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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1년] ①공정무역 빙자한 미중 패권다툼…지구촌이 전쟁터로
[무역전쟁 1년] ①공정무역 빙자한 미중 패권다툼…지구촌이 전쟁터로 세계 경제 1, 2위국 관세전쟁 넘어 '미래 먹거리'로 전선 확대 [※편집자 주 = 오는 22일이면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각각 2천500억달러, 1천1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교역질서의 급격한 위축과 재편, 경기둔화·금융시장 충격을 초래한 최대 악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미중 무역전쟁 1년을 맞아 무역전쟁의 배경과 의미, 영향 등을 조망하는 기획물 7편을 제작,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경제적 침략을 지적하며 포문을 연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맞는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 고율 관세 등 보복성 통상조치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우는 사이 글로벌 경제는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다.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현재를 넘어 미래 기술을 지배하려는 각축전으로도 번져가는 양상이다. 애초 무역전쟁 자체가 지구촌의 단독 슈퍼파워 자리를 차지하려는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갈등의 근본적 해소가 어렵고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지구촌은 서서히 '총성 없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미국에 기대며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시름은 더할 나위 없이 커져만 간다. ◇ 미국, '중국의 경제침략' 빌미로 통상 선제타격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수년 전부터 감지돼왔으나 전쟁의 명분과 실천 계획이 공표된 것은 작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통상안보 법률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징벌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기술정보 탈취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등을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맹비난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며 대중 무역적자를 거칠게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감과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한 미국 정·재계의 일반적 불만은 제대로 궁합이 맞아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이에 똑같이 맞불을 놓으면서 고율 관세 다툼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8월에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린 데 이어 9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다시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꼬박꼬박 보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을 돌며 관세로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고 외쳤다. 미국 통상관리들도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구조적으로 바꿀 동력을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중국은 협상에 나서면서도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일 뿐 불공정 관행 논란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무역전쟁 배후에 도사리는 '투키디데스 함정' 미중 무역전쟁은 공급사슬 왜곡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를 타격해 글로벌 경기를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경제기구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며 주요 원인으로 통상갈등을 꼽았다. 1년간 보호무역 갈등과 고율 관세의 타격이 현실화하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의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12월 정상회담 후 본격적 협상이 펼쳐진 데 따른 결실이다. 중국은 그간 공식적으로는 언급조차 하지 않던 불공정 관행 논란을 협상의제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견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 봉합을 위한 진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이 첨단기술 개발 의욕을 접을 리 만무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책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협상의제를 실질적으로 양보할 가능성도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애초 미중 관세전쟁을 글로벌 패권 전쟁이 노출한 빙산의 일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용어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미중 갈등을 해석하길 권유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전쟁(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바로 아테네의 발전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주입된 공포였다"고 기술했다. 앨리슨 교수는 기존 패권국과 패권에 눈독을 들이는 신흥 강대국은 전쟁으로 가는 함정에 빠진다며 지난 세기 영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나 현재 미중 갈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중국의 거침없는 굴기에 놀란 미국인들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서 발전을 폄훼할 은신처를 찾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전쟁은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보복하면서 커진 면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치상황 저변에는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주도권 대결이 있다"고 진단했다. ◇ 패권전쟁 장기화 우려…첨단 미래기술 전쟁 가능성 현재 진행되는 무역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경제전쟁의 종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만 봐도 미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중국이 손을 대지 말라는 견제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현재 미중 갈등은 곧 미래산업에 대한 분쟁,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관세전쟁과 세계 통신기술의 선두주자인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보이콧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이전되는 것을 우려해 미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데 과거보다 훨씬 많은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기술 굴기가 미국과 동맹국을 해친다며 의회, 정부에 중국의 글로벌 팽창을 막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통상기조가 득세하면서 지구촌은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둘러싼 경쟁에서 노출되듯 세계가 수시로 양자택일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1년] ①공정무역 빙자한 미중 패권다툼…지구촌이 전쟁터로 세계 경제 1, 2위국 관세전쟁 넘어 '미래 먹거리'로 전선 확대 [※편집자 주 = 오는 22일이면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각각 2천500억달러, 1천1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교역질서의 급격한 위축과 재편, 경기둔화·금융시장 충격을 초래한 최대 악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미중 무역전쟁 1년을 맞아 무역전쟁의 배경과 의미, 영향 등을 조망하는 기획물 7편을 제작,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경제적 침략을 지적하며 포문을 연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맞는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 고율 관세 등 보복성 통상조치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우는 사이 글로벌 경제는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다.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현재를 넘어 미래 기술을 지배하려는 각축전으로도 번져가는 양상이다. 애초 무역전쟁 자체가 지구촌의 단독 슈퍼파워 자리를 차지하려는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갈등의 근본적 해소가 어렵고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지구촌은 서서히 '총성 없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미국에 기대며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시름은 더할 나위 없이 커져만 간다. ◇ 미국, '중국의 경제침략' 빌미로 통상 선제타격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수년 전부터 감지돼왔으나 전쟁의 명분과 실천 계획이 공표된 것은 작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통상안보 법률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징벌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기술정보 탈취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등을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맹비난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며 대중 무역적자를 거칠게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반감과 중국의 국가 주도 정책에 대한 미국 정·재계의 일반적 불만은 제대로 궁합이 맞아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이에 똑같이 맞불을 놓으면서 고율 관세 다툼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8월에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린 데 이어 9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다시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꼬박꼬박 보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을 돌며 관세로 미중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고 외쳤다. 미국 통상관리들도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구조적으로 바꿀 동력을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중국은 협상에 나서면서도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일 뿐 불공정 관행 논란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무역전쟁 배후에 도사리는 '투키디데스 함정' 미중 무역전쟁은 공급사슬 왜곡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를 타격해 글로벌 경기를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경제기구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며 주요 원인으로 통상갈등을 꼽았다. 1년간 보호무역 갈등과 고율 관세의 타격이 현실화하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의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12월 정상회담 후 본격적 협상이 펼쳐진 데 따른 결실이다. 