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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美법정공방 2천만불에 합의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美법정공방 2천만불에 합의 '긱경제' 노동자 둘러싼 '피고용자냐 자영업자냐' 논쟁 6년 분쟁 용두사미 폐막…IT플랫폼 발달에 논란 지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승객 운송업인 우버의 운전사가 고용된 임금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당사자 합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른바 '긱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직업들에서 갈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논쟁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 운전자 1만3천600명과의 피고용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2천만 달러(약 226억원)를 운전사들에게 지급하고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운전사들을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되 금전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 운전사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노동자로서 임금을 보전받거나 일부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버 사측은 이들 운전사가 자사와 독립적으로 업무 계약을 맺어 돈을 버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버로서는 운전사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 병가,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늘어난다. 운전사들로서는 우버를 위해 직원처럼 노동하면서도 통상적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다. 절충점을 찾은 이번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샬럿 가든 시애틀대 법학 교수는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으나 합리적 결론"이라며 "운전사의 지위 논란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우버와 이 업체를 위해 일하는 운전사들의 법적 분쟁은 6년 전인 2013년에 시작됐다. 애초 소송에는 운전사 38만5천명 정도가 대표 당사자로 참여해 판결효력이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의 지위까지 확보했다. 사업모델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 우버는 2016년 1억 달러(약 1천130억원)를 운전사들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그 합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나중에 집단소송 지위를 철회하고 우버가 운전자들과 개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운전사 대다수가 개별조정에 나선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는 운전사 등이 남아 이날까지 법정 공방을 계속해왔다. 미국에서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으로 인력을 끌어다 쓰는 긱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 형태가 나타나면서 우버 운전사들의 소송은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승객 운송 서비스, 택배, 음식배달 등 정보통신(IT) 플랫폼에 의존하는 노동 인력들은 여전히 보수와 혜택을 개선하고 임금 근로자처럼 대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버에 소송을 제기한 운전사들을 대표하는 섀넌 리스-리오던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운전사 지위 문제의 종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건비를 아끼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리스크와 비용을 자기네 저임 노동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자기네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긱 경제 업체들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버가 2013년 이후 많이 바뀌었다"며 운전사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할 새 프로그램 도입, 기술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운전사들이 하는) 독립적인 업무의 질, 안전, 품위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美법정공방 2천만불에 합의 '긱경제' 노동자 둘러싼 '피고용자냐 자영업자냐' 논쟁 6년 분쟁 용두사미 폐막…IT플랫폼 발달에 논란 지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승객 운송업인 우버의 운전사가 고용된 임금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당사자 합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른바 '긱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직업들에서 갈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논쟁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 운전자 1만3천600명과의 피고용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2천만 달러(약 226억원)를 운전사들에게 지급하고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운전사들을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되 금전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 운전사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노동자로서 임금을 보전받거나 일부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버 사측은 이들 운전사가 자사와 독립적으로 업무 계약을 맺어 돈을 버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버로서는 운전사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 병가,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늘어난다. 운전사들로서는 우버를 위해 직원처럼 노동하면서도 통상적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다. 절충점을 찾은 이번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샬럿 가든 시애틀대 법학 교수는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으나 합리적 결론"이라며 "운전사의 지위 논란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우버와 이 업체를 위해 일하는 운전사들의 법적 분쟁은 6년 전인 2013년에 시작됐다. 애초 소송에는 운전사 38만5천명 정도가 대표 당사자로 참여해 판결효력이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의 지위까지 확보했다. 사업모델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 우버는 2016년 1억 달러(약 1천130억원)를 운전사들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그 합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나중에 집단소송 지위를 철회하고 우버가 운전자들과 개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운전사 대다수가 개별조정에 나선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는 운전사 등이 남아 이날까지 법정 공방을 계속해왔다. 