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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종합)
[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종합) "중저가 주택 상승폭 낮아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크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어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이며,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보다 9억∼12억원 중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 초고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많이 이뤄졌고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고가 중에서도 초고가보다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 계획인가. ▲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형평성을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 최근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하락분은 공시가에 반영하지 않았나.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해 실제 거래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나. ▲ 공시가는 실거래 내역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주변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해진다. --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돼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막힌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개연성은 없나. ▲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 우선 2019년도 국가장학금은 작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에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 공시가를 확인하고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4월 30일 가격이 다시 공시되고 나서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공시가격 Q&A] 공시가는 매년 1월1일 가격 기준(종합) "중저가 주택 상승폭 낮아 세금·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크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현저히 늘어나거나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이며,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보다 9억∼12억원 중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 초고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많이 이뤄졌고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고가 중에서도 초고가보다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 계획인가. ▲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형평성을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 최근 집값이 내리고 있는데 하락분은 공시가에 반영하지 않았나.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이후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해 실제 거래되지 않은 단지는 어떻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나. ▲ 공시가는 실거래 내역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나 주변 매매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해진다. --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돼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막힌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개연성은 없나. ▲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 우선 2019년도 국가장학금은 작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에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 공시가를 확인하고 4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4월 30일 가격이 다시 공시되고 나서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서울 아파트 공시가 '마용성' 중심 14.17%↑…12년만에 최대(종합)
서울 아파트 공시가 '마용성' 중심 14.17%↑…12년만에 최대(종합) 시세 12억원 넘는 주택 타깃…9억 초과 '종부세' 주택 56.1% 급증 과천 공시가 23.41%↑…최고가는 14년째 '서초 트라움하우스5차' 시세반영률 68.1% 유지…인터넷에 전국 1천339만채 공시 예정가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주택 가격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2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은 작년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도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시세 12억원 주변대 주택의 공시가를 많이 올리면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21만9천여채로 작년에 비해 56.1%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래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와 함께 올해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견청취와 함께 주요 상승률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0.19%)에 비해 3.98% 포인트 오른 것이며,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내렸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서울에서 용산과 함께 마포(17.35%)와 성동(15.71%)을 묶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유망지역에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소유한 집주인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인상률이 상한인 50%를 채운 경우가 속출했다. 반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와 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억∼6억원(약 291만2천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천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은 21만9천862가구로 작년 14만807가구에 비해 56.1%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 13만5천10가구에서 올해 20만4천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국토부는 "종부세는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많이 부과되고 셈법이 복잡해 실제로 부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5월에 전체 자료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약 90만1천가구, 6.7%)은 3.76%, 60∼85㎡(545만가구, 40.7%)는 4.67%, 102∼135㎡(97만1천가구, 7.3%)는 7.51%, 165㎡ 초과(9만1천가구, 0.7%)는 7.34% 상승해 대체로 평형이 넓을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4년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연립) 273.64㎡가 차지했으나 작년 68억5천6600만원에서 올해 68억6천400만원으로 0.11%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공시가 '마용성' 중심 14.17%↑…12년만에 최대(종합) 시세 12억원 넘는 주택 타깃…9억 초과 '종부세' 주택 56.1% 급증 과천 공시가 23.41%↑…최고가는 14년째 '서초 트라움하우스5차' 시세반영률 68.1% 유지…인터넷에 전국 1천339만채 공시 예정가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전망이다. 