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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리기후협정 위해 석탄발전 없애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
"파리기후협정 위해 석탄발전 없애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 영국 금융 싱크탱크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시 120조원 손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이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며 이 경우 예상되는 좌초자산 손실액이 약 120조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은 예상치 못한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석탄발전설비용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이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시장을 운영할 경우 각국의 발전회사들이 입을 손해를 분석했다. 파리기후협정은 21세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대부분 에너지, 특히 전력 분야에서 한다는 전제로 한국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가정은 한국 정부가 발전,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석탄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시나리오와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차이를 좌초자산 손실로 정의했다. 한국의 좌초자산 손실액은 34개국 중 가장 많은 1천60억달러(약 120조원)로 추산했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손실액은 977억달러다. 그다음이 SK가스[018670] 16억달러, 산업은행 14억달러다. 한국의 손실액이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국내 석탄발전소가 현재 고수익을 얻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를 먼저 돌리는 급전 방식과 막대한 용량정산금, 탄소배출비용 보상 제도 등 한국 전력시장의 특징이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제도들은 한국 내 석탄발전소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 어떤 전력시장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석탄발전소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오히려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경설비 강화 투자 등으로 한국 석탄발전소의 운영비가 평균 18%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석탄발전이 신규 태양광 건설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한국이 신규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계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인 맷 그레이는 "현재 한국의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조사됐다"면서 "석탄 발전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왜곡된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넘어 전 세계 저탄소 시장의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리기후협정 위해 석탄발전 없애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 영국 금융 싱크탱크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시 120조원 손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이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며 이 경우 예상되는 좌초자산 손실액이 약 120조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은 예상치 못한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석탄발전설비용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이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시장을 운영할 경우 각국의 발전회사들이 입을 손해를 분석했다. 파리기후협정은 21세기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대부분 에너지, 특히 전력 분야에서 한다는 전제로 한국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가정은 한국 정부가 발전, 산업, 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석탄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시나리오와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차이를 좌초자산 손실로 정의했다. 한국의 좌초자산 손실액은 34개국 중 가장 많은 1천60억달러(약 120조원)로 추산했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손실액은 977억달러다. 그다음이 SK가스[018670] 16억달러, 산업은행 14억달러다. 한국의 손실액이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국내 석탄발전소가 현재 고수익을 얻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연료비가 낮은 발전소를 먼저 돌리는 급전 방식과 막대한 용량정산금, 탄소배출비용 보상 제도 등 한국 전력시장의 특징이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제도들은 한국 내 석탄발전소들이 전 세계를 통틀어 어떤 전력시장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석탄발전소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오히려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경설비 강화 투자 등으로 한국 석탄발전소의 운영비가 평균 18%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석탄발전이 신규 태양광 건설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한국이 신규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계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인 맷 그레이는 "현재 한국의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조사됐다"면서 "석탄 발전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왜곡된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넘어 전 세계 저탄소 시장의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부산항 환적 경쟁력 높지만 하역료 등 낮아 실속 적어
부산항 환적 경쟁력 높지만 하역료 등 낮아 실속 적어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지난해 신기록을 세운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20피트짜리 2천159만7천개) 가운데 52.7%가 환적 화물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보다 부산항을 거쳐 가는 다른 나라 화물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이다. 선사들이 부산항 환적 물량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지만, 항만 수입과 직결되는 하역료와 각종 항비 등은 다른 나라 항만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쳐 실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산항만공사가 세계적인 해운 전문 분석업체인 덴마크 씨인텔리전스에 맡겨 부산항 환적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준으로 삼은 9개 항목 대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씨인텔리전스사는 8개 대형 선사를 대상으로 부산항과 비교 대상 외국항만의 여건과 비용 등을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해 분석했다. 입지, 아시아 역내 항로 연계성, 대형선 입항 여건은 만점(10점)에 가까웠다. 선박·화물 입출항료와 접안료 등 항비와 대양과 직접 연결성은 9점대였다. 환적 비용은 8점대, 원양 서비스 연계성과 환적 소요 시간은 6점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양 서비스 연계성은 아시아~유럽 노선이 싱가포르나 상하이 등에 비해 적은 때문이다. 환적 시간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선석당 하역장비가 경쟁항들보다 적어 그만큼 생산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산항의 환적 비용과 항비는 비교 대상 항만들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싼 수준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를 한 부두에서 옮겨싣는 자부두 환적 비용은 부산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상하이는 74~82, 닝보는 50~55였다. 대만 가오슝은 117~148. 홍콩은 121~131, 일본 오사카는 256~266, 도쿄는 230~242로 부산보다 비싸다. 한 부두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다른 부두로 옮겨 싣는 타부두 환적 비용은 가오슝(63~84), 상하이(81~86), 닝보(84~87)가 부산보다 싸고 홍콩은 부산과 같은 수준이다. 