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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美, 무역전쟁만으론 中 견제 못 해…동맹국과 협력해야"
"美, 무역전쟁만으론 中 견제 못 해…동맹국과 협력해야" 전문가들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다국적 협력 체제 구축해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이 무역전쟁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며, 동맹국과 다국적 협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내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중국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스파이 활동, 남중국해 군사 활동 등 중국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바로 중국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 국가가 홀로 행동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중국은 그 국가와의 교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발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은 자신들의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만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트로 교수는 국제분쟁해역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같은 상징적인 무력 과시를 넘어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새로운 기구나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해역을 순찰하면서 모든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군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의 짐 탤런트 위원도 "무역협상으로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작은 국가들과 다국적으로 협력해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하고 도움을 준다면 중국의 어떠한 보복에서도 이들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무역전쟁만으론 中 견제 못 해…동맹국과 협력해야" 전문가들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다국적 협력 체제 구축해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이 무역전쟁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며, 동맹국과 다국적 협력을 강화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내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중국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스파이 활동, 남중국해 군사 활동 등 중국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바로 중국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 국가가 홀로 행동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중국은 그 국가와의 교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발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은 자신들의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만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트로 교수는 국제분쟁해역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같은 상징적인 무력 과시를 넘어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새로운 기구나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해역을 순찰하면서 모든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군함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의 짐 탤런트 위원도 "무역협상으로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작은 국가들과 다국적으로 협력해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미국과 협력하고 도움을 준다면 중국의 어떠한 보복에서도 이들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국민연금, 현대차·모비스 주총제안 '찬성'…엘리엇에 '반대'
국민연금, 현대차·모비스 주총제안 '찬성'…엘리엇에 '반대' 수탁자위, 회의서 결정…효성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은 모두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효성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회사 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1주당 4천원 배당, 현대차의 1주당 3천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6천399원과 우선주 1주당 2만6천449원 배당을, 현대차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1천976원 배당을 각각 제안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요구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한 엘리엇의 주주제안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현대차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단, 총수 일가의 권력집중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도 소수 있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엘리엇의 '이사 수 11인 이하로 변경' 정관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자동차 주총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사내이사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효성 주총에서는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위에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위로 넘겨 논의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현대차·모비스 주총제안 '찬성'…엘리엇에 '반대' 수탁자위, 회의서 결정…효성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은 모두 반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효성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회사 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1주당 4천원 배당, 현대차의 1주당 3천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6천399원과 우선주 1주당 2만6천449원 배당을, 현대차에 대해 보통주 1주당 2만1천976원 배당을 각각 제안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요구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한 엘리엇의 주주제안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현대차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단, 총수 일가의 권력집중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 의견도 소수 있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엘리엇의 '이사 수 11인 이하로 변경' 정관 개정 제안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자동차 주총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사내이사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남상구 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효성 주총에서는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과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하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후보들이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은 기금운용본부 자체의 내부 투자위원회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위에서 결정한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위로 넘겨 논의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OLED 홀 디자인은 갤럭시S10이 유일…카메라 구멍도 곧 사라져"
