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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직원 20명 임금 5천200만원 안 준 업체 대표 집행유예
퇴직직원 20명 임금 5천200만원 안 준 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7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임금 2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한 직원 20명에게 임금 5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행 후에 2천100만원이 넘는 돈을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퇴직직원 20명 임금 5천200만원 안 준 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7월 2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직원에게 임금 270만원을 주지 않는 등 퇴직한 직원 20명에게 임금 5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행 후에 2천100만원이 넘는 돈을 근로자들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국내]
2010~2017년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170명…중국인이 93%
2010~2017년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170명…중국인이 93% IOM이민정책연구원 "투자이민제의 경제효과 평가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투자이민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93%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16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말 발간한 '한국의 이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투자이민제도(부동산 투자이민제 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국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1천901건, 이 가운데 영주권(F-5)을 취득한 경우는 170건으로 나타났다. 국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크게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또는 특정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162건·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8건은 캄보디아(3건), 홍콩(2건), 미국(2건), 노르웨이(1건) 등이었다. 거주비자 발급 건수를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3년 667건까지 늘었다가 2017년에는 40건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이민투자자의 90% 이상이 중국인임을 고려하면 이민투자자의 증감은 중국 정치경제환경에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데다 중국 내에서도 외환관리가 엄격해진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투자이민제도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이민자에게 주는 혜택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금액 기준을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투자이민제도를 비교 평가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2017년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170명…중국인이 93% IOM이민정책연구원 "투자이민제의 경제효과 평가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투자이민으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93%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16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말 발간한 '한국의 이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투자이민제도(부동산 투자이민제 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국내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1천901건, 이 가운데 영주권(F-5)을 취득한 경우는 170건으로 나타났다. 국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크게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또는 특정 금융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162건·9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8건은 캄보디아(3건), 홍콩(2건), 미국(2건), 노르웨이(1건) 등이었다. 거주비자 발급 건수를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3년 667건까지 늘었다가 2017년에는 40건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이민투자자의 90% 이상이 중국인임을 고려하면 이민투자자의 증감은 중국 정치경제환경에 거의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데다 중국 내에서도 외환관리가 엄격해진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투자이민제도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투자이민자에게 주는 혜택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금액 기준을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투자이민제도를 비교 평가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국내]
유럽총연,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펼친다
유럽총연,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펼친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유럽한인총연합회(이하 유럽총연)가 오는 22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유제헌 유럽총연 회장은 14일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기도 해서 유럽 한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차세대에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위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결성 후 같은 장소에서 23∼24일 유럽총연 주최로 '유럽한인 차세대 웅변대회'도 열린다. 유럽총연은 추진위를 통해 '유럽한인이주사 100년'을 발간하고 7월 독일에서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도 열 계획이다. 1919년 11월 19일 35명의 한인이 프랑스에 도착해 파리 동쪽 스위프라는 마을에서 제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시체를 안치하는 묘지 조성과 철도 복구공사에 투입된 것을 유럽 한인 이주의 시작점으로 유럽총연은 보고 있다. wak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총연,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펼친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유럽한인총연합회(이하 유럽총연)가 오는 22일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유럽한인이주 10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 유제헌 유럽총연 회장은 14일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기도 해서 유럽 한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차세대에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위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결성 후 같은 장소에서 23∼24일 유럽총연 주최로 '유럽한인 차세대 웅변대회'도 열린다. 유럽총연은 추진위를 통해 '유럽한인이주사 100년'을 발간하고 7월 독일에서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도 열 계획이다. 1919년 11월 19일 35명의 한인이 프랑스에 도착해 파리 동쪽 스위프라는 마을에서 제1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의 시체를 안치하는 묘지 조성과 철도 복구공사에 투입된 것을 유럽 한인 이주의 시작점으로 유럽총연은 보고 있다. wak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국내]
휘발유 가격 4주째 상승세…ℓ당 9원 올라 1천360원 육박
휘발유 가격 4주째 상승세…ℓ당 9원 올라 1천360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9.0원 오른 1천359.3원으로 집계됐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오름세를 이어왔다. 오름폭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2월 둘째 주(1천342.7원) 대비 셋째 주(1천342.9원)의 상승 폭은 0.2원이었으나 넷째 주(1천345.9원)는 전주보다 3.0원 올랐고, 이달 첫째 주(1천350.3원)의 전주 대비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커진 4.4원이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9.3원 오른 1천259.6원으로 집계됐다. 실내용 등유도 940.7원으로 전주보다 2.5원 올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전주보다 9.1원 오른 1천329.9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전주보다 8.2원 오른 1천372.7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55.1원으로 전주보다 4.3원 상승했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보다 12.2원 오른 1천324.3원이었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지속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1.5달러 상승한 배럴당 67.3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휘발유 가격 4주째 상승세…ℓ당 9원 올라 1천360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9.0원 오른 1천359.3원으로 집계됐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오름세를 이어왔다. 오름폭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2월 둘째 주(1천342.7원) 대비 셋째 주(1천342.9원)의 상승 폭은 0.2원이었으나 넷째 주(1천345.9원)는 전주보다 3.0원 올랐고, 이달 첫째 주(1천350.3원)의 전주 대비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커진 4.4원이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9.3원 오른 1천259.6원으로 집계됐다. 실내용 등유도 940.7원으로 전주보다 2.5원 올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전주보다 9.1원 오른 1천329.9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전주보다 8.2원 오른 1천372.7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55.1원으로 전주보다 4.3원 상승했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보다 12.2원 오른 1천324.3원이었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지속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1.5달러 상승한 배럴당 67.3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국내]
