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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U, 조세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제외…'조세회피처' 오명 탈피(종합)
EU, 조세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제외…'조세회피처' 오명 탈피(종합)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결과 반영…정부 "국제기준 준수할 것"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UAE 등 10개 지역 추가 (세종·베를린=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이광빈 특파원 =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간 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 외에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등이 함께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투 지원 제도 중 차별적 요소를 2018년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를 수용해 작년 1월에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일명 '그레이 리스트')으로 재분류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가 최근 EU 측에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EU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새로운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10개 지역을 추가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네덜란드령인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인 버뮤다, 피지, 오만, 도미니카공화국, 바누아트,아랍에미리트(UAE), 마셜제도 등이 대상지역이다. 이들 국가 중 UAE와 마셜제도, 바베이도스는 새로 지정됐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애초 '그레이 리스트'였으나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지정됐다. EU 관계자는 대상 국가들이 지난 1년 간 조세 제도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는 미국령 사모아와 괌,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버진 제도, 독립국인 사모아 등 기존 5개 지역을 포함해 15개 지역이 됐다. '그레이 리스트'로는 34개 지역이 분류돼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 조세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제외…'조세회피처' 오명 탈피(종합)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결과 반영…정부 "국제기준 준수할 것"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UAE 등 10개 지역 추가 (세종·베를린=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이광빈 특파원 =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간 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 외에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등이 함께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은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투 지원 제도 중 차별적 요소를 2018년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이를 수용해 작년 1월에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일명 '그레이 리스트')으로 재분류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가 최근 EU 측에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EU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새로운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10개 지역을 추가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네덜란드령인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인 버뮤다, 피지, 오만, 도미니카공화국, 바누아트,아랍에미리트(UAE), 마셜제도 등이 대상지역이다. 이들 국가 중 UAE와 마셜제도, 바베이도스는 새로 지정됐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애초 '그레이 리스트'였으나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지정됐다. EU 관계자는 대상 국가들이 지난 1년 간 조세 제도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는 미국령 사모아와 괌,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버진 제도, 독립국인 사모아 등 기존 5개 지역을 포함해 15개 지역이 됐다. '그레이 리스트'로는 34개 지역이 분류돼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더 정교해진 北 제재회피…"허브는 수중송유관 갖춘 남포항"(종합)
더 정교해진 北 제재회피…"허브는 수중송유관 갖춘 남포항"(종합) 안보리 대북제재위…"北해상환적, 쌍둥이 선박에 소셜미디어 활용" 유엔, 27개국 제재위반 여부 조사…"北 '고수익' 이란 등과 군사무기 협력" 사이버 해킹·어업권 판매 '외화벌이'…'2억원 현금다발' 소지 北국적자 체포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정교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 부문으로 확대되자, 제재회피의 수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뜻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수법을 지적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국가도 전 세계 3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다. ◇"北 불법 환적 정교해지고 범위·규모 확대"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로는 남포항이 꼽혔다. 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특히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서는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송유관(underwater pipeline)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해상 환적 수법을 동원했다. 제재위는 육퉁(Yuk Tung)호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5월 22일 육퉁호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일명 '선박 스푸핑'(위장) 수법을 사용했다. 육퉁호는 파나마 국적의 마이카(Maika)호인 것처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양 코모로제도 국적의 하이카(Hika)호로 등록했다. 정작 하이카호는 동중국해에서 7천 마일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 대서양의 기니만에 정박 중이었다. 제재위는 "선박 위장은 사전에 주의 깊게 기획된 것"이라며 "육퉁호와 하이카호는 같은 제조업체에 의해 같은 연도에 쌍둥이 선박으로 건조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박 국적 세탁을 위해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를 악용했다고 제재위는 지적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 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이 사용됐다. 제재위는 "동중국해·서해상 해상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주로 위챗이 활용됐다"면서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선박거래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홍콩에 등록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마린 체인'의 자문역에 북한 국적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설립된 업체이지만, 같은 해 9월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제재위는 "대략 23척의 유조선이 석유제품의 해상 환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고, 그 가운데 6척이 절반가량의 물량을 담당했다"면서 안산1·천마산·삼정2·유손·금은산·새별(청림2) 등 6척을 지목했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해역에서 거래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 업체 E사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제재위는 덧붙였다. E사는 제재위에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수입업자 A씨를 비롯한 9명(5개 법인 포함)을 기소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다. ◇"北무기거래, 가장 수익성 좋은 곳은 이란" 제재위는 불법무기 거래,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는 매년 패널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민주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국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북한 측이 민주콩고의 금광 사업에 개입하고 대통령 경호부대에 9mm 화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제재위는 밝혔다. 