"OLED 홀 디자인은 갤럭시S10이 유일…카메라 구멍도 곧 사라져" 삼성전자 갤럭시S10 디스플레이 브리핑 "앞으로 풀스크린 지향" 지문인식 성능 불만에 "아웃라이어 존재…모든 사용환경 커버하게끔 노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10에 구현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진화 방향에서의 '이정표' 같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출시될 스마트폰에서는 디스플레이 내에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내장되는 '풀스크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양병덕 상무는 14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태평로 기자실에서 열린 갤럭시S10 디스플레이 기술 브리핑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구멍을 뚫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갤럭시S10이라는 기념비적인 모델을 위해 과감히 도전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에서 전면 카메라를 제외한 스마트폰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hole display)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OLED는 유기물이어서 극소량의 습기에도 충격을 받는데,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뚫으면 발생하는 투습을 막기 위해 갤럭시S10 디스플레이에는 한 단계 발전된 투습 방지 기술이 접목됐다.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수 있게 구멍 크기를 최적화했다. 작년 말 홀 디스플레이로 출시된 삼성전자·화웨이 제품은 모두 OLED가 아닌 LCD(액정표시장치)를 채용했다. 양 상무는 "OLED에서 구멍을 뚫은 것은 갤럭시S10이 유일하다"며 "홀 디스플레이는 노치 디자인 같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술진화 방향에서의 이정표 같은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카메라, 리시버 등 모든 센서를 화면 안으로 들여오는 게 개발 방향"이라며 "1∼2년 안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카메라 성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홀이 아예 안 보이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066570]가 G8 씽큐에서 구현한 것처럼 스피커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한 크리스털 사운드 올레드(CSO) 기술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갤럭시S10에 탑재된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HDR10+ 규격 인증을 받아 영화 같은 화질을 제공하고 동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해 최적화된 화면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블루라이트 양도 이전 디스플레이 대비 약 42% 줄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갤럭시S10에 처음 적용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의 사용성이 한계로 제기된다. 일부 사용자들은 손가락이 건조하거나 꾹 누르지 않으면 인식률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양 상무는 "지문인식이 디스플레이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쳤지만, 아웃라이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사용환경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문인식 센서의 인식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OLED 홀 디자인은 갤럭시S10이 유일…카메라 구멍도 곧 사라져" 삼성전자 갤럭시S10 디스플레이 브리핑 "앞으로 풀스크린 지향" 지문인식 성능 불만에 "아웃라이어 존재…모든 사용환경 커버하게끔 노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S10에 구현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진화 방향에서의 '이정표' 같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출시될 스마트폰에서는 디스플레이 내에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내장되는 '풀스크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양병덕 상무는 14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태평로 기자실에서 열린 갤럭시S10 디스플레이 기술 브리핑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구멍을 뚫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갤럭시S10이라는 기념비적인 모델을 위해 과감히 도전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에서 전면 카메라를 제외한 스마트폰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hole display)를 선보였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OLED는 유기물이어서 극소량의 습기에도 충격을 받는데,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뚫으면 발생하는 투습을 막기 위해 갤럭시S10 디스플레이에는 한 단계 발전된 투습 방지 기술이 접목됐다.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수 있게 구멍 크기를 최적화했다. 작년 말 홀 디스플레이로 출시된 삼성전자·화웨이 제품은 모두 OLED가 아닌 LCD(액정표시장치)를 채용했다. 양 상무는 "OLED에서 구멍을 뚫은 것은 갤럭시S10이 유일하다"며 "홀 디스플레이는 노치 디자인 같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술진화 방향에서의 이정표 같은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카메라, 리시버 등 모든 센서를 화면 안으로 들여오는 게 개발 방향"이라며 "1∼2년 안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카메라 성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홀이 아예 안 보이는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066570]가 G8 씽큐에서 구현한 것처럼 스피커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한 크리스털 사운드 올레드(CSO) 기술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갤럭시S10에 탑재된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HDR10+ 규격 인증을 받아 영화 같은 화질을 제공하고 동영상을 장면별로 분석해 최적화된 화면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블루라이트 양도 이전 디스플레이 대비 약 42% 줄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갤럭시S10에 처음 적용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의 사용성이 한계로 제기된다. 일부 사용자들은 손가락이 건조하거나 꾹 누르지 않으면 인식률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양 상무는 "지문인식이 디스플레이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쳤지만, 아웃라이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사용환경을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문인식 센서의 인식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강원랜드·마사회 기부금 사후관리 '엉성'…감사원, 주의 요구
강원랜드·마사회 기부금 사후관리 '엉성'…감사원, 주의 요구 기부금 각 419억·164억원 규모…지원단체 기부금 부당집행 방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자사의 기부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기부금을 부당하거나 허술하게 사용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와 마사회 같은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언론 등을 통해 기부금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부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기부금을 받은 A 위원회는 행사기념품(잔치팬) 1천300개를 사고도 2천개를 산 것처럼 강원랜드에 기부금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차액 910만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또 강원랜드의 기부금을 받은 B 협의회는 카드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스카프 2천개를 행사기념품으로 산 것처럼 기부금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 2천만원을 후원업체 선물, 식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마사회는 업무관련 비용을 기부금이 아닌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연구용역 비용 1억원과 장외발매소 운영 관련 보상금 7천600만원을 기부금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부금 지원단체 18곳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배포 목적의 기부금 2억원을 집행하면서 상품권 수령자 명단과 서명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마사회는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정산 처리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기부금 예산은 4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마사회의 지난해 기부금 예산은 1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지원단체로부터 기부금 집행결과를 보고받고, 기부금 집행에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기부금 환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허술하게 관리해온 셈이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과 마사회 회장에게 기부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단체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랜드·마사회 기부금 