오사카(144~146)와 도쿄(131)는 부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예·도선료 등을 합친 항비는 부산항이 외국 항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피트 컨테이너 5천개를 싣는 배를 기준으로 할 때 홍콩(207), 일본 고베(379), 오사카(228), 요코하마(475), 닝보(249), 칭다오(214)는 부산의 2~4배에 달했다. 비교 대상 10개 항만 가운데 부산보다 싼 곳은 가오슝(88)과 상하이(96)뿐이었다. 1만개를 싣는 선박의 항비도 가오슝(68), 상하이(78), 홍콩(79)을 제외하면 모두 부산항보다 30~270% 비싸다. 1978년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북항 자성대부두가 개장한 이후 부산항은 급증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했다.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신항을 건설하면서 조금씩 시설 여유가 생겼고, 환적화물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신항이 개장한 2004년 36.4%였던 환적 비중은 2005년(44.0%)에 40%, 2014년(50.5%)에 50%를 넘어섰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항 환적 경쟁력 높지만 하역료 등 낮아 실속 적어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지난해 신기록을 세운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20피트짜리 2천159만7천개) 가운데 52.7%가 환적 화물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보다 부산항을 거쳐 가는 다른 나라 화물이 훨씬 더 많다는 의미이다. 선사들이 부산항 환적 물량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지만, 항만 수입과 직결되는 하역료와 각종 항비 등은 다른 나라 항만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쳐 실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산항만공사가 세계적인 해운 전문 분석업체인 덴마크 씨인텔리전스에 맡겨 부산항 환적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준으로 삼은 9개 항목 대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씨인텔리전스사는 8개 대형 선사를 대상으로 부산항과 비교 대상 외국항만의 여건과 비용 등을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해 분석했다. 입지, 아시아 역내 항로 연계성, 대형선 입항 여건은 만점(10점)에 가까웠다. 선박·화물 입출항료와 접안료 등 항비와 대양과 직접 연결성은 9점대였다. 환적 비용은 8점대, 원양 서비스 연계성과 환적 소요 시간은 6점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원양 서비스 연계성은 아시아~유럽 노선이 싱가포르나 상하이 등에 비해 적은 때문이다. 환적 시간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선석당 하역장비가 경쟁항들보다 적어 그만큼 생산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부산항의 환적 비용과 항비는 비교 대상 항만들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싼 수준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를 한 부두에서 옮겨싣는 자부두 환적 비용은 부산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상하이는 74~82, 닝보는 50~55였다. 대만 가오슝은 117~148. 홍콩은 121~131, 일본 오사카는 256~266, 도쿄는 230~242로 부산보다 비싸다. 한 부두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다른 부두로 옮겨 싣는 타부두 환적 비용은 가오슝(63~84), 상하이(81~86), 닝보(84~87)가 부산보다 싸고 홍콩은 부산과 같은 수준이다. 오사카(144~146)와 도쿄(131)는 부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예·도선료 등을 합친 항비는 부산항이 외국 항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피트 컨테이너 5천개를 싣는 배를 기준으로 할 때 홍콩(207), 일본 고베(379), 오사카(228), 요코하마(475), 닝보(249), 칭다오(214)는 부산의 2~4배에 달했다. 비교 대상 10개 항만 가운데 부산보다 싼 곳은 가오슝(88)과 상하이(96)뿐이었다. 1만개를 싣는 선박의 항비도 가오슝(68), 상하이(78), 홍콩(79)을 제외하면 모두 부산항보다 30~270% 비싸다. 1978년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북항 자성대부두가 개장한 이후 부산항은 급증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했다.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신항을 건설하면서 조금씩 시설 여유가 생겼고, 환적화물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신항이 개장한 2004년 36.4%였던 환적 비중은 2005년(44.0%)에 40%, 2014년(50.5%)에 50%를 넘어섰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미국이 25% 車관세 부과하면 르노삼성·한국GM 결정적 타격"
"미국이 25% 車관세 부과하면 르노삼성·한국GM 결정적 타격" 포스코경영硏·통상학회 세미나…"상시적 보호무역 예방체제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결정적 타격을 입고, 현대·기아자동차[000270]도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한국국제통상학회가 1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자동차 관세 25%는 인건비의 2배 이상으로 이를 가격에 모두 전가하는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생산량의 21.6%가 타격을 입게 돼 경영에 치명적이겠지만, 부분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나 여타 지역으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그러나 자동차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에도 타격이 예상되며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결정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2018년 각 업체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기아차 36.5%, 한국GM 52.6%, 르노삼성 79.6%로 르노삼성의 미국 의존도가 가장 높다. 조 박사는 "완성차 부문의 국내 생산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해외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에 따른 현지 경영 애로 문제 해결과 해외생산에서 파생되는 여타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사는 그간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사례를 거론하고서 "상시적 보호무역에 대비한 예방·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대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생산법인 인수와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의 통상조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업계 노력으로는 통상 리스크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사전 감지와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강 합의 폐기, 관리무역체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25% 車관세 부과하면 르노삼성·한국GM 결정적 타격" 포스코경영硏·통상학회 세미나…"상시적 보호무역 예방체제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결정적 타격을 입고, 현대·기아자동차[000270]도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한국국제통상학회가 1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자동차 관세 25%는 인건비의 2배 이상으로 이를 가격에 모두 전가하는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생산량의 21.6%가 타격을 입게 돼 경영에 치명적이겠지만, 부분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나 여타 지역으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그러나 자동차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에도 타격이 예상되며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결정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2018년 각 업체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기아차 36.5%, 한국GM 52.6%, 르노삼성 79.6%로 르노삼성의 미국 의존도가 가장 높다. 조 박사는 "완성차 부문의 국내 생산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해외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에 따른 현지 경영 애로 문제 해결과 해외생산에서 파생되는 여타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사는 그간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사례를 거론하고서 "상시적 보호무역에 대비한 예방·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대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 생산법인 인수와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의 통상조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업계 노력으로는 통상 리스크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사전 감지와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강 합의 폐기, 관리무역체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채용 비리 없앤다…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첫 통합 공개채용
