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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교부 "브렉시트 대비 英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외교부 "브렉시트 대비 英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기업 어려움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19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해 영국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브렉시트와 관련한 동향의 불투명성이 커졌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더 커졌다"면서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장기적으로 브렉시트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한·영 간 고위급경제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뤘으며 하반기에 1차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고위급경제대화의 수석대표는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이, 영국에서는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각각 맡게 되며,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외교부는 단기 대책으로는 영국 진출 우리 기업 100여곳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영대사관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현장지원을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과 항공협정 등을 체결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FTA를 통해 그간 영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이뤄지던 무관세 혜택 등이 사라지는 등 우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도 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의 제3 승인투표가 진행될지, 브렉시트가 연장된다면 언제까지일지, 영국과 EU 간에는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 "브렉시트 대비 英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기업 어려움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19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해 영국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브렉시트와 관련한 동향의 불투명성이 커졌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더 커졌다"면서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장기적으로 브렉시트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차원에서 한·영 간 고위급경제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원칙적 합의는 이뤘으며 하반기에 1차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고위급경제대화의 수석대표는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이, 영국에서는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각각 맡게 되며,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경제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외교부는 단기 대책으로는 영국 진출 우리 기업 100여곳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영대사관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현장지원을 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과 항공협정 등을 체결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FTA를 통해 그간 영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이뤄지던 무관세 혜택 등이 사라지는 등 우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도 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의 제3 승인투표가 진행될지, 브렉시트가 연장된다면 언제까지일지, 영국과 EU 간에는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승관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와 LG전자[066570], LG화학[051910],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승관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와 LG전자[066570], LG화학[051910],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충남 석탄화력 경제성 2024년엔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져"
"충남 석탄화력 경제성 2024년엔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져" 충남도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TF 자문회의서 지적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가격 경쟁력이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가 19일 서울 달개비 회의실에서 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에서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매튜 그레이 씨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가 최근 공개한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튜 그레이 씨는 "이는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석탄발전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비용 최적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재무적·환경적 위험성, 석탄 발전 감축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TF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단장)와 구본풍 미래산업국장(팀장)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가동한 지 35년 이상 지난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 화력발전 조기 폐쇄 논리 개발 연구용역, 도의회와 시·군 탈석탄 정책 토론회, 지역구·산자위 국회의원과의 국회 세미나, 타 시·도와 탈석탄 정책연대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남 석탄화력 경제성 2024년엔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져" 충남도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TF 자문회의서 지적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가격 경쟁력이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가 19일 서울 달개비 회의실에서 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 제1차 자문회의'에서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매튜 그레이 씨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가 최근 공개한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내 화력발전소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튜 그레이 씨는 "이는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석탄발전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비용 최적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재무적·환경적 위험성, 석탄 발전 감축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TF는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단장)와 구본풍 미래산업국장(팀장)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가동한 지 35년 이상 지난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 화력발전 조기 폐쇄 논리 개발 연구용역, 도의회와 시·군 탈석탄 정책 토론회, 지역구·산자위 국회의원과의 국회 세미나, 타 시·도와 탈석탄 정책연대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생보사 예보료 부담, 5년새 2배로…세계 유례없는 과잉규제"