중국은 그간 공식적으로는 언급조차 하지 않던 불공정 관행 논란을 협상의제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견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일시적 봉합을 위한 진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이 첨단기술 개발 의욕을 접을 리 만무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책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협상의제를 실질적으로 양보할 가능성도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애초 미중 관세전쟁을 글로벌 패권 전쟁이 노출한 빙산의 일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용어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미중 갈등을 해석하길 권유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전쟁(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바로 아테네의 발전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주입된 공포였다"고 기술했다. 앨리슨 교수는 기존 패권국과 패권에 눈독을 들이는 신흥 강대국은 전쟁으로 가는 함정에 빠진다며 지난 세기 영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나 현재 미중 갈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중국의 거침없는 굴기에 놀란 미국인들이 지식재산권 탈취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서 발전을 폄훼할 은신처를 찾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역전쟁은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보복하면서 커진 면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치상황 저변에는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주도권 대결이 있다"고 진단했다. ◇ 패권전쟁 장기화 우려…첨단 미래기술 전쟁 가능성 현재 진행되는 무역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경제전쟁의 종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만 봐도 미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중국이 손을 대지 말라는 견제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현재 미중 갈등은 곧 미래산업에 대한 분쟁,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관세전쟁과 세계 통신기술의 선두주자인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보이콧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이전되는 것을 우려해 미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데 과거보다 훨씬 많은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기술 굴기가 미국과 동맹국을 해친다며 의회, 정부에 중국의 글로벌 팽창을 막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미중 분쟁이 장기화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통상기조가 득세하면서 지구촌은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둘러싼 경쟁에서 노출되듯 세계가 수시로 양자택일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무역전쟁 1년] ②미중 전쟁, 세계경제 짓누르는 최대 악재 부상
[무역전쟁 1년] ②미중 전쟁, 세계경제 짓누르는 최대 악재 부상 세계 경제성장 급격 둔화…美·中·유럽 등 주요국 성장전망 하향 국제교역량·中수출·제조업경기 '싸늘'…금융시장은 '휘청' "미·중 끝나지 않을 싸움…글로벌 경제환경 격변에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세계 1위와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킬 최대 악재로 꼽힌다.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고율 관세로 인해 글로벌 교역질서와 공급사슬이 무너지고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이 줄어든 것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심리까지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기구와 각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내렸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로 지난해보다 낮게 제시했다. 세계은행(WP)은 지난해 6월 3.0%로 제시했던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엔 2.9%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내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꺾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중반보다 크게 낮은 2.1%(전기비 연율 기준)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이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일제히 지목한 것은 무역전쟁이다. 세계은행은 "국제 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동력을 잃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권 사이의 무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전 세계 주식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전망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세계 주식시장은 지난 1년간 무역전쟁을 주재료로 삼아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던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을 공격하는 언급을 할 때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거나 관세 우려가 경감되면 이내 반등했다. MSCI 전세계지수는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12%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올해 들어 양국 무역협상이 급진전되고 합의 기대가 커지자 지난 12일까지는 1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각국 증시의 주가는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무역전쟁이 세계 실물경제를 할퀸 상처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세계의 공장' 중국의 수출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지난 2월 중국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7% 급감했다. 시장이 예상한 5%보다 훨씬 가파른 감소 폭이다. 수입마저 5.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로 떨어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3.2%로 제시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1% 후반 또는 2% 초중반으로 내다보고 있어 괴리가 크다.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듯 대치했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서두르는 것도 자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패권을 쥔 두 나라의 경기 둔화는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IHS마킷과 JP모건이 집계한 올해 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떨어져 2년 8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무역량은 전년 동월보다 1.4% 줄어 2016년 초 이후 처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 폭이다. 올해 초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1월 통계를 보면 세계 항공화물 운송량은 1.8% 감소해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톰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상된 수입 관세, 더한 것이 올 것이라는 위협,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사업확장 결정에 미친 타격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지난해 끊임없이 예고됐던 대로다. IMF는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글로벌 GDP가 0.2%가량 줄고, 여기에 관세 전면 확대와 자동차 관세 추가 부과, 시장 충격이 더해진다면 세계 GDP의 0.8%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5.6%포인트 깎이고 이 경우 중국 GDP 성장률도 1.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악재인 무역전쟁의 해결이 최대 과제로 꼽히는 만큼 양국이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든 데 대한 기대감은 크다. 그러나 놀란 세계 경제를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며, 미·중의 끝나지 않은 패권 다툼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장기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중 합의에 10% 관세를 철폐하는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미국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얼마나 관세를 철회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중 전쟁은 관세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5G를 비롯해 통신 표준기술 선점을 놓고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세계가 미·중의 두 축으로 양분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1년] ②미중 전쟁, 세계경제 짓누르는 최대 악재 부상 세계 경제성장 급격 둔화…美·中·유럽 등 주요국 성장전망 하향 국제교역량·中수출·제조업경기 '싸늘'…금융시장은 '휘청' "미·중 끝나지 않을 싸움…글로벌 경제환경 격변에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세계 1위와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킬 최대 악재로 꼽힌다.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고율 관세로 인해 글로벌 교역질서와 공급사슬이 무너지고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이 줄어든 것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심리까지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국제기구와 각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1%로 대폭 내렸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로 지난해보다 낮게 제시했다. 세계은행(WP)은 지난해 6월 3.0%로 제시했던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엔 2.9%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내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꺾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중반보다 크게 낮은 2.1%(전기비 연율 기준)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이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일제히 지목한 것은 무역전쟁이다. 세계은행은 "국제 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동력을 잃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권 사이의 무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전 세계 주식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전망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세계 주식시장은 지난 1년간 무역전쟁을 주재료로 삼아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던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을 공격하는 언급을 할 때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거나 관세 우려가 경감되면 이내 반등했다. MSCI 전세계지수는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12%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올해 들어 양국 무역협상이 급진전되고 합의 기대가 커지자 지난 12일까지는 1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각국 증시의 주가는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무역전쟁이 세계 실물경제를 할퀸 상처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세계의 공장' 중국의 수출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지난 2월 중국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7% 급감했다. 