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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87%' 울릉 에너지자립섬 없던 일로…내달 결정·청산
'지열발전 87%' 울릉 에너지자립섬 없던 일로…내달 결정·청산 포항지진 촉발 결과에 사업 불가능…경북도 이미 사업 중단 밝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백지화됐다. 울릉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가운데 지열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7%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정부연구단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에너지 자립섬의 핵심인 지열발전 논란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혀왔다. 또 지난 1월에는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 향후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 대주주인 한국전력과 LG CNS는 정부연구단 결과를 지켜본 뒤 자체 주주 의결 등을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특수목적법인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기로 했으나 정부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들 민간기업도 사업 포기를 결정할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이사회 결정 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청산에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특수목적법인 주주사들은 이미 지난 10월 파견 인력 전원을 복귀시키고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논란이 일 때부터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경제성도 떨어져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며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나온 만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도는 민간기업과 함께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울릉도에 2천685억원을 들여 기존 디젤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을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기로 했다. 애초에는 연료전지 비중이 높았으나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운영비가 많다는 이유로 연료전지 설비용량을 감축하고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지열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7.5%로 핵심이 됐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7월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을 설립해 2015년 1월 착공식을 했다. 2016년 2월 기본설계를 마치는 등 지금까지 특수목적법인 총 출자금 268억원 가운데 116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6년 10월 유가 하락으로 도서 지역 디젤발전 운영비가 줄어들자 유가 하락과 함께 감소한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안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어 2017년에는 핵심인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으로 논란에 휩싸여 직격탄을 맞았고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해 울릉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사업 추진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열발전 87%' 울릉 에너지자립섬 없던 일로…내달 결정·청산 포항지진 촉발 결과에 사업 불가능…경북도 이미 사업 중단 밝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백지화됐다. 울릉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가운데 지열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7%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정부연구단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에너지 자립섬의 핵심인 지열발전 논란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혀왔다. 또 지난 1월에는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 향후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 대주주인 한국전력과 LG CNS는 정부연구단 결과를 지켜본 뒤 자체 주주 의결 등을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특수목적법인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기로 했으나 정부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들 민간기업도 사업 포기를 결정할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이사회 결정 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청산에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특수목적법인 주주사들은 이미 지난 10월 파견 인력 전원을 복귀시키고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논란이 일 때부터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경제성도 떨어져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며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나온 만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도는 민간기업과 함께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울릉도에 2천685억원을 들여 기존 디젤발전을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을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기로 했다. 애초에는 연료전지 비중이 높았으나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운영비가 많다는 이유로 연료전지 설비용량을 감축하고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지열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87.5%로 핵심이 됐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7월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울릉에너피아)을 설립해 2015년 1월 착공식을 했다. 2016년 2월 기본설계를 마치는 등 지금까지 특수목적법인 총 출자금 268억원 가운데 116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6년 10월 유가 하락으로 도서 지역 디젤발전 운영비가 줄어들자 유가 하락과 함께 감소한 디젤발전 운영비 한도 안에서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어 2017년에는 핵심인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으로 논란에 휩싸여 직격탄을 맞았고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해 울릉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은 사업 추진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0
[국내]
르노삼성 오늘부터는 지명파업…하루 8시간 조립라인 스톱
