 대표 공약을 기호순으로 살펴본다. 당초 7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지난 25일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해 이번 선거는 6명이 뛴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제작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창원시 경제가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육성, 방위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지원, 마창대교 요금인하, 장애인복지환경 개선 등을 공약했다. 또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院) 승격과 중단된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노조와 수구 보수에서 창원이 해방되려면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찬반논란이 극심한 대형유통시설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는 현지 법인화를 통해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 3조원 유치, 창원형 코트라(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 창원대 의대 유치, 미세먼지 제로 공약도 공보물에 실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지난 25일 후보 단일화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가 됐지만, 선거공보물에는 단일화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창원성산이 지역구였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자유한국당에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유전자 변형식품(GMO) 없는 학교급식, 임신·돌봄·출산휴가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창원 KTX 증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권영길, 노회찬 등 창원성산에서 당선된 진보진영 정치인들을 도우며 20년간 지역에서 진보정치를 일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창원통일산업특구 지정,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초과이윤공유제 도입, 창원항만공사 설립 등으로 창원공단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무능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심판, 비겁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선거 캐치프레이즈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지, 원전산업 중소기업 육성, 한미동맹 강화로 창원 방산업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약속하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 입장을 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년 1천200만원 이상씩 지급하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법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병사급여정상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원성산 후보들 대표공약 '지역경제 활성화'…해법은 제각각 민주·정의 단일화로 6명 경쟁, 선거공보물 유권자 가정 도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들이 제작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무소속 후보 6명이 공보물에 담은 대표 공약을 기호순으로 살펴본다. 당초 7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지난 25일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해 이번 선거는 6명이 뛴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제작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몰려 있는 창원시 경제가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육성, 방위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지원, 마창대교 요금인하, 장애인복지환경 개선 등을 공약했다. 또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院) 승격과 중단된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노조와 수구 보수에서 창원이 해방되려면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찬반논란이 극심한 대형유통시설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는 현지 법인화를 통해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 3조원 유치, 창원형 코트라(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 창원대 의대 유치, 미세먼지 제로 공약도 공보물에 실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지난 25일 후보 단일화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가 됐지만, 선거공보물에는 단일화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창원성산이 지역구였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자유한국당에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유전자 변형식품(GMO) 없는 학교급식, 임신·돌봄·출산휴가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창원 KTX 증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권영길, 노회찬 등 창원성산에서 당선된 진보진영 정치인들을 도우며 20년간 지역에서 진보정치를 일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창원통일산업특구 지정,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초과이윤공유제 도입, 창원항만공사 설립 등으로 창원공단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무능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심판, 비겁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선거 캐치프레이즈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지, 원전산업 중소기업 육성, 한미동맹 강화로 창원 방산업체 수출시장 개척 등을 약속하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 입장을 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년 1천200만원 이상씩 지급하는 국민공동소유기업경제법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병사급여정상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시카고 심포니 단원 파업으로 당분간 모든 일정 취소
시카고 심포니 단원 파업으로 당분간 모든 일정 취소 MTT·테츨라프·살로넨·폴리니 등 거장 공연 무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대표적 관현악단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SO) 단원 파업이 장기화 하면서 클래식 음악 팬들의 기회 손실이 커지고 있다. CSO 운영 주체인 CSOA(The CSO Association)는 25일(현지시간),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돼있던 모든 콘서트와 이벤트 일정을 추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CSO 단원들이 새로운 근로 계약 조건을 놓고 CSOA 측과 협상을 벌이다 지난 10일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된 공연 줄취소 사태의 연장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은퇴를 앞둔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클 틸슨 토머스(74·MTT)가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SFS)와 독일 출신 명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53)가 26일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협연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또 SFS 차기 지휘자로 선임된 핀란드 출신 작곡가 겸 지휘자 에사 페카 살로넨(60)이 CSO, 메조 소프라노 미첼 드영, 바리톤 존 릴리아와 함께 준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 벨라 바르토크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Bluebeard's Castle) 공연도 28일, 29일, 30일, 다음달 2일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출신 마우리치오 폴리니(77)의 피아노 독주회도 철회 공지됐고, CSO가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 3천500여 명을 무료 초청해 진행하려던 29일 특별 콘서트와 30일 가족 특별 콘서트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시카고 시빅 오케스트라 100주년 기념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다. 