"생보사 예보료 부담, 5년새 2배로…세계 유례없는 과잉규제" 신용길 생보협회장 "설계사 사회보험 의무화하면 일자리 감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의 예보료 부담액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 2022년에는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천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천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천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되고 있다는 게 생보협회 설명이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2013년 3천986억원이던 생보사들의 예보료는 지난해 7천721억원으로 약 2배가 됐고, 2022∼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생보협회 추산이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적립이 아닌 사후 갹출, 즉 한 생보사의 지급불능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생보사들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신 회장은 "보험은 해약 때 계약자의 손실이 커 은행처럼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개국이 생보사에 예보 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의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생보사 입장에선 설계사를 해촉할 유인이 커지고, 특히 여성·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신 회장은 "설계사 채널은 구직자 우위 개방형 시장으로, 자발적 실직이 대다수"라며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설계사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등의 급격한 인상 등 관련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보협회는 6월께 협회 홈페이지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를 만들어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2년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와 지급여력제도(ICS) 등 해외 규제를 분석해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보사 예보료 부담, 5년새 2배로…세계 유례없는 과잉규제" 신용길 생보협회장 "설계사 사회보험 의무화하면 일자리 감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의 예보료 부담액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 2022년에는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천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천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천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되고 있다는 게 생보협회 설명이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2013년 3천986억원이던 생보사들의 예보료는 지난해 7천721억원으로 약 2배가 됐고, 2022∼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생보협회 추산이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적립이 아닌 사후 갹출, 즉 한 생보사의 지급불능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생보사들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신 회장은 "보험은 해약 때 계약자의 손실이 커 은행처럼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개국이 생보사에 예보 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의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생보사 입장에선 설계사를 해촉할 유인이 커지고, 특히 여성·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신 회장은 "설계사 채널은 구직자 우위 개방형 시장으로, 자발적 실직이 대다수"라며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설계사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등의 급격한 인상 등 관련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보협회는 6월께 협회 홈페이지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를 만들어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2년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와 지급여력제도(ICS) 등 해외 규제를 분석해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인터넷진흥원,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 발간
인터넷진흥원,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 발간 핀테크 산업, P2P금융·지급결제 스타트업 비중 높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302개 핀테크 기업 정보와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핀테크 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은 1억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1%, 10억원 이상 34.7%로 1억~1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P2P금융(56개), 간편송금·지급결제(55개), 금융플랫폼(41개), 보안·인증(35개), 블록체인·가상통화(27개), 로보어드바이저(20개), 크라우드펀딩(13개), 소액해외송금(8개), 자산관리(8개), 기타(39개) 등이었다. 종사자 수는 10인 이하 40.9%, 11인 이상 30인 이하 31.1%, 31인 이상 28%로 핀테크 기업 중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과 종사자 수 31인 이상 기업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기업 설립 시기는 2013~2015년이 137개(45.4%)로 가장 많았고 2016~2018년이 85개(28.1%), 2013년 이전이 80개(26.5%)였다. 편람은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KISA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개 자료로 활용하도록 영문판으로도 발간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진흥원,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 발간 핀테크 산업, P2P금융·지급결제 스타트업 비중 높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302개 핀테크 기업 정보와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핀테크 기업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자본금은 1억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1%, 10억원 이상 34.7%로 1억~1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P2P금융(56개), 간편송금·지급결제(55개), 금융플랫폼(41개), 보안·인증(35개), 블록체인·가상통화(27개), 로보어드바이저(20개), 크라우드펀딩(13개), 소액해외송금(8개), 자산관리(8개), 기타(39개) 등이었다. 종사자 수는 10인 이하 40.9%, 11인 이상 30인 이하 31.1%, 31인 이상 28%로 핀테크 기업 중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과 종사자 수 31인 이상 기업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기업 설립 시기는 2013~2015년이 137개(45.4%)로 가장 많았고 2016~2018년이 85개(28.1%), 2013년 이전이 80개(26.5%)였다. 편람은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KISA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개 자료로 활용하도록 영문판으로도 발간 예정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엄중조치"…2차 구두경고(종합)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엄중조치"…2차 구두경고(종합) "현대차 협상 자료 아직 요청 안 해…점검 시기 미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005380]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윤 국장은 현대차와 협상 결과에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카드사별로 원가와 마케팅비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 전에)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올해 실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엄중조치"…2차 구두경고(종합) "현대차 협상 자료 아직 요청 안 해…점검 시기 미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005380]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항공 등 대형가맹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윤 국장은 현대차와 협상 결과에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카드사별로 원가와 마케팅비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 전에)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통상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올해 실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국내]
경남도, 수출주도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농민단체는 반발
