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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결과 조기 조사 검토…고강도 예고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결과 조기 조사 검토…고강도 예고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적격비용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자동차, 유통, 이동통신, 항공 등 대형 가맹점들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과 일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하는 시기를 앞당겨 내달이나 5월 중에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005380]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떼서 점검할 경우 점검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등 여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치'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본다. 현대차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의 경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당한 요구가 입증된다면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수수료 개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평소보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난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기본적으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가맹점인 만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 단서가 카드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협상 결과 점검이 간접적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수료 협상 결과를 점검한 후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사후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액이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 평균인 1.94%보다 높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가 주로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데 카드사들이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매출액 30억∼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국, 카드수수료 협상결과 조기 조사 검토…고강도 예고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적격비용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자동차, 유통, 이동통신, 항공 등 대형 가맹점들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과 일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하는 시기를 앞당겨 내달이나 5월 중에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005380]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떼서 점검할 경우 점검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등 여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치'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본다. 현대차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의 경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당한 요구가 입증된다면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수수료 개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평소보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난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기본적으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가맹점인 만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 단서가 카드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협상 결과 점검이 간접적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수료 협상 결과를 점검한 후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사후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액이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 평균인 1.94%보다 높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가 주로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데 카드사들이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매출액 30억∼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정치에 휘둘려온 카드수수료…정부 가격개입 논란 지속
정치에 휘둘려온 카드수수료…정부 가격개입 논란 지속 2012년 여전법 개정이 시발점…일각선 '현금·카드 차등화' 주장 대형가맹점 횡포, 카드사 과당경쟁도 한몫…"결국 소비자가격에 전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기자 = 2012년 2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입을 뗐다. 김 위원장은 "모든 가맹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3년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흘 뒤에도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그해 4월에 총선이 치러졌다. 의원들은 앞다퉈 자신의 지역구에 현수막을 걸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수수료율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금융위가 마구잡이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의 규모와 결제 행태, 카드사의 마케팅 등으로 '적격비용'을 따져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되, 영세 가맹점은 보호 차원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수수료율이 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시혜적' 성격으로 낮춰지고, 대형 가맹점은 올리면서 반발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소액결제가 많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낮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적용 대상이 갈수록 늘었다. 수수료율은 3년 단위 정기적 개편 때뿐 아니라 수시로 바뀌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로 낮추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6%에서 1.1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273만개 가맹점 중 262만6천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쯤 되면 우대 수수료율이 아니라 사실상 일반 수수료율"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전체 가맹점 99%의 수수료율을 깎아주는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리도록 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즉 포인트 적립이나 각종 할인혜택이 대형가맹점에 집중되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당장 첫걸음부터 꼬였다. 현대자동차[005380]가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제 중단까지 불사하겠다고 통보, 결국 카드사들은 애초 올리려던 수수료율 인상폭(0.1%포인트)의 절반(0.05%포인트)으로 물러섰다. 카드사들은 이번주부터 유통·이동통신·항공업종 등의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율 인상 협상에 들어가지만, 인상이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수료 인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제 중단 직전까지 몰리는 배경으로 대형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꼽기도 하지만,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둔 여전법 개정 때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가격에 개입할 수 있게 되니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2년 여전법 개정 때 현금과 카드결제의 가격 차등화, 즉 '이중가격제' 허용 여부도 논의됐지만, 세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백지화됐다. 금융권 일각에선 현금영수증 발행이 자리를 잡은 만큼,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결제에 차등 가격을 허용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수수료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카드사들이 덩치를 키우려고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면서 사태 악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구입 카드결제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딜러가 현금결제 대신 특정카드 발급·결제를 유도하고,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을 딜러와 고객에게 '캐시백'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마케팅 때문에 불필요한 카드결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현대카드가 현대차 구입에 'M포인트'를 수십만점씩 쌓아주면서 점유율을 늘리자 삼성카드[029780]가 딜러를 통한 캐시백 거래를 시작했고, 다른 카드사들도 이런 마케팅 경쟁을 벌인 게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결제로 캐시백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현금결제 할인이나 각종 옵션이 제한된다"며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면, 대형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가격에 어떻게든 녹아들게 돼 있다"며 "시장실패를 바로잡으려고 개정한 여전법이 정책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치에 휘둘려온 카드수수료…정부 가격개입 논란 지속 2012년 여전법 개정이 시발점…일각선 '현금·카드 차등화' 주장 대형가맹점 횡포, 카드사 과당경쟁도 한몫…"결국 소비자가격에 전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기자 = 2012년 2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이 입을 뗐다. 김 위원장은 "모든 가맹점이 수용할 수 있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3년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흘 뒤에도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좋지 않은 입법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그해 4월에 총선이 치러졌다. 