미국에서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계약으로 인력을 끌어다 쓰는 긱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 형태가 나타나면서 우버 운전사들의 소송은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승객 운송 서비스, 택배, 음식배달 등 정보통신(IT) 플랫폼에 의존하는 노동 인력들은 여전히 보수와 혜택을 개선하고 임금 근로자처럼 대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버에 소송을 제기한 운전사들을 대표하는 섀넌 리스-리오던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운전사 지위 문제의 종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건비를 아끼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리스크와 비용을 자기네 저임 노동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자기네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긱 경제 업체들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버가 2013년 이후 많이 바뀌었다"며 운전사들의 노동조건을 향상할 새 프로그램 도입, 기술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운전사들이 하는) 독립적인 업무의 질, 안전, 품위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법원경매 낙찰건수 18년만에 최저…"과열된 열기 빠지는 중"
법원경매 낙찰건수 18년만에 최저…"과열된 열기 빠지는 중" 부동산 규제속 경매 진행 건수 1년새 최저…수도권 경매는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낙찰 건수가 2천927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전국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년 새 가장 적은 8천309건으로 전월보다 2천767건이 줄었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월, 화, 수요일이 설 연휴였던 점과 더불어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전월 대비 1천205건 감소하면서 전체 진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해 5월 75.3%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그리며 69.6%에 머물렀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77.4%로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13 대책이 나온 2018년 9월 86.4%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토지와 공업시설 낙찰가율은 각각 67.1%, 67.0%로 전월 대비 2.9%포인트씩 떨어졌다.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은 65.3%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2월보다는 4.2%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경매 진행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월 수도권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840건(55.0%) 적은 2천366건이 진행돼 93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2.7%포인트 감소한 72.3%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주거시설 경매는 부동산 열기가 뜨겁던 지난해 9월 낙찰가율이 103.4%까지 올랐지만, 9·13 대책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88.1%에 머물렀다. 지방의 경매 진행 건수는 5천943건, 낙찰 건수는 1천997건, 낙찰가율은 68.2%이었다. 서 연구원은 "9·13 대책이 발표된 후 6개월가량 지난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대출 규제가 집중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낙찰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중으로 보이며 오는 4, 5월에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전 고점의 낙찰가율로 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 2월 전국 경매 지수 ┌────┬─────────────┬─────────┬────────┐ │ │ 2019 │ 2018 │ 증감률 │ │ 구분 ├───┬───┬─────┼───┬─────┼───┬────┤ │ │ 2월 │ 1월 │ 2018.3∼ │ 2월 │ 2017.3∼ │전월비│ 전년 │ │ │ │ │ 2019.2 │ │ 2018.2 │ │ 동월비 │ ├────┼───┼───┼─────┼───┼─────┼───┼────┤ │ 진행 │8,309 │11,076│ 118,321 │8,101 │ 107,004 │-2,767│ 208 │ │ 건수 │ │ │ │ │ │ │ │ ├────┼───┼───┼─────┼───┼─────┼───┼────┤ │ 낙찰 │2,927 │3,834 │ 42,086 │3,213 │ 42,795 │ -907 │ △286 │ │ 건수 │ │ │ │ │ │ │ │ ├────┼───┼───┼─────┼───┼─────┼───┼────┤ │ 낙찰률 │35.2% │34.6% │ 35.6% │39.7% │ 40.0% │0.6%p │△4.5%p │ ├────┼───┼───┼─────┼───┼─────┼───┼────┤ │낙찰가율│69.6% │69.9% │ 71.8% │70.9% │ 74.3% │-0.3%p│△1.3%p │ ├────┼───┼───┼─────┼───┼─────┼───┼────┤ │ 평균 │ 3.6 │ 3.5 │ 3.5 │ 3.6 │ 3.9 │ 0.1 │ - │ │응찰자수│ │ │ │ │ │ │ │ └────┴───┴───┴─────┴───┴─────┴───┴────┘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대상 [자료: 지지옥션]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경매 낙찰건수 18년만에 최저…"과열된 열기 빠지는 중" 부동산 규제속 경매 진행 건수 1년새 최저…수도권 경매는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낙찰 건수가 2천927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전국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년 새 가장 적은 8천309건으로 전월보다 2천767건이 줄었다. 지지옥션 서지우 연구원은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월, 화, 수요일이 설 연휴였던 점과 더불어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전월 대비 1천205건 감소하면서 전체 진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해 5월 75.3%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그리며 69.6%에 머물렀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77.4%로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13 대책이 나온 2018년 9월 86.4%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토지와 공업시설 낙찰가율은 각각 67.1%, 67.0%로 전월 대비 2.9%포인트씩 떨어졌다.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은 65.3%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2월보다는 4.2%포인트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경매 진행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월 수도권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840건(55.0%) 적은 2천366건이 진행돼 93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2.7%포인트 감소한 72.3%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주거시설 경매는 부동산 열기가 뜨겁던 지난해 9월 낙찰가율이 103.4%까지 올랐지만, 9·13 대책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88.1%에 머물렀다. 