르노삼성 오늘부터는 지명파업…하루 8시간 조립라인 스톱 조립 중단에 전체 공정 차질…노조, 임금손실 줄이며 파업 효과 22일까지 예고…사측 "기존 입장 변함없다" 분규 장기화 국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르노삼성차 노조가 예고한 대로 20일부터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오전 근무조 가운데 조립부문 작업을 중단했다. 조립부문 작업이 중단되면서 전체 생산라인도 함께 멈춰 이날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차량 출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오후 근무조를 대상으로도 오후 7시 45분부터 조립부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날 하루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는 이전 부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8시간 라인이 멈추게 된다. 이날 지명파업 과정에서 실제 파업에 들어간 조립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의 작업자들은 청소나 교육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지명파업은 노조가 근로자나 작업 공정을 지정해 파업하는 방식"이라며 "자동차 생산라인 특성상 한 공정이 멈추면 나머지 공정도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못해 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지명파업에 돌입한 것은 파업 참여 노조원을 최소화해 임금손실을 줄이면서도 파업 효과는 전체파업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명파업을 계속할 경우 노사분규는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8일 집중교섭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추후 협상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노조는 지난 11일 하루 전체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지명파업까지 예고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집중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전환배치 노사합의, 신규직원 200명 채용, 시간당 작업 강도 완화 등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환배치 노사합의 문제는 르노그룹 전 세계 어느 공장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노조 요구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분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르노그룹은 4월 1일부터 르노삼성차를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소속에서 '아프리카·중동·인도·태평양 지역본부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소속 지역본부가 아프리카·중동·인도까지 확대됨에 따라 르노삼성차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기회를 맞았다"며 "부산공장이 현재 노사갈등 문제를 잘 마무리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르노삼성 오늘부터는 지명파업…하루 8시간 조립라인 스톱 조립 중단에 전체 공정 차질…노조, 임금손실 줄이며 파업 효과 22일까지 예고…사측 "기존 입장 변함없다" 분규 장기화 국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르노삼성차 노조가 예고한 대로 20일부터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오전 근무조 가운데 조립부문 작업을 중단했다. 조립부문 작업이 중단되면서 전체 생산라인도 함께 멈춰 이날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차량 출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오후 근무조를 대상으로도 오후 7시 45분부터 조립부문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날 하루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는 이전 부분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8시간 라인이 멈추게 된다. 이날 지명파업 과정에서 실제 파업에 들어간 조립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의 작업자들은 청소나 교육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지명파업은 노조가 근로자나 작업 공정을 지정해 파업하는 방식"이라며 "자동차 생산라인 특성상 한 공정이 멈추면 나머지 공정도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못해 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지명파업에 돌입한 것은 파업 참여 노조원을 최소화해 임금손실을 줄이면서도 파업 효과는 전체파업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명파업을 계속할 경우 노사분규는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8일 집중교섭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추후 협상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노조는 지난 11일 하루 전체 부분파업에 이어 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지명파업까지 예고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집중교섭 과정에서 제기된 전환배치 노사합의, 신규직원 200명 채용, 시간당 작업 강도 완화 등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전환배치 노사합의 문제는 르노그룹 전 세계 어느 공장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노조 요구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분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르노그룹은 4월 1일부터 르노삼성차를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소속에서 '아프리카·중동·인도·태평양 지역본부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소속 지역본부가 아프리카·중동·인도까지 확대됨에 따라 르노삼성차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기회를 맞았다"며 "부산공장이 현재 노사갈등 문제를 잘 마무리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0
[국내]
하나금투 "공기정화 시장 성장 가속화…신일산업 등 선호"
하나금투 "공기정화 시장 성장 가속화…신일산업 등 선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20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정화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유관 종목 가운데 신일산업[002700]과 경동나비엔[009450], 크린앤사이언스[045520]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이정기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국내 대기오염이 계속되면서 공기청정기는 계절성 용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변하고 있다"며 "실제로 공기청정기 출하액은 2012년 2천261억원에서 2017년 7천5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에어컨 등 다른 백색가전 보급률이 80% 수준이나 공기청정기는 아직 46%임을 고려하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도 공기정화 제품에 대해 큰 폭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기정화 제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일산업과 경동나비엔, 크린앤사이언스 등에 대한 기업분석을 개시하고 신일산업의 목표주가로 3천470원, 경동나비엔은 7만7천600원, 크린앤사이언스는 3만6천1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신일산업은 공기청정기 수주와 고수익성 서큘레이터 제품 판매량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며 "경동나비엔은 일반 보일러에서 고가형 콘덴싱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크린앤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용 필터 1위 사업자인 만큼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나금투 "공기정화 시장 성장 가속화…신일산업 등 선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20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정화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유관 종목 가운데 신일산업[002700]과 경동나비엔[009450], 크린앤사이언스[045520]를 최선호주로 꼽았다. 이정기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국내 대기오염이 계속되면서 공기청정기는 계절성 용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변하고 있다"며 "실제로 공기청정기 출하액은 2012년 2천261억원에서 2017년 7천5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에어컨 등 다른 백색가전 보급률이 80% 수준이나 공기청정기는 아직 46%임을 고려하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도 공기정화 제품에 대해 큰 폭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기정화 제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일산업과 경동나비엔, 크린앤사이언스 등에 대한 기업분석을 개시하고 신일산업의 목표주가로 3천470원, 경동나비엔은 7만7천600원, 크린앤사이언스는 3만6천1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신일산업은 공기청정기 수주와 고수익성 서큘레이터 제품 판매량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며 "경동나비엔은 일반 보일러에서 고가형 콘덴싱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크린앤사이언스는 공기청정기용 필터 1위 사업자인 만큼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0