주택 가격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2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은 작년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도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시세 12억원 주변대 주택의 공시가를 많이 올리면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21만9천여채로 작년에 비해 56.1%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래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와 함께 올해 공시가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의견청취와 함께 주요 상승률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 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0.19%)에 비해 3.98% 포인트 오른 것이며,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내렸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서울에서 용산과 함께 마포(17.35%)와 성동(15.71%)을 묶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유망지역에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소유한 집주인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인상률이 상한인 50%를 채운 경우가 속출했다. 반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거제와 김해는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기 둔화, 안성은 인구 감소 및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이 집값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시세 12억∼15억원(약 12만가구, 0.9%)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억∼6억원(약 291만2천가구, 21.7%)은 5.64% 오르는 데 그쳤고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천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은 2.45% 내렸다.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은 21만9천862가구로 작년 14만807가구에 비해 56.1%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 13만5천10가구에서 올해 20만4천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국토부는 "종부세는 1주택보다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많이 부과되고 셈법이 복잡해 실제로 부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5월에 전체 자료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약 90만1천가구, 6.7%)은 3.76%, 60∼85㎡(545만가구, 40.7%)는 4.67%, 102∼135㎡(97만1천가구, 7.3%)는 7.51%, 165㎡ 초과(9만1천가구, 0.7%)는 7.34% 상승해 대체로 평형이 넓을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4년째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연립) 273.64㎡가 차지했으나 작년 68억5천6600만원에서 올해 68억6천400만원으로 0.11%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현실화율이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블룸버그 "무역협정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러야 4월에"
블룸버그 "무역협정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러야 4월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중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일러야 4월에나 열릴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 세 명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양쪽이 모두 대화의 진전을 주장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4월 말이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조용한 행사보다는 공식 국빈 방문(state visit)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시 주석 측은 이달 말 유럽 순방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폐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백악관과 중국 국무원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블룸버그 "무역협정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러야 4월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중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일러야 4월에나 열릴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 세 명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양쪽이 모두 대화의 진전을 주장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4월 말이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조용한 행사보다는 공식 국빈 방문(state visit)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시 주석 측은 이달 말 유럽 순방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폐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백악관과 중국 국무원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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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일관계 냉각 속 '일본 B20 회의'에 경제사절단 파견(종합2보)
전경련, 한일관계 냉각 속 '일본 B20 회의'에 경제사절단 파견(종합2보) 허창수 회장 "정치문제, 양국 경제교류에 별 영향 끼치지 않을 것" "11월 한일 재계회의 확정"…니카이 日 자민당 간사장 예방 (서울·도쿄=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김정선 특파원 =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이 이끄는 한국 '경제사절단'이 일본을 찾았다. 전경련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계 협의체 'B20 도쿄 서밋'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회장이 단장을 맡은 대표단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 류진 풍산[103140] 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황창규 KT[030200] 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국대표단은 이날 '일본의 밤' 행사에서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B20 의장)을 만나 '한일 재계회의'를 오는 11월 14∼15일로 확정했다. 한일 재계회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참여하는 민간 회의로 2014년 7년 만에 재개됐으며 올해로 28회를 맞는다. 허 회장은 이날 일본 측 대표단에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민간차원의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허 회장은 행사가 열린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와 전망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정치문제이므로 (양국 경제교류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일본의 밤' 행사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도 만났다. 