지방의 경매 진행 건수는 5천943건, 낙찰 건수는 1천997건, 낙찰가율은 68.2%이었다. 서 연구원은 "9·13 대책이 발표된 후 6개월가량 지난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대출 규제가 집중된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낙찰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빠져나가는 중으로 보이며 오는 4, 5월에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보유세 인상이 예고돼 있어 이전 고점의 낙찰가율로 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 2월 전국 경매 지수 ┌────┬─────────────┬─────────┬────────┐ │ │ 2019 │ 2018 │ 증감률 │ │ 구분 ├───┬───┬─────┼───┬─────┼───┬────┤ │ │ 2월 │ 1월 │ 2018.3∼ │ 2월 │ 2017.3∼ │전월비│ 전년 │ │ │ │ │ 2019.2 │ │ 2018.2 │ │ 동월비 │ ├────┼───┼───┼─────┼───┼─────┼───┼────┤ │ 진행 │8,309 │11,076│ 118,321 │8,101 │ 107,004 │-2,767│ 208 │ │ 건수 │ │ │ │ │ │ │ │ ├────┼───┼───┼─────┼───┼─────┼───┼────┤ │ 낙찰 │2,927 │3,834 │ 42,086 │3,213 │ 42,795 │ -907 │ △286 │ │ 건수 │ │ │ │ │ │ │ │ ├────┼───┼───┼─────┼───┼─────┼───┼────┤ │ 낙찰률 │35.2% │34.6% │ 35.6% │39.7% │ 40.0% │0.6%p │△4.5%p │ ├────┼───┼───┼─────┼───┼─────┼───┼────┤ │낙찰가율│69.6% │69.9% │ 71.8% │70.9% │ 74.3% │-0.3%p│△1.3%p │ ├────┼───┼───┼─────┼───┼─────┼───┼────┤ │ 평균 │ 3.6 │ 3.5 │ 3.5 │ 3.6 │ 3.9 │ 0.1 │ - │ │응찰자수│ │ │ │ │ │ │ │ └────┴───┴───┴─────┴───┴─────┴───┴────┘ ※ 주거시설,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대상 [자료: 지지옥션]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설명회 생중계·스타오디션…이통업계 '열린 채용' 눈길
설명회 생중계·스타오디션…이통업계 '열린 채용' 눈길 SKT, 온라인 생중계 채용설명회…'작년 하반기 2배' 약 2천300명 시청 KT, '스펙 배제' 스타오디션·지역쿼터제…4차산업아카데미에 취준생 관심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상반기 채용 절차를 개시한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인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준비생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채용설명회 '티 커리어 라이브'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취업준비생 3명이 출연해 채용담당자에게 취업 관련 질문을 하고 고민도 상담했다. 또 SK텔레콤 직무별 실무자들이 2030세대에 인기 있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셀프 영상으로 촬영해담당 직무와 기업 문화를 설명했다. 작년 입사한 주니어 매니저 3명이 티타임을 가지며 자신이 생각하는 자사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코너도 신설됐다. 직무별 실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발언의 진실 여부를 탐지하는 이색적인 오락 코너도 포함됐다. 채용 담당 직원이 수백 명의 대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기존 오프라인 채용설명회와 달라진 온라인 설명회에 취업준비생인 2030 세대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생방송을 시청한 취업준비생은 거의 2천300명으로 작년 하반기의 2배에 달했다. 유튜브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자는 3천명에 육박했다. 채용 인원은 지원자 역량을 검토해 99명 이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21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 및 수도권 10개 대학과 지역 국립 대학 등을 위주로 캠퍼스 리쿠르팅을 진행 중이다. 채용설명회·상담회 참석인원은 프로그램당 100명 이상이다. KT는 블라인드 채용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KT 스타오디션, 전체 채용 인원 중 20% 이상을 지역에 연고를 둔 우수 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쿼터제 등 열린 채용을 시행한다. 스타오디션은 서류전형 등 일체의 '스펙'을 배제하고 직무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5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는 오디션 방식이다. 전형에서 선발된 지원자에게는 정기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4차산업아카데미에 큰 관심을 보였다. 4차산업아카데미는 KT 인턴십까지 연계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무형 인재'를 뽑으려는 기업과 좁아진 취업 관문을 통과하려는 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턴십 제도다. 채용 규모는 작년 상반기보다 20% 늘어난 300여명으로 신입, 석·박사, 인턴을 포함한다. 모집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 연구개발(R&D) 5개 분야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원자들의 수준 높은 질문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커리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명회 생중계·스타오디션…이통업계 '열린 채용' 눈길 SKT, 온라인 생중계 채용설명회…'작년 하반기 2배' 약 2천300명 시청 KT, '스펙 배제' 스타오디션·지역쿼터제…4차산업아카데미에 취준생 관심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상반기 채용 절차를 개시한 이동통신사들이 일방적인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준비생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채용설명회 '티 커리어 라이브'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취업준비생 3명이 출연해 채용담당자에게 취업 관련 질문을 하고 고민도 상담했다. 또 SK텔레콤 직무별 실무자들이 2030세대에 인기 있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셀프 영상으로 촬영해담당 직무와 기업 문화를 설명했다. 작년 입사한 주니어 매니저 3명이 티타임을 가지며 자신이 생각하는 자사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코너도 신설됐다. 직무별 실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발언의 진실 여부를 탐지하는 이색적인 오락 코너도 포함됐다. 채용 담당 직원이 수백 명의 대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기존 오프라인 채용설명회와 달라진 온라인 설명회에 취업준비생인 2030 세대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생방송을 시청한 취업준비생은 거의 2천300명으로 작년 하반기의 2배에 달했다. 유튜브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자는 3천명에 육박했다. 채용 인원은 지원자 역량을 검토해 99명 이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지난달 21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 및 수도권 10개 대학과 지역 국립 대학 등을 위주로 캠퍼스 리쿠르팅을 진행 중이다. 