시장이 예상한 5%보다 훨씬 가파른 감소 폭이다. 수입마저 5.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로 떨어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3.2%로 제시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1% 후반 또는 2% 초중반으로 내다보고 있어 괴리가 크다.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듯 대치했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서두르는 것도 자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패권을 쥔 두 나라의 경기 둔화는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IHS마킷과 JP모건이 집계한 올해 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떨어져 2년 8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무역량은 전년 동월보다 1.4% 줄어 2016년 초 이후 처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감소 폭이다. 올해 초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1월 통계를 보면 세계 항공화물 운송량은 1.8% 감소해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톰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상된 수입 관세, 더한 것이 올 것이라는 위협,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사업확장 결정에 미친 타격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지난해 끊임없이 예고됐던 대로다. IMF는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글로벌 GDP가 0.2%가량 줄고, 여기에 관세 전면 확대와 자동차 관세 추가 부과, 시장 충격이 더해진다면 세계 GDP의 0.8%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5.6%포인트 깎이고 이 경우 중국 GDP 성장률도 1.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악재인 무역전쟁의 해결이 최대 과제로 꼽히는 만큼 양국이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든 데 대한 기대감은 크다. 그러나 놀란 세계 경제를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며, 미·중의 끝나지 않은 패권 다툼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장기적인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중 합의에 10% 관세를 철폐하는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미국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얼마나 관세를 철회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중 전쟁은 관세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5G를 비롯해 통신 표준기술 선점을 놓고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세계가 미·중의 두 축으로 양분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무역전쟁 1년] ③미중 사이에 낀 한국…'메이드인코리아' 수출 불안
[무역전쟁 1년] ③미중 사이에 낀 한국…'메이드인코리아' 수출 불안 미중 수출비중 37% 달해…안보는 美·경제는 中 의존도 높아 한국, 美 수입차 관세·中 對美수입확대로 인한 타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장재은 김수현 기자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선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상호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전을 벌여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켰고 보호무역의 장벽도 높아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결코 쉽지않은 여건이다. 다행히 한국은 지난해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주요국의 수요감소에다 교역 위축까지 본격화하면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를 결정하면 이미 위기에 내몰린 한국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며 중국이 미국 반도체 등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중국 영향 직접 받는 한국…올해가 더 걱정 반도체 호조 덕에 지난해 월간 수출은 11월까지 꾸준히 플러스 성장했으며, 대(對) 중국 수출도 10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했다. 아울러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상승과 수출 다변화 전략 영향으로 사상 첫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문제는 올해다. 작년 말부터 대중 수출을 시작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성장세를 떠받친 반도체 경기는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영향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질서가 무너지고 교역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돼 1990년(3.9%)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6% 초반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수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최근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2.7%)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전망대로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작년 내내 하강 곡선을 그렸고 11월에는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무역갈등 심화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제 심리가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은 지난해 중국 경제 침체에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대중 수출 약화, 국내 경기둔화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고 올해엔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선택 몰리면 진퇴양난…자동차 관세도 '촉각' 날로 험악해지는 갈등 속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몰렸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미중 분쟁의 지정학적 위험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차 세계대전이 총, 2차 세계대전이 미사일이라면 3차는 무역이나 경제전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미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우리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양국이 벌이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국익을 지켜나갈 현명한 전략적 경제외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도체 등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으로선 대중국 수출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소지도 있다. 특히 주요 동맹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힘겨루기 속에 한국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는 우리 산업을 정조준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는 우리 기업들을 첫 희생양으로 삼는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고 경제의 사활은 중국에 맡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대결국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은 기술력을 앞세운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위상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기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돕고 수출상품 다변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획득을 견제하는 덕분에 그동안 중국의 추격에 불안했던 우리 기업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이 합의에 이르면 우선 둔화하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돼 수출 여건이 좋아지고, 중국의 기술 추격을 어느 정도 견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뉴노멀(새 표준)'이 된 상황에서 미중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차제에 한국경제가 지난 30년간 대기업 수출 위주 무역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사실 지난해 수출 대기록의 '히든 챔피언'은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천87억달러로 역대 최고였고, 수출 중소기업 수도 9만4천285개사로 역시 역대 최다였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간접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잘 접목되도록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 세계 생산 공급망인 GVC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을 역이용해 중소·중견기업의 GVC 편입을 통해 구조적으로 보완·강화하는 한편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과거 대기업 위주의 13대 수출 주력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보는 또 "우리 경제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에 해당하는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선점 효과도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신북방·신남방정책을 포괄해 프랑스,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도 미래지향적인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1년] ③미중 사이에 낀 한국…'메이드인코리아' 수출 불안 미중 수출비중 37% 달해…안보는 美·경제는 中 의존도 높아 한국, 美 수입차 관세·中 對美수입확대로 인한 타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장재은 김수현 기자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으로선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상호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전을 벌여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켰고 보호무역의 장벽도 높아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결코 쉽지않은 여건이다. 다행히 한국은 지난해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주요국의 수요감소에다 교역 위축까지 본격화하면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를 결정하면 이미 위기에 내몰린 한국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며 중국이 미국 반도체 등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중국 영향 직접 받는 한국…올해가 더 걱정 반도체 호조 덕에 지난해 월간 수출은 11월까지 꾸준히 플러스 성장했으며, 대(對) 중국 수출도 10월까지 증가세를 지속했다. 아울러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상승과 수출 다변화 전략 영향으로 사상 첫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문제는 올해다. 