의원들은 앞다퉈 자신의 지역구에 현수막을 걸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수수료율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금융위가 마구잡이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의 규모와 결제 행태, 카드사의 마케팅 등으로 '적격비용'을 따져 합리적 수준에서 정하되, 영세 가맹점은 보호 차원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수수료율이 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시혜적' 성격으로 낮춰지고, 대형 가맹점은 올리면서 반발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소액결제가 많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낮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적용 대상이 갈수록 늘었다. 수수료율은 3년 단위 정기적 개편 때뿐 아니라 수시로 바뀌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 문 대통령의 지시 나흘 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로 낮추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6%에서 1.1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273만개 가맹점 중 262만6천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쯤 되면 우대 수수료율이 아니라 사실상 일반 수수료율"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전체 가맹점 99%의 수수료율을 깎아주는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리도록 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즉 포인트 적립이나 각종 할인혜택이 대형가맹점에 집중되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당장 첫걸음부터 꼬였다. 현대자동차[005380]가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제 중단까지 불사하겠다고 통보, 결국 카드사들은 애초 올리려던 수수료율 인상폭(0.1%포인트)의 절반(0.05%포인트)으로 물러섰다. 카드사들은 이번주부터 유통·이동통신·항공업종 등의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율 인상 협상에 들어가지만, 인상이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수료 인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제 중단 직전까지 몰리는 배경으로 대형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꼽기도 하지만,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둔 여전법 개정 때부터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가격에 개입할 수 있게 되니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2년 여전법 개정 때 현금과 카드결제의 가격 차등화, 즉 '이중가격제' 허용 여부도 논의됐지만, 세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백지화됐다. 금융권 일각에선 현금영수증 발행이 자리를 잡은 만큼,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결제에 차등 가격을 허용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수수료율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카드사들이 덩치를 키우려고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면서 사태 악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구입 카드결제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딜러가 현금결제 대신 특정카드 발급·결제를 유도하고,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을 딜러와 고객에게 '캐시백'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마케팅 때문에 불필요한 카드결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현대카드가 현대차 구입에 'M포인트'를 수십만점씩 쌓아주면서 점유율을 늘리자 삼성카드[029780]가 딜러를 통한 캐시백 거래를 시작했고, 다른 카드사들도 이런 마케팅 경쟁을 벌인 게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결제로 캐시백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현금결제 할인이나 각종 옵션이 제한된다"며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면, 대형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가격에 어떻게든 녹아들게 돼 있다"며 "시장실패를 바로잡으려고 개정한 여전법이 정책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② 국민 3명중 2명, 재벌에 부정적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② 국민 3명중 2명, 재벌에 부정적 재벌 싫은 이유 질문하자 '정경유착' 꼽은 응답 가장 많아 국민 절반 이상 "정부 재벌개혁,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편법 승계', '갑질 행태' 등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64%는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과 사회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전체의 86%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17일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재벌 및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에 대한 현재 인식을 묻는 말에 3명 중 2명 이상 꼴인 66.9%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5%에 불과했다. 재벌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63.4%로 긍정(31.0%)보다 높아 예전과 현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를 묻는 말에 '정경유착'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7%로 가장 많았다. '편법 승계'(23.6%), '갑질 행태'(18.9%), '불공정 거래'(18.1%), '독단 경영'(7.3%) 등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실제로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총수와 전문경영인 중 기업경영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가 전문경영인을 꼽았다. 반면 총수 경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3.1%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4.6%로 집계됐다. 갑질 행태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재벌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매우 심각함'이라고 답했고, 33.1%는 '다소 심각함'이라고 답해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여겼다. 갑질 행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1.4%(전혀 심각하지 않음 2.8%, 별로 심각하지 않음 8.6%)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이 한국경제를 불균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 여부를 물어본 결과 예전에는 '공감' 비율이 61.0%, '비공감' 비율은 37.6%였고, 현재는 '공감'이 3.4%포인트 증가한 64.4%, '비공감'은 34.2%로 집계됐다. 또한 재벌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공감'이 78.4%(매우 공감 39.2%, 다소 공감 39.2)로 '비공감'(20.8%)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79.4%에 달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1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함'이란 응답(52.6%)이 절반을 넘었고, '다소 필요함'은 33.5%로 86.1%가 필요성을 인식했다. 반면 '불필요' 응답은 13.4%였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재벌개혁 과제를 물어본 결과 1위는 '정경유착 근절'(27.4%)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24.5%), '불법 가업 승계 금지'(18.5%), '불공정 거래 근절'(17.7%), '재벌 일가 전횡 방지'(9.2%)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인 56.0%가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20.4%), '현재처럼 하면 된다'(1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국민 과반은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간의 정의로운 소득 분배와 공정한 경쟁 등 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1.9%)의 2배 이상이었다. '현재처럼 하면 된다'는 응답도 20.0%로 집계됐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길을 묻다] ② 국민 3명중 2명, 재벌에 부정적 재벌 싫은 이유 질문하자 '정경유착' 꼽은 응답 가장 많아 국민 절반 이상 "정부 재벌개혁,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재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편법 승계', '갑질 행태' 등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64%는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과 사회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전체의 86%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17일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재벌 및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벌에 대한 현재 인식을 묻는 말에 3명 중 2명 이상 꼴인 66.9%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7.5%에 불과했다. 재벌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63.4%로 긍정(31.0%)보다 높아 예전과 현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를 묻는 말에 '정경유착'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5.7%로 가장 많았다. '편법 승계'(23.6%), '갑질 행태'(18.9%), '불공정 거래'(18.1%), '독단 경영'(7.3%) 등을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실제로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총수와 전문경영인 중 기업경영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가 전문경영인을 꼽았다. 반면 총수 경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3.1%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4.6%로 집계됐다. 