경남도, 수출주도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농민단체는 반발 도 "선택 아닌 필수" vs 농민단체 "과잉 생산 초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응모,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관련 청년·농업인 교육, 스마트팜 기술개발, 수출 작목개발 등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개념이다.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스마트팜 조성을 비전으로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에 22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최근 응모했다. 지난 1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밀양시·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밀양시·LH·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경남테크노파크·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등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열었다. 도는 일조시간이 연간 2천186시간으로 시설원예 최적지인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시설원예 재배기술 개발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형 실습농장과 경영형 실습농장 4.3㏊, 임대형 스마트팜 5.4㏊, 기술혁신을 위한 실증단지(나노·기자재·품목다변화) 2.1㏊를 핵심시설로 조성한다. 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해 생산 과잉을 초래한다는 농민단체의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신선농산물 21년 연속 전국 1위 수출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 인프라를 지원하게 돼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업 교육과 임대 스마트팜 운영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농업인이 경영하는 시설을 스마트팜 형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설원예 등 농업분야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경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대상은 이달 말 확정된다. 앞서 전농부산경남연맹 등이 참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농민단체'는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참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밀양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예산계획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화 전략계획도 없이 시작해 작년에 1차로 선정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서도 진통을 겪어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생태환경 무대책, 부풀려진 경제적 타당성 등 농민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잉과 판로 문제 등 유통구조와 판매시스템의 문제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 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도, 수출주도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농민단체는 반발 도 "선택 아닌 필수" vs 농민단체 "과잉 생산 초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 응모,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관련 청년·농업인 교육, 스마트팜 기술개발, 수출 작목개발 등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개념이다.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스마트팜 조성을 비전으로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에 22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최근 응모했다. 지난 1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밀양시·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밀양시·LH·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경남테크노파크·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등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열었다. 도는 일조시간이 연간 2천186시간으로 시설원예 최적지인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시설원예 재배기술 개발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형 실습농장과 경영형 실습농장 4.3㏊, 임대형 스마트팜 5.4㏊, 기술혁신을 위한 실증단지(나노·기자재·품목다변화) 2.1㏊를 핵심시설로 조성한다. 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해 생산 과잉을 초래한다는 농민단체의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신선농산물 21년 연속 전국 1위 수출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수출 인프라를 지원하게 돼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업 교육과 임대 스마트팜 운영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농업인이 경영하는 시설을 스마트팜 형태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설원예 등 농업분야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경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대상은 이달 말 확정된다. 앞서 전농부산경남연맹 등이 참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 농민단체'는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참가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밀양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예산계획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화 전략계획도 없이 시작해 작년에 1차로 선정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에서도 진통을 겪어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생태환경 무대책, 부풀려진 경제적 타당성 등 농민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잉과 판로 문제 등 유통구조와 판매시스템의 문제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 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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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중동 한인회·한상 총연, 서울서 활동방향 논의
인사말하는 임도재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 및 한상총연합회(회장 김점배)는 오는 25∼27일 서울 강남구의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올해 사업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제6대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과 제2대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장을 뽑는 선거도 치를 예정이다. 행사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 30여개 국의 전, 현직 한인회장과 임원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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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차세대 리더들, 고국에 모여 첫 콘퍼런스
월드옥타 차세대 창업무역스쿨에 참가한 새내기들 [월드옥타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소속 차세대 리더들이 고국에 모여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갖는다. 74개국 147개 도시에 지회를 둔 최대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월드옥타는 오는 4월 19∼21일 서울 종로구의 센터 마크 호텔에서 '제1회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차세대 회원 가운데 리더로 성장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우수 활동 차세대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륙별 차세대 현황과 활동 상황 등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정보 교류는 물론 우수 성공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터득한다. 또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듣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한다. 차세대들은 월드옥타 회장을 지낸 이영현, 서진형, 천용수, 고석화, 권병하, 김우재, 박기출 명예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도전 정신을 배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지혜를 얻는 시간도 갖는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매년 개최하는 대륙별 차세대 리더스 콘퍼런스를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월드옥타의 미래를 짊어진 차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을 논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8
[국내]
유럽총연,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펼친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유럽한인총연합회(이하 유럽총연)가 오는 22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유제헌 유럽총연 회장은 14일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기도 해서 유럽 한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차세대에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위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결성 후 같은 장소에서 23∼24일 유럽총연 주최로 '유럽한인 차세대 웅변대회'도 열린다. 유럽총연은 추진위를 통해 '유럽한인이주사 100년'을 발간하고 7월 독일에서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도 열 계획이다. 1919년 11월 19일 35명의 한인이 프랑스에 도착해 파리 동쪽 스위프라는 마을에서 제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시체를 안치하는 묘지 조성과 철도 복구공사에 투입된 것을 유럽 한인 이주의 시작점으로 유럽총연은 보고 있다. wakaru@yna.co.kr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오는 22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유럽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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