사후관리 '엉성'…감사원, 주의 요구 기부금 각 419억·164억원 규모…지원단체 기부금 부당집행 방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자사의 기부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기부금을 부당하거나 허술하게 사용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와 마사회 같은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과거 언론 등을 통해 기부금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부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기부금을 받은 A 위원회는 행사기념품(잔치팬) 1천300개를 사고도 2천개를 산 것처럼 강원랜드에 기부금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차액 910만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또 강원랜드의 기부금을 받은 B 협의회는 카드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스카프 2천개를 행사기념품으로 산 것처럼 기부금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부금 2천만원을 후원업체 선물, 식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 마사회는 업무관련 비용을 기부금이 아닌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연구용역 비용 1억원과 장외발매소 운영 관련 보상금 7천600만원을 기부금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부금 지원단체 18곳은 온누리상품권 구매·배포 목적의 기부금 2억원을 집행하면서 상품권 수령자 명단과 서명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마사회는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정산 처리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기부금 예산은 4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마사회의 지난해 기부금 예산은 1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지원단체로부터 기부금 집행결과를 보고받고, 기부금 집행에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기부금 환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허술하게 관리해온 셈이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과 마사회 회장에게 기부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단체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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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 최대 25% 깎인다
공무원 성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 최대 25% 깎인다 인사처 업무계획 발표…음주운전 첫 적발에도 감봉 이상 징계 9급 세무·검찰직 일부 선택과목 필수화…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에 나선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성 비위 해임도 공금횡령에 준해 연금 감액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종전보다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는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할 경우 이뤄지는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1만원 부당수령해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가산 징수액이 2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고려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 공무원 전문성 강화…9급 선택과목 필수화 추진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가운데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지인 등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소극행정 땐 문책 강화 인사처는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 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한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아울러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해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 성 비위로 해임되면 연금 최대 25% 깎인다 인사처 업무계획 발표…음주운전 첫 적발에도 감봉 이상 징계 9급 세무·검찰직 일부 선택과목 필수화…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개편에 나선다. 인사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성 비위 해임도 공금횡령에 준해 연금 감액 인사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트리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성 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금 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종전보다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는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할 경우 이뤄지는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1만원 부당수령해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가산 징수액이 2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고려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 공무원 전문성 강화…9급 선택과목 필수화 추진 인사처는 국가직 9급 가운데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무직은 선택과목이었던 세법, 회계학 등을, 검찰직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지인 등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도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소극행정 땐 문책 강화 인사처는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 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한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아울러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해 당사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비위 중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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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자사업 요금 합리화 중요…과거에 과도한 수익"
기재차관 "민자사업 요금 합리화 중요…과거에 과도한 수익" 정부, 민간투자 촉진해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도모…협의회 구성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며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정부 고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각의 전환도 촉구했다. 구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포괄주의로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되면서 참여 유인이 줄어 이후 사업 수·규모가 감소했다. 실시협약 기준으로 1999년에 8천억원 규모이던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는 11조6천억원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업 건수는 13건에서 119건까지 늘었다가 9건으로 감소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특별·광역시도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차관 "민자사업 요금 합리화 중요…과거에 과도한 수익" 정부, 민간투자 촉진해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도모…협의회 구성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며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정부 고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각의 전환도 촉구했다. 구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포괄주의로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되면서 참여 유인이 줄어 이후 사업 수·규모가 감소했다. 실시협약 기준으로 1999년에 8천억원 규모이던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는 11조6천억원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업 건수는 13건에서 119건까지 늘었다가 9건으로 감소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특별·광역시도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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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노동부,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해단식