갑질 행태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한국 재벌 일가의 갑질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는 '매우 심각함'이라고 답했고, 33.1%는 '다소 심각함'이라고 답해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여겼다. 갑질 행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1.4%(전혀 심각하지 않음 2.8%, 별로 심각하지 않음 8.6%)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재벌이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이 한국경제를 불균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 여부를 물어본 결과 예전에는 '공감' 비율이 61.0%, '비공감' 비율은 37.6%였고, 현재는 '공감'이 3.4%포인트 증가한 64.4%, '비공감'은 34.2%로 집계됐다. 또한 재벌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공감'이 78.4%(매우 공감 39.2%, 다소 공감 39.2)로 '비공감'(20.8%)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79.4%에 달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1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함'이란 응답(52.6%)이 절반을 넘었고, '다소 필요함'은 33.5%로 86.1%가 필요성을 인식했다. 반면 '불필요' 응답은 13.4%였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재벌개혁 과제를 물어본 결과 1위는 '정경유착 근절'(27.4%)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24.5%), '불법 가업 승계 금지'(18.5%), '불공정 거래 근절'(17.7%), '재벌 일가 전횡 방지'(9.2%)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과반인 56.0%가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20.4%), '현재처럼 하면 된다'(1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국민 과반은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간의 정의로운 소득 분배와 공정한 경쟁 등 현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는 '현재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현재보다 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1.9%)의 2배 이상이었다. '현재처럼 하면 된다'는 응답도 20.0%로 집계됐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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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기' 대구 수성구 다운계약 기승…2년간 790건 적발
'부동산 열기' 대구 수성구 다운계약 기승…2년간 790건 적발 2017∼2018년 과태료만 84억원…부동산업체 행정처분도 138건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2년간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가 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천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392건에 34억8천만원, 2018년 398건에 48억9천만원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체와 '떴다방' 등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38건)을 했다. 이들이 다운계약으로 얻은 차익은 평균 3천만∼4천만원이다. 2017년 초에는 300만∼400만원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6천만원까지 늘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성구는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4%를 매도자에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11∼12월 다운계약이 무더기로 발생한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청은 다운계약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서, 금융거래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당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봤는데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의심 사례들이 나왔다"며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를 권한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열기' 대구 수성구 다운계약 기승…2년간 790건 적발 2017∼2018년 과태료만 84억원…부동산업체 행정처분도 138건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2년간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가 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천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392건에 34억8천만원, 2018년 398건에 48억9천만원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체와 '떴다방' 등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38건)을 했다. 이들이 다운계약으로 얻은 차익은 평균 3천만∼4천만원이다. 2017년 초에는 300만∼400만원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6천만원까지 늘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성구는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4%를 매도자에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11∼12월 다운계약이 무더기로 발생한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청은 다운계약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서, 금융거래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당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봤는데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의심 사례들이 나왔다"며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를 권한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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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길을 묻다] 한계에 봉착한 재벌주도 성장모델
[한국경제 길을 묻다] 한계에 봉착한 재벌주도 성장모델 대기업·협력업체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사라진 낙수효과 재벌 경제력 집중…"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진입 막아"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역대 최고인 58조8천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봉의 50%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적 신기록을 세운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4분기 가구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끊겼다고 호소하고, 청년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소수 재벌 대기업은 잘 나가지만 다수 중소기업과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벌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힘 빠진 재벌주도 성장모델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도 재벌을 필두로 한 수출주도 성장 정책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소수 대기업에 집중한 경제성장 모델은 한동안 매우 효과적이었다. 1970년 OECD 회원국 평균의 6%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89%까지 따라잡았다. 1948년 1천900만달러로 시작한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그러나 이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1970∼1999년 연평균 8.8%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최근 3% 아래로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선진국 반열인 3만달러로 가는 데 걸린 기간이 12년으로, 미국(9년), 영국(11년), 독일(5년), 일본(5년) 등보다 길었다. OECD도 지난해 6월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의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 파이를 키워도 돌아오는 게 없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중소기업과 근로자로 흘러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삼성전자와 전속 협력업체 약 600여개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는 2010년 11.0%에서 2017년 21.5%로 증가했지만, 협력업체는 같은 기간 6.1%에서 5.0%로 감소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전자산업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를 비교해도 두 집단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0년 4.45%포인트에서 2017년 13.99%포인트로 벌어졌다. 대기업이 번 돈을 중소기업과 나누지 않고 오히려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민주화를 논의했지만 된 건 거의 없고 한국경제에서 대기업 지분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만 파이가 커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커졌다. 통계청의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924만원이지만, 20년 이상 다니면 3천900만원이다. ◇ 과도한 재벌 경제력 집중이 불평등 원인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경제력이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도 문제다. 통계청이 2017년 기준 전체 영리법인 66만6천163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48.0%, 영업이익의 61.0%를 가져갔다. 전체 기업의 99.1%인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의 37.9%, 영업이익의 25.1%를 차지했다.