니카이 간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 회장은 "양국관계가 어려운 시기마다 니카이 간사장이 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했듯이 이번 위기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고,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양국 경제계는 최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애초 5월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민관합동협의회인 '한일경제인회의'를 9월로 연기했다. 나카니시 게이단렌 회장은 연기 발표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게이단렌 차원에서 연기를 판단한 게 아니라며 "이러할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이날 미국과 영국의 재계 대표단 대상으로도 외교 활동을 펼쳤다. 허 회장은 개리 리트먼 미국 상의 부회장과 만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남용 방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발의된 '무역안보법 2019'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캐롤린 페어번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 등에게는 브렉시트 관련 한·영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B20 서밋은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계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건의서를 채택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디지털변혁과 무역·투자, 에너지·환경, 질적 인프라 구축, 미래 노동, 보건, 반부패 등 7가지 주제별 논의가 담긴다. B20(Business 20) 서밋은 일본 정부가 의장을 맡은 G20 개최에 앞서 G20 각국 경제단체의 수장과 관계된 국제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15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열린 '일본의 밤' 행사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과 재무 조건이 어려워지고 무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G20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경련, 한일관계 냉각 속 '일본 B20 회의'에 경제사절단 파견(종합2보) 허창수 회장 "정치문제, 양국 경제교류에 별 영향 끼치지 않을 것" "11월 한일 재계회의 확정"…니카이 日 자민당 간사장 예방 (서울·도쿄=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김정선 특파원 =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이 이끄는 한국 '경제사절단'이 일본을 찾았다. 전경련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계 협의체 'B20 도쿄 서밋'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회장이 단장을 맡은 대표단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000070] 회장, 류진 풍산[103140] 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황창규 KT[030200] 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국대표단은 이날 '일본의 밤' 행사에서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게이단렌 회장(B20 의장)을 만나 '한일 재계회의'를 오는 11월 14∼15일로 확정했다. 한일 재계회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참여하는 민간 회의로 2014년 7년 만에 재개됐으며 올해로 28회를 맞는다. 허 회장은 이날 일본 측 대표단에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민간차원의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허 회장은 행사가 열린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와 전망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정치문제이므로 (양국 경제교류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일본의 밤' 행사에 앞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도 만났다. 니카이 간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 회장은 "양국관계가 어려운 시기마다 니카이 간사장이 관계 개선의 윤활유 역할을 했듯이 이번 위기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고,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양국 경제계는 최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애초 5월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민관합동협의회인 '한일경제인회의'를 9월로 연기했다. 나카니시 게이단렌 회장은 연기 발표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게이단렌 차원에서 연기를 판단한 게 아니라며 "이러할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이날 미국과 영국의 재계 대표단 대상으로도 외교 활동을 펼쳤다. 허 회장은 개리 리트먼 미국 상의 부회장과 만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남용 방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발의된 '무역안보법 2019'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캐롤린 페어번 영국 산업연맹(CBI) 사무총장 등에게는 브렉시트 관련 한·영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B20 서밋은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계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건의서를 채택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디지털변혁과 무역·투자, 에너지·환경, 질적 인프라 구축, 미래 노동, 보건, 반부패 등 7가지 주제별 논의가 담긴다. B20(Business 20) 서밋은 일본 정부가 의장을 맡은 G20 개최에 앞서 G20 각국 경제단체의 수장과 관계된 국제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15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열린 '일본의 밤' 행사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과 재무 조건이 어려워지고 무역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G20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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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 (조합장 선거 개표 끝…당선자 99.3%가 남성)
[고침] 경제 (조합장 선거 개표 끝…당선자 99.3%가 남성) 조합장 선거 개표 끝…당선자 99.3%가 남성 최고령 78세·최연소 42세…득표수 같아 연장자 당선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투표율 100%를 기록한 조합, 득표수가 같아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 등이 화제를 낳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 1천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등 총 1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선거인 221만977명 가운데 178만3천954명이 참여해 지난 2015년 1회 선거보다 0.5%포인트 높은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합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농협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정치망수협으로 100%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으로 28.9%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 1천344명 가운데 현직은 절반이 넘는 77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334명으로 99.3%나 돼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10명(0.7%)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28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530명(39.4%)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당선자는 경북 경산농협 이재기(78)씨, 최연소 당선자는 전북 인삼농협 신인성(42)씨라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최고 득표율은 기흥농협의 한규혁 당선자가 기록한 91.4%였고, 서석농협 유창수 당선자는 21.3%로 최저 득표율 당선을 기록했다. 