작년 말부터 대중 수출을 시작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성장세를 떠받친 반도체 경기는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영향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질서가 무너지고 교역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돼 1990년(3.9%)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6% 초반으로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수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최근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2.7%)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전망대로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작년 내내 하강 곡선을 그렸고 11월에는 탄핵 정국이던 2017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무역갈등 심화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제 심리가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은 지난해 중국 경제 침체에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대중 수출 약화, 국내 경기둔화에도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고 올해엔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선택 몰리면 진퇴양난…자동차 관세도 '촉각' 날로 험악해지는 갈등 속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몰렸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미중 분쟁의 지정학적 위험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차 세계대전이 총, 2차 세계대전이 미사일이라면 3차는 무역이나 경제전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미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우리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양국이 벌이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국익을 지켜나갈 현명한 전략적 경제외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도체 등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으로선 대중국 수출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소지도 있다. 특히 주요 동맹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힘겨루기 속에 한국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는 우리 산업을 정조준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는 우리 기업들을 첫 희생양으로 삼는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고 경제의 사활은 중국에 맡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대결국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위기 돌파를 위해 한국은 기술력을 앞세운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위상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기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돕고 수출상품 다변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획득을 견제하는 덕분에 그동안 중국의 추격에 불안했던 우리 기업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이 합의에 이르면 우선 둔화하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돼 수출 여건이 좋아지고, 중국의 기술 추격을 어느 정도 견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뉴노멀(새 표준)'이 된 상황에서 미중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차제에 한국경제가 지난 30년간 대기업 수출 위주 무역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사실 지난해 수출 대기록의 '히든 챔피언'은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천87억달러로 역대 최고였고, 수출 중소기업 수도 9만4천285개사로 역시 역대 최다였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간접으로 적극 도울 것"이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잘 접목되도록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 세계 생산 공급망인 GVC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을 역이용해 중소·중견기업의 GVC 편입을 통해 구조적으로 보완·강화하는 한편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과거 대기업 위주의 13대 수출 주력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보는 또 "우리 경제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에 해당하는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선점 효과도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신북방·신남방정책을 포괄해 프랑스,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도 미래지향적인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무역전쟁 1년] ④미중 합의해도 무역 난제 줄줄이 대기
[무역전쟁 1년] ④미중 합의해도 무역 난제 줄줄이 대기 美 수입차 고율관세 5월전 결판…EU·일본 무역협상도 속속 시작 트럼프, EU·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서 '車관세' 지렛대 활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1년간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까스로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 등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가장 큰 '눈엣가시'였던 중국과의 무역협상 외에도 수입 자동차 관세, EU·일본과의 무역협상 등 새로운 무역 난제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추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가해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車 관세 폭탄 대기…한국 자동차업계도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이미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9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부과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규모와 대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특히 독일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한국, 일본, EU 등 전 세계 자동차 제조국들이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을 할 때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입차 관세 계획도 미국이 EU, 일본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양자 무역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EU와 무역협상 핵심은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동안 미뤄뒀던 동맹국들과의 무역 재협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EU와의 무역협상도 다시 출발선에 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만나 관세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역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추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 분야를 집중 논의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은 유럽 경제강국인 독일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미일 무역협정은 이름부터 이견…엔화 환율에 초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도 이르면 이달 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3월에라도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만나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미 수출을 가리켜 "미국에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며 재차 압박했다.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다룰 분야를 두고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협정을 '물품무역협정'(TAG)으로 부르며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분야는 제외한 물품 관세 분야의 협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협정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강조하면서 환율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2011년 이후 엔화 강세를 억제하는 환율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EU,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상대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등으로 한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1년] ④미중 합의해도 무역 난제 줄줄이 대기 美 수입차 고율관세 5월전 결판…EU·일본 무역협상도 속속 시작 트럼프, EU·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서 '車관세' 지렛대 활용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1년간 지속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까스로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 등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가장 큰 '눈엣가시'였던 중국과의 무역협상 외에도 수입 자동차 관세, EU·일본과의 무역협상 등 새로운 무역 난제들이 줄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추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상에서 더 큰 압박을 가해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車 관세 폭탄 대기…한국 자동차업계도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는 이미 지난달 17일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9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부과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규모와 대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특히 독일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 한국, 일본, EU 등 전 세계 자동차 제조국들이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을 할 때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입차 관세 계획도 미국이 EU, 일본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양자 무역협상을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EU와 무역협상 핵심은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동안 미뤄뒀던 동맹국들과의 무역 재협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7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EU와의 무역협상도 다시 출발선에 섰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만나 관세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역협상에서 다룰 의제를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추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 분야를 집중 논의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은 유럽 경제강국인 독일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미일 무역협정은 이름부터 이견…엔화 환율에 초점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도 이르면 이달 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3월에라도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만나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미 수출을 가리켜 "미국에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며 재차 압박했다.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다룰 분야를 두고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협정을 '물품무역협정'(TAG)으로 부르며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분야는 제외한 물품 관세 분야의 협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협정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강조하면서 환율 문제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엔화 약세로 일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2011년 이후 엔화 강세를 억제하는 환율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EU,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상대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등으로 한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무역전쟁 1년] ⑤'중국 강공' 트럼프의 불안한 재선 셈법