시카고 심포니 센터 측은 "취소된 공연 입장권은 향후 공연 입장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고, CSO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SO 단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들은 CSOA 측이 제시한 연금 혜택 및 급여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SO 음악감독 리카르도 무티(77)는 단원들이 파업 결정을 내린 후 CSOA 측에 단원들의 입장 이해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고, 거리 시위 현장에 나가 지지를 보이면서 빠른 해결을 기대했으나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CSO 단원들은 3년 기한의 새로운 계약이 타결되기 전에는 파업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단원들은 거리 시위와 함께 소규모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25일 유니언 홀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카고 심포니 단원 파업으로 당분간 모든 일정 취소 MTT·테츨라프·살로넨·폴리니 등 거장 공연 무산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대표적 관현악단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CSO) 단원 파업이 장기화 하면서 클래식 음악 팬들의 기회 손실이 커지고 있다. CSO 운영 주체인 CSOA(The CSO Association)는 25일(현지시간),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돼있던 모든 콘서트와 이벤트 일정을 추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CSO 단원들이 새로운 근로 계약 조건을 놓고 CSOA 측과 협상을 벌이다 지난 10일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된 공연 줄취소 사태의 연장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은퇴를 앞둔 세계적인 지휘자 마이클 틸슨 토머스(74·MTT)가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SFS)와 독일 출신 명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53)가 26일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협연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또 SFS 차기 지휘자로 선임된 핀란드 출신 작곡가 겸 지휘자 에사 페카 살로넨(60)이 CSO, 메조 소프라노 미첼 드영, 바리톤 존 릴리아와 함께 준비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 벨라 바르토크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Bluebeard's Castle) 공연도 28일, 29일, 30일, 다음달 2일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이탈리아 출신 마우리치오 폴리니(77)의 피아노 독주회도 철회 공지됐고, CSO가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 3천500여 명을 무료 초청해 진행하려던 29일 특별 콘서트와 30일 가족 특별 콘서트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시카고 시빅 오케스트라 100주년 기념 콘서트는 무기한 연기됐다. 시카고 심포니 센터 측은 "취소된 공연 입장권은 향후 공연 입장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고, CSO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SO 단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들은 CSOA 측이 제시한 연금 혜택 및 급여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SO 음악감독 리카르도 무티(77)는 단원들이 파업 결정을 내린 후 CSOA 측에 단원들의 입장 이해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고, 거리 시위 현장에 나가 지지를 보이면서 빠른 해결을 기대했으나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있다. CSO 단원들은 3년 기한의 새로운 계약이 타결되기 전에는 파업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단원들은 거리 시위와 함께 소규모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25일 유니언 홀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연합시론] '투기의혹·편법증여' 국토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연합시론] '투기의혹·편법증여' 국토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를 담당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됐다. 장관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다. 정책의 성패 여부가 장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다지는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장관 후보자가 경험과 자질은 뛰어나지만, 도덕성에서 큰 흠결이 있다면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한다. 최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의 주요 직책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요직에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데는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의 도덕성은 도마 위에 올랐고, 청문회의 해명마저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다주택 소유와 증여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동 아파트와 성남 정자동 아파트 등 주택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다. 이들 주택과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최대 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특히 세종시 펜트하우스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2주택자였고, 국토부 차관에 재직 중이었다. 특별분양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거주 지원이 목적이다. 그는 입주도 하기 전에 차관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이 분양권을 따냈다. 최 후보자는 이들 주택과 분양권이 실거주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강변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주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까지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씁쓸해진다. 현 정부는 다주택 소유를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투기 억제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고, 대출규제는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최 후보자의 행태가 국토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장관에 올라 투기 억제를 외칠수록 국민 사이에는 냉소만 흐를 뿐이다. 최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시론] '투기의혹·편법증여' 국토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를 담당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됐다. 장관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다. 정책의 성패 여부가 장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다지는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 장관 후보자가 경험과 자질은 뛰어나지만, 도덕성에서 큰 흠결이 있다면 그래도 임명을 강행해야 할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한다. 최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의 주요 직책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요직에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데는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의 도덕성은 도마 위에 올랐고, 청문회의 해명마저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다주택 소유와 증여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동 아파트와 성남 정자동 아파트 등 주택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다. 이들 주택과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최대 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특히 세종시 펜트하우스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2주택자였고, 국토부 차관에 재직 중이었다. 특별분양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거주 지원이 목적이다. 그는 입주도 하기 전에 차관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이 분양권을 따냈다. 최 후보자는 이들 주택과 분양권이 실거주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강변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주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까지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씁쓸해진다. 현 정부는 다주택 소유를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투기 억제책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고, 대출규제는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최 후보자의 행태가 국토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장관에 올라 투기 억제를 외칠수록 국민 사이에는 냉소만 흐를 뿐이다. 최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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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생축하용품' 51종으로 확대…온라인으로 신청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51종으로 확대…온라인으로 신청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품목을 51종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10만원 상당의 수유·건강·외출 3가지 세트 중 하나를 골라야 했지만, 4월부터는 지급받은 포인트 내에서 51종 중 원하는 용품을 고를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3만 가구에 용품을 제공했다.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도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보호자라면 아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에 출생축하용품 홈페이지(서울i해피박스 http://www.seoulihappybox.com) 인증코드가 발송되고, 홈페이지에 코드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10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신청자는 10만 포인트 내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신청하면 된다. 물품별로 소진되는 포인트는 최소 2만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다. 