전북 부안수협에서는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최다득표자가 2명이 나와 조합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인이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자가 나온 조합은 204곳이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 (조합장 선거 개표 끝…당선자 99.3%가 남성) 조합장 선거 개표 끝…당선자 99.3%가 남성 최고령 78세·최연소 42세…득표수 같아 연장자 당선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투표율 100%를 기록한 조합, 득표수가 같아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 등이 화제를 낳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 1천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등 총 1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선거인 221만977명 가운데 178만3천954명이 참여해 지난 2015년 1회 선거보다 0.5%포인트 높은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합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농협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정치망수협으로 100%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으로 28.9%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 1천344명 가운데 현직은 절반이 넘는 77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천334명으로 99.3%나 돼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10명(0.7%)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28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530명(39.4%)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령 당선자는 경북 경산농협 이재기(78)씨, 최연소 당선자는 전북 인삼농협 신인성(42)씨라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최고 득표율은 기흥농협의 한규혁 당선자가 기록한 91.4%였고, 서석농협 유창수 당선자는 21.3%로 최저 득표율 당선을 기록했다. 전북 부안수협에서는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최다득표자가 2명이 나와 조합 정관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인이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자가 나온 조합은 204곳이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고침] 경제 (공시가 4억2천만원 창동 84㎡ 보유세 '81만→89만원')
[고침] 경제 (공시가 4억2천만원 창동 84㎡ 보유세 '81만→89만원')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급증…반포자이 132㎡ 보유세 1천41만원 '마용성'도 보유세 부담 커져…용산 푸르지오써밋 189㎡ 939만원으로 50%↑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재산세 증가폭 최대 5∼30%, 공시가 떨어진 지방은 줄어 공시가 4억2천만원 창동 84㎡ 보유세 '81만→89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으로 인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 강남·고가주택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3주택자는 최대 300% 증가 14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천200만원으로 작년(16억원)에 비해 24.5% 오름에 따라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천41만4천8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유세(694만3천200원)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4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2천만원에서 올해 34억7천600만원으로 23.75% 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958만원에서 올해 1천437만원으로 역시 50%가 오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68억6천400만원으로 0.12% 인상에 그치지만, 보유세는 작년 6천280만원에서 올해는 8천720만원으로 38.85% 뛰게 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뺀 종부세만 지난해 3천805만원에서 올해 6천243만원으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2위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78㎡도 공시가격이 55억6천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9% 오르지만 보유세는 6천655만원으로 작년(4천747만원)보다 40.19% 증가하게 된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 189㎡는 공시가격이 작년 14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28.86% 뛰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626만원에서 올해 939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청약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 증가폭이 가파르다. 서울 용산과 고양 일산구 백석동,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가구를 보유한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 20억3천8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A씨는 지난해 총 보유세로 1천171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2천719만원으로 작년 대비 132.3%가 오르게 된다.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공시가격 23억7천6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와 비교해 공시가격 총액은 서로 비슷하지만, 3주택자인 A씨의 보유세가 강남 더샵포레스트(1천437만원) 1주택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반포동 반포자이 132㎡의 공시가격이 2022년까지 올해와 같은 19억9천200만원이 유지된다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2020년 보유세는 1천274만원, 2021년은 1천324만원, 2022년은 1천373만원 선으로 계속 증가한다. ◇ 9억원 이하 대부분은 인상폭 크지 않을 듯…지방은 세부담 줄어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 증세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3억8천800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80만8천원에서 올해 88만9천원으로 10% 늘어난다.