채용설명회·상담회 참석인원은 프로그램당 100명 이상이다. KT는 블라인드 채용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KT 스타오디션, 전체 채용 인원 중 20% 이상을 지역에 연고를 둔 우수 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쿼터제 등 열린 채용을 시행한다. 스타오디션은 서류전형 등 일체의 '스펙'을 배제하고 직무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5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는 오디션 방식이다. 전형에서 선발된 지원자에게는 정기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4차산업아카데미에 큰 관심을 보였다. 4차산업아카데미는 KT 인턴십까지 연계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무형 인재'를 뽑으려는 기업과 좁아진 취업 관문을 통과하려는 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턴십 제도다. 채용 규모는 작년 상반기보다 20% 늘어난 300여명으로 신입, 석·박사, 인턴을 포함한다. 모집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영업, 네트워크, IT, 연구개발(R&D) 5개 분야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원자들의 수준 높은 질문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커리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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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나비효과?…주키니·애호박 가격폭락에 농민 울상
태풍의 나비효과?…주키니·애호박 가격폭락에 농민 울상 풋고추→호박 전환후 '따뜻한 겨울'에 생산량 급증…산지서 대량 폐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찌개·전을 비롯한 각종 요리에 들어가는 주키니 호박과 애호박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의 지난달 평균 도매가격(이하 상품 10㎏ 기준)은 9천57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천359원과 올해 1월 8천462원에 비하면 소폭 오른 수준이지만, 1년 전인 작년 2월의 2만3천880원과 비교하면 약 60%나 폭락한 가격이다. 평년 2월 가격인 1만9천545원과 견주자면 반값에도 못 미친다. 농업관측본부는 주키니 호박의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에 피해를 본 경남 진주 지역 풋고추 농가가 주키니 호박으로 작목을 바꾸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1∼2월 서울 가락시장에 들어온 주키니 호박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5∼7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콩레이'는 사망자 2명과 주택 1천147동 파손을 비롯해 89개 시·군·구에서 54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바 있다. 태풍 피해가 해를 넘기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주키니 호박 가격폭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키니 호박값은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 크기만 조금 작은 애호박의 가격까지 끌어내렸다. 지난달 애호박(상품 20개 기준)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낮은 1만8천800원 수준이었다. 도매시장 반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키니 호박값 폭락의 '불똥'이 애호박으로 튄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관측본부는 "주키니 호박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애호박까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호박을 대량 폐기하는 농가들이 등장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호박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펼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와 진주 금곡농협은 올해 1∼2월 주키니 호박 220t을 산지에서 폐기했다. 우체국쇼핑은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를 가진 주키니 호박을 먹고 농민에게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홈페이지에서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주키니 호박 생산이 종료되지 않아 앞으로도 생산 과잉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호박 역시 다른 작목에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생육도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애호박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달 출하 면적도 4% 증가할 것"이라며 이달 도매가격을 지난해 2만8천700원의 절반 수준인 1만2천∼1만4천원으로 제시했다. 농업관측본부는 "등급이 낮은 상품은 출하를 억제하고, 출하 시기를 분산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풍의 나비효과?…주키니·애호박 가격폭락에 농민 울상 풋고추→호박 전환후 '따뜻한 겨울'에 생산량 급증…산지서 대량 폐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찌개·전을 비롯한 각종 요리에 들어가는 주키니 호박과 애호박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의 지난달 평균 도매가격(이하 상품 10㎏ 기준)은 9천57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천359원과 올해 1월 8천462원에 비하면 소폭 오른 수준이지만, 1년 전인 작년 2월의 2만3천880원과 비교하면 약 60%나 폭락한 가격이다. 평년 2월 가격인 1만9천545원과 견주자면 반값에도 못 미친다. 농업관측본부는 주키니 호박의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봤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에 피해를 본 경남 진주 지역 풋고추 농가가 주키니 호박으로 작목을 바꾸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1∼2월 서울 가락시장에 들어온 주키니 호박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5∼7일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콩레이'는 사망자 2명과 주택 1천147동 파손을 비롯해 89개 시·군·구에서 54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바 있다. 태풍 피해가 해를 넘기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주키니 호박 가격폭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키니 호박값은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 크기만 조금 작은 애호박의 가격까지 끌어내렸다. 지난달 애호박(상품 20개 기준)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낮은 1만8천800원 수준이었다. 도매시장 반입량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키니 호박값 폭락의 '불똥'이 애호박으로 튄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관측본부는 "주키니 호박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애호박까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호박을 대량 폐기하는 농가들이 등장한 가운데 유통업계는 호박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펼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와 진주 금곡농협은 올해 1∼2월 주키니 호박 220t을 산지에서 폐기했다. 