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불공정경쟁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성장할 공간이 위축되고 혁신이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해 5월 산업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력 집중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할 수 있으며 불평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4%는 재벌이 한국경제 불균형·불평등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길을 묻다] 한계에 봉착한 재벌주도 성장모델 대기업·협력업체 영업이익률 격차 확대…사라진 낙수효과 재벌 경제력 집중…"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진입 막아"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역대 최고인 58조8천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봉의 50%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실적 신기록을 세운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괴리가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4분기 가구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끊겼다고 호소하고, 청년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소수 재벌 대기업은 잘 나가지만 다수 중소기업과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벌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힘 빠진 재벌주도 성장모델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도 재벌을 필두로 한 수출주도 성장 정책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소수 대기업에 집중한 경제성장 모델은 한동안 매우 효과적이었다. 1970년 OECD 회원국 평균의 6%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89%까지 따라잡았다. 1948년 1천900만달러로 시작한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그러나 이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1970∼1999년 연평균 8.8%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최근 3% 아래로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선진국 반열인 3만달러로 가는 데 걸린 기간이 12년으로, 미국(9년), 영국(11년), 독일(5년), 일본(5년) 등보다 길었다. OECD도 지난해 6월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의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 파이를 키워도 돌아오는 게 없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중소기업과 근로자로 흘러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삼성전자와 전속 협력업체 약 600여개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는 2010년 11.0%에서 2017년 21.5%로 증가했지만, 협력업체는 같은 기간 6.1%에서 5.0%로 감소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전자산업 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를 비교해도 두 집단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0년 4.45%포인트에서 2017년 13.99%포인트로 벌어졌다. 대기업이 번 돈을 중소기업과 나누지 않고 오히려 단가 인하 등을 통해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민주화를 논의했지만 된 건 거의 없고 한국경제에서 대기업 지분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만 파이가 커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커졌다. 통계청의 2016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가 924만원이지만, 20년 이상 다니면 3천900만원이다. ◇ 과도한 재벌 경제력 집중이 불평등 원인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경제력이 재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도 문제다. 통계청이 2017년 기준 전체 영리법인 66만6천163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48.0%, 영업이익의 61.0%를 가져갔다. 전체 기업의 99.1%인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의 37.9%, 영업이익의 25.1%를 차지했다. 경제력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불공정경쟁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성장할 공간이 위축되고 혁신이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해 5월 산업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력 집중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할 수 있으며 불평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4%는 재벌이 한국경제 불균형·불평등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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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 보고합니다" 현대重 부회장, 정주영 선영서 참배
"대우조선 인수 보고합니다" 현대重 부회장, 정주영 선영서 참배 21일 정주영 명예회장 18주기 앞두고 인수전 주역들과 잇단 추모행사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중공업지주[267250] 권오갑 부회장이 고(故)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를 보고했다. 17일 현대중공업[009540]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전날 정주영 명예회장의 18주기를 앞두고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고인의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창업자 선영 참배는 매년 이뤄졌지만, 권 부회장으로선 올해는 더욱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절을 올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권 부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본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서명하는 순간 솔직히 긴장된 마음이었다. 반세기 전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허허벌판인 미포만 백사장 사진 한장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개척하셨던 순간이 떠올랐다"며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권 부회장이 주도했다. 이동걸 회장과 만나 대우조선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인수를 위한 큰 틀을 짰다. 권 부회장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떠올린 것은, 고인이 시작해 일군 '조선 세계 1위'의 위상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명감에서 이번 인수전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했다. 권 부회장이 본계약 체결식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국의 조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소회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권 부회장의 지휘 아래 대우조선 인수전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과 조영철 부사장 등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30여명도 참석했다. 가 사장과 조 부사장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본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오는 19일 저녁 울산 현대예술관에서는 울산대학교와 USP챔버오케스트라의 주관으로 '정주영 창업자 18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린다. 기일인 21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세워진 정 명예회장의 흉상 앞에서 임직원이 추모 묵념과 헌화를 할 예정이며 같은 날 사내 추모방송을 통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우조선 인수 보고합니다" 현대重 부회장, 정주영 선영서 참배 21일 정주영 명예회장 18주기 앞두고 인수전 주역들과 잇단 추모행사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중공업지주[267250] 권오갑 부회장이 고(故)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를 보고했다. 17일 현대중공업[009540]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전날 정주영 명예회장의 18주기를 앞두고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고인의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창업자 선영 참배는 매년 이뤄졌지만, 권 부회장으로선 올해는 더욱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절을 올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8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권 부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본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서명하는 순간 솔직히 긴장된 마음이었다. 반세기 전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허허벌판인 미포만 백사장 사진 한장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개척하셨던 순간이 떠올랐다"며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권 부회장이 주도했다. 이동걸 회장과 만나 대우조선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인수를 위한 큰 틀을 짰다. 권 부회장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떠올린 것은, 고인이 시작해 일군 '조선 세계 1위'의 위상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명감에서 이번 인수전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했다. 권 부회장이 본계약 체결식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한국의 조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소회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권 부회장의 지휘 아래 대우조선 인수전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과 조영철 부사장 등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30여명도 참석했다. 가 사장과 조 부사장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본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오는 19일 저녁 울산 현대예술관에서는 울산대학교와 USP챔버오케스트라의 주관으로 '정주영 창업자 18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린다. 기일인 21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세워진 정 명예회장의 흉상 앞에서 임직원이 추모 묵념과 헌화를 할 예정이며 같은 날 사내 추모방송을 통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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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지역경제] 상권부활·젊은 감성…되살아난 청주 '중앙로 차없는 거리'