제재위는 앙골라, 리비아, 수단, 우간다, 남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등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 프로젝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권에서는 시리아, 이란, 예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대북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가운데 하나가 이란이라는 점과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란에 체류하는 북한 인사들이 현금 운반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군사적 협력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또 북한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에도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활동에 필요한 핵심품목으로 꼽히는 압력변환기 거래에 관련된 의혹으로 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엔 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천강무역회사와 남흥무역회사 등 2곳의 중국계 업체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밝혔다. ◇"가상화폐거래 해킹 수천억원 절취…北어업권 면허 소지 中어선들 조사중"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달러는 물론 가상화폐까지 탈취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천만 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천350만 달러를 빼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북제재위는 "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천100만 달러(약 6천458억원)를 절취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국적의 '김광일'이라는 인물이 지난해 10월 17만9천900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소지하고 있다가 세관에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 등에 대한 어업면허권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면허권 판매도 안보리 제재위반이다. 대북제재위는 2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1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의 조사에서는 북한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200척에 이르며, 어업면허료는 한 달에 5만 위안(약 841만원)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 정교해진 北 제재회피…"허브는 수중송유관 갖춘 남포항"(종합) 안보리 대북제재위…"北해상환적, 쌍둥이 선박에 소셜미디어 활용" 유엔, 27개국 제재위반 여부 조사…"北 '고수익' 이란 등과 군사무기 협력" 사이버 해킹·어업권 판매 '외화벌이'…'2억원 현금다발' 소지 北국적자 체포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정교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정권의 생명줄'인 유류 부문으로 확대되자, 제재회피의 수싸움이 치열해졌다는 뜻이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다양한 제재회피 수법을 지적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국가도 전 세계 3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다. ◇"北 불법 환적 정교해지고 범위·규모 확대" 대북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창구로는 남포항이 꼽혔다. 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특히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서는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의 선박으로부터 남포항의 수입터미널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송유관(underwater pipeline)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해상 환적 수법을 동원했다. 제재위는 육퉁(Yuk Tung)호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5월 22일 육퉁호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일명 '선박 스푸핑'(위장) 수법을 사용했다. 육퉁호는 파나마 국적의 마이카(Maika)호인 것처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양 코모로제도 국적의 하이카(Hika)호로 등록했다. 정작 하이카호는 동중국해에서 7천 마일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 대서양의 기니만에 정박 중이었다. 제재위는 "선박 위장은 사전에 주의 깊게 기획된 것"이라며 "육퉁호와 하이카호는 같은 제조업체에 의해 같은 연도에 쌍둥이 선박으로 건조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박 국적 세탁을 위해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를 악용했다고 제재위는 지적했다. 편의치적이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 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이 사용됐다. 제재위는 "동중국해·서해상 해상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주로 위챗이 활용됐다"면서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선박거래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홍콩에 등록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마린 체인'의 자문역에 북한 국적 인사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설립된 업체이지만, 같은 해 9월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제재위는 "대략 23척의 유조선이 석유제품의 해상 환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고, 그 가운데 6척이 절반가량의 물량을 담당했다"면서 안산1·천마산·삼정2·유손·금은산·새별(청림2) 등 6척을 지목했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해역에서 거래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 업체 E사라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제재위는 덧붙였다. E사는 제재위에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석탄 수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석탄수입업자 A씨를 비롯한 9명(5개 법인 포함)을 기소한 내용도 보고서에 반영됐다. ◇"北무기거래, 가장 수익성 좋은 곳은 이란" 제재위는 불법무기 거래, 군사협력 등으로 대북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국가로 모두 27개국을 꼽았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는 매년 패널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민주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국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북한 측이 민주콩고의 금광 사업에 개입하고 대통령 경호부대에 9mm 화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진행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제재위는 밝혔다. 제재위는 앙골라, 리비아, 수단, 우간다, 남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등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 프로젝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권에서는 시리아, 이란, 예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대북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북한의 군사협력 부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장 2곳 가운데 하나가 이란이라는 점과 북한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 및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의 이란 현지 사무소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란에 체류하는 북한 인사들이 현금 운반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한 회원국의 보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군사적 협력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또 북한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에도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활동에 필요한 핵심품목으로 꼽히는 압력변환기 거래에 관련된 의혹으로 제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엔 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천강무역회사와 남흥무역회사 등 2곳의 중국계 업체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제재위는 밝혔다. ◇"가상화폐거래 해킹 수천억원 절취…北어업권 면허 소지 中어선들 조사중"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달러는 물론 가상화폐까지 탈취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해킹은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천만 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천350만 달러를 빼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북제재위는 "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천100만 달러(약 6천458억원)를 절취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국적의 '김광일'이라는 인물이 지난해 10월 17만9천900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소지하고 있다가 세관에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 등에 대한 어업면허권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업면허권 판매도 안보리 제재위반이다. 대북제재위는 2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15척 이상의 중국 어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의 조사에서는 북한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200척에 이르며, 어업면허료는 한 달에 5만 위안(약 841만원)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메르켈, 美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스스로 기준 정할 것"
