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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전산단 한샘대교 첫 삽…대전 도로망 속속 확충
대전산단 한샘대교 첫 삽…대전 도로망 속속 확충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도로망이 속속 확충된다. 대전시는 25일 오후 3시 서구 평송수련원 삼거리 앞 유등천 둔치에서 대전산업단지 서쪽 진입 한샘대교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한샘대교는 평송수련원 삼거리에서 유등천을 건너 대전산단으로 이어지는 연장 420m, 폭 23∼32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총사업비 446억원이 투입돼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산단은 유등천, 갑천, 경부선 철도,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 유통에 지장이 많았다. 시는 한샘대교와 산단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와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산단 재도약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정림중에서 중구 사정교까지 2.4㎞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도 개설된다. 906억원이 투입돼 2023년 마무리된다. 대전 도심권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단절 도로망 7개 노선 32.5㎞를 연결하는 사업 중 첫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서구 관저·가수원동에서 중구 사정·산성동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간선도로망 정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산단 한샘대교 첫 삽…대전 도로망 속속 확충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도로망이 속속 확충된다. 대전시는 25일 오후 3시 서구 평송수련원 삼거리 앞 유등천 둔치에서 대전산업단지 서쪽 진입 한샘대교 기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한샘대교는 평송수련원 삼거리에서 유등천을 건너 대전산단으로 이어지는 연장 420m, 폭 23∼32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총사업비 446억원이 투입돼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산단은 유등천, 갑천, 경부선 철도, 임야 등으로 둘러싸여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 유통에 지장이 많았다. 시는 한샘대교와 산단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와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산단 재도약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정림중에서 중구 사정교까지 2.4㎞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도 개설된다. 906억원이 투입돼 2023년 마무리된다. 대전 도심권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단절 도로망 7개 노선 32.5㎞를 연결하는 사업 중 첫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서구 관저·가수원동에서 중구 사정·산성동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간선도로망 정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국내]
이주열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적극 역할해야"(종합)
이주열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적극 역할해야"(종합) "금리 인상,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으로 영향 줬을 것" 통합별관 공사 지연 관련 "조달청에 법적책임 배제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9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언급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열 "추경 10조 성장률 제고 효과…재정 적극 역할해야"(종합) "금리 인상,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으로 영향 줬을 것" 통합별관 공사 지연 관련 "조달청에 법적책임 배제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딱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상보다 경기 둔화가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으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9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언급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IMF 권고를 두고는 "확실히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learly'(명확히)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국내]
"北 인프라 건설에 306조원 소요…한반도개발기금 마련해야"
"北 인프라 건설에 306조원 소요…한반도개발기금 마련해야"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주택 106조·도로철도 84조·산업단지 72조원 "대북제재 해제시 10년간 北인프라 건설에 연 30조6천억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과 도로, 철도, 발전소 등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300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 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총 30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10년간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뜻한다. 시설별로는 주택이 106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산업단지가 72조1천200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도로 43조원, 철도 41조4천억원, 전력·에너지 25조7천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의 4분의 1을 우리가 맡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7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 마련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시설을 10년간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30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의 연간 국민총소득(명목 GNI)의 83.6%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프라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사회문화협력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남북협력 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 