[무역전쟁 1년] ⑤'중국 강공' 트럼프의 불안한 재선 셈법 '대두 산지' 팜벨트 표심 타격…뉴욕증시 흔들리고 무역적자 확대 "재선행보 저해하지 않는 정치적 합의 가능성"…'中구조개혁' 용두사미 지적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대선의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 '대선 풍향계'인 아이오와의 표심은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미묘하게 엇갈렸다. 아이오와는 지난 2016년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이른바 '팜 벨트'(Farm Belt·중서부 농장지대)의 주요 지역이다. '트럼프 텃밭' 아이오와의 하원 의석 4석은 민주 3석, 공화 1석으로 나누어졌다. 민주 1석, 공화 3석의 기존 구도가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공화당이 주지사직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2년 사이 '보수 텃밭' 표심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 셈. 이러한 지형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꼽힌다. 아이오와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두'(콩) 생산지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대두를 겨냥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고 대신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대두는 2017년 3천258만t에서 지난해 1천664만t으로 '반 토막'이 났고, 자연스럽게 아이오와의 대두 수출량은 곤두박질쳤다. 미국에 대응할 반격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정확하게는 대선정국의 상징성이 큰 아이오와를 표적 공격한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인 기술 패권 경쟁과는 거리가 있는 '대두 수출량'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곧장 아이오와로 달려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셈법'에 부정적인 또 다른 루트는 바로 증시의 주가다. 뉴욕의 경제계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서도 종종 경제방송을 틀어놓고 다우지수 흐름을 '분 단위'로 지켜보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한 바 있다. 그렇지만 뉴욕 주가는 미·중 무역갈등과 맞물려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고, 이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주가 급락으로, 미국 가계의 자산은 10년 만의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미 가계 부문 순 자산은 작년 4분기 104조3천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 감소분이 85조 달러로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의 지난해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는 약 6천200억 달러(약 701조 원)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7천억 달러) 이후 10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수지 적자는 8천913억 달러(1천조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한 대중 무역적자가 되레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연간 3%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결과다. 달러화 강세도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본적으로는 탄탄한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폭탄 관세'를 앞세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선 행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포석에는 어긋나는 구도가 연출된 셈이다.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성과물'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서히 재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팜 벨트의 표심을 다독거리고 무역 불균형을 다소간 해소하면서 동시에 뉴욕증시에도 우호적인 절충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뉴욕증시는 새해 들어 1~2월 예상 밖 강세를 이어갔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에 1천만t의 대두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심리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대외적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으로 대표되는 '강경 매파'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결국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비롯한 협상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도 맥이 닿아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비롯해 애초 미국이 설정한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의 '기술 탈취' 중단, 기술굴기(堀起)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개선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를 철회하는 무역 합의에 다가갔으나 미국이 애초에 설정한 대로 중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쟁취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1년] ⑤'중국 강공' 트럼프의 불안한 재선 셈법 '대두 산지' 팜벨트 표심 타격…뉴욕증시 흔들리고 무역적자 확대 "재선행보 저해하지 않는 정치적 합의 가능성"…'中구조개혁' 용두사미 지적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대선의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 '대선 풍향계'인 아이오와의 표심은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미묘하게 엇갈렸다. 아이오와는 지난 2016년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이른바 '팜 벨트'(Farm Belt·중서부 농장지대)의 주요 지역이다. '트럼프 텃밭' 아이오와의 하원 의석 4석은 민주 3석, 공화 1석으로 나누어졌다. 민주 1석, 공화 3석의 기존 구도가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공화당이 주지사직을 지켜내기는 했지만, 2년 사이 '보수 텃밭' 표심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 셈. 이러한 지형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꼽힌다. 아이오와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두'(콩) 생산지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대두를 겨냥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고 대신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중국이 수입한 미국산 대두는 2017년 3천258만t에서 지난해 1천664만t으로 '반 토막'이 났고, 자연스럽게 아이오와의 대두 수출량은 곤두박질쳤다. 미국에 대응할 반격카드가 마땅치 않은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정확하게는 대선정국의 상징성이 큰 아이오와를 표적 공격한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인 기술 패권 경쟁과는 거리가 있는 '대두 수출량'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곧장 아이오와로 달려가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셈법'에 부정적인 또 다른 루트는 바로 증시의 주가다. 뉴욕의 경제계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가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서도 종종 경제방송을 틀어놓고 다우지수 흐름을 '분 단위'로 지켜보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한 바 있다. 그렇지만 뉴욕 주가는 미·중 무역갈등과 맞물려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고, 이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주가 급락으로, 미국 가계의 자산은 10년 만의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미 가계 부문 순 자산은 작년 4분기 104조3천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 감소분이 85조 달러로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의 지난해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는 약 6천200억 달러(약 701조 원)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7천억 달러) 이후 10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수지 적자는 8천913억 달러(1천조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한 대중 무역적자가 되레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연간 3%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결과다. 달러화 강세도 적자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본적으로는 탄탄한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폭탄 관세'를 앞세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선 행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포석에는 어긋나는 구도가 연출된 셈이다.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성과물'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서히 재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팜 벨트의 표심을 다독거리고 무역 불균형을 다소간 해소하면서 동시에 뉴욕증시에도 우호적인 절충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뉴욕증시는 새해 들어 1~2월 예상 밖 강세를 이어갔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에 1천만t의 대두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심리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다. 대외적으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으로 대표되는 '강경 매파'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결국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비롯한 협상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도 맥이 닿아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비롯해 애초 미국이 설정한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의 '기술 탈취' 중단, 기술굴기(堀起)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개선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를 철회하는 무역 합의에 다가갔으나 미국이 애초에 설정한 대로 중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쟁취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무역전쟁 1년] ⑥경기부진에 몰린 시진핑, '중국몽' 이룰 승부수는