메르켈, 美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스스로 기준 정할 것" "미국 등 동맹국과 이 문제 논의할 것"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5G의 보안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물론 미국의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독일의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리넬 대사는 또 서한에서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를 포함해 국방 및 정보협력을 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화웨이와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 통신) 같은 기업이 이런 협력의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정보협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독일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계속된 압박 속에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의식한 탓인지 5G 장비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적용하도록 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그리넬 대사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의 미카엘 그로쎄-브뢰머 의원은 독일이 보안 문제를 스스로 다룰 능력이 있다면서 "미국 대사의 조언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과 미국 간 관계가 어려움에 빠질 경우 메르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르켈, 美의 화웨이 배제 요구에 "스스로 기준 정할 것" "미국 등 동맹국과 이 문제 논의할 것"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5G의 보안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물론 미국의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독일의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리넬 대사는 또 서한에서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를 포함해 국방 및 정보협력을 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화웨이와 중국의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中興>통신) 같은 기업이 이런 협력의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정보협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독일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계속된 압박 속에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의식한 탓인지 5G 장비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고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적용하도록 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그리넬 대사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의 미카엘 그로쎄-브뢰머 의원은 독일이 보안 문제를 스스로 다룰 능력이 있다면서 "미국 대사의 조언도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과 미국 간 관계가 어려움에 빠질 경우 메르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서울 진출 트레이더스…점포 확대·'초격차 상품'으로 공세
서울 진출 트레이더스…점포 확대·'초격차 상품'으로 공세 2030년까지 50개점 확대·경쟁력 강화로 매출 10조원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마트가 오는 14일 트레이더스의 첫 서울 출점을 시작으로 '1등 창고형 할인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2030년까지 트레이더스 점포를 50개로 확대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초격차 상품'으로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히 트레이더스 전용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마트는 오는 14일 서울 월계동에 서울 1호점이자 16번째 트레이더스 매장인 월계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트레이더스가 2010년 경기도 용인에 첫 매장을 연 지 9년 만의 서울 진출이다. 월계점까지 포함해 트레이더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갖춘 창고형 할인점이 됐다. 트레이더스의 매출은 2010년 첫 출점 후 매년 20∼30%씩 성장했다. 2016년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2조원 돌파가 기대된다. 이마트는 이런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신규 출점을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월계점 외에도 부천 옥길지구와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에 새 매장을 낸다. 내년에는 부산, 안성, 의정부, 2021년에는 청주와 동탄, 수원에 신규 출점을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을 50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트레이더스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창고형 매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 출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나 광역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는 추가 출점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권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점이나 대형마트, 스타필드, 스타필드 시티 등과 결합한 다양한 포맷을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쟁력은 '초격차 상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마트 영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트레이더스 간판 상품인 에어프라이어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점을 고려해 월계점에서는 7.2ℓ 대용량 신제품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X'를 선보인다. 백화점 평균 가격 대비 40∼50% 저렴한 호주산 와규와 기존 유통업체 대비 30∼40% 싼 생연어는 물론 공장이 아닌 매장에서 만드는 '밀 키트'로 가격과 품질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해외 직구 수요가 큰 명품 패션잡화와 화장품도 사전 기획을 통한 병행수입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30∼5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트레이더스는 전용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창고형 할인점의 특성을 반영한 전산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 상품 운용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0년에는 트레이더스 전용 물류센터와 미트 센터도 구축한다. 민영선 트레이더스 본부장은 "월계점 오픈은 단순한 개점이 아니라 트레이더스가 국내 최고의 창고형 할인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진출 트레이더스…점포 확대·'초격차 상품'으로 공세 2030년까지 50개점 확대·경쟁력 강화로 매출 10조원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마트가 오는 14일 트레이더스의 첫 서울 출점을 시작으로 '1등 창고형 할인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2030년까지 트레이더스 점포를 50개로 확대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초격차 상품'으로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특히 트레이더스 전용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마트는 오는 14일 서울 월계동에 서울 1호점이자 16번째 트레이더스 매장인 월계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트레이더스가 2010년 경기도 용인에 첫 매장을 연 지 9년 만의 서울 진출이다. 월계점까지 포함해 트레이더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갖춘 창고형 할인점이 됐다. 트레이더스의 매출은 2010년 첫 출점 후 매년 20∼30%씩 성장했다. 2016년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2조원 돌파가 기대된다. 