우체국쇼핑은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를 가진 주키니 호박을 먹고 농민에게 웃음을 되찾아 달라"고 홈페이지에서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주키니 호박 생산이 종료되지 않아 앞으로도 생산 과잉 가능성이 있다"며 "산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호박 역시 다른 작목에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생육도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애호박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0%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달 출하 면적도 4% 증가할 것"이라며 이달 도매가격을 지난해 2만8천700원의 절반 수준인 1만2천∼1만4천원으로 제시했다. 농업관측본부는 "등급이 낮은 상품은 출하를 억제하고, 출하 시기를 분산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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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문화예산 10만2천100원…지역문화지수 1위는 전주
1인당 문화예산 10만2천100원…지역문화지수 1위는 전주 문체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문화예산과 기반시설은 군(郡) 지역이 시(市)보다 우위에 있으나,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문화·관광·체육·문화재 포함)은 전국 평균 10만2천100원이었다. 이를 시·군·구(區) 지역별로 보면 군이 18만2천원, 시가 9만2천원, 구가 1만8천500원으로, 군 지역이 시 지역이나 구 지역보다 훨씬 많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기반시설도 군 지역이 우위를 보였다. 반면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는 도시 지역인 구가 평균 8.8개로 시 5.2개, 군 1.1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등록 예술인 수는 서울이 평균 23.3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을 크게 웃돌았다. 각 지표에 가점을 배정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지역문화종합지수'는 조사 대상인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았으며 경기 수원시가 그 뒤를 이었다. 군 지역 중에서는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앞섰다. 직전 조사인 2014년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와 비교해 보면 전주시와 수원시는 2회 연속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새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종합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는 종전보다 완화되긴 했어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문화 분권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문화에 대한 지자체의 높아진 관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4대 부문, 28개 문화지표를 적용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인당 문화예산 10만2천100원…지역문화지수 1위는 전주 문체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문화예산과 기반시설은 군(郡) 지역이 시(市)보다 우위에 있으나,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문화·관광·체육·문화재 포함)은 전국 평균 10만2천100원이었다. 이를 시·군·구(區) 지역별로 보면 군이 18만2천원, 시가 9만2천원, 구가 1만8천500원으로, 군 지역이 시 지역이나 구 지역보다 훨씬 많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기반시설도 군 지역이 우위를 보였다. 반면 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 법인·단체 수는 도시 지역인 구가 평균 8.8개로 시 5.2개, 군 1.1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등록 예술인 수는 서울이 평균 23.3명으로 전국 평균인 6.6명을 크게 웃돌았다. 각 지표에 가점을 배정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지역문화종합지수'는 조사 대상인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았으며 경기 수원시가 그 뒤를 이었다. 군 지역 중에서는 경북 성주군이 가장 높았고, 구 지역에서는 서울 종로구가 가장 앞섰다. 직전 조사인 2014년 기준 지역문화종합지수와 비교해 보면 전주시와 수원시는 2회 연속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새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종합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는 종전보다 완화되긴 했어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문화 분권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문화에 대한 지자체의 높아진 관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진행했으며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4대 부문, 28개 문화지표를 적용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2월 취업자 26만3천명↑…60세 이상 역대최대폭 증가(종합2보)
2월 취업자 26만3천명↑…60세 이상 역대최대폭 증가(종합2보) 취업자 13개월만에 20만명 웃돌아…30·40대 취업자 대폭 감소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작년 고용부진 기저효과 영향 등"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민경락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 줄었고 30·40대도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3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33만4천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2월에 10만4천명으로 급격히 축소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9천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작년 8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3천명을 그쳐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야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7천명(12.9%) 증가했다. 2013년 해당 통계를 낸 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1만7천명(11.8%) 늘면서 취업자 확대에 기여했고 정보통신업은 7만2천명(9.0%)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1천명 증가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개월간 이어진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반면 제조업(-15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천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3천명 줄었다. 1월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당국은 공공 일자리사업과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등이 고용지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도 취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신규 일자리 규모는 25만개 후반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2월 취업자 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자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일부는 공공행정 분야로 분류된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만천명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은 26만2천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2년 7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천명, 12만8천명 줄었다. 