[무역전쟁 1년] ⑥경기부진에 몰린 시진핑, '중국몽' 이룰 승부수는 경제 최대 시련…소비·투자·수출 동반 부진, 실업률 상승 지도부 위기의식…사회 불안 이어지면 국내 정치에도 영향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주석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헌법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포함됐다. 시 주석이 자신의 손안에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시황제'로 등극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시 주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간 트럼프와의 싸움에 시달려왔다.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지만 대미 수출이 많은 중국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까지 떨어졌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소비, 투자, 수출 지표는 동반 악화하고 있다. 2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0.7%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크게 움츠러들어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판매량이 줄었다. 이는 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3%로 17년 만에 최저다. 무역전쟁과 중국 정부의 부채 감축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규모는 160억 달러(약 18조원)로 전년의 4배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시 주석과 지도부가 받는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가 지난해 10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하방 우려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은 계속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성장률 통계가 발표된 날 "중대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당의 장기집권이 위협받는다는 말과 함께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도 언급했다.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6.5%가량'보다 낮은 '6∼6.5%'로 낮춰 발표했다. 지난해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지배한 것이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이었다면 올해 양회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 대조적이다. 중국의 전국 도시 실업률은 2월 기준 5.3%로 직전 통계가 있는 지난해 12월(4.9%)보다 0.4%포인트나 올랐다. 남부 광둥성의 수출 제조업체부터 디디추싱, 징둥 등 인터넷 기반 기업까지 감원과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연설과 각 대표단의 심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민생'이라며 민생의 최고는 바로 '일자리'라고 지난 14일 전했다. 시 주석 1인 지도체제는 여전히 공고하지만, 중국 경제가 최대의 시련을 맞은 가운데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올해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0주년 등 민감한 시기를 맞아 '정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은 "정치 안정은 바로 공산당의 집권을 유지하고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무역전쟁과 경기하강 등 대내외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보에 말했다. 시 주석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고 이 회사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됐어도 중국이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쪽으로 기운 전세를 반영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장과 소비자가 경기둔화 및 관세 전쟁과 씨름하는 사이 나타난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할 시급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협상을 빨리 타결해 경제를 안정시키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입지가 더 강하다고 보고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이달 들어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엔 다시 속도가 늦춰진 듯한 양상이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빨라야 4월에나 열릴 것이라고 지난 13일 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등 구조적 핵심 이슈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중국은 먼저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뒤 정상 간 서명만 남겨두는 방식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의 최종 담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뉴욕 증시의 주가가 무역전쟁의 타격을 입은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이런 상황을 노려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무역협상이 바로 타결되지 않더라도 6.2%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지연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무역전쟁 때문에 시 주석의 국내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협상 타결로 경제가 안정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전쟁 1년] ⑥경기부진에 몰린 시진핑, '중국몽' 이룰 승부수는 경제 최대 시련…소비·투자·수출 동반 부진, 실업률 상승 지도부 위기의식…사회 불안 이어지면 국내 정치에도 영향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시진핑 중국 주석은 1년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헌법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포함됐다. 시 주석이 자신의 손안에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시황제'로 등극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시 주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간 트럼프와의 싸움에 시달려왔다.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지만 대미 수출이 많은 중국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는 이미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까지 떨어졌다. 중국 경제를 이끄는 소비, 투자, 수출 지표는 동반 악화하고 있다. 2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0.7%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크게 움츠러들어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판매량이 줄었다. 이는 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3%로 17년 만에 최저다. 무역전쟁과 중국 정부의 부채 감축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중국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규모는 160억 달러(약 18조원)로 전년의 4배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시 주석과 지도부가 받는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가 지난해 10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 하방 우려를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은 계속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성장률 통계가 발표된 날 "중대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당의 장기집권이 위협받는다는 말과 함께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도 언급했다.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6.5%가량'보다 낮은 '6∼6.5%'로 낮춰 발표했다. 지난해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지배한 것이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이었다면 올해 양회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 대조적이다. 중국의 전국 도시 실업률은 2월 기준 5.3%로 직전 통계가 있는 지난해 12월(4.9%)보다 0.4%포인트나 올랐다. 남부 광둥성의 수출 제조업체부터 디디추싱, 징둥 등 인터넷 기반 기업까지 감원과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연설과 각 대표단의 심의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민생'이라며 민생의 최고는 바로 '일자리'라고 지난 14일 전했다. 시 주석 1인 지도체제는 여전히 공고하지만, 중국 경제가 최대의 시련을 맞은 가운데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올해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0주년 등 민감한 시기를 맞아 '정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은 "정치 안정은 바로 공산당의 집권을 유지하고 최고지도자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무역전쟁과 경기하강 등 대내외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보에 말했다. 시 주석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고 이 회사의 창업자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됐어도 중국이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쪽으로 기운 전세를 반영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장과 소비자가 경기둔화 및 관세 전쟁과 씨름하는 사이 나타난 부진한 경제지표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할 시급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한 입장이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협상을 빨리 타결해 경제를 안정시키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입지가 더 강하다고 보고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이달 들어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엔 다시 속도가 늦춰진 듯한 양상이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블룸버그통신은 회담이 빨라야 4월에나 열릴 것이라고 지난 13일 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등 구조적 핵심 이슈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중국은 먼저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뒤 정상 간 서명만 남겨두는 방식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의 최종 담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뉴욕 증시의 주가가 무역전쟁의 타격을 입은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이런 상황을 노려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절충안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무역협상이 바로 타결되지 않더라도 6.2%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지연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무역전쟁 때문에 시 주석의 국내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협상 타결로 경제가 안정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일지] ⑦미중 무역전쟁 주요 진행 상황(끝)