계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의 재원 마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한반도개발기금(가칭)'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들 세금의 전입 비율을 30%로 할 경우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북한 주요 인프라의 건설사업비 추정 ┌───┬─────────────┬───────────────────┐ │구 분 │ 건설사업비 │ 비 고 │ │ ├────────┬────┤ │ │ │ 금 액 │비중(%) │ │ ├───┼────────┼────┼───────────────────┤ │ 주택 │ 106조8천156억원│ 34.9│매년 10만호 공급, 10년간 총 100만호 공│ │ │ │ │급 가정 │ ├───┼────────┼────┼───────────────────┤ │전력·│ 25조7천972억원│ 8.4│화력 및 수력발전소, 석탄광, 석유 정제 │ │에너지│ │ │시설 등 현대화, 천연가스망 연계 등 │ ├───┼────────┼────┼───────────────────┤ │ 도로 │ 43조784억원│ 14.1│기존 고속도로 및 기간 도로 개보수 및 │ │ │ │ │신설, 경의축 고속도로 건설 등 │ ├───┼────────┼────┼───────────────────┤ │ 철도 │ 41조4천332억원│ 13.5│기존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경의축 고 │ │ │ │ │속철도 건설 등 │ ├───┼────────┼────┼───────────────────┤ │항만·│ 8조5천328억원│ 2.9│22개 항만물류 개선사업 │ │ 물류 │ │ │ │ ├───┼────────┼────┼───────────────────┤ │ 공항 │ 1조6천477억원│ 0.5│평양국제공항, 청진(어랑)공항, 함흥(선 │ │ │ │ │덕)공항, 삼지연공항 등 현대화 │ ├───┼────────┼────┼───────────────────┤ │ 산업 │ 72조1천200억원│ 23.5│대규모 산업단지 8개(개성, 라선, 신의주│ │ 단지 │ │ │, 해주, 남포, 원산, 김책, 청진), 지방 │ │ │ │ │급 경제개발구 22개 │ ├───┼────────┼────┼───────────────────┤ │ 관광 │ 5조1천53억원│ 1.7│금강산-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관광단 │ │ 단지 │ │ │지 개발 등 │ ├───┼────────┼────┼───────────────────┤ │ 농업 │ 1조6천800억원│ 0.5│농약공장, 종자기지, 종합농기계, 축산업│ │ 개발 │ │ │ 등 │ ├───┼────────┼────┼───────────────────┤ │ 총계 │ 306조2천102억원│ 100.0│ │ └───┴────────┴────┴───────────────────┘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인프라 건설에 306조원 소요…한반도개발기금 마련해야"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주택 106조·도로철도 84조·산업단지 72조원 "대북제재 해제시 10년간 北인프라 건설에 연 30조6천억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과 도로, 철도, 발전소 등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300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 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가 총 30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란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10년간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뜻한다. 시설별로는 주택이 106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산업단지가 72조1천200억원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도로 43조원, 철도 41조4천억원, 전력·에너지 25조7천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의 4분의 1을 우리가 맡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7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 마련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시설을 10년간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30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의 연간 국민총소득(명목 GNI)의 83.6%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프라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사회문화협력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남북협력 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 계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의 재원 마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한반도개발기금(가칭)'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들 세금의 전입 비율을 30%로 할 경우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북한 주요 인프라의 건설사업비 추정 ┌───┬─────────────┬───────────────────┐ │구 분 │ 건설사업비 │ 비 고 │ │ ├────────┬────┤ │ │ │ 금 액 │비중(%) │ │ ├───┼────────┼────┼───────────────────┤ │ 주택 │ 106조8천156억원│ 34.9│매년 10만호 공급, 10년간 총 100만호 공│ │ │ │ │급 가정 │ ├───┼────────┼────┼───────────────────┤ │전력·│ 25조7천972억원│ 8.4│화력 및 수력발전소, 석탄광, 석유 정제 │ │에너지│ │ │시설 등 현대화, 천연가스망 연계 등 │ ├───┼────────┼────┼───────────────────┤ │ 도로 │ 43조784억원│ 14.1│기존 고속도로 및 기간 도로 개보수 및 │ │ │ │ │신설, 경의축 고속도로 건설 등 │ ├───┼────────┼────┼───────────────────┤ │ 철도 │ 41조4천332억원│ 13.5│기존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경의축 고 │ │ │ │ │속철도 건설 등 │ ├───┼────────┼────┼───────────────────┤ │항만·│ 8조5천328억원│ 2.9│22개 항만물류 개선사업 │ │ 물류 │ │ │ │ ├───┼────────┼────┼───────────────────┤ │ 공항 │ 1조6천477억원│ 0.5│평양국제공항, 청진(어랑)공항, 함흥(선 │ │ │ │ │덕)공항, 삼지연공항 등 현대화 │ ├───┼────────┼────┼───────────────────┤ │ 산업 │ 72조1천200억원│ 23.5│대규모 산업단지 8개(개성, 라선, 신의주│ │ 단지 │ │ │, 해주, 남포, 원산, 김책, 청진), 지방 │ │ │ │ │급 경제개발구 22개 │ ├───┼────────┼────┼───────────────────┤ │ 관광 │ 5조1천53억원│ 1.7│금강산-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관광단 │ │ 단지 │ │ │지 개발 등 │ ├───┼────────┼────┼───────────────────┤ │ 농업 │ 1조6천800억원│ 0.5│농약공장, 종자기지, 종합농기계, 축산업│ │ 개발 │ │ │ 등 │ ├───┼────────┼────┼───────────────────┤ │ 총계 │ 306조2천102억원│ 100.0│ │ └───┴────────┴────┴───────────────────┘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국내]