딸랑이·속싸개 등 10종은 2만 포인트, 포대기·방수요 등 7종은 5만 포인트, 바운서·모빌세트 등 5종은 10만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출생축하용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51종으로 확대…온라인으로 신청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품목을 51종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10만원 상당의 수유·건강·외출 3가지 세트 중 하나를 골라야 했지만, 4월부터는 지급받은 포인트 내에서 51종 중 원하는 용품을 고를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약 3만 가구에 용품을 제공했다.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도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보호자라면 아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로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에 출생축하용품 홈페이지(서울i해피박스 http://www.seoulihappybox.com) 인증코드가 발송되고, 홈페이지에 코드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10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신청자는 10만 포인트 내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신청하면 된다. 물품별로 소진되는 포인트는 최소 2만에서 최대 10만 포인트다. 딸랑이·속싸개 등 10종은 2만 포인트, 포대기·방수요 등 7종은 5만 포인트, 바운서·모빌세트 등 5종은 10만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출생축하용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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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하수도 건설감독·품질관리에 60억 지원
서울시, 자치구 하수도 건설감독·품질관리에 60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총 60억을 투입해 25개 자치구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관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현장 감독과 품질관리를 위해 자치구당 2억4천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현장이 많고 규모가 큰 데 비해 자치구에서는 현장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자치구에서 감리 용역을 발주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7~2018년 6개 자치구에 9억 원을 지원해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관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공품질 향상, 공사현장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자치구 하수도 건설감독·품질관리에 60억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올해부터 총 60억을 투입해 25개 자치구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관리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현장 감독과 품질관리를 위해 자치구당 2억4천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현장이 많고 규모가 큰 데 비해 자치구에서는 현장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자치구에서 감리 용역을 발주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7~2018년 6개 자치구에 9억 원을 지원해 하수도 분야 건설사업 관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공품질 향상, 공사현장의 효율적 관리 및 민원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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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고용해 매출 늘린 다단계업체 적발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고용해 매출 늘린 다단계업체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매출을 늘린 다단계업체 대표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등의 사유로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등록으로 고용해 영업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지난해 총 매출액 107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25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등록 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특성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제품의 품질, 판매수당 등에 대해 허위, 과장된 선전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성, 자질, 전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 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고용해 매출 늘린 다단계업체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매출을 늘린 다단계업체 대표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등의 사유로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등록으로 고용해 영업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 판매원을 통해 지난해 총 매출액 107억 원 중 1/4에 해당하는 25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등록 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 특성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제품의 품질, 판매수당 등에 대해 허위, 과장된 선전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성, 자질, 전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 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원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무등록 판매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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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0여곳 중소규모 '노는 땅' 개발 늘어날 듯
서울 200여곳 중소규모 '노는 땅' 개발 늘어날 듯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대상, 5천㎡ 이상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천㎡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후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등이 사전협상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며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200여곳 중소규모 '노는 땅' 개발 늘어날 듯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대상, 5천㎡ 이상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천㎡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후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등이 사전협상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며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시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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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영상] '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https://youtu.be/MOiMBInIklw]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thg14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상] '162억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 [https://youtu.be/MOiMBInIklw]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심소희> <영상 : 연합뉴스TV> thg14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거래소 "아시아나·금호산업, KRX 주요지수 잔류"
거래소 "아시아나·금호산업, KRX 주요지수 잔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산업[002990]을 KRX300 등 주요지수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예정되면서 지수 제외 사유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애초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 300지수 및 KRX ESG 리더스 지수 등에서 제외하고, 금호산업은 KRX 섹터지수(건설), KRX Mid 200지수 등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다. 앞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27일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래소 "아시아나·금호산업, KRX 주요지수 잔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산업[002990]을 KRX300 등 주요지수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관리종목 지정 해제가 예정되면서 지수 제외 사유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애초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 300지수 및 KRX ESG 리더스 지수 등에서 제외하고, 금호산업은 KRX 섹터지수(건설), KRX Mid 200지수 등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다. 앞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27일 관리종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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