[통통 지역경제] 상권부활·젊은 감성…되살아난 청주 '중앙로 차없는 거리' 전국에서 '벤치마킹' 몰려…도심재생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시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청주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확 달라졌다. 주말이면 젊은이들로 활력이 넘쳐난다. 새로운 볼 것, 먹을 것들이 거리 곳곳에 스며 있다. 각종 수공예품이 가득한 플리마켓(벼룩시장) 주변엔 인파들이 둘러싼다. 다양한 콘셉트의 커피숍과 디저트 카페가 속속 들어서면서 젊은 층 사이에선 요즘 가장 주목받는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4∼5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그때만 해도 소나무길로 불리는 청주 성안길 입구부터 청소년광장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쇠락 일로였다. 과거 청주 상권의 중심가로 불리기도 했으나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건물과 상가들로 퇴화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침체를 타개한 것은 청주시와 상인, 주민들의 상권 회생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차 없는 거리에 폭 1m 안팎의 '물길'과 분수대를 만들고 소나무를 심는 경관 정비는 물론 문화·예술 허브센터와 옛 청주역사전시관도 건립했다. 여기엔 국비 48억1천만원, 시비 70억500만원, 민간자본 5천만원 등 총 118억6천500만원이 투입됐다.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특히 청년들이 '젊은 감성'을 살려 젊은 층을 공략하는 카페·식당 등을 창업하면서 활력이 더해졌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중앙로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1∼2018년) 하루 평균 중앙로 유동인구는 2011년 1천59명에서 2016년 2천421명, 2017년 2천716명, 지난해 2천721명으로 늘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남 순천·강원 춘천·전북 군산·경북 상주 등 옛 도심 공동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간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두운 그림자가 커가고 있다. 상권 부활의 예외 없는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이곳에도 밀려들기 때문이다. '상가 내몰림'으로도 불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활성화 이후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상권을 떠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 거리도 최근 상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애쓰던 기존 청년 창업주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하는 일이 늘고 있다. 더욱이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가게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젊은 창업주들이 중앙로로 몰려든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임대료였다. 도심이지만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 많아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차 없는 거리가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면서 임대료가 치솟는 바람에 젊은 창업주들의 부담이 부쩍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선 상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자구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연구 분석해 건물주와 임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시급하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공간이 사라지면 활성화된 상권도 곧 시들해질 것"이라며 "건물주와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 전체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 조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청주에 맞는 방식의 지자체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통 지역경제] 상권부활·젊은 감성…되살아난 청주 '중앙로 차없는 거리' 전국에서 '벤치마킹' 몰려…도심재생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시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청주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확 달라졌다. 주말이면 젊은이들로 활력이 넘쳐난다. 새로운 볼 것, 먹을 것들이 거리 곳곳에 스며 있다. 각종 수공예품이 가득한 플리마켓(벼룩시장) 주변엔 인파들이 둘러싼다. 다양한 콘셉트의 커피숍과 디저트 카페가 속속 들어서면서 젊은 층 사이에선 요즘 가장 주목받는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4∼5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그때만 해도 소나무길로 불리는 청주 성안길 입구부터 청소년광장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쇠락 일로였다. 과거 청주 상권의 중심가로 불리기도 했으나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건물과 상가들로 퇴화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침체를 타개한 것은 청주시와 상인, 주민들의 상권 회생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차 없는 거리에 폭 1m 안팎의 '물길'과 분수대를 만들고 소나무를 심는 경관 정비는 물론 문화·예술 허브센터와 옛 청주역사전시관도 건립했다. 여기엔 국비 48억1천만원, 시비 70억500만원, 민간자본 5천만원 등 총 118억6천500만원이 투입됐다.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 특히 청년들이 '젊은 감성'을 살려 젊은 층을 공략하는 카페·식당 등을 창업하면서 활력이 더해졌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중앙로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1∼2018년) 하루 평균 중앙로 유동인구는 2011년 1천59명에서 2016년 2천421명, 2017년 2천716명, 지난해 2천721명으로 늘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남 순천·강원 춘천·전북 군산·경북 상주 등 옛 도심 공동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간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두운 그림자가 커가고 있다. 상권 부활의 예외 없는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이곳에도 밀려들기 때문이다. '상가 내몰림'으로도 불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활성화 이후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상권을 떠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 거리도 최근 상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애쓰던 기존 청년 창업주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 하는 일이 늘고 있다. 더욱이 경기 불황과 맞물리면서 가게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젊은 창업주들이 중앙로로 몰려든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임대료였다. 도심이지만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 많아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차 없는 거리가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면서 임대료가 치솟는 바람에 젊은 창업주들의 부담이 부쩍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선 상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자구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연구 분석해 건물주와 임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시급하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공간이 사라지면 활성화된 상권도 곧 시들해질 것"이라며 "건물주와 상인들이 협력해 상권 전체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 조례를 만들어 기존 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청주에 맞는 방식의 지자체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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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이사회 11명 되면 엘리엇 추천후보 이사 선임될 수도
현대모비스 이사회 11명 되면 엘리엇 추천후보 이사 선임될 수도 ISS·글래스루이스 증원시 엘리엇 후보 찬성…"1단계 정관변경 가능성도 낮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현대모비스[012330]의 사외이사에 엘리엇 측 추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추천한 2명의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먼저 회사 정관에서 이사회 구성을 3∼9인에서 3∼11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돼야 한다. 이는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으로, 가결될 경우 현대모비스는 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현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회사 추천 2명, 엘리엇 추천 2명으로 총 4명이기 때문에 후보 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때문에 후보 각각의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주주 2분의 1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즉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잇따라 가결되면 엘리엇 추천 후보가 사외이사가 돼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대한 경영권 개입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에 중국 전기차 업체 카르마 오토모티브의 최고기술책임자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와 루돌프 윌리엄 폰 마이스터 전 ZF 아시아퍼시픽 회장 2명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엘리엇이 이들을 현대모비스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단계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 2분의 1 찬성보다 엄격한 출석 주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현대모비스 특수관계인 지분만 포함해도 30%에 가깝고, 정관변경에 반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지분 9.45%까지 합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관 변경이 부결되면 엘리엇 추천 후보는 출석 주주 2분의 1 찬성 외에도 회사 추천 후보와의 득표수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될 확률이 매우 낮다. 