외국산 소·돼지고기 38t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업자 구속
외국산 소·돼지고기 38t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업자 구속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월∼2018년 11월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38t(6억8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2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외국산 소·돼지고기는 식육점 외부 특정 장소에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반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산 구매 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축산물거래명세서 장부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산 소·돼지고기 38t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업자 구속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월∼2018년 11월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38t(6억8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2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외국산 소·돼지고기는 식육점 외부 특정 장소에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반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산 구매 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축산물거래명세서 장부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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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증시, 세계경제 둔화 우려에 닛케이 3.01% 급락 마감
日증시, 세계경제 둔화 우려에 닛케이 3.01% 급락 마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5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20,977.11로 전거래일 종가(21,627.34)보다 650.23포인트(3.01%)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이는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종가로는 올들어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가 하락을 보이자 이날 한때 7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2만1천포인트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자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투자가의 경계감을 높였다"며 "예상보다 더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석했다고 NHK는 전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오후 3시 기준 109.97~109.98엔으로 전일 종가보다 0.79엔(0.71%) 하락(엔화가치 상승)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증시, 세계경제 둔화 우려에 닛케이 3.01% 급락 마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5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20,977.11로 전거래일 종가(21,627.34)보다 650.23포인트(3.01%)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이는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종가로는 올들어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가 하락을 보이자 이날 한때 7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2만1천포인트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자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투자가의 경계감을 높였다"며 "예상보다 더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석했다고 NHK는 전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오후 3시 기준 109.97~109.98엔으로 전일 종가보다 0.79엔(0.71%) 하락(엔화가치 상승)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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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만 5만t급 2척 규모로…화물선 대형화추세 반영(종합)
새만금신항만 5만t급 2척 규모로…화물선 대형화추세 반영(종합)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군산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을 애초의 2만∼3만t급 4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에서 5만t급 2선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 화물선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0년에는 2만∼3만t급 규모의 접안시설이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군산항이 2만∼3만t급 31선석이어서 기능이 겹치는 것도 고려했다. 전북도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선석 수가 줄지만, 전체 부두 접안시설 길이를 비롯한 항만의 규모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민간 투자자가 없어, 일부 민자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전액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전체 사업비 1조30억원 가운데 2천562억원을 민자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이번 안은 해수부의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기며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26년 이후 추진될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도 당초의 2만∼3만t급 접안시설을 모두 5만t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중간에 건립된다. 1차로 3.1km 길이의 방파제와 800여m의 접안시설, 118만㎡의 부지로 조성되며 2차로 1조6천여억원을 들여 방파제를 늘리고 접안시설과 부지를 확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체로 우리가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며 "해수부 및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재정사업 전환 등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만금신항만 5만t급 2척 규모로…화물선 대형화추세 반영(종합)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군산의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을 애초의 2만∼3만t급 4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에서 5만t급 2선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 화물선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0년에는 2만∼3만t급 규모의 접안시설이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군산항이 2만∼3만t급 31선석이어서 기능이 겹치는 것도 고려했다. 