채용 비리 없앤다…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첫 통합 공개채용 올 상반기 9곳 39명 선발…필기시험 의무화·외부 면접관 확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로 한 직원 채용시험을 올해부터 통합해 첫 공개채용에 나선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 통합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2일간 도 홈페이지에 통합 공고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올 상반기에는 9개 공공기관에 39명을 뽑는다. 새로 출범하는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신용보증재단 8명, 포항의료원 4명, 경북테크노파크 3명, 문화콘텐츠진흥원 3명,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3명을 뽑는다. 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장애인체육회, 한국국학진흥원도 각 1명을 선발한다. 도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다르게 출제한다. 면접시험 대상자는 채용 인원 5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스펙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외부 면접관을 전체 면접관의 2분의 1 이상으로 늘려 채용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서접수와 4월 27일로 예정한 필기시험은 도 주관으로,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24개 기관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심사·면접 2단계로 직원을 뽑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5년간 14개 기관에서 모집공고 위반, 선발 인원 변경,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부당한 평가 기준 등 27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자 시험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취업 준비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통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채용 비리 없앤다…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첫 통합 공개채용 올 상반기 9곳 39명 선발…필기시험 의무화·외부 면접관 확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로 한 직원 채용시험을 올해부터 통합해 첫 공개채용에 나선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 통합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2일간 도 홈페이지에 통합 공고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올 상반기에는 9개 공공기관에 39명을 뽑는다. 새로 출범하는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신용보증재단 8명, 포항의료원 4명, 경북테크노파크 3명, 문화콘텐츠진흥원 3명,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3명을 뽑는다. 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장애인체육회, 한국국학진흥원도 각 1명을 선발한다. 도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다르게 출제한다. 면접시험 대상자는 채용 인원 5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스펙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외부 면접관을 전체 면접관의 2분의 1 이상으로 늘려 채용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서접수와 4월 27일로 예정한 필기시험은 도 주관으로,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24개 기관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심사·면접 2단계로 직원을 뽑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5년간 14개 기관에서 모집공고 위반, 선발 인원 변경,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부당한 평가 기준 등 27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자 시험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취업 준비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통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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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새 둥지 마련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새 둥지 마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14일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전직 스쿨, 구인·구직 서비스, 재취업 교육 등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또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비롯한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센터는 2015년 11월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울산시가 지원해 이번에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접근성이 좋은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에 273㎡ 규모로 다시 새 둥지를 마련했다. 울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센터 전문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울산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울산 센터가 울산 중심지인 삼산동으로 확장 이전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졌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견인차 구실을 한 울산 중장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퇴직,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중장년층 재취업 수요가 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울산센터에서 인생 2막, 새 출발을 설계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새 둥지 마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14일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전문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과 전직 스쿨, 구인·구직 서비스, 재취업 교육 등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또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비롯한 전국 12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센터는 2015년 11월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울산시가 지원해 이번에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접근성이 좋은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에 273㎡ 규모로 다시 새 둥지를 마련했다. 울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센터 전문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울산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 "울산 센터가 울산 중심지인 삼산동으로 확장 이전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졌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견인차 구실을 한 울산 중장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퇴직,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중장년층 재취업 수요가 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울산센터에서 인생 2막, 새 출발을 설계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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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험가입·갱신때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65세 이상 보험가입·갱신때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금감원 "금융권 갑질, 부당내부거래, 비금융계열 투자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던다는 것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에서다. 