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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명의대여자 직장인으로 속여 '작업대출' 일당 실형
무직 명의대여자 직장인으로 속여 '작업대출' 일당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무직인 명의 대여자를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단기간에 대부업체로부터 수차례 '작업대출'을 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 B(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2017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출 명의자를 내세워 신용대출 신청을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A씨 등은 무직인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앞서 2017년 4월께 모집한 명의대여자 5명에게 휴대전화 23대(시가 2천300만원)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뒤 곧바로 중고업자에 처분해 현금화하는 일명 '가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명의 대여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B씨는 직접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직 명의대여자 직장인으로 속여 '작업대출' 일당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무직인 명의 대여자를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여 단기간에 대부업체로부터 수차례 '작업대출'을 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횡령·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 B(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2017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대출 명의자를 내세워 신용대출 신청을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았다. A씨 등은 무직인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앞서 2017년 4월께 모집한 명의대여자 5명에게 휴대전화 23대(시가 2천300만원)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뒤 곧바로 중고업자에 처분해 현금화하는 일명 '가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명의 대여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B씨는 직접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박양우 "문화경제 활성화하고 남북문화교류 튼튼히 잇겠다"
박양우 "문화경제 활성화하고 남북문화교류 튼튼히 잇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문화교류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화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문화에 융합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시장을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한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등 국내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선 스포츠 분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문화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가겠다"며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정책과 관련해선 공정한 풍토의 정착과 예술인 복지 강화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체육계의 불공정한 비리와 관행을 정상화하고 문화예술과 콘텐츠 시장의 창작자를 대우하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초예술을 두텁게 키우겠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양우 "문화경제 활성화하고 남북문화교류 튼튼히 잇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문화교류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화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문화에 융합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시장을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한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목표로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등 국내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선 스포츠 분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한반도에 평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문화교류를 더욱 튼튼히 이어가겠다"며 "매 순간 상황 변화는 있겠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정책과 관련해선 공정한 풍토의 정착과 예술인 복지 강화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체육계의 불공정한 비리와 관행을 정상화하고 문화예술과 콘텐츠 시장의 창작자를 대우하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초예술을 두텁게 키우겠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더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현대로템 "2022년 매출 4조원…영업이익률 5% 목표"
현대로템 "2022년 매출 4조원…영업이익률 5% 목표" '2027년 기술선도기업 비전' 선포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로템[064350]이 2027년까지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22년까지 매출액 4조원,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로템은 26일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2027 비전 선포식 및 사업실천 결의회'를 열고 신규 미션과 함께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혁신'이란 새로운 미션을 제시했다. 또 2027년까지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선도기업이 된다는 '비전 2027'을 선포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 목표 2022'를 달성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영 목표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영업이익률 5% 달성과 전체 수주에서 신사업 비중 10%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연평균 성장률 30% 증대, 업무효율 10% 개선 등이다. 특히 신사업 비중을 10% 늘리기 위해 수소전기 철도차량과 자동차 전기구동 부품, 로봇 등 현재 추진 중인 미래 신사업을 조기 사업화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전체 수주의 약 4%를 지난해 개발한 휠모터 등 신제품으로 채울 방침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무가선 저상트램과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 등 대규모 국책과제가 끝나 감소세를 보였던 R&D 비용을 수소전기 트램과 무인체계 등 신제품과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로템은 사업부별 2022년 매출 목표로 철도 2조4천억원, 방산 9천억원, 플랜트 7천억원 등 전체 4조원의 매출 확보를 제시했다. 현대로템 이건용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전진해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새로운 50년을 지속할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선도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로템 "2022년 매출 4조원…영업이익률 5% 목표" '2027년 기술선도기업 비전' 선포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로템[064350]이 2027년까지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22년까지 매출액 4조원,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로템은 26일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2027 비전 선포식 및 사업실천 결의회'를 열고 신규 미션과 함께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혁신'이란 새로운 미션을 제시했다. 또 2027년까지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선도기업이 된다는 '비전 2027'을 선포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 목표 2022'를 달성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영 목표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영업이익률 5% 달성과 전체 수주에서 신사업 비중 10%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연평균 성장률 30% 증대, 업무효율 10% 개선 등이다. 특히 신사업 비중을 10% 늘리기 위해 수소전기 철도차량과 자동차 전기구동 부품, 로봇 등 현재 추진 중인 미래 신사업을 조기 사업화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전체 수주의 약 4%를 지난해 개발한 휠모터 등 신제품으로 채울 방침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무가선 저상트램과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 등 대규모 국책과제가 끝나 감소세를 보였던 R&D 비용을 수소전기 트램과 무인체계 등 신제품과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로템은 사업부별 2022년 매출 목표로 철도 2조4천억원, 방산 9천억원, 플랜트 7천억원 등 전체 4조원의 매출 확보를 제시했다. 현대로템 이건용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전진해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새로운 50년을 지속할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선도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전자·화학소재 한솔케미칼, 익산에 1천370억원 투자
