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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길래 성공보수가 무려 16억원" 변호사·의뢰인 갈등
"무슨 사건이길래 성공보수가 무려 16억원" 변호사·의뢰인 갈등 대검 민생 1호 조은D&C 사기 피해자들 "대응 못 해 해임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안 주려고 해임, 승소 간주조항 해당" 주장 법조계 "부산에선 역대 최대 규모 성공보수 갈등" 관심 증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16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의뢰인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대검찰청 '민생 1호' 사건인 700억원대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와 해당 변호사였던 A씨가 마찰을 빚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비대위 대표 통장 등을 가압류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비대위 소속 피해자 106명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는 사건을 수임했다. 착수금은 106명을 모두 합쳐 600만원(1인당 4만7천원)이었고, 해당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시 가액의 13%를 '성공보수'로 받는 수임 계약을 맺었다. 중도금은 모두 120억원 이어서 성공보수는 16억5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비대위 측과 분양 신탁사는 계약해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비대위 측은 관할 지자체 등에 진정을 넣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고 관련 소송이나 고발을 제기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진정서와 소장 작성 등 20가지 일을 했다. 그러던 중 A 변호사는 올해 1월 중순 비대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열흘도 안 돼 비대위 측과 신탁사 측은 120억원을 돌려주는 합의를 했다. A 변호사 측은 자신이 성공보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 변호사 측은 "막판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으려고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승소 간주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가 승소 간주조항이 해당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A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보면 성공보수는 재판상 혹은 재판의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할 때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변호사가 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이 해지된 때 승소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비대위는 변호사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과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신탁사 측 주장에 A 변호사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중도 해임한 것"이라면서 "재판이나 공판 한번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는데 변호사가 과도한 성공보수를 주장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공보수를 받으려면 가압류만 하지 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성공보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분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사건 성공보수 규모가 부산에서 역대 최다가 아닌가 생각돼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역 법조계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전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슨 사건이길래 성공보수가 무려 16억원" 변호사·의뢰인 갈등 대검 민생 1호 조은D&C 사기 피해자들 "대응 못 해 해임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안 주려고 해임, 승소 간주조항 해당" 주장 법조계 "부산에선 역대 최대 규모 성공보수 갈등" 관심 증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16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문제를 두고 의뢰인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대검찰청 '민생 1호' 사건인 700억원대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와 해당 변호사였던 A씨가 마찰을 빚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비대위 대표 통장 등을 가압류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비대위 소속 피해자 106명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는 사건을 수임했다. 착수금은 106명을 모두 합쳐 600만원(1인당 4만7천원)이었고, 해당 중도금 등을 돌려받을 시 가액의 13%를 '성공보수'로 받는 수임 계약을 맺었다. 중도금은 모두 120억원 이어서 성공보수는 16억5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비대위 측과 분양 신탁사는 계약해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비대위 측은 관할 지자체 등에 진정을 넣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고 관련 소송이나 고발을 제기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진정서와 소장 작성 등 20가지 일을 했다. 그러던 중 A 변호사는 올해 1월 중순 비대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후 열흘도 안 돼 비대위 측과 신탁사 측은 120억원을 돌려주는 합의를 했다. A 변호사 측은 자신이 성공보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A 변호사 측은 "막판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해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으려고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승소 간주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가 승소 간주조항이 해당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A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보면 성공보수는 재판상 혹은 재판의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할 때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변호사가 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이 해지된 때 승소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비대위는 변호사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과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신탁사 측 주장에 A 변호사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중도 해임한 것"이라면서 "재판이나 공판 한번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는데 변호사가 과도한 성공보수를 주장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공보수를 받으려면 가압류만 하지 말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성공보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분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사건 성공보수 규모가 부산에서 역대 최다가 아닌가 생각돼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역 법조계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전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국내]
"中, 美와 무역협상 '新 플라자합의' 될까 우려"
"中, 美와 무역협상 '新 플라자합의' 될까 우려" 전문가들 "일본에서 교훈 얻어 '잃어버린 20년' 피해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초래한 '플라자합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최근 베이징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중국 학자들은 일본 참석자들에게 플라자합의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 평가절하와 엔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막기 위해 취해진 이 조치로 1988년까지 엔화는 86% 평가절상됐고, 이는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 절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고,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일본 경제 전반의 버블을 만들었다. 결국, 자산 버블이 붕괴된 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 중국의 산업정책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플라자합의 때와 비슷하다며, 무역 합의가 중국에 불러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악영향을 우려해 일본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플라자합의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남동대학의 경제학자인 화성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 경제의 침체는 중국에도 큰 경고를 던져준다"며 "일본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美와 무역협상 '新 플라자합의' 될까 우려" 전문가들 "일본에서 교훈 얻어 '잃어버린 20년' 피해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초래한 '플라자합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최근 베이징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중국 학자들은 일본 참석자들에게 플라자합의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달러 평가절하와 엔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막기 위해 취해진 이 조치로 1988년까지 엔화는 86% 평가절상됐고, 이는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 절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고,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일본 경제 전반의 버블을 만들었다. 결국, 자산 버블이 붕괴된 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 중국의 산업정책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플라자합의 때와 비슷하다며, 무역 합의가 중국에 불러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관료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악영향을 우려해 일본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플라자합의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남동대학의 경제학자인 화성은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 경제의 침체는 중국에도 큰 경고를 던져준다"며 "일본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국내]
경제정책 공방…野 "경포대 시즌 2" 與 "혹세무민 말라"(종합)