전북도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선석 수가 줄지만, 전체 부두 접안시설 길이를 비롯한 항만의 규모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민간 투자자가 없어, 일부 민자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전액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전체 사업비 1조30억원 가운데 2천562억원을 민자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이번 안은 해수부의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기며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26년 이후 추진될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도 당초의 2만∼3만t급 접안시설을 모두 5만t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중간에 건립된다. 1차로 3.1km 길이의 방파제와 800여m의 접안시설, 118만㎡의 부지로 조성되며 2차로 1조6천여억원을 들여 방파제를 늘리고 접안시설과 부지를 확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체로 우리가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며 "해수부 및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재정사업 전환 등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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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 휘청…경기공포 속 "조정장 온다" 비관론
글로벌 증시 휘청…경기공포 속 "조정장 온다" 비관론 닛케이 3%·항셍 1.8% 급락…원·호주달러 하락 위험자산 회피…엔화 6주만의 최고치·선진국 국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세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주요국 국채 장기물,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방향을 틀면서 지난주 금요일 유럽, 미국에 이어 25일 아시아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했으며 신흥국 통화 가치도 하락세다. 이날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1% 급락했으며 호주 S&P/ASX200지수도 1.11% 하락으로 이번 주의 첫 거래를 마쳤다. 대만 자취안 지수는 1.50%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한국의 코스피는 오후 3시 현재 1.80%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1.78%,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1.02%, 0.39% 내린 상태다. 지난주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주요 주가지수 급락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지난 22일 1.9% 하락해 11주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유로존 우량주 지수인 유로스톡스(Stoxx) 50 지수도 6주 만에 가장 가파르게 1.83%나 내렸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투자심리를 주도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를 넘어 경기후퇴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다. 지난 22일 발표된 유로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기 우려가 커지자 유로존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미국에서도 국채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 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은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여겨진다. 두 금리 차는 25일 아시아 장에서 더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19년물 금리는 3개월물 금리보다 0.01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 22일 밤 뉴욕에서 보인 0.0007%포인트 격차보다 더 커졌다. 외환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엔화는 이날 오전 10시께 달러당 109.71엔까지 올라 6주 만의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 오후 들어 109.9엔대로 다소 진정됐다. 오후 2시 35분 현재 한국의 원화는 달러당 1,134.19원으로 0.36% 하락했으며 호주달러는 1호주달러당 0.7081달러로 0.03%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급격하게 퍼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출렁였던 세계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와 관련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내심' 강조, 봉합 국면에 접어든 미·중 무역전쟁 등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세를 탔다. MSCI 전 세계 주가지수는 여전히 올해 들어 11% 넘게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유턴', 연준의 탈(脫)긴축 선언, 각종 경제지표 악화, 주요 금융기관의 비관적 경기 전망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조짐이 잇따르면서 경기후퇴 공포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색소 캐피털 마켓의 엘리노어 크레이그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역사적으로 볼 때 '비둘기' 연준은 경기 하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라는 점에서 꼭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며 "이제 약화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주식시장을 따라잡고 있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 속도의 둔화에 있는지, 경기후퇴로 향하고 있는지 진단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증시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AMP 캐피털 인베스터스의 네이더 