실업자는 13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2월 기준 실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천명), 2016년(130만9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2월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조사대상 전체와 청년층 양쪽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올해 2월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59.4%로 0.2%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취업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가 29만9천명 늘었고 임시 근로자는 4만3천명 감소했다. 일용 근로자는 4만명 증가했다. 정 과장은 "임시직 근로자 감소폭이 축소한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취업자가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늘었다. 줄곧 감소하다 16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정부는 고용시장 활기를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과 작년 2월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노력을 가속하겠다"며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youtu.be/9z_cSIAD0k0]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월 취업자 26만3천명↑…60세 이상 역대최대폭 증가(종합2보) 취업자 13개월만에 20만명 웃돌아…30·40대 취업자 대폭 감소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작년 고용부진 기저효과 영향 등"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민경락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통계 작성 후 가장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 줄었고 30·40대도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3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33만4천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2월에 10만4천명으로 급격히 축소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9천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작년 8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3천명을 그쳐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확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분야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3만7천명(12.9%) 증가했다. 2013년 해당 통계를 낸 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1만7천명(11.8%) 늘면서 취업자 확대에 기여했고 정보통신업은 7만2천명(9.0%)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1천명 증가했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개월간 이어진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반면 제조업(-15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천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3천명 줄었다. 1월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다. 당국은 공공 일자리사업과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등이 고용지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원한 분들이 보건·복지·공공행정 등 분야에 취업자로 유입했고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것도 취업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신규 일자리 규모는 25만개 후반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2월 취업자 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자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일부는 공공행정 분야로 분류된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만천명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은 26만2천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2년 7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천명, 12만8천명 줄었다. 실업자는 13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2월 기준 실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천명), 2016년(130만9천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2월 실업률은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조사대상 전체와 청년층 양쪽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올해 2월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59.4%로 0.2%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취업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가 29만9천명 늘었고 임시 근로자는 4만3천명 감소했다. 일용 근로자는 4만명 증가했다. 정 과장은 "임시직 근로자 감소폭이 축소한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취업자가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늘었다. 줄곧 감소하다 16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정부는 고용시장 활기를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과 작년 2월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노력을 가속하겠다"며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youtu.be/9z_cSIAD0k0]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삼성동 땅 보유세 특혜받아"