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 전용 98㎡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3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4천500만원으로 4.23% 오르면서 보유세 재산세가 작년 65만8천원에서 올해 69만5천원으로 5.62%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지방은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격 하락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경남 거제시 사동동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3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1천200만원으로 17.04%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22만3천원에서 올해 17만9천원으로 19.78%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338만9천890가구중 9억원 초과는 1.64%에 그치고, 나머지 98%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며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는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화 ┌────────────┬────────────┬───────────┐ │아파트명(전용면적) │공시가격 변동 │보유세 변동 │ │ │(2018→2019년, 상승률) │(2018→2019년, 변동률)│ ├────────────┼────────────┼───────────┤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1,920,000,000→ │9,580,320→ │ │더샾포레스트 241㎡ │2,376,000,000원(23.75%) │14,370,480원(50%)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1,600,000,000→ │6,943,200→ │ │자이 132㎡ │1,992,000,000원(24.50%) │10,414,800원(50%) │ ├────────────┼────────────┼───────────┤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 │1,496,000,000→ │6,296,736→ │ │중앙푸르지오2단지 187㎡ │1,880,000,000원(25.67%) │9,445,104원(50%) │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1,490,000,000→ │6,259,440→ │ │산푸르지오써밋 189㎡ │1,920,000,000원(28.86%) │9,389,160(50%) │ ├────────────┼────────────┼───────────┤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 │848,000,000→ │2,398,560→ │ │트럼프월드수성 197㎡ │1,024,000,000원(20.75%) │3,382,128원(41.01%) │ ├────────────┼────────────┼───────────┤ │서울시 도봉구 창동 북한 │388,000,000→ │808,320→ │ │산아이파크 84㎡ │420,000,000원(8.25%) │889,152원(10%) │ ├────────────┼────────────┼───────────┤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331,000,000→ │657,840→ │ │호계2차 현대홈타운 98㎡ │345,000,000원(4.23%) │694,800원(5.62%) │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 │244,000,000→ │432,480→ │ │대아이 102㎡ │239,000,000원(-2.05%) │422,880원(-2.22%) │ ├────────────┼────────────┼───────────┤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 │119,000,000→ │192,480→ │ │해누리선경 84㎡ │112,000,000원(-5.88%) │179,040원(-6.98%) │ ├────────────┼────────────┼───────────┤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 │6,856,000,000→ │62,803,296→ │ │우스5 273.64㎡ │6,864,000,000원(0.12%) │87,203,808원(38.85%) │ ├────────────┼────────────┼───────────┤ │서울 용산 한남 한남더힐 │5,464,000,000→ │47,469,024→ │ │244.78㎡ │5,568,000,000원(1.90%) │66,548,736원(40.19%) │ ├────────────┼────────────┼───────────┤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 │5,120,000,000→ │43,679,520→ │ │카일룸3차 265.47㎡ │5,392,000,000원(5.31%) │63,811,584원(46.09%) │ ├────────────┴────────────┴───────────┤ │※ 60세 미만 1주택자 가정,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 │합산 금액임. 세부담 한도 적용. │ │[자료 =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 (공시가 4억2천만원 창동 84㎡ 보유세 '81만→89만원') 고가·다주택자 보유세 급증…반포자이 132㎡ 보유세 1천41만원 '마용성'도 보유세 부담 커져…용산 푸르지오써밋 189㎡ 939만원으로 50%↑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재산세 증가폭 최대 5∼30%, 공시가 떨어진 지방은 줄어 공시가 4억2천만원 창동 84㎡ 보유세 '81만→89만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으로 인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 강남·고가주택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3주택자는 최대 300% 증가 14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천200만원으로 작년(16억원)에 비해 24.5% 오름에 따라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천41만4천8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유세(694만3천200원)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41㎡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2천만원에서 올해 34억7천600만원으로 23.75% 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958만원에서 올해 1천437만원으로 역시 50%가 오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5천600만원에서 올해 68억6천400만원으로 0.12% 인상에 그치지만, 보유세는 작년 6천280만원에서 올해는 8천720만원으로 38.85% 뛰게 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뺀 종부세만 지난해 3천805만원에서 올해 6천243만원으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2위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78㎡도 공시가격이 55억6천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9% 오르지만 보유세는 6천655만원으로 작년(4천747만원)보다 40.19% 증가하게 된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써밋 전용 189㎡는 공시가격이 작년 14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28.86% 뛰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626만원에서 올해 939만원으로 50% 증가한다. 청약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 증가폭이 가파르다. 서울 용산과 고양 일산구 백석동,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가구를 보유한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지난해 20억3천8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때 A씨는 지난해 총 보유세로 1천171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2천719만원으로 작년 대비 132.3%가 오르게 된다.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공시가격 23억7천6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와 비교해 공시가격 총액은 서로 비슷하지만, 3주택자인 A씨의 보유세가 강남 더샵포레스트(1천437만원) 1주택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22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반포동 반포자이 132㎡의 공시가격이 2022년까지 올해와 같은 19억9천200만원이 유지된다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라 2020년 보유세는 1천274만원, 2021년은 1천324만원, 2022년은 1천373만원 선으로 계속 증가한다. ◇ 9억원 이하 대부분은 인상폭 크지 않을 듯…지방은 세부담 줄어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 증세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3억8천800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80만8천원에서 올해 88만9천원으로 10% 늘어난다.