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이 관성적으로 보험금을 후려쳤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 모호한 약관 문제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담보 보증이 어려운 신생 기업이 신용만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특별보증을 상시화하고, 중증장애인 후견업무에 비대면 금융거래와 체크카드 이용을 허용한다. 개인의 예금·대출·이자납입·금리변동 등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매년 각 은행을 통해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5등급으로 매겨 결과를 공개한다. 민원분쟁에 대한 금융권별 협회의 자율조정 참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갑질', 부당 내부거래, 비금융계열사 투자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우선적인 점검·제재 대상으로 꼽았다.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탁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생·중소 금융회사에 대한 대형 금융회사의 수수료 덤핑과 상품취급 제한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계열사 자산을 과다 보유하지 못하도록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핵심후보군은 2∼4명으로 선정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5세 이상 보험가입·갱신때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금감원 "금융권 갑질, 부당내부거래, 비금융계열 투자 집중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던다는 것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에서다. 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이 관성적으로 보험금을 후려쳤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 모호한 약관 문제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담보 보증이 어려운 신생 기업이 신용만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특별보증을 상시화하고, 중증장애인 후견업무에 비대면 금융거래와 체크카드 이용을 허용한다. 개인의 예금·대출·이자납입·금리변동 등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매년 각 은행을 통해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평가를 5등급으로 매겨 결과를 공개한다. 민원분쟁에 대한 금융권별 협회의 자율조정 참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갑질', 부당 내부거래, 비금융계열사 투자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우선적인 점검·제재 대상으로 꼽았다.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탁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신생·중소 금융회사에 대한 대형 금융회사의 수수료 덤핑과 상품취급 제한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계열사 자산을 과다 보유하지 못하도록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핵심후보군은 2∼4명으로 선정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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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5일 오전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유료방송 재편절차 개시
LGU+, 15일 오전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유료방송 재편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CJ헬로[037560] 지분인수를 위해 15일 오전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한다. 14일 통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지난달 14일 CJ ENM[035760]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뒤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은 2위로 올라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U+, 15일 오전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유료방송 재편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CJ헬로[037560] 지분인수를 위해 15일 오전 정부에 인가 심사를 신청한다. 14일 통신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11시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가 지난달 14일 CJ ENM[035760]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한 뒤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은 2위로 올라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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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 재직 무주택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 재직 무주택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전주시 서완산 골드클래스'의 특별공급 우선 대상자로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공급 주택은 총 24세대(전용면적 84형)다.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다. 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금액 200만원 이상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오는 4월 2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 재직 무주택자에 아파트 특별공급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에게 '전주시 서완산 골드클래스'의 특별공급 우선 대상자로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공급 주택은 총 24세대(전용면적 84형)다.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다. 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금액 200만원 이상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오는 4월 2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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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문제 곧 분쟁조정…생보사 즉시연금 대응 불만족"(종합)
윤석헌 "키코문제 곧 분쟁조정…생보사 즉시연금 대응 불만족"(종합)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사…"노동이사제는 아직 일러" '3연임 포기' 함영주에 "법적 위험 원론적 언급했을 뿐…곧 만날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의 재조사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조기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코 '재조사'라는 표현을 두고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보는 게 아니다"며 "현시점에 보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원장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가 금감원의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이 이슈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행장 3연임을 전격적으로 포기한 배경에 금감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법률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압박할) 의도는 없었고, 금감원 임직원이 (하나금융 이사회와) 면담할 때도 그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감독기구로서 리스크에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3연임이 유력시되던 함 행장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이사회 소속 임추위원들을 만나 함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두고 우려를 전달했다. 