[일지] ⑦미중 무역전쟁 주요 진행 상황(끝)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 22일 중국을 정조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막을 올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년을 맞았다. 양국은 상호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전을 벌이다 작년 12월 초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한 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중 양국은 양국 내 경기 부진 징후가 확산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협상을 통해 양국 간 합의를 서두르려 하고 있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조기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미중 무역전쟁 주요 일지. ▲ 2018.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2018.3.23 =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천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 2018.4.2 =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 2018.4.3 =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 2018.4.4 =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2018.5.3∼4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8.5.17∼18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8.5.28 =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 2018.6.2∼3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8.6.18 =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 2018.7.2 = 중국,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 2018.7.6 =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2018.7.10 =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 2018.8.22∼23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8.8.23 =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 2018.9.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 2018.12.1 =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1.7∼9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1.30∼31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14∼15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2.19∼20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21∼24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지] ⑦미중 무역전쟁 주요 진행 상황(끝)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3월 22일 중국을 정조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막을 올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년을 맞았다. 양국은 상호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전을 벌이다 작년 12월 초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한 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중 양국은 양국 내 경기 부진 징후가 확산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협상을 통해 양국 간 합의를 서두르려 하고 있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조기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미중 무역전쟁 주요 일지. ▲ 2018.3.22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서명. ▲ 2018.3.23 = 중국,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1천900억원)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예고 ▲ 2018.4.2 = 중국, 미국산 돈육 등 8개 품목에 25%, 120개 품목에 15% 관세 부과 ▲ 2018.4.3 = 미국, 중국산 통신장비 등 25% 관세부과 대상 500억 달러 규모 품목 발표 ▲ 2018.4.4 = 중국,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 ▲ 2018.5.3∼4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8.5.17∼18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8.5.28 = 미국,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방침 발표 ▲ 2018.6.2∼3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8.6.18 =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 2018.7.2 = 중국,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 2018.7.6 = 미중, 상호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 2018.7.10 = 미국,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2천억 달러에 10% 관세부과 계획 발표(9월 발효 예정) ▲ 2018.8.22∼23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8.8.23 = 미중, 상호 16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부과 ▲ 2018.9.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부과. 중국,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 2018.12.1 = 미중 정상,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부과 유예 및 무역협상 재개 합의 ▲ 2019.1.7∼9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1.30∼31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14∼15 = 미중, 베이징서 무역협상 ▲ 2019.2.19∼20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21∼24 = 미중, 워싱턴서 무역협상 ▲ 2019.2.24 = 미국, 2천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보류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비용 中企 전가 여전"
"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비용 中企 전가 여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가격 낮춰도 판매수수료는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행사에 참여할 때 가격을 낮춰 거래하고 있지만, 마진(이익)을 줄인 만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8.8%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고,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였다. 중기중앙회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졌지만,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7%)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년간은 19개사(9.7%)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고,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홈플러스 32.2%,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등)였다.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고,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할인행사 비용 中企 전가 여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가격 낮춰도 판매수수료는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판촉행사에 참여할 때 가격을 낮춰 거래하고 있지만, 마진(이익)을 줄인 만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8.8%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고, 7.1%는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였다. 중기중앙회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성장세가 둔화함에 따라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졌지만,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72개사(36.7%)가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년간은 19개사(9.7%)가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고, 그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홈플러스 32.2%, 이마트 30.1%, 롯데마트 26.3% 등)였다.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7.0%,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50.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3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고, 지난해 1년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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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조폐공사 등 8개 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등급