전자·화학소재 한솔케미칼, 익산에 1천370억원 투자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와 익산시는 26일 시청에서 한솔케미칼과 투자 및 분양협약을 체결했다. 한솔케미칼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9만4천㎡에 2023년까지 1천373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솔케미칼은 한솔씨앤피, 테이팩스, 한솔전자재료, 삼영순화 등의 계열사를 가졌다. 업체는 전자소재, 전자재료, 박막재료, 과산화수소, 라텍스, 제지용 화학제, 고분자 응집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 시장은 "우량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화학소재 한솔케미칼, 익산에 1천370억원 투자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와 익산시는 26일 시청에서 한솔케미칼과 투자 및 분양협약을 체결했다. 한솔케미칼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9만4천㎡에 2023년까지 1천373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솔케미칼은 한솔씨앤피, 테이팩스, 한솔전자재료, 삼영순화 등의 계열사를 가졌다. 업체는 전자소재, 전자재료, 박막재료, 과산화수소, 라텍스, 제지용 화학제, 고분자 응집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 시장은 "우량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KT,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하면 로밍음성통화 무료
KT,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하면 로밍음성통화 무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는 오는 5월 31일까지 데이터로밍 요금제 4종 가입 시 최대 60분까지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 적용 요금제는 ▲ 데이터로밍 기가팩 아시아(3GB) ▲ 데이터로밍 기가팩 아시아(5GB) ▲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플러스 ▲ 로밍에그 등이다. 한편, KT는 최근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로밍 음성통화료를 국내와 똑같이 초당 1.98원으로 맞춘 '로밍온 서비스'를 캄보디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KT는 통신사 최초로 '로밍 채팅고객 센터'를 개설하는 등 비대면(Untact)에 익숙한 Z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채널을 대폭 확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하면 로밍음성통화 무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는 오는 5월 31일까지 데이터로밍 요금제 4종 가입 시 최대 60분까지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 적용 요금제는 ▲ 데이터로밍 기가팩 아시아(3GB) ▲ 데이터로밍 기가팩 아시아(5GB) ▲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플러스 ▲ 로밍에그 등이다. 한편, KT는 최근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로밍 음성통화료를 국내와 똑같이 초당 1.98원으로 맞춘 '로밍온 서비스'를 캄보디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KT는 통신사 최초로 '로밍 채팅고객 센터'를 개설하는 등 비대면(Untact)에 익숙한 Z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해 온라인 채널을 대폭 확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美국방부, 국경장벽 건설에 10억달러 예산전용 승인
美국방부, 국경장벽 건설에 10억달러 예산전용 승인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멕시코와 접한 애리조나주 유마-엘 페소 구간의 장벽 건설 사업을 지원할 예산 전용을 승인, 육군공병단이 사업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유마- 엘 페소 구간에 길이 123.9㎞, 높이 5.79m의 보행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건설과 보수, 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섀너핸 대행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국방부는 국경선 인근의 마약 단속 활동을 지원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전용되는 부처 예산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협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자 지난달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주 총 129억 달러 규모의 전용 대상 사업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 패트릭 레이히(버몬트)와 딕 더빈(일리노이)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날 새너핸 대행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 책정권한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개입과 숙원 사업을 우리 군대가 당면한 다수의 단기적이고 중요한 전비 사안들보다 앞세우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다"고 밝혔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국방부, 국경장벽 건설에 10억달러 예산전용 승인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멕시코와 접한 애리조나주 유마-엘 페소 구간의 장벽 건설 사업을 지원할 예산 전용을 승인, 육군공병단이 사업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유마- 엘 페소 구간에 길이 123.9㎞, 높이 5.79m의 보행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건설과 보수, 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섀너핸 대행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국방부는 국경선 인근의 마약 단속 활동을 지원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전용되는 부처 예산은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협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승인한 내년도 예산안에 자신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일부만 반영되자 지난달 멕시코 접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주 총 129억 달러 규모의 전용 대상 사업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 패트릭 레이히(버몬트)와 딕 더빈(일리노이)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날 새너핸 대행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 책정권한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개입과 숙원 사업을 우리 군대가 당면한 다수의 단기적이고 중요한 전비 사안들보다 앞세우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다"고 밝혔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국내]
35년 직장 떠나는 위성호 은행장…사내 이메일로 이임의 변 밝혀