"2000년 전후 출생 Z세대 수수료 기피…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2000년 전후 출생 Z세대 수수료 기피…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잠재 고객으로 떠오를 Z세대에 맞춤형 마케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2000년 전후로 태어난 Z세대는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성향이 강해 단기적으로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은행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를 Z세대의 특성에 맞는 고객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는 16일 'Z세대의 부상 및 은행업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발전기에 성장한 이전 세대와 달리 Z세대는 자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 실용적인 소비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5∼2005년생인 Z세대는 불필요한 지출을 꺼리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선호하고, 부채 회피 성향이 강하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유튜브와 메신저 서비스인 스냅챗을 선호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다. 한국의 Z세대 규모는 약 64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한다. 국내 Z세대는 아직 구매력은 낮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력으로 식음료, 생활용품 등 가정 내 소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디지털 점포를 열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디지털 무인 지점을 개설했고, 챗봇으로 고객들이 간단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트위터를 활용해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튜브에서 마케팅하는 곳도 있다. 아마존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없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캐시카드를 내놨다. 오프라인에서 돈을 충전하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들도 Z세대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을 도입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보다 보기 편리하게 바꿔 Z세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0년 전후 출생 Z세대 수수료 기피…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잠재 고객으로 떠오를 Z세대에 맞춤형 마케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2000년 전후로 태어난 Z세대는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성향이 강해 단기적으로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은행이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를 Z세대의 특성에 맞는 고객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는 16일 'Z세대의 부상 및 은행업계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발전기에 성장한 이전 세대와 달리 Z세대는 자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 실용적인 소비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5∼2005년생인 Z세대는 불필요한 지출을 꺼리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선호하고, 부채 회피 성향이 강하다.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유튜브와 메신저 서비스인 스냅챗을 선호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다. 한국의 Z세대 규모는 약 64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한다. 국내 Z세대는 아직 구매력은 낮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력으로 식음료, 생활용품 등 가정 내 소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디지털 점포를 열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디지털 무인 지점을 개설했고, 챗봇으로 고객들이 간단한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트위터를 활용해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튜브에서 마케팅하는 곳도 있다. 아마존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없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캐시카드를 내놨다. 오프라인에서 돈을 충전하면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들도 Z세대를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을 도입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보다 보기 편리하게 바꿔 Z세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국내]
日, 거대 IT기업 규제 '디지털 하청법' 검토
日, 거대 IT기업 규제 '디지털 하청법'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플랫폼'으로 불리는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 규정을 세세히 담은 '디지털 하청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법은 거대 IT 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게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려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등 관계부처는 이달부터 비공개회의를 열어 디지털 하청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일본의 현행 독점금지법은 규약 당일 변경이나 새로 책정한 가격의 사후 통보 등을 상정하지 않아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별적인 위반 사실을 확인해 처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고 실제 부과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불공정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행 독점금지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확실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거대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민원을 한층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적시한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징금 수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법'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EU 규제법은 계약조건이나 변경이유 등을 거래 상대방에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15일 미국계 4대 IT 기업을 통칭하는 '가파'(GAFA) 규제 방안을 연구하는 경쟁정책조사회를 열어 1차로 미 애플과 아마존 일본법인 관계자들로부터 거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 취급 실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애플은 미국 본사 간부를 출석시켜 앱스토어의 수수료 책정 및 경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자민당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애플은 수십장의 자료를 준비해 왔고, 아마존은 준비한 자료는 없었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내주 중 구글과 페이스북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 거대 IT기업 규제 '디지털 하청법'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플랫폼'으로 불리는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 규정을 세세히 담은 '디지털 하청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법은 거대 IT 기업의 부당 거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게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려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등 관계부처는 이달부터 비공개회의를 열어 디지털 하청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일본의 현행 독점금지법은 규약 당일 변경이나 새로 책정한 가격의 사후 통보 등을 상정하지 않아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듣고 개별적인 위반 사실을 확인해 처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고 실제 부과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불공정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행 독점금지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확실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거대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민원을 한층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적시한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징금 수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 '플랫폼 규제법'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EU 규제법은 계약조건이나 변경이유 등을 거래 상대방에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15일 미국계 4대 IT 기업을 통칭하는 '가파'(GAFA) 규제 방안을 연구하는 경쟁정책조사회를 열어 1차로 미 애플과 아마존 일본법인 관계자들로부터 거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개인정보 취급 실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애플은 미국 본사 간부를 출석시켜 앱스토어의 수수료 책정 및 경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자민당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애플은 수십장의 자료를 준비해 왔고, 아마존은 준비한 자료는 없었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내주 중 구글과 페이스북 관계자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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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미·중 정상 무역 담판, 6월로 연기 가능성"
SCMP "미·중 정상 무역 담판, 6월로 연기 가능성" "양국 정상, 6월 하순 日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전망"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의 무역 담판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들이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6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 "양측이 다음 달까지 합의안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4월 회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정상회담이 6월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SCMP는 또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거래와 관련해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견해차는 주로 중국 측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담보할 이행 메커니즘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할지, 또는 이행 메커니즘이 원론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회담성공을 선언하는 데 충분한지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SCMP는 양국 정상이 원래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는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상회담이 미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상이 4월에는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SCMP는 "양국 정상의 6월 