석유공사·조폐공사 등 8개 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등급 중기부 공공기관 평가결과…남동발전 등 7곳 우수 등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석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과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를 1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을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 협력사의 생산성은 끌어올리고 불량률과 원가는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의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 점검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상생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표]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 │ 등급 │ 공기업형(28개) │ 준정부형(26개) │ 기타형(4개) │ ├───┼────────────┼───────────┼────────┤ │ 우수 │ 남동발전, 남부발전 │ 국토정보공사 │ - │ │(7개) │ 동서발전, 중부발전 │ 농어촌공사, 코트라 │ │ ├───┼────────────┼───────────┼────────┤ │ 양호 │ 가스공사, 서부발전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수도권매립지관리│ │(22개)│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 공단 │ 공사 │ │ │인천항만공사, 지역난방공│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 한전원자력연료 │ │ │ 사 │ 공단, │ │ │ │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 │ │ │ 한전, 한전KDN │ 로교통공단, │ │ │ │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 │ │ │ │ 보건공단, │ │ │ │ │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 │ ├───┼────────────┼───────────┼────────┤ │ 보통 │ 가스기술공사, 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관광공│ 코레일유통 │ │(21개)│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 사 │ │ │ │ 부산항만공사, 마사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기│ 전공단 │ │ │ │ 술, │원자력환경공단 , 인터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넷진흥원 │ │ │ │ 한전KPS │철도시설공단, 콘텐츠진│ │ │ │ │ 흥원 │ │ ├───┼────────────┼───────────┼────────┤ │ 개선 │ 석유공사, 석탄공사 │국민연금공단, 디자인진│ 주택관리공단 │ │(8개) │ 조폐공사 │ 흥원 │ │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정보화진흥원 │ │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공사·조폐공사 등 8개 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등급 중기부 공공기관 평가결과…남동발전 등 7곳 우수 등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석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과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를 1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을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 협력사의 생산성은 끌어올리고 불량률과 원가는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의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 점검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상생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표]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 │ 등급 │ 공기업형(28개) │ 준정부형(26개) │ 기타형(4개) │ ├───┼────────────┼───────────┼────────┤ │ 우수 │ 남동발전, 남부발전 │ 국토정보공사 │ - │ │(7개) │ 동서발전, 중부발전 │ 농어촌공사, 코트라 │ │ ├───┼────────────┼───────────┼────────┤ │ 양호 │ 가스공사, 서부발전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수도권매립지관리│ │(22개)│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 공단 │ 공사 │ │ │인천항만공사, 지역난방공│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 한전원자력연료 │ │ │ 사 │ 공단, │ │ │ │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 │ │ │ 한전, 한전KDN │ 로교통공단, │ │ │ │ │산업단지공단, 산업안전│ │ │ │ │ 보건공단, │ │ │ │ │ 에너지공단, 환경공단 │ │ ├───┼────────────┼───────────┼────────┤ │ 보통 │ 가스기술공사, 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관광공│ 코레일유통 │ │(21개)│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 사 │ │ │ │ 부산항만공사, 마사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여수광양항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 │ │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기│ 전공단 │ │ │ │ 술, │원자력환경공단 , 인터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넷진흥원 │ │ │ │ 한전KPS │철도시설공단, 콘텐츠진│ │ │ │ │ 흥원 │ │ ├───┼────────────┼───────────┼────────┤ │ 개선 │ 석유공사, 석탄공사 │국민연금공단, 디자인진│ 주택관리공단 │ │(8개) │ 조폐공사 │ 흥원 │ │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정보화진흥원 │ │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인니 노동부, "악덕 한인 기업 20여개" 주장에 조사 착수할 듯
인니 노동부, "악덕 한인 기업 20여개" 주장에 조사 착수할 듯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한인 기업이 지난 2년간 20여개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민사회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조만간 20여개 한인 기업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이 현지 비정부기구인 스다네노동정보센터(LIPS)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야반도주한 한인 기업이 20여곳이나 된다고 보도하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 중에는 채산성 악화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옛 직원들에게 원성을 샀을 뿐 임금체불 등과는 무관한 업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현지 소식통은 "그런 까닭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단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면서 "무하맛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밖에 한국의 일부 노동단체도 인도네시아 상급 노동단체에 한인 기업의 위법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서(西)자바 주의 봉제 업체 SKB의 대표인 한국인 A씨가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한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와 노동조건 등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SKB 직원들은 A씨가 수년에 걸쳐 900억 루피아(약 72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서 4천여 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 전반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려는 노동계 일각의 움직임은 경계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금융업에 치중한 중국계 화교 등과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동종업체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은 편이라는 한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한국 봉제 업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해 왔다. 이에 서자바 지역에 밀집해 있던 한인 봉제 업체 일부는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가 많다. 안선근 아시안한상 사무총장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멕시코 등지에선 1인 다(多)기술화 등 대책을 강구해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우리 봉제 업체들도 새로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도 이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SKB 사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인도네시아 기업이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데다 형사기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공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A 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원을 마련해 내주 송금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1억5천만원가량을 더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이 6억원 남짓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임금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니 노동부, "악덕 한인 기업 20여개" 주장에 조사 착수할 듯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한인 기업이 지난 2년간 20여개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민사회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조만간 20여개 한인 기업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이 현지 비정부기구인 스다네노동정보센터(LIPS)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년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야반도주한 한인 기업이 20여곳이나 된다고 보도하자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 중에는 채산성 악화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옛 직원들에게 원성을 샀을 뿐 임금체불 등과는 무관한 업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정에 밝은 현지 소식통은 "그런 까닭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단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면서 "무하맛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밖에 한국의 일부 노동단체도 인도네시아 상급 노동단체에 한인 기업의 위법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을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서(西)자바 주의 봉제 업체 SKB의 대표인 한국인 A씨가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한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와 노동조건 등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SKB 직원들은 A씨가 수년에 걸쳐 900억 루피아(약 72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서 4천여 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 전반을 악덕 기업으로 몰아가려는 노동계 일각의 움직임은 경계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금융업에 치중한 중국계 화교 등과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현지인이 운영하는 동종업체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은 편이라는 한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한국 봉제 업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해 왔다. 이에 서자바 지역에 밀집해 있던 한인 봉제 업체 일부는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경우가 많다. 안선근 아시안한상 사무총장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멕시코 등지에선 1인 다(多)기술화 등 대책을 강구해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우리 봉제 업체들도 새로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도 이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SKB 사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인도네시아 기업이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데다 형사기소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공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A 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5억원을 마련해 내주 송금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1억5천만원가량을 더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이 6억원 남짓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임금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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