만약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엘리엇 추천 후보 선임안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2명을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엘리엇 추천 후보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에 대해 "카르마 자동차의 최고기술경영자로 카르마는 현대모비스의 고객사이기도 하다"면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사 수를 11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될 경우 엘리엇 추천 후보를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자문사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정관변경 이후의 표 대결에서는 현대모비스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가결될 경우 현대모비스 측에선 '해임 건의'라는 카드도 남아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엘리엇의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더라도 해임을 건의하는 등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주주가 제안한 후보이고, 훌륭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해임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사외이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되어 추후 임시 주총을 열어 새로 선임해야 한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에 사외이사 추천 이외에도 주당 2만6천399원을 배당하라는 공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ISS, 글래스루이스에 이어 국민연금도 회사 측 배당안(주당 4천원)에 손을 들어 주면서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속해서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사실상 승기를 잡기도 했다. KB증권은 "엘리엇과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현대차그룹은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운용자산 규모 350억달러(약 39조7천억원)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현재 현대차[005380] 지분 3.0%와 기아차[000270] 2.1%, 현대모비스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모비스 이사회 11명 되면 엘리엇 추천후보 이사 선임될 수도 ISS·글래스루이스 증원시 엘리엇 후보 찬성…"1단계 정관변경 가능성도 낮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현대모비스[012330]의 사외이사에 엘리엇 측 추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추천한 2명의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한다. 먼저 회사 정관에서 이사회 구성을 3∼9인에서 3∼11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돼야 한다. 이는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으로, 가결될 경우 현대모비스는 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현재 사외이사 후보자는 회사 추천 2명, 엘리엇 추천 2명으로 총 4명이기 때문에 후보 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때문에 후보 각각의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주주 2분의 1의 찬성만 얻으면 된다. 즉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잇따라 가결되면 엘리엇 추천 후보가 사외이사가 돼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대한 경영권 개입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에 중국 전기차 업체 카르마 오토모티브의 최고기술책임자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와 루돌프 윌리엄 폰 마이스터 전 ZF 아시아퍼시픽 회장 2명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엘리엇이 이들을 현대모비스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단계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 2분의 1 찬성보다 엄격한 출석 주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현대모비스 특수관계인 지분만 포함해도 30%에 가깝고, 정관변경에 반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지분 9.45%까지 합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관 변경이 부결되면 엘리엇 추천 후보는 출석 주주 2분의 1 찬성 외에도 회사 추천 후보와의 득표수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될 확률이 매우 낮다. 만약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엘리엇 추천 후보 선임안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 특히 현대모비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2명을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엘리엇 추천 후보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에 대해 "카르마 자동차의 최고기술경영자로 카르마는 현대모비스의 고객사이기도 하다"면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하지만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사 수를 11인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될 경우 엘리엇 추천 후보를 모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자문사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정관변경 이후의 표 대결에서는 현대모비스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가결될 경우 현대모비스 측에선 '해임 건의'라는 카드도 남아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엘리엇의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더라도 해임을 건의하는 등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주주가 제안한 후보이고, 훌륭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해임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사외이사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되어 추후 임시 주총을 열어 새로 선임해야 한다.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에 사외이사 추천 이외에도 주당 2만6천399원을 배당하라는 공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ISS, 글래스루이스에 이어 국민연금도 회사 측 배당안(주당 4천원)에 손을 들어 주면서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속해서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사실상 승기를 잡기도 했다. KB증권은 "엘리엇과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현대차그룹은 주주환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운용자산 규모 350억달러(약 39조7천억원)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현재 현대차[005380] 지분 3.0%와 기아차[000270] 2.1%, 현대모비스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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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공시가 시세반영률…지역별로 최대 20%p 가까이 편차
'들쭉날쭉' 공시가 시세반영률…지역별로 최대 20%p 가까이 편차 평균 68%선 유지했지만…잠실 주공5단지 75%, 광주 봉선동 쌍용스윗닷홈은 56% '재건축' 신반포8차는 63%선…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12%p 차이 단지별·주택형별 현실화율 제각각…"형평성 고려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 단지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중에서도 현실화율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서울과 지방에서는 20%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도 있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추고,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건축 단지끼리 격차 12%p…공시가격 급등한 곳 현실화율 낮아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세대별 특성조사와 가격조사를 벌인 뒤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조사·산정가격 검증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1천339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시가격 산정하기 위해 최근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가격, 감정원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평균·4분기·12월 실거래가와 시세를 모두 검토해 적정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올해는 9·13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많아 실제 시세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공시가를 산정했다"며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작년 11∼12월 실거래가와 시세가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자 공시가격인 만큼 연초의 가격 하락 또는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이를 토대로 서울과 과천·분당, 부산 및 광주광역시, 울산·거제시 등지의 아파트 60개 주택형을 임의로 선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산한 결과 평균 67.5%로,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에 근접했다. 현실화율은 최근 11, 12월 실거래가를 반영하되 지나치게 시세와 동떨어진 '급급매물'은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지난해 말 주택형별 평균 시세, 포털에 공개된 실제 매물 가격 등을 함께 참고했다. 평균 현실화율은 정부 예상과 엇비슷했지만 단지별, 주택형별로는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했다. 통합 재건축 호재로 올해 공시가격이 9억2천800만원으로 작년대비 41% 넘게 오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차 전용 52.74㎡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14억7천500만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63%선에 그쳤다. 해당 주택형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41% 이상 높였음에도 현실화율은 시세에 근접하지 못한 것이다. 