[게시판] 노동부,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해단식 ▲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국민자문단은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자문단은 여성·취약계층 고용, 임금·노동시간, 일터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안전 캠페인, 토론회 발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노동부,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해단식 ▲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국민자문단은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자문단은 여성·취약계층 고용, 임금·노동시간, 일터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안전 캠페인, 토론회 발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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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조선업 고용 회복세…정부, 인력수급 지원 착수
'구조조정' 조선업 고용 회복세…정부, 인력수급 지원 착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초점…구직자 훈련수당 월 20만→40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인력수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하에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조선업의 경기 회복을 맞아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조선업은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남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조선업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자동차업과 함께 제조업 고용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3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689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은 작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주량은 1천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년보다 66.8%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고용 상황 개선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 지난해 9월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조선업 인력 수요 규모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천200명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구인 업체와 유휴 인력 사이에는 연령과 임금 수준 등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했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인력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조선업의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구직자를 위한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추가해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해 인력 이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거제에서는 구직자 이주 상담 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해 고용의 양·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해 과제는 27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온라인 소비 확대, 로봇 산업,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에 관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활성화 분야도 신설돼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조조정' 조선업 고용 회복세…정부, 인력수급 지원 착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초점…구직자 훈련수당 월 20만→40만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인력수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하에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조선업의 경기 회복을 맞아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조선업은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남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조선업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자동차업과 함께 제조업 고용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3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689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업은 작년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수주량은 1천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전년보다 66.8%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고용 상황 개선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 지난해 9월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조선업 인력 수요 규모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천200명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구인 업체와 유휴 인력 사이에는 연령과 임금 수준 등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했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인력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조선업의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구직자를 위한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추가해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규모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해 인력 이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거제에서는 구직자 이주 상담 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해 고용의 양·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해 과제는 27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온라인 소비 확대, 로봇 산업,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에 관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활성화 분야도 신설돼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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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셋값 하락세 진정…20주 만에 상승 전환
송파구 전셋값 하락세 진정…20주 만에 상승 전환 헬리오시티 입주 증가, 재건축 이주 등 영향…다른 강남권은 약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송파 헬리오시티발(發) 강남권의 전셋값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송파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일 조사 기준 송파구의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2% 올랐다. 10월22일(0.01%) 조사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이다. 또다른 시세조사 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송파구(0.09%)의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송파구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가락동 헬리오시티(9천500여가구)에서 급전세가 쏟아지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19주 연속 전셋값이 하락했다.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말 전셋값이 5억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입주율(잔금 납부 기준)이 최근 60%대로 올라서고 급전세가 소진되면서 현재는 전용 84㎡의 전셋값이 6억1천만∼6억8천만원 선에 나온다. 1월 말부터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1천350가구)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됐고, 인근의 진주아파트(1천507가구)도 이달 말부터 이주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 일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송파구와 함께 그간 동반 약세를 보이던 다른 강남권의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0.37%에서 금주 -0.29%로, 서초구는 -0.25%에서 -0.20%로, 강동구는 -0.26%에서 -0.21%로 각각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은 0.12% 내려 20주 연속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주(-0.15%)보다 낙폭이 0.03%포인트 둔화했다.