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 전용 98㎡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3천100만원에서 올해 3억4천500만원으로 4.23% 오르면서 보유세 재산세가 작년 65만8천원에서 올해 69만5천원으로 5.62%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지방은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남·울산·충북 등 공시가격 하락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경남 거제시 사동동 거제경남아너스빌 전용 74㎡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3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1천200만원으로 17.04%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작년 22만3천원에서 올해 17만9천원으로 19.78%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338만9천890가구중 9억원 초과는 1.64%에 그치고, 나머지 98%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며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는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화 ┌────────────┬────────────┬───────────┐ │아파트명(전용면적) │공시가격 변동 │보유세 변동 │ │ │(2018→2019년, 상승률) │(2018→2019년, 변동률)│ ├────────────┼────────────┼───────────┤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 │1,920,000,000→ │9,580,320→ │ │더샾포레스트 241㎡ │2,376,000,000원(23.75%) │14,370,480원(50%)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1,600,000,000→ │6,943,200→ │ │자이 132㎡ │1,992,000,000원(24.50%) │10,414,800원(50%) │ ├────────────┼────────────┼───────────┤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 │1,496,000,000→ │6,296,736→ │ │중앙푸르지오2단지 187㎡ │1,880,000,000원(25.67%) │9,445,104원(50%) │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1,490,000,000→ │6,259,440→ │ │산푸르지오써밋 189㎡ │1,920,000,000원(28.86%) │9,389,160(50%) │ ├────────────┼────────────┼───────────┤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 │848,000,000→ │2,398,560→ │ │트럼프월드수성 197㎡ │1,024,000,000원(20.75%) │3,382,128원(41.01%) │ ├────────────┼────────────┼───────────┤ │서울시 도봉구 창동 북한 │388,000,000→ │808,320→ │ │산아이파크 84㎡ │420,000,000원(8.25%) │889,152원(10%) │ ├────────────┼────────────┼───────────┤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331,000,000→ │657,840→ │ │호계2차 현대홈타운 98㎡ │345,000,000원(4.23%) │694,800원(5.62%) │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현 │244,000,000→ │432,480→ │ │대아이 102㎡ │239,000,000원(-2.05%) │422,880원(-2.22%) │ ├────────────┼────────────┼───────────┤ │충남 천안서북구 쌍용동 │119,000,000→ │192,480→ │ │해누리선경 84㎡ │112,000,000원(-5.88%) │179,040원(-6.98%) │ ├────────────┼────────────┼───────────┤ │서울 서초 서초 트라움하 │6,856,000,000→ │62,803,296→ │ │우스5 273.64㎡ │6,864,000,000원(0.12%) │87,203,808원(38.85%) │ ├────────────┼────────────┼───────────┤ │서울 용산 한남 한남더힐 │5,464,000,000→ │47,469,024→ │ │244.78㎡ │5,568,000,000원(1.90%) │66,548,736원(40.19%) │ ├────────────┼────────────┼───────────┤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 │5,120,000,000→ │43,679,520→ │ │카일룸3차 265.47㎡ │5,392,000,000원(5.31%) │63,811,584원(46.09%) │ ├────────────┴────────────┴───────────┤ │※ 60세 미만 1주택자 가정,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 │합산 금액임. 세부담 한도 적용. │ │[자료 =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美 제재로 포항항서 발 묶인 러 화물선, 내주 출항 예정"(종합)
"美 제재로 포항항서 발 묶인 러 화물선, 내주 출항 예정"(종합) '북한과 석유거래' 의혹…러 해운사 "美 재무부에 제재 해제 요청"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한국 포항항에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발이 묶였던 러시아 화물선이 연료 확보에 성공해 다음 주 출항할 예정이라고 화물선 소유 러시아 해운사 관계자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포항항으로 고철 화물을 운송했던 러시아 연해주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 화물선 파르티잔은 한국 업체들의 연료 공급 거부로 출항을 못 하고 있었다. 해운사 구드존과 화물선 파르티잔은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 관련으로 미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구드존 부사장 발레리 울리스킨 부사장은 이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을 겁내지 않는 업체가 연료를 공급했다. 출항 허가도 받았다"면서 "다음 주 초에 파르티잔이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르티잔에 연료를 공급한 업체는 한국 민간 회사라고 울리스킨은 소개했다. 그는 다만 연료 공급 문제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한국 업체와의 화물 운송 협상이 차질을 빚어 재협상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울리스킨 부사장은 앞서 한국 업체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연료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파르티잔 소유주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해운사 구드존은 지난해 8월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석유 환적에 참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파르티잔을 포함한 이 회사 소유 선박 5척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와 관련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부산항에 입항했던 구드존의 다른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한국 당국의 출항 보류 조처로 한동안 발이 묶인 바 있다. 구드존 측은 대북 제재 체제 위반 활동을 한 바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리스킨 부사장은 이날 미 재무부에 구드존을 제재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와 제재 해제에 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우리는 그것에 답했으며 미국이 성급하게 우리 회사를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는 논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측에 북한과 거래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했으며,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구드존 소속 화물선 '파트리옷'은 지난 2017년 7월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울리스킨은 그러나 제재 해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몇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제재로 포항항서 발 묶인 러 화물선, 내주 출항 예정"(종합) '북한과 석유거래' 의혹…러 해운사 "美 재무부에 제재 해제 요청"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한국 포항항에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발이 묶였던 러시아 화물선이 연료 확보에 성공해 다음 주 출항할 예정이라고 화물선 소유 러시아 해운사 관계자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포항항으로 고철 화물을 운송했던 러시아 연해주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 화물선 파르티잔은 한국 업체들의 연료 공급 거부로 출항을 못 하고 있었다. 해운사 구드존과 화물선 파르티잔은 북한과의 불법 유류 거래 관련으로 미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구드존 부사장 발레리 울리스킨 부사장은 이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을 겁내지 않는 업체가 연료를 공급했다. 