네이미 다이내믹 마켓 총괄은 블룸버그에 "앞서 시장이 희소식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며 "이제 시작일 뿐 몇 주에 걸친 시장 조정의 시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케리 크레이그 글로벌 시장 전략가 역시 "시장에 10% 조정이 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 조정의 시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증시 휘청…경기공포 속 "조정장 온다" 비관론 닛케이 3%·항셍 1.8% 급락…원·호주달러 하락 위험자산 회피…엔화 6주만의 최고치·선진국 국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세계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주요국 국채 장기물,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방향을 틀면서 지난주 금요일 유럽, 미국에 이어 25일 아시아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했으며 신흥국 통화 가치도 하락세다. 이날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1% 급락했으며 호주 S&P/ASX200지수도 1.11% 하락으로 이번 주의 첫 거래를 마쳤다. 대만 자취안 지수는 1.50%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한국의 코스피는 오후 3시 현재 1.80%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1.78%,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1.02%, 0.39% 내린 상태다. 지난주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주요 주가지수 급락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지난 22일 1.9% 하락해 11주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유로존 우량주 지수인 유로스톡스(Stoxx) 50 지수도 6주 만에 가장 가파르게 1.83%나 내렸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투자심리를 주도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를 넘어 경기후퇴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다. 지난 22일 발표된 유로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기 우려가 커지자 유로존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미국에서도 국채 3개월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 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은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여겨진다. 두 금리 차는 25일 아시아 장에서 더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19년물 금리는 3개월물 금리보다 0.01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지난 22일 밤 뉴욕에서 보인 0.0007%포인트 격차보다 더 커졌다. 외환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성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 엔화는 이날 오전 10시께 달러당 109.71엔까지 올라 6주 만의 최고 수준을 보였다가 오후 들어 109.9엔대로 다소 진정됐다. 오후 2시 35분 현재 한국의 원화는 달러당 1,134.19원으로 0.36% 하락했으며 호주달러는 1호주달러당 0.7081달러로 0.03%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급격하게 퍼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출렁였던 세계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와 관련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내심' 강조, 봉합 국면에 접어든 미·중 무역전쟁 등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세를 탔다. MSCI 전 세계 주가지수는 여전히 올해 들어 11% 넘게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유턴', 연준의 탈(脫)긴축 선언, 각종 경제지표 악화, 주요 금융기관의 비관적 경기 전망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조짐이 잇따르면서 경기후퇴 공포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색소 캐피털 마켓의 엘리노어 크레이그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역사적으로 볼 때 '비둘기' 연준은 경기 하강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라는 점에서 꼭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며 "이제 약화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주식시장을 따라잡고 있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 속도의 둔화에 있는지, 경기후퇴로 향하고 있는지 진단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증시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AMP 캐피털 인베스터스의 네이더 네이미 다이내믹 마켓 총괄은 블룸버그에 "앞서 시장이 희소식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며 "이제 시작일 뿐 몇 주에 걸친 시장 조정의 시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케리 크레이그 글로벌 시장 전략가 역시 "시장에 10% 조정이 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 조정의 시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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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항공, 새 비즈니스석 '클럽 스위트' 선보여
영국항공, 새 비즈니스석 '클럽 스위트' 선보여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영국항공은 오는 7월 투입하는 A350 항공기에 새로운 비즈니스석인 '클럽 스위트'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영국항공에 따르면 클럽 스위트는 1-2-1 배열로, 공간이 기존보다 40% 넓어졌다. 플랫 베드 좌석을 갖췄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좌석마다 문을 달았다. 세면대, 거울, 최신 영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18.5인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PC와 USB 충전 콘센트를 장착했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소음을 감소시켰고, 천장을 높였으며, 은은한 기내 조명을 설치했다.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공기도 상쾌하게 유지한다. A350은 기존 항공기와 비교해 연료 소모량이 25% 정도 낮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여 친환경적이다. 