이마트는 이런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신규 출점을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월계점 외에도 부천 옥길지구와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에 새 매장을 낸다. 내년에는 부산, 안성, 의정부, 2021년에는 청주와 동탄, 수원에 신규 출점을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을 50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트레이더스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창고형 매장이 없는 지역에 우선 출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나 광역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는 추가 출점을 병행할 방침이다. 상권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점이나 대형마트, 스타필드, 스타필드 시티 등과 결합한 다양한 포맷을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쟁력은 '초격차 상품'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마트 영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트레이더스 간판 상품인 에어프라이어가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점을 고려해 월계점에서는 7.2ℓ 대용량 신제품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X'를 선보인다. 백화점 평균 가격 대비 40∼50% 저렴한 호주산 와규와 기존 유통업체 대비 30∼40% 싼 생연어는 물론 공장이 아닌 매장에서 만드는 '밀 키트'로 가격과 품질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해외 직구 수요가 큰 명품 패션잡화와 화장품도 사전 기획을 통한 병행수입으로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30∼5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트레이더스는 전용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창고형 할인점의 특성을 반영한 전산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 상품 운용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0년에는 트레이더스 전용 물류센터와 미트 센터도 구축한다. 민영선 트레이더스 본부장은 "월계점 오픈은 단순한 개점이 아니라 트레이더스가 국내 최고의 창고형 할인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신한카드,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 타결
신한카드,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한카드는 현대차[005380]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3일 밝혔다.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지난 8일 제시한 조정안인 1.89%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으로 이른바 '역진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받을 수 없다고 버텼으나 결국 지난 11일 현대차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이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신한카드와 합의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한카드,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 타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한카드는 현대차[005380]와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3일 밝혔다.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지난 8일 제시한 조정안인 1.89%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삼성·롯데카드는 현대차의 조정안으로 이른바 '역진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받을 수 없다고 버텼으나 결국 지난 11일 현대차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이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신한카드와 합의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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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MBC, 5G 기반 생중계시스템·콘텐츠 개발 등 추진
SKT-MBC, 5G 기반 생중계시스템·콘텐츠 개발 등 추진 혁신적 뉴미디어 사업 공동 개발 MOU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13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MBC와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뉴미디어 사업을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MBC는 5G 기반 생중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스포츠, 각종 행사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제작 단계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5G 특화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비롯해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제작과 사업화도 협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장비·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험적 제작 방식을 지원하고 각종 미디어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타 ICT 서비스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 MBC는 자사의 방송 제작 환경에 5G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공동 개발한 미디어 솔루션을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에 적용하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MBC 박태경 전략편성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5G 기술을 활용, 방송 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며 "MBC의 상상력이 SK텔레콤의 5G 기술과 결합해 낳을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을 기대해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 김혁 5GX미디어사업그룹장은 "방송사와 통신사가 방송 제작 단계부터 함께 협력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혁신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향후 SK텔레콤이 보유한 미디어 기술을 토대로 방송 분야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KT-MBC, 5G 기반 생중계시스템·콘텐츠 개발 등 추진 혁신적 뉴미디어 사업 공동 개발 MOU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13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MBC와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뉴미디어 사업을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MBC는 5G 기반 생중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스포츠, 각종 행사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제작 단계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5G 특화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비롯해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제작과 사업화도 협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장비·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험적 제작 방식을 지원하고 각종 미디어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타 ICT 서비스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 MBC는 자사의 방송 제작 환경에 5G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공동 개발한 미디어 솔루션을 실험적인 콘텐츠 제작에 적용하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 MBC 박태경 전략편성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5G 기술을 활용, 방송 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며 "MBC의 상상력이 SK텔레콤의 5G 기술과 결합해 낳을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들을 기대해 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SK텔레콤 김혁 5GX미디어사업그룹장은 "방송사와 통신사가 방송 제작 단계부터 함께 협력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혁신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향후 SK텔레콤이 보유한 미디어 기술을 토대로 방송 분야에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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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최대 3년간 지원…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50분 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최대 3년간 지원…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중 하나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며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50분 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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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기관 전국 35개소로 확대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기관 전국 35개소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없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도별 광역·거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사업을 전국 35개소에서 실시한다. 35개 새일센터는 기존 재취업 지원 업무 외에 재직 여성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노무상담, 직장적응을 위한 간담회 등 종합적인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도록 돕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고용률은 통계청 기준 각각 70.8%, 50.