출항 허가도 받았다"면서 "다음 주 초에 파르티잔이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르티잔에 연료를 공급한 업체는 한국 민간 회사라고 울리스킨은 소개했다. 그는 다만 연료 공급 문제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한국 업체와의 화물 운송 협상이 차질을 빚어 재협상할 계획이라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울리스킨 부사장은 앞서 한국 업체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연료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파르티잔 소유주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록 해운사 구드존은 지난해 8월 미국의 대북 제재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석유 환적에 참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파르티잔을 포함한 이 회사 소유 선박 5척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와 관련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부산항에 입항했던 구드존의 다른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한국 당국의 출항 보류 조처로 한동안 발이 묶인 바 있다. 구드존 측은 대북 제재 체제 위반 활동을 한 바 없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리스킨 부사장은 이날 미 재무부에 구드존을 제재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와 제재 해제에 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서를 보냈고 우리는 그것에 답했으며 미국이 성급하게 우리 회사를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는 논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측에 북한과 거래하고 있지 않음을 설명했으며,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구드존 소속 화물선 '파트리옷'은 지난 2017년 7월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울리스킨은 그러나 제재 해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면서 몇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cj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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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찬성 53%' 가결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찬성 53%' 가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에 조합원 과반수 지지 (광명=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는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총원 2만9천219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천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만4천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천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천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천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천207원에서 448만3천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천981원에서 44만1천530원으로 3만1천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찬성 53%' 가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에 조합원 과반수 지지 (광명=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는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총원 2만9천219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 2만7천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1만4천790명, 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천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천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천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천207원에서 448만3천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천981원에서 44만1천530원으로 3만1천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국내]
SKT·코액터스, 청각장애 기사 전용 티맵택시 앱 출시
SKT·코액터스, 청각장애 기사 전용 티맵택시 앱 출시 승객·기사, 태블릿·폰으로 소통…콜 발생 시 깜빡이 알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14일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와 함께 청각장애 택시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높여주기 위한 전용 티맵(T map)택시 앱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SKT는 이날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액터스의 '고요한택시'를 운행 중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앱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앱은 기존 티맵택시 앱에 ▲ 콜 누락 방지를 위한 깜빡이 알림 ▲ 특이사항 전달을 위한 택시기사-고객 간 메시징 기능 ▲ 고요한택시 배차시 알림 기능 등 청각장애 택시기사들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됐다. 또, 운행 중 콜 수락 시선 분산을 막아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 '콜잡이 버튼'을 청각장애 기사들에게 제공한다. 2017년 대학교 창업 동아리에서 출발한 코액터스는 다른 장애인에 비교해 취업률이 낮은 청각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취업률은 2017년 1분기 기준 37.1%로 지체장애인(45.7%)이나 시각장애인(42.6%)보다 낮다. 현재 서울, 남양주, 경주에 12명의 청각장애 택시기사를 채용한 '고요한택시'는 연말까지 청각장애 택시기사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양사는 청각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 확보 기회를 얻고 월 평균 수입을 높일 수 있어 장애인 가정의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무직 청각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은 120만원이지만 고요한택시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2배인 240만원이다. 청각장애인의 택시 업계 진출 확대를 통해 택시 운송량도 연간 약 71만7천600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SKT는 청각장애인 중 45데시벨 이상 들을 수 있는 경우에만 운전을 하며 상당히 성실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율은 청각장애인 기사가 0.01%로 0.78%인 비장애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SKT 여지영 TTS 유닛장은 "12명의 청각장애 기사 뒤에 있는 청각장애인 30만명을 봤으며, 시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에게도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 법인택시의 40%가 기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청각장애인 고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유닛장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플랫폼 택시라고 발표는 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며 "더 아쉬운 것은 대타협을 할 때 참여하지 않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조만간 대구에서 기사 9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기사 