[국내]
'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 보러오세요'…KF, 서울서 전시·공연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국제교류재단(KF)은 오는 20일부터 중앙아 5개국의 의식주 및 전통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전시를 시작으로 4월 중 영화 상영과 거리 공연 등을 펼치는 '2019 KF 세계문화브릿지Ⅰ: 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나우르즈 인 서울(Nowruz in Seoul)'을 개최한다. 이란어권과 중앙아시아 봄 명절인 '나우르즈'는 춘분을 기리는 신년 축제로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의 설과 같은 명절이다. KF는 문화 교류 미진지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의 문화소개를 통한 양국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서울 중구 수하동 KF갤러리에서 '나우르즈, 중앙아시아의 봄' 전시를 연다. 국내 작가 그룹인 아리송의 나우르즈 축제 음식을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사진작가 성남훈의 중앙아 일상 전, 나우르즈 축제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 및 그림책 시리즈 등이 전시된다. 이 밖에 타지키스탄의 전통 의복·보석·패브릭,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주거 양식인 유르트(천막)와 전통 악기·도자기·카펫 등 다양한 공예품도 선보이며 전시 기간 국가별 문화 특강, 그림책 구연회, 유르트와 연 만들기, 민속 패션쇼 등도 열린다. 축제 기간에 서울 중구 수하동 KF세미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영화 상영회도 열린다. 4월 27∼28일에는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중앙아 5개국의 음악 및 무용 공연이 열리고 놀이 문화 및 음식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KF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의 신비롭고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이번 축제가 서울 시민과 주한 외국인들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기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019 KF 세계문화브릿지Ⅰ: 중앙아시아 봄맞이 축제' [KF 제공] wak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시인 윤동주·독립운동가 최재형, 초등교과서에 '동포'로 소개
시인 윤동주·독립운동가 최재형, 초등교과서에 '동포'로 소개 [재외동포재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재외동포'로 명시됐다. 19일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하는 도덕, 사회 교과서에 각각 윤동주와 최재형이 재외동포로 소개됐다. 현재 사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 2017년 12월 국무총리주재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도덕 교과서에는 윤동주를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 동포 시인'으로 기술됐다. 시인 윤동주·독립운동가 최재형, 초등교과서에 '동포'로 소개 [재외동포재단] 사회 교과서는 최재형을 안중근의 의거를 도운 사람 중 하나로 열거하고'우덕순, 유동하, 조도선도 체포되어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재외동포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표현했다. 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재외동포가 340명이 넘지만, 이 사실이 명기돼 있지 않다"며 "이를 사실대로 교육하기만 해도 우리 국민의 세계화와 지구촌 한민족 통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美 화랑청소년재단, 한국계 과테말라 2세들에 뿌리 교육
2호 '과테말라 화랑지부' 창단식 장면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국 LA에 본부를 둔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윤숙)이 과테말라에 사는 한국계 2세들의 뿌리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재단은 현지시간으로 17일 과테말라 한마음 한글학교(교장 김혜경)에서 학부모와 자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테말라 화랑' 2호 지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첫 지부에는 과테말라 한국계 2세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윤숙 총재는 창단식에서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국계 2세 청소년들에게 뿌리 교육의 하나로, 정체성을 찾아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두 번째 화랑 지부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현지인 편모슬하에 자라고 있으며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IMF 외환위기 파동으로 중남미와 과테말라에 진출해 봉제업에 종사했던 한국직원들이 현지인과 결혼이나 동거하다 기약 없이 떠나 편모슬하에서 자라고 있다. 현재 확인된 과테말라시 주변 한국계 2세 다문화 가정은 180여 세대로 더 많은 가정이 있다고 재단은 추정하고 있다. 재단은 지부 설립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미국 내 '화랑' 가정과의 결연을 통해 교육 및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한마음 한글학교'가, 영어 교육은 LA에 있는 한 학원의 영어 전문강사가 주 1회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재단은 남가주와 북가주, 보스턴과 하와이, 애리조나 등 미국 전역에 21개 지부, 한국과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필리핀 등 11개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재단은 화랑 세속오계를 바탕에 두고 가족 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 정의 사랑, 평화 사랑 등 '사랑 5계'를 실천하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다. 2호 '과테말라 화랑지부' 창단식에 참석한 박윤숙(오즌쪽 2번째) 총재 [화랑청소년재단 제공]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울주 청소년 매월 7만원 3년 적립하면 500만원 지급
울주 청소년 매월 7만원 3년 적립하면 500만원 지급 울주군, 만 17세 대상 '희망프로젝트' 내년 시행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은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사회진출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청소년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의 만 17세 청소년이 매달 7만원을 적립하면 군이 매칭 형식으로 지원해 3년 후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칭 비율은 1대 1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에 매년 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자료 수집과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군은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과 대상자 선정을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희망프로젝트가 청소년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진출자금을 마련해 사회인의 역할과 경제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주 청소년 매월 7만원 3년 적립하면 500만원 지급 울주군, 만 17세 대상 '희망프로젝트' 내년 시행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은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사회진출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청소년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의 만 17세 청소년이 매달 7만원을 적립하면 군이 매칭 형식으로 지원해 3년 후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칭 비율은 1대 1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에 매년 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자료 수집과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군은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예산 편성과 대상자 선정을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희망프로젝트가 청소년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진출자금을 마련해 사회인의 역할과 경제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외환] 원/달러 환율 1.5원 내린 1,130.6원(마감)