35년 직장 떠나는 위성호 은행장…사내 이메일로 이임의 변 밝혀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해 2등될 필요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35년간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임의 소회를 밝혔다. 위 행장은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면서도 신한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위 행장은 "격식 차린 조회 분위기 속에서 이임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며 "신임 은행장이 첫 포부를 밝히는 취임식에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며 거창한 이임사 대신 이메일로 갈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소싯적에 은행장 스피치라이터를 4년 가까이 해 본 기본실력도 있다"며 유머도 덧붙였다. 위 행장은 본인이 은행장에 오르는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피땀 어린 열정, 주주와 고객들의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은행장 재임 때 마무리 짓지 못한 과업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업과 관점을 재정의해달라"고 했다. 위 행장은 "경영진들은 넓은 시야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과감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짧은 호흡으로 당장의 1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해 2등이 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도 강조했다. 위 행장은 "2년 전 돈 안 되는 디지털을 너무 강조한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소신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며 "지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용어에 익숙해졌고 실용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달라진 금융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뱅킹 서비스는 여러 이종사업자가 누구나 자기 플랫폼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플랫폼에 신한이 많이 장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행장은 "이제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퇴임 후 할 일을 전하기도 했다. 그 중에 '소확행'도 즐기려 한다며 트레킹하며 직장생활 돌아보기, 요리를 배워 가족들에게 음식 만들어 주기, 애완견을 길러 내 편 하나 만들기, TV 보면서 실없이 웃고 울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위 행장은 "하지만 앞으로도 아침에 눈을 뜨면 포털에서 신한은행을 검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줬던 헌신과 사랑은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에게 아낌없이 주시라"며 남은 경영진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는 말로 이임의 편지를 끝맺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5년 직장 떠나는 위성호 은행장…사내 이메일로 이임의 변 밝혀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다…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해 2등될 필요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35년간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임의 소회를 밝혔다. 위 행장은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면서도 신한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위 행장은 "격식 차린 조회 분위기 속에서 이임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며 "신임 은행장이 첫 포부를 밝히는 취임식에 더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며 거창한 이임사 대신 이메일로 갈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소싯적에 은행장 스피치라이터를 4년 가까이 해 본 기본실력도 있다"며 유머도 덧붙였다. 위 행장은 본인이 은행장에 오르는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피땀 어린 열정, 주주와 고객들의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은행장 재임 때 마무리 짓지 못한 과업과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업과 관점을 재정의해달라"고 했다. 위 행장은 "경영진들은 넓은 시야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과감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짧은 호흡으로 당장의 1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해 2등이 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도 강조했다. 위 행장은 "2년 전 돈 안 되는 디지털을 너무 강조한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소신을 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며 "지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용어에 익숙해졌고 실용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달라진 금융환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뱅킹 서비스는 여러 이종사업자가 누구나 자기 플랫폼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플랫폼에 신한이 많이 장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행장은 "이제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퇴임 후 할 일을 전하기도 했다. 그 중에 '소확행'도 즐기려 한다며 트레킹하며 직장생활 돌아보기, 요리를 배워 가족들에게 음식 만들어 주기, 애완견을 길러 내 편 하나 만들기, TV 보면서 실없이 웃고 울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위 행장은 "하지만 앞으로도 아침에 눈을 뜨면 포털에서 신한은행을 검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줬던 헌신과 사랑은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은행장에게 아낌없이 주시라"며 남은 경영진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는 말로 이임의 편지를 끝맺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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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의정비 19.5% 올린 완주군의회…시민단체 "무효소송"
'기어이' 의정비 19.5% 올린 완주군의회…시민단체 "무효소송" 의장 말실수로 의정비 인상 불발한 후 다시 조례개정안 강행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21.15%)보다 다소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됐던 수정안(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의정비심의회 위원 구성의 편향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무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등을 지적하며 의정비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낼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의회는 이날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애초 21.15%인 의정비 인상률을 1.65%포인트 낮춘 19.5%의 수정안을 제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과 당시 수정안(18.65%)을 모두 부결한 군의회가 원안보다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마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의 여론이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듯이 의회가 대응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히 왜곡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심의위 구성의 편향성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군수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의회가 내일쯤 인상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후 20일 안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의 요건이라고 할 현저한 법령위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완주군 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해당 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최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함으로써 원안인 21.15% 인상안도 동반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어이' 의정비 19.5% 올린 완주군의회…시민단체 "무효소송" 의장 말실수로 의정비 인상 불발한 후 다시 조례개정안 강행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가 올해 의정비를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21.15%)보다 다소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됐던 수정안(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의정비심의회 위원 구성의 