부족 현상을 겪는 서울 법인택시회사 등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사업을 통해 사납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사고시 택시회사가 보험을 전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KT·코액터스, 청각장애 기사 전용 티맵택시 앱 출시 승객·기사, 태블릿·폰으로 소통…콜 발생 시 깜빡이 알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14일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와 함께 청각장애 택시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높여주기 위한 전용 티맵(T map)택시 앱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SKT는 이날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액터스의 '고요한택시'를 운행 중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앱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앱은 기존 티맵택시 앱에 ▲ 콜 누락 방지를 위한 깜빡이 알림 ▲ 특이사항 전달을 위한 택시기사-고객 간 메시징 기능 ▲ 고요한택시 배차시 알림 기능 등 청각장애 택시기사들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됐다. 또, 운행 중 콜 수락 시선 분산을 막아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 '콜잡이 버튼'을 청각장애 기사들에게 제공한다. 2017년 대학교 창업 동아리에서 출발한 코액터스는 다른 장애인에 비교해 취업률이 낮은 청각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취업률은 2017년 1분기 기준 37.1%로 지체장애인(45.7%)이나 시각장애인(42.6%)보다 낮다. 현재 서울, 남양주, 경주에 12명의 청각장애 택시기사를 채용한 '고요한택시'는 연말까지 청각장애 택시기사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양사는 청각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 확보 기회를 얻고 월 평균 수입을 높일 수 있어 장애인 가정의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무직 청각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은 120만원이지만 고요한택시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2배인 240만원이다. 청각장애인의 택시 업계 진출 확대를 통해 택시 운송량도 연간 약 71만7천600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SKT는 청각장애인 중 45데시벨 이상 들을 수 있는 경우에만 운전을 하며 상당히 성실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율은 청각장애인 기사가 0.01%로 0.78%인 비장애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SKT 여지영 TTS 유닛장은 "12명의 청각장애 기사 뒤에 있는 청각장애인 30만명을 봤으며, 시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에게도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서울 법인택시의 40%가 기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청각장애인 고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유닛장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플랫폼 택시라고 발표는 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며 "더 아쉬운 것은 대타협을 할 때 참여하지 않은 점"이라고 덧붙였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조만간 대구에서 기사 9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기사 부족 현상을 겪는 서울 법인택시회사 등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사업을 통해 사납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고, 사고시 택시회사가 보험을 전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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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일본에 신용카드 IT 시스템 수출
현대카드, 일본에 신용카드 IT 시스템 수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카드는 자사의 신용카드 정보기술(IT) 시스템인 'H-ALIS'가 일본의 엑사 시스템즈의 차세대 신용카드 IT 시스템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엑사 시스템즈는 IBM 재팬의 자회사이자 일본의 주요 IT 솔루션 기업 중 하나다. 엑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H-ALIS를 신용카드 선진국인 한국에서 검증된 첨단 퍼블릭 클라우드형 신용카드 IT 플랫폼으로 소개하고 그 특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현대카드는 전했다. 현대카드는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5년 오사카엑스포를 앞두고 '캐시리스(Cashless)'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일본시장 특성에 최적화한 H-ALIS를 개발했다. H-ALIS는 매월 1억5천만건 이상의 카드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고객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성해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현대카드는 이번 일본 IT시장 진출로 패키지·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와 컨설팅 수익은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업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금융 특성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이나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며 "현대카드는 이 같은 난제를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축적한 디지털 역량과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어냈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카드, 일본에 신용카드 IT 시스템 수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카드는 자사의 신용카드 정보기술(IT) 시스템인 'H-ALIS'가 일본의 엑사 시스템즈의 차세대 신용카드 IT 시스템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엑사 시스템즈는 IBM 재팬의 자회사이자 일본의 주요 IT 솔루션 기업 중 하나다. 엑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H-ALIS를 신용카드 선진국인 한국에서 검증된 첨단 퍼블릭 클라우드형 신용카드 IT 플랫폼으로 소개하고 그 특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현대카드는 전했다. 현대카드는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5년 오사카엑스포를 앞두고 '캐시리스(Cashless)'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일본시장 특성에 최적화한 H-ALIS를 개발했다. H-ALIS는 매월 1억5천만건 이상의 카드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고객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성해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현대카드는 이번 일본 IT시장 진출로 패키지·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판매와 컨설팅 수익은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업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금융 특성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이나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며 "현대카드는 이 같은 난제를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축적한 디지털 역량과 일본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어냈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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