[외환] 원/달러 환율 1.5원 내린 1,130.6원(마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환] 원/달러 환율 1.5원 내린 1,130.6원(마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앞두고 류장수 위원장 사의 표명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앞두고 류장수 위원장 사의 표명 공익위원 9명 중 노동부 소속 1명 빼고 전원 사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앞두고 류장수 위원장 사의 표명 공익위원 9명 중 노동부 소속 1명 빼고 전원 사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노동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이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류 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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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 결과"…당국 문답(종합)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 결과"…당국 문답(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무관하다고 19일 밝혔다.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단기간에 축소되지는 않으나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 일문일답. --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 수익보전 차원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 아닌지.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됐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이 인상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 --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통신업종은 카드 수수료 수입이 3천531억원인데 총 마케팅비용만 3천609억원이고 기타비용까지 포함되면 역마진이 난다. 유통업종은 카드 수수료 수입이 4천416억원인데, 총 마케팅비용 2천654억원이고 여기에 기타비용이 더 있다. 이런 불공정성과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금융당국은 수수료 협상에서 뒷짐만 진 것 아닌가. ▲ 당국은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현대차[005380]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금융당국이 종용했다는 설이 있다. ▲ 그런 사실이 없다.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협상을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소비자 피해 대응책은. ▲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은 연간 8천억원인데 비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천억원으로 훨씬 크다. 연회비보다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고자 한다. 카드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실태조사는 언제 진행되나.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수수료 협상이 끝난 다음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져 점검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 카드사 노동조합 측에서는 카드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주장한다. ▲ 카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은 능력보다 과도하게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어 입법을 통해 정한 것이다. 가격 하한을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현대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브리핑하는 것 아닌가. ▲ 아직 개별 건은 살펴보지 않았다. 카드사 내부에서 어떻게 비용 산정 했는지 자세히 봐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뿐 아니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한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카드 수수료 개편에 관해 설명하려고 브리핑한 것이고, 카드사도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만 하지 말고 카드 수수료 개편된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 결과"…당국 문답(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무관하다고 19일 밝혔다.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단기간에 축소되지는 않으나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 일문일답. --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 수익보전 차원에서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 아닌지.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됐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이 인상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 --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통신업종은 카드 수수료 수입이 3천531억원인데 총 마케팅비용만 3천609억원이고 기타비용까지 포함되면 역마진이 난다. 유통업종은 카드 수수료 수입이 4천416억원인데, 총 마케팅비용 2천654억원이고 여기에 기타비용이 더 있다. 이런 불공정성과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금융당국은 수수료 협상에서 뒷짐만 진 것 아닌가. ▲ 당국은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현대차[005380]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금융당국이 종용했다는 설이 있다. ▲ 그런 사실이 없다.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협상을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소비자 피해 대응책은. ▲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은 연간 8천억원인데 비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천억원으로 훨씬 크다. 연회비보다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고자 한다. 카드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실태조사는 언제 진행되나.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수수료 협상이 끝난 다음에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져 점검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 카드사 노동조합 측에서는 카드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주장한다. ▲ 카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은 능력보다 과도하게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어 입법을 통해 정한 것이다. 가격 하한을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현대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브리핑하는 것 아닌가. ▲ 아직 개별 건은 살펴보지 않았다. 카드사 내부에서 어떻게 비용 산정 했는지 자세히 봐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뿐 아니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한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카드 수수료 개편에 관해 설명하려고 브리핑한 것이고, 카드사도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만 하지 말고 카드 수수료 개편된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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