영국항공은 클럽 스위트를 런던∼마드리드 구간 항공기에 먼저 선보이고, 장거리 노선에는 2020년 도입할 계획이다. dk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국항공, 새 비즈니스석 '클럽 스위트' 선보여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영국항공은 오는 7월 투입하는 A350 항공기에 새로운 비즈니스석인 '클럽 스위트'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영국항공에 따르면 클럽 스위트는 1-2-1 배열로, 공간이 기존보다 40% 넓어졌다. 플랫 베드 좌석을 갖췄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좌석마다 문을 달았다. 세면대, 거울, 최신 영화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18.5인치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PC와 USB 충전 콘센트를 장착했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소음을 감소시켰고, 천장을 높였으며, 은은한 기내 조명을 설치했다.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공기도 상쾌하게 유지한다. A350은 기존 항공기와 비교해 연료 소모량이 25% 정도 낮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여 친환경적이다. 영국항공은 클럽 스위트를 런던∼마드리드 구간 항공기에 먼저 선보이고, 장거리 노선에는 2020년 도입할 계획이다. dk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국내]
'3년 변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지침 폐지…혼란 예상
'3년 변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지침 폐지…혼란 예상 대법, 회생법원 업무지침 위법 판단…"소득·재산 변동상황 면밀히 살펴야" 법원, 지침 폐지키로…"혼란드려 유감, 피해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으로선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씨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천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 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 달까지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이에 A사가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고했지만, 2심도 "변경안 인가는 정당하고 인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인가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더는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년 변제하면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 지침 폐지…혼란 예상 대법, 회생법원 업무지침 위법 판단…"소득·재산 변동상황 면밀히 살펴야" 법원, 지침 폐지키로…"혼란드려 유감, 피해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으로선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씨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천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 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 달까지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이에 A사가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고했지만, 2심도 "변경안 인가는 정당하고 인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인가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더는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국내]
'중국판 나스닥' 과학창업판 9개 기업 상장 신청
'중국판 나스닥' 과학창업판 9개 기업 상장 신청 반도체칩 등 첨단 제조업·바이오 등 기업 신청…예상 평균 시총 1조2천억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기술창업주 전문 주식 시장인 과학창업판에 9개의 회사가 상장을 신청했다. 25일 신랑(新浪)재경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난 19일부터 과학창업판 상장 신청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총 9개 기업이 상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장 신청 기업은 징천(晶晨)반도체, 루이촹웨이나(睿創微納), 톈나이(天奈)과기, 장쑤베이런(江蘇北人), 리위안헝(利元亨), 닝보룽바이(寧波容百), 허판(和艦)칩, 안한(安瀚)과기, 커첸(科前)생물 9개사다. 상장 신청 업체는 반도체 칩 생산 등 첨단 제조업과 바이오 업종에 집중됐다. 9개사가 상장을 통해 조달하려는 금액은 총 110억 위안(약 1조8천600억원)이며 각 기업의 예상 평균 시가총액은 72억7천600만위안(약 1조2천300억원)이다. 중국 매체들은 과학창업판 규정상 상장 심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르면 6월께 첫 과학창업판에 상장되는 첫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학창업판 시장은 기존에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운영 중인 증시와 달리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은 적자 상태라도 과학창업판에 상장할 수 있다. 또 기존 증시와 달리 원칙적으로 심사제가 아닌 등록제가 적용돼 심사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판 나스닥' 과학창업판 9개 기업 상장 신청 반도체칩 등 첨단 제조업·바이오 등 기업 신청…예상 평균 시총 1조2천억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기술창업주 전문 주식 시장인 과학창업판에 9개의 회사가 상장을 신청했다. 25일 신랑(新浪)재경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난 19일부터 과학창업판 상장 신청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총 9개 기업이 상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장 신청 기업은 징천(晶晨)반도체, 루이촹웨이나(睿創微納), 톈나이(天奈)과기, 장쑤베이런(江蘇北人), 리위안헝(利元亨), 닝보룽바이(寧波容百), 허판(和艦)칩, 안한(安瀚)과기, 커첸(科前)생물 9개사다. 상장 신청 업체는 반도체 칩 생산 등 첨단 제조업과 바이오 업종에 집중됐다. 9개사가 상장을 통해 조달하려는 금액은 총 110억 위안(약 1조8천600억원)이며 각 기업의 예상 평균 시가총액은 72억7천600만위안(약 1조2천300억원)이다. 중국 매체들은 과학창업판 규정상 상장 심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르면 6월께 첫 과학창업판에 상장되는 첫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학창업판 시장은 기존에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운영 중인 증시와 달리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은 적자 상태라도 과학창업판에 상장할 수 있다. 또 기존 증시와 달리 원칙적으로 심사제가 아닌 등록제가 적용돼 심사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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