윤 원장은 "함 행장과 신임 행장(지성규 내정자)이 한번 오겠다고 해서 일단 취임 직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함 행장의 용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쪽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윤 원장은 "검사 방향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최대한 반영해서 금융위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삼성생명[032830]이 첫 종합검사 대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는 "이 문제만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민원 등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의) 항목이니까 (해당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088350]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선 "저희 희망처럼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니 우리 나름의 교류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에 대해서도 "(청년) 채용 여력이 생기고, 조직의 인력 순환이 이뤄져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헌 "키코문제 곧 분쟁조정…생보사 즉시연금 대응 불만족"(종합)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사…"노동이사제는 아직 일러" '3연임 포기' 함영주에 "법적 위험 원론적 언급했을 뿐…곧 만날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의 재조사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조기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코 '재조사'라는 표현을 두고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보는 게 아니다"며 "현시점에 보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윤 원장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가 금감원의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이 이슈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행장 3연임을 전격적으로 포기한 배경에 금감원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법률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압박할) 의도는 없었고, 금감원 임직원이 (하나금융 이사회와) 면담할 때도 그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감독기구로서 리스크에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3연임이 유력시되던 함 행장은 지난달 말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이사회 소속 임추위원들을 만나 함 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두고 우려를 전달했다. 윤 원장은 "함 행장과 신임 행장(지성규 내정자)이 한번 오겠다고 해서 일단 취임 직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함 행장의 용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쪽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윤 원장은 "검사 방향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최대한 반영해서 금융위와 공유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는 삼성생명[032830]이 첫 종합검사 대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는 "이 문제만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민원 등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의) 항목이니까 (해당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088350]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선 "저희 희망처럼 만족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니 우리 나름의 교류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에 대해서도 "(청년) 채용 여력이 생기고, 조직의 인력 순환이 이뤄져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충청 신보, 보증지원 확대…"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전력"
충청 신보, 보증지원 확대…"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전력" 상반기 부문별·지역별 보증 운용계획 확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올해 상반기 부문별·지역별 보증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청 신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천31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고, 수출·창업기업을 중점정책부문 대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외상거래 위험 해소를 통한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78억원 늘어난 8천350억원을 인수해 공적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동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은행·기관·민간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특별출연협약보증 777억원을 공급하고, 새로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를 반영한 미래 신사업분야 사업화 촉진을 위해 SMART 융합보증 474억원과 지식재산보증 151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4차산업 영위 유망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 복합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2천568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규모 이상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최근 경쟁력 약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산업(제조,도소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신규발행 시 최소 39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역 기업에 배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58억원의 신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도영 충청영업본부장은 "내수경제 위축과 반도체·자동차 수출실적 하락 등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과 미·중 무역협상 및 북·미협상 결렬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보증지원과 중소기업 중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청 신보, 보증지원 확대…"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전력" 상반기 부문별·지역별 보증 운용계획 확정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올해 상반기 부문별·지역별 보증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충청 신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천31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고, 수출·창업기업을 중점정책부문 대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외상거래 위험 해소를 통한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78억원 늘어난 8천350억원을 인수해 공적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장동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은행·기관·민간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특별출연협약보증 777억원을 공급하고, 새로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를 반영한 미래 신사업분야 사업화 촉진을 위해 SMART 융합보증 474억원과 지식재산보증 151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4차산업 영위 유망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 복합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2천568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규모 이상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최근 경쟁력 약화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산업(제조,도소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신규발행 시 최소 39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역 기업에 배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58억원의 신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도영 충청영업본부장은 "내수경제 위축과 반도체·자동차 수출실적 하락 등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과 미·중 무역협상 및 북·미협상 결렬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보증지원과 중소기업 중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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