이 주택형의 3층은 올해 1월 작년 말보다 오른 1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천8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와 평균 시세인 18억1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5.6%에 달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두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12%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이다. 역시 재건축 추진으로 지난해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는 전용 73.26㎡의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23.81% 오른 10억400만원을 기록했으나 작년 말 실거래가(13억2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은 64%선에 그쳤다. 잠실 주공5단지가 작년 여름까지 초강세를 보이다가 9·13대책 이후 시세가 급락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7∼8%대로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인상폭이 큰 단지일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입증된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도 올해 공시가격이 17억3천600만원으로 직년 대비 15.43% 올랐으나 작년 말 기준 감정원 시세(평균 27억5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은 63.1%에 머물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최고 31억원에 거래된 뒤 아직까지 한 건도 매매 신고된 게 없다. 현지 중개업소가 말하는 아파트의 작년 말 시세는 26억∼30억원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84.88㎡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64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16억3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65.3%로 역시 평균보다 낮았다. 용산마스터플랜 개발계획 호재로 올해 공시가격이 37.15% 급등한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공시가격 4억9천100만원)은 시세대비 현실화율이 64%대에 그쳤다. 수도권은 되레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27㎡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천800만원으로 작년 말 시세(15억500만원)와 올해 1월 실거래가(15억1천만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72%대에 달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 전용 35.28㎡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5천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3억6천5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0.1%였다. 과천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천의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의신청도 많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광주 봉선동 공시가격 상승률 50% 육박…현실화율은 56%대 그쳐 지방 내에서도 현실화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규제지역 지정되면서 지난해 집값이 약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구의 우동 해운자이1단지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3천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4억6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3%에 달했다.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1차 전용 84.99㎡도 공시가격이 2억1천900만원에 책정되면서 작년 말 거래가(2억9천만원)의 75.5%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반면 작년에 집값이 급등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반영률이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6.86%나 급등한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20.53㎡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12억4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56.61%에 그쳤다.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61㎡)와 비교해 현실화율 격차가 19%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55.63㎡도 지난해 5억4천4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8억3천200만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으나 작년 12월 초 실거래가가 13억5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56.89% 수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분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진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서울 잠실에 사는 박모(48)씨는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보다 덜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높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다"며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격에 따라 개인의 보유세가 달라지는데 현실화율도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가 높은 단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져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2천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99% 상승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상 올라온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초고가주택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 거래가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빌라와 연립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없어도 다른 주택형과 인근 아파트 단지와 대비해 시세는 산출된다"며 "해당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거래가 없는 주택형도 공시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천339만가구에 이르는 막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개별 감정평가가 아닌 단지별 대표 주택형과 로열층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산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100%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와 감정원이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들어 공평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 개인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최대한 오차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보다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banana@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들쭉날쭉' 공시가 시세반영률…지역별로 최대 20%p 가까이 편차 평균 68%선 유지했지만…잠실 주공5단지 75%, 광주 봉선동 쌍용스윗닷홈은 56% '재건축' 신반포8차는 63%선…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12%p 차이 단지별·주택형별 현실화율 제각각…"형평성 고려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 단지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의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중에서도 현실화율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서울과 지방에서는 20%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진 것도 있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추고,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건축 단지끼리 격차 12%p…공시가격 급등한 곳 현실화율 낮아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세대별 특성조사와 가격조사를 벌인 뒤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조사·산정가격 검증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1천339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시가격 산정하기 위해 최근 실거래 가격과 매물 가격, 감정원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평균·4분기·12월 실거래가와 시세를 모두 검토해 적정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올해는 9·13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곳이 많아 실제 시세에 비해 다소 보수적으로 공시가를 산정했다"며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작년 11∼12월 실거래가와 시세가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자 공시가격인 만큼 연초의 가격 하락 또는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이를 토대로 서울과 과천·분당, 부산 및 광주광역시, 울산·거제시 등지의 아파트 60개 주택형을 임의로 선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산한 결과 평균 67.5%로,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에 근접했다. 현실화율은 최근 11, 12월 실거래가를 반영하되 지나치게 시세와 동떨어진 '급급매물'은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의 지난해 말 주택형별 평균 시세, 포털에 공개된 실제 매물 가격 등을 함께 참고했다. 평균 현실화율은 정부 예상과 엇비슷했지만 단지별, 주택형별로는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했다. 통합 재건축 호재로 올해 공시가격이 9억2천800만원으로 작년대비 41% 넘게 오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8차 전용 52.74㎡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14억7천500만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63%선에 그쳤다. 해당 주택형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41% 이상 높였음에도 현실화율은 시세에 근접하지 못한 것이다. 이 주택형의 3층은 올해 1월 작년 말보다 오른 1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천8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와 평균 시세인 18억1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5.6%에 달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두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12%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이다. 