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작년 10월 중순 이후 21주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금주 보합 전환했고, 금천구의 전셋값도 0.06%로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11%)와 비슷하게 0.10%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세종(-0.17%)과 충남(-0.11%), 경북(-0.12%) 등지의 전셋값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대비 0.10% 떨어지면서 1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이 0.18% 떨어졌고, 동북권은 지난주와 같은 0.07% 하락했다. 은평·서대문구 등 서북권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10%로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10% 하락하면서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남양주시의 아파트값이 0.03% 오른 반면 과천시는 0.20%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폭을 키웠다. 과천 주공9단지 아파트 전용 74㎡는 현재 시세가 11억∼11억5천만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파구 전셋값 하락세 진정…20주 만에 상승 전환 헬리오시티 입주 증가, 재건축 이주 등 영향…다른 강남권은 약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송파 헬리오시티발(發) 강남권의 전셋값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송파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일 조사 기준 송파구의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2% 올랐다. 10월22일(0.01%) 조사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이다. 또다른 시세조사 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송파구(0.09%)의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송파구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가락동 헬리오시티(9천500여가구)에서 급전세가 쏟아지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19주 연속 전셋값이 하락했다.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말 전셋값이 5억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입주율(잔금 납부 기준)이 최근 60%대로 올라서고 급전세가 소진되면서 현재는 전용 84㎡의 전셋값이 6억1천만∼6억8천만원 선에 나온다. 1월 말부터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1천350가구)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됐고, 인근의 진주아파트(1천507가구)도 이달 말부터 이주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 일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간 송파구와 함께 그간 동반 약세를 보이던 다른 강남권의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0.37%에서 금주 -0.29%로, 서초구는 -0.25%에서 -0.20%로, 강동구는 -0.26%에서 -0.21%로 각각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은 0.12% 내려 20주 연속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주(-0.15%)보다 낙폭이 0.03%포인트 둔화했다.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작년 10월 중순 이후 21주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금주 보합 전환했고, 금천구의 전셋값도 0.06%로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11%)와 비슷하게 0.10%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세종(-0.17%)과 충남(-0.11%), 경북(-0.12%) 등지의 전셋값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대비 0.10% 떨어지면서 1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이 0.18% 떨어졌고, 동북권은 지난주와 같은 0.07% 하락했다. 은평·서대문구 등 서북권은 지난주 -0.08%에서 금주 -0.10%로 낙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10% 하락하면서 지난주(-0.07%)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남양주시의 아파트값이 0.03% 오른 반면 과천시는 0.20%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폭을 키웠다. 과천 주공9단지 아파트 전용 74㎡는 현재 시세가 11억∼11억5천만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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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강원도 귀네미풍력단지 건설사업 박차
남부발전 강원도 귀네미풍력단지 건설사업 박차 민자 335억원 건설자금 조달 완료…연말께 준공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태백시에 추진하는 태백귀네미풍력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이 마무리됐다. 남부발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교보악사자산운용으로부터 귀네미풍력 건설자금 335억2천만원을 조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산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귀네미풍력은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인근에 1.65㎿ 규모 풍력발전기 12기(19.8㎿)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간자본 47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연말께 준공 예정이다. 귀네미풍력이 준공되면 8천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3만7천600㎿h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20년생 소나무 67만 그루 규모 산림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남부발전은 귀네미풍력을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해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해발 1천m 이상 높이에 위치한 귀네미풍력은 대체 숲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풍력단지로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태백(18㎿), 창죽(16㎿), 평창(30㎿), 정암(32㎿)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고, 올해 말 귀네미풍력에 이어 2020년 안인(60㎿), 2021년 청사해상(40㎿), 2022년 육백산(30㎿), 2023년 대정해상(100㎿) 풍력단지를 잇달아 준공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부발전 강원도 귀네미풍력단지 건설사업 박차 민자 335억원 건설자금 조달 완료…연말께 준공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태백시에 추진하는 태백귀네미풍력발전을 위한 자금조달이 마무리됐다. 남부발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교보악사자산운용으로부터 귀네미풍력 건설자금 335억2천만원을 조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산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귀네미풍력은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인근에 1.65㎿ 규모 풍력발전기 12기(19.8㎿)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민간자본 47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연말께 준공 예정이다. 귀네미풍력이 준공되면 8천가구가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3만7천600㎿h 규모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배에 달하는 20년생 소나무 67만 그루 규모 산림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남부발전은 귀네미풍력을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해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해발 1천m 이상 높이에 위치한 귀네미풍력은 대체 숲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풍력단지로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태백(18㎿), 창죽(16㎿), 평창(30㎿), 정암(32㎿)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고, 올해 말 귀네미풍력에 이어 2020년 안인(60㎿), 2021년 청사해상(40㎿), 2022년 육백산(30㎿), 2023년 대정해상(100㎿) 풍력단지를 잇달아 준공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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