회담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 주석도 6월 하순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NHK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6일부터 일본을 국빈 방문한 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재차 방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CMP "미·중 정상 무역 담판, 6월로 연기 가능성" "양국 정상, 6월 하순 日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전망"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의 무역 담판이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는 소식통들이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6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 "양측이 다음 달까지 합의안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4월 회담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정상회담이 6월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SCMP는 또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거래와 관련해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견해차는 주로 중국 측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담보할 이행 메커니즘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할지, 또는 이행 메커니즘이 원론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회담성공을 선언하는 데 충분한지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SCMP는 양국 정상이 원래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는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상회담이 미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상이 4월에는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시간표가 또다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SCMP는 "양국 정상의 6월 회담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 주석도 6월 하순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NHK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6일부터 일본을 국빈 방문한 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재차 방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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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성 후 최다
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성 후 최다 40대 고용률 13개월 연속 하락…65세 이상 고용률 2월 기준 최고 '쉬었음' 인구 216만6천명…2003년 통계 작성한 이후 최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지표는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30·40대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지난달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작년 2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한 74.9%, 78.3%를 기록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떨어졌다. 반면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37.1%, 27.9%로 2월 기준으로는 양쪽 모두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8%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률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보다 18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작년 2월보다 4만1천명 늘어난 58만3천명이었다. 2월 기준 구직단념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구직단념자 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이들도 많았다. 올해 2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활동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216만6천명으로 2003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천634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견줘 26만3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월 33만4천명 늘어난 후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고용개선, 일자리사업 효과 등이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성 후 최다 40대 고용률 13개월 연속 하락…65세 이상 고용률 2월 기준 최고 '쉬었음' 인구 216만6천명…2003년 통계 작성한 이후 최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지표는 기록적으로 악화했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았다. 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30·40대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지난달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작년 2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한 74.9%, 78.3%를 기록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용률이 13개월 연속 떨어졌다. 반면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각각 37.1%, 27.9%로 2월 기준으로는 양쪽 모두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8%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률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동월보다 18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작년 2월보다 4만1천명 늘어난 58만3천명이었다. 2월 기준 구직단념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구직단념자 수는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쉬는 이들도 많았다. 올해 2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활동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216만6천명으로 2003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천634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견줘 26만3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작년 1월 33만4천명 늘어난 후 최근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고용개선, 일자리사업 효과 등이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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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FTA 규정에 합치"…USTR주장에 반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FTA 규정에 합치"…USTR주장에 반론 '퀄컴 관련' 분석에…"특정 기업 문제 제기 아니다" (세종·베를린=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고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협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퀄컴 사건 때문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을 특정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 특정 (기업) 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STR은 한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한미 FTA 16.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FTA 규정에 합치"…USTR주장에 반론 '퀄컴 관련' 분석에…"특정 기업 문제 제기 아니다" (세종·베를린=연합뉴스) 이세원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고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협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퀄컴 사건 때문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을 특정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다. 특정 (기업) 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USTR은 한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한미 FTA 16.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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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00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 대표발의"
박영선 "200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지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총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총 5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49건 법안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내용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이라 불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여간 계류됐다"며 "201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로비 의혹을 지적하고 고발 조치해 그해 11월 법 통과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며 로봇기본법과 수소의 안전관리·사업법을 주요 사례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맡은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의원 생활의 5분의 3인 9년을 보내며 산업과 벤처 부분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영선 "200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법 총 49건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6일 "지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총 49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총 5개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49건 법안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내용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이라 불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1년여간 계류됐다"며 "201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로비 의혹을 지적하고 고발 조치해 그해 11월 법 통과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며 로봇기본법과 수소의 안전관리·사업법을 주요 사례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벤처기업계를 맡은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의원 생활의 5분의 3인 9년을 보내며 산업과 벤처 부분에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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