편향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무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등을 지적하며 의정비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법원에 낼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의회는 이날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애초 21.15%인 의정비 인상률을 1.65%포인트 낮춘 19.5%의 수정안을 제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과 당시 수정안(18.65%)을 모두 부결한 군의회가 원안보다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정비 인상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마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의 여론이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듯이 의회가 대응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히 왜곡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상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심의위 구성의 편향성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 위반의 과실을 밝히고 군수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의회가 내일쯤 인상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후 20일 안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의 요건이라고 할 현저한 법령위반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완주군 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애초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해당 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최등원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으며, 최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함으로써 원안인 21.15% 인상안도 동반 부결되는 결과가 초래된 바 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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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건의 "지역경제 여전히 어려워"
경남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건의 "지역경제 여전히 어려워" 민관조사단 현장실사서 연장 필요성 설명·추가 지원 요청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 4일로 종료되는 도내 4개 시·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에서 도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실사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등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이 참석했다. 이들 시·군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6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업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에게 현재 지역별로 어려운 고용상황을 설명하고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과 고용안정, 대체산업 발굴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그동안 추진한 근로자·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에 정부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고용부 차관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주가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려면 다소 기간이 걸리는 데다 아직은 회복세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주력산업 불황이 이어져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원룸·상가 공실률 증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건의 "지역경제 여전히 어려워" 민관조사단 현장실사서 연장 필요성 설명·추가 지원 요청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 4일로 종료되는 도내 4개 시·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에서 도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실사에는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 등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이 참석했다. 이들 시·군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6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업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에게 현재 지역별로 어려운 고용상황을 설명하고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과 고용안정, 대체산업 발굴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면 그동안 추진한 근로자·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에 정부 재정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고용부 차관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주가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려면 다소 기간이 걸리는 데다 아직은 회복세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주력산업 불황이 이어져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원룸·상가 공실률 증가,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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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대전고법 민사2부는 원고(여주시)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당시 여주군)가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SK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공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치 사용료(19억원)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공에 납부하고 있다"며 "여주시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 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 중이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이 2017년 시의원 시절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그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충주댐 완공 전 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징수권한이 있던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한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그해 8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 "SK반도체공장의 남한강 물사용료, 여주시 일부 징수가능"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대전고법 민사2부는 원고(여주시)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당시 여주군)가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SK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공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치 사용료(19억원)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공에 납부하고 있다"며 "여주시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 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 중이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이 2017년 시의원 시절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그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충주댐 완공 전 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수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징수권한이 있던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한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그해 8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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