역시 재건축 추진으로 지난해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구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는 전용 73.26㎡의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23.81% 오른 10억400만원을 기록했으나 작년 말 실거래가(13억2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은 64%선에 그쳤다. 잠실 주공5단지가 작년 여름까지 초강세를 보이다가 9·13대책 이후 시세가 급락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7∼8%대로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인상폭이 큰 단지일수록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입증된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도 올해 공시가격이 17억3천600만원으로 직년 대비 15.43% 올랐으나 작년 말 기준 감정원 시세(평균 27억5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은 63.1%에 머물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최고 31억원에 거래된 뒤 아직까지 한 건도 매매 신고된 게 없다. 현지 중개업소가 말하는 아파트의 작년 말 시세는 26억∼30억원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84.88㎡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64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16억3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65.3%로 역시 평균보다 낮았다. 용산마스터플랜 개발계획 호재로 올해 공시가격이 37.15% 급등한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공시가격 4억9천100만원)은 시세대비 현실화율이 64%대에 그쳤다. 수도권은 되레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27㎡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천800만원으로 작년 말 시세(15억500만원)와 올해 1월 실거래가(15억1천만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72%대에 달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 전용 35.28㎡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5천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3억6천5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0.1%였다. 과천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천의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상승률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의신청도 많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광주 봉선동 공시가격 상승률 50% 육박…현실화율은 56%대 그쳐 지방 내에서도 현실화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규제지역 지정되면서 지난해 집값이 약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구의 우동 해운자이1단지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3천600만원으로, 작년 말 실거래가(4억6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3%에 달했다.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1차 전용 84.99㎡도 공시가격이 2억1천900만원에 책정되면서 작년 말 거래가(2억9천만원)의 75.5%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반면 작년에 집값이 급등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반영률이 6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6.86%나 급등한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20.53㎡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거래가(12억4천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56.61%에 그쳤다.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61㎡)와 비교해 현실화율 격차가 19%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55.63㎡도 지난해 5억4천4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8억3천200만원으로 50% 가까이 급등했으나 작년 12월 초 실거래가가 13억5천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56.89% 수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분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진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서울 잠실에 사는 박모(48)씨는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보다 덜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높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다"며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격에 따라 개인의 보유세가 달라지는데 현실화율도 맞춰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가 높은 단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역전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져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2천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99% 상승했는데 이 아파트는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상 올라온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초고가주택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 거래가 없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1년 내내 거래가 없는 빌라와 연립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없어도 다른 주택형과 인근 아파트 단지와 대비해 시세는 산출된다"며 "해당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으면 거래가 없는 주택형도 공시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1천339만가구에 이르는 막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개별 감정평가가 아닌 단지별 대표 주택형과 로열층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산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100%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와 감정원이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들어 공평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 개인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최대한 오차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보다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banana@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국내]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 증가…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 증가…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노인 일자리가 영향 준 듯…'쪼개기 알바' 급증 해석은 신중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관련 통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천명으로, 전년(67만9천명)보다 11.3% 증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천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천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천명, 5천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천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천명, 2천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천명, 남성이 9천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휴수당 부담으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원인이) 꼭 주휴수당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 증가…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노인 일자리가 영향 준 듯…'쪼개기 알바' 급증 해석은 신중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관련 통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셈이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천명으로, 전년(67만9천명)보다 11.3% 증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받는 1일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였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천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천명)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각각 9천명, 5천명 감소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천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천명, 2천명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천명, 남성이 9천명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의 임동빈 연구원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단순 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청년층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휴수당 부담으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인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원인이) 꼭 주휴수당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뒷받침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임 연구원의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숙박음식업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월간 기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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