경제정책 공방…野 "경포대 시즌 2" 與 "혹세무민 말라"(종합) 한국·바른미래 "최악의 경제성적표"…경제정책 전면수정 요구 민주 "경제지표 호전…극단적 진단 우려" 일각선 정책 보완 주문도 정유섭 "경제 파탄조짐인데 잘한 정책 뭔가"…홍남기 "너무 많아 얘기 잘 못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이슬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경제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탈원전 정책은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국민 동의도 없고 내용도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 정책의 탈을 쓴 대국민 테러다. 탈원전을 취소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며 "우리가 가진 골든타임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이 정부는 적폐 청산이란 미명 아래 미래 대비보다 과거 캐기에만 골몰하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경제가 파탄 조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이 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잘 못 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자랑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며 사람을 자르고 있다. 집값은 잡는다고 하다가 더 올려놨다"며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나쁘다"며 "그때부터 시행한 잘못된 경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이다.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도 경제난을 가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을 보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자"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정말 참혹하거나 최악의 성적표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성장률 2.7%로만 놓고 보면 OECD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 그다지 지금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소비자심리지수, 고용지표, 제조업 경기전망 등 여러 경제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 극단적인 경제상황 진단과 분석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아픈 지표가 많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이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진입할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 경제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며 국민 체감을 위해 노인일자리 대책, 청년창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난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정책 공방…野 "경포대 시즌 2" 與 "혹세무민 말라"(종합) 한국·바른미래 "최악의 경제성적표"…경제정책 전면수정 요구 민주 "경제지표 호전…극단적 진단 우려" 일각선 정책 보완 주문도 정유섭 "경제 파탄조짐인데 잘한 정책 뭔가"…홍남기 "너무 많아 얘기 잘 못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이슬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경제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폐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탈원전 정책은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고 국민 동의도 없고 내용도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 정책의 탈을 쓴 대국민 테러다. 탈원전을 취소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며 "우리가 가진 골든타임이 많지 않은데 아직도 이 정부는 적폐 청산이란 미명 아래 미래 대비보다 과거 캐기에만 골몰하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경제가 파탄 조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이 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잘 못 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자랑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며 사람을 자르고 있다. 집값은 잡는다고 하다가 더 올려놨다"며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나쁘다"며 "그때부터 시행한 잘못된 경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이다.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속도 경제난을 가속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을 보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자"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정말 참혹하거나 최악의 성적표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성장률 2.7%로만 놓고 보면 OECD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 그다지 지금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소비자심리지수, 고용지표, 제조업 경기전망 등 여러 경제지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 극단적인 경제상황 진단과 분석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아픈 지표가 많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이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진입할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 경제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며 국민 체감을 위해 노인일자리 대책, 청년창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비난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가워 보인다.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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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22일 주식거래정지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22일 주식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리며 22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22일 주식거래정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리며 22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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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서 나흘째 자금 순유출
국내 주식형 펀드서 나흘째 자금 순유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1억원이 순유출됐다. 348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399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하자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93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이틀째 순유출세를 이어갔다.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8천199억원이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15조5천608억원, 순자산은 116조4천878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주식형 펀드서 나흘째 자금 순유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1억원이 순유출됐다. 348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399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하자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93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이틀째 순유출세를 이어갔다.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8천199억원이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15조5천608억원, 순자산은 116조4천878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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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인권개선 사업에 총 68억원 지원 계획"
"美국무부, 北인권개선 사업에 총 68억원 지원 계획" 대북인권단체 기금 지원 공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개선 관련 사업에 총 600만 달러(약 67억8천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최근 북한 인권과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에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인권유린 사례 기록 사업 등에 각각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대북 인권 관련 사업에 총 6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번에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공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및 옹호 활동 등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국무부, 北인권개선 사업에 총 68억원 지원 계획" 대북인권단체 기금 지원 공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개선 관련 사업에 총 600만 달러(약 67억8천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최근 북한 인권과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에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인권유린 사례 기록 사업 등에 각각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대북 인권 관련 사업에 총 6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번에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을 비롯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공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및 옹호 활동 등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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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삼성전기, 1분기 실적 부진…목표주가↓"
