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조선업 고용 회복세…정부, 인력수급 지원 착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초점…구직자 훈련수당 월 20만→40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인력수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하에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조선업의 경기 회복을 맞아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조선업은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남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조선업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자동차업과 함께 제조업 고용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3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689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은 작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주량은 1천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년보다 66.8%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고용 상황 개선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 지난해 9월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조선업 인력 수요 규모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천200명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구인 업체와 유휴 인력 사이에는 연령과 임금 수준 등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했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인력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조선업의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구직자를 위한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추가해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해 인력 이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거제에서는 구직자 이주 상담 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해 고용의 양·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해 과제는 27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온라인 소비 확대, 로봇 산업,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에 관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활성화 분야도 신설돼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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