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75.9%, 57.2%였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고용률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평균 8년 6개월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기관 전국 35개소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없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도별 광역·거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사업을 전국 35개소에서 실시한다. 35개 새일센터는 기존 재취업 지원 업무 외에 재직 여성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노무상담, 직장적응을 위한 간담회 등 종합적인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도록 돕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고용률은 통계청 기준 각각 70.8%, 50.9%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75.9%, 57.2%였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고용률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평균 8년 6개월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인터넷뱅킹으로 다 되니…" 국내 은행 직원 2년새 9.2% 감축
"인터넷뱅킹으로 다 되니…" 국내 은행 직원 2년새 9.2% 감축 CEO스코어 분석…금융권 전체도 4%↓, 하위직이 구조조정 주 타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국내 금융권이 최근 2년간 직원을 4%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지점 수를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인력 구조조정의 주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내 자기자본 상위 56개 업체의 고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말 현재 임직원 수는 모두 15만3천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3분기 말(15만9천573명)보다 6천378명(4.0%)이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국내 4대 은행에서만 같은 기간 9.2%(5천726명)나 줄어 금융권 전체 인력 구조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의 임직원 숫자가 1만9천795명에서 1만6천858명으로 무려 14.8%(2천937명)나 감소했고, ▲ KEB하나은행 12.2%(1천794명) ▲ 신한은행 4.0%(563명) ▲ NH농협은행 3.1%(432명) 등의 순이었다. 5대 금융지주사도 4.9%(758명) 줄었으며, 생명보험사도 2.9%(58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손해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1.2%(315명) 늘었다. 롯데손해보험(11.5%)과 코리안리재보험(10.2%)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흥국화재(-7.3%)와 메리츠화재(-5.7%)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한 가운데 중하위 직원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임원 숫자는 오히려 소폭 늘어나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중하위 직원은 15만7천906명에서 15만1천455명으로 4.1% 줄었으나 임원은 1천667명에서 1천740명으로 4.4% 증가했다. 또 금융사들의 지점 숫자는 무려 2천715개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는 "조사 대상 기간에 이들 금융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3.4%와 48.8%나 급증했다"면서 "은행과 금융지주, 생명보험사의 직원 수 감소는 비(非) 대면 거래 확대와 지점 수 감소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보와 증권, 저축은행 등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증시 호황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나마 직원 숫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뱅킹으로 다 되니…" 국내 은행 직원 2년새 9.2% 감축 CEO스코어 분석…금융권 전체도 4%↓, 하위직이 구조조정 주 타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국내 금융권이 최근 2년간 직원을 4%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지점 수를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인력 구조조정의 주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내 자기자본 상위 56개 업체의 고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분기말 현재 임직원 수는 모두 15만3천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3분기 말(15만9천573명)보다 6천378명(4.0%)이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국내 4대 은행에서만 같은 기간 9.2%(5천726명)나 줄어 금융권 전체 인력 구조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의 임직원 숫자가 1만9천795명에서 1만6천858명으로 무려 14.8%(2천937명)나 감소했고, ▲ KEB하나은행 12.2%(1천794명) ▲ 신한은행 4.0%(563명) ▲ NH농협은행 3.1%(432명) 등의 순이었다. 5대 금융지주사도 4.9%(758명) 줄었으며, 생명보험사도 2.9%(58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손해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1.2%(315명) 늘었다. 롯데손해보험(11.5%)과 코리안리재보험(10.2%)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흥국화재(-7.3%)와 메리츠화재(-5.7%)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한 가운데 중하위 직원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임원 숫자는 오히려 소폭 늘어나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중하위 직원은 15만7천906명에서 15만1천455명으로 4.1% 줄었으나 임원은 1천667명에서 1천740명으로 4.4% 증가했다. 또 금융사들의 지점 숫자는 무려 2천715개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는 "조사 대상 기간에 이들 금융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3.4%와 48.8%나 급증했다"면서 "은행과 금융지주, 생명보험사의 직원 수 감소는 비(非) 대면 거래 확대와 지점 수 감소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보와 증권, 저축은행 등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증시 호황 등의 영향으로 소폭이나마 직원 숫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고시를 13일 이처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것이다.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막는 제도 중 하나다. 한국은 기존에 78개 국가와 이런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 국가를 추가해 협정 체결국이 103개국으로 늘었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거주자 계좌보유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정보 자동교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홍콩·터키 등과도 비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고시를 13일 이처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것이다.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막는 제도 중 하나다. 한국은 기존에 78개 국가와 이런 협정을 맺고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 국가를 추가해 협정 체결국이 103개국으로 늘었다.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비거주자 계좌보유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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