하나금투 "삼성전기, 1분기 실적 부진…목표주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21일 삼성전기[009150]가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록호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삼성전기의 매출액은 2조1천533억원, 영업이익은 2천383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각각 2%, 9%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향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수요의 전반적인 약세로 컴포넌트솔루션 부문의 물량이 전 분기대비 7% 감소했다"며 "다만 이 부문의 실적 감소는 생산라인 전환의 영향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현 주가가 역사적인 주가순자산비율(PBR) 밴드 평균인 1.6배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고민할 때"라며 투자의견은 종전처럼 '매수'로 제시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나금투 "삼성전기, 1분기 실적 부진…목표주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21일 삼성전기[009150]가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록호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삼성전기의 매출액은 2조1천533억원, 영업이익은 2천383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각각 2%, 9%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향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수요의 전반적인 약세로 컴포넌트솔루션 부문의 물량이 전 분기대비 7% 감소했다"며 "다만 이 부문의 실적 감소는 생산라인 전환의 영향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현 주가가 역사적인 주가순자산비율(PBR) 밴드 평균인 1.6배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를 고민할 때"라며 투자의견은 종전처럼 '매수'로 제시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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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美 올해 금리 동결해도 중장기 인상 기조 유효"
KB증권 "美 올해 금리 동결해도 중장기 인상 기조 유효"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KB증권은 21일 올해 미국의 금리 동결을 전망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살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연준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점도표에서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두언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에 나타난 역류 현상들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지만 향후 경기가 개선되면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 점도표 등의 하향 조정 속에서도 장기 전망은 이전 수준을 고수한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더욱 길게 가기 위한 연준의 행보는 통화정책 체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통화정책 체계 변화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체계 변화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양원 연설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B증권 "美 올해 금리 동결해도 중장기 인상 기조 유효"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KB증권은 21일 올해 미국의 금리 동결을 전망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살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연준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점도표에서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두언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에 나타난 역류 현상들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지만 향후 경기가 개선되면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 인플레이션 전망, 점도표 등의 하향 조정 속에서도 장기 전망은 이전 수준을 고수한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더욱 길게 가기 위한 연준의 행보는 통화정책 체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통화정책 체계 변화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체계 변화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양원 연설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국내]
미래에셋대우 "LG이노텍 하반기 실적개선 전망…목표가↑"
미래에셋대우 "LG이노텍 하반기 실적개선 전망…목표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21일 LG이노텍[011070]이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2만2천원에서 13만9천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박원재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6천69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 줄고 영업손실은 243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실적 부진은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영향이 크다"며 "감가상각비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해 1분기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2분기도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애플 신제품 효과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애플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에 트리플 카메라 모듈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복잡해진 트리플 카메라 모듈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LG이노텍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 또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에셋대우 "LG이노텍 하반기 실적개선 전망…목표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21일 LG이노텍[011070]이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2만2천원에서 13만9천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박원재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6천69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 줄고 영업손실은 243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실적 부진은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영향이 크다"며 "감가상각비 증가도 부담으로 작용해 1분기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2분기도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애플 신제품 효과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애플 신제품 3개 모델 중 2개에 트리플 카메라 모듈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복잡해진 트리플 카메라 모듈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LG이노텍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 또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국내]
미중 무역협상 우려 속 中매체 "양쪽에 공평한 합의 이뤄야"
미중 무역협상 우려 속 中매체 "양쪽에 공평한 합의 이뤄야" "중국도 미국의 합의 이행 점검할 수 있어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미중 무역협상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최종 합의가 양쪽에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관리 출신으로 중국세계화센터(CCG) 선임연구원인 허웨이원은 양쪽이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양쪽이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런 시한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양쪽 모두에 공평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측이 이미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와 합의 이행 메커니즘을 놓고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일부 관세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는 아직 고위급 협상 일정에 대해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중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합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은 양방향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면 왜 중국은 미국을 점검하지 못하나? 동등한 합의라면 중국도 미국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에서 협상을 타결하려 하지만 중국 측은 인내심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해둬야 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훠젠궈 중국WTO연구회 부회장은 "우리는 아직 취약한 상태라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무역 합의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국내에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협상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양측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추세는 경쟁과 협력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중 무역협상 우려 속 中매체 "양쪽에 공평한 합의 이뤄야" "중국도 미국의 합의 이행 점검할 수 있어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미중 무역협상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최종 합의가 양쪽에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 관리 출신으로 중국세계화센터(CCG) 선임연구원인 허웨이원은 양쪽이 4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양쪽이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런 시한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양쪽 모두에 공평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양측이 이미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와 합의 이행 메커니즘을 놓고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일부 관세를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는 아직 고위급 협상 일정에 대해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중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합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은 양방향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허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면 왜 중국은 미국을 점검하지 못하나? 동등한 합의라면 중국도 미국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담판에서 협상을 타결하려 하지만 중국 측은 인내심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해둬야 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훠젠궈 중국WTO연구회 부회장은 "우리는 아직 취약한 상태라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무역 합의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국내에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협상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양측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추세는 경쟁과 협력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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