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삼성동 땅 보유세 특혜받아" "시세 대비 공시지가 낮아…과세기준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은 16조6천억원가량으로 평당 3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1천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낮은 공시지가로 연 370억원에 불과한 보유세를 내왔다"며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연 215억원가량을 보유세로 내고 있는데, 시세의 70%가량으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가 6배 수준인 1천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삼성동 땅 보유세 특혜받아" "시세 대비 공시지가 낮아…과세기준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은 16조6천억원가량으로 평당 3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1천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낮은 공시지가로 연 370억원에 불과한 보유세를 내왔다"며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연 215억원가량을 보유세로 내고 있는데, 시세의 70%가량으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가 6배 수준인 1천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임원이 '갑질'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임원이 '갑질'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당정,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임원자격 제한 범위도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컵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딱히 자격 제한이 없다. 국토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벌금형을 받은 임원의 자격 제한 기한을 2년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법안에서는 1년 더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전무의 갑질 이후 불거진 항공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당분간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고,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272450]에서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을 떠나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작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추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국회나 업계 등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조항을 기존의 단순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임원 등기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국토부로선 법령상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만 검토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결국 장고 끝에 진에어는 면허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애꿎은 직원들만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원이 '갑질'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3년 제한 당정,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임원자격 제한 범위도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컵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딱히 자격 제한이 없다. 국토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벌금형을 받은 임원의 자격 제한 기한을 2년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법안에서는 1년 더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전무의 갑질 이후 불거진 항공사 외국인 등기 임원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당분간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고,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272450]에서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을 떠나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작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에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문제는 추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국회나 업계 등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조항을 기존의 단순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임원 등기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국토부로선 법령상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만 검토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결국 장고 끝에 진에어는 면허취소 처분은 면했지만 애꿎은 직원들만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삼성·LG전자, 자원재활용 공로로 美정부 '친환경' 인증
삼성·LG전자, 자원재활용 공로로 美정부 '친환경' 인증 EPA 선정 '2018 지속가능 소재 관리상' 금상 수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나란히 상을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발표한 전자산업 부문 '2018년 지속가능 소재 관리상(SMM 어워드)' 수상업체 명단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두 기업은 미국 IT기업인 델과 HP, 스프린트(이동통신업체), 스테이플스(전자제품 소매 체인), 제록스(문서관리 기기업체)와 일본 소니, 중국 가전업체 TCL 등과 함께 '금상(Gold Tier Awards)'을 받았다. 또 미국의 또다른 전자제품 소매 체인인 '베스트바이'와 미국 TV 생산업체인 '비지오'는 은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EPA는 제품 디자인과 생산공정 등에서 친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동시에 버려진 전자제품을 매립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하는 IT·전기·전자 업체들을 매년 선정해 이 상을 준다. EPA는 "이번에 수상한 업체들은 약 27만6천t에 달하는 폐 전자제품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면서 "이들은 혁신적인 경영 관행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EPA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에 나선 점을 인정받아 EPA가 주관하는 '에너지스타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재활용 프로젝트인 '갤럭시 업사이클링'는 지난해 1월 EPA가 선정한 '2017년 SMM 어워드'에서 '신기술상'을 받았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LG전자, 자원재활용 공로로 美정부 '친환경' 인증 EPA 선정 '2018 지속가능 소재 관리상' 금상 수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나란히 상을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발표한 전자산업 부문 '2018년 지속가능 소재 관리상(SMM 어워드)' 수상업체 명단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두 기업은 미국 IT기업인 델과 HP, 스프린트(이동통신업체), 스테이플스(전자제품 소매 체인), 제록스(문서관리 기기업체)와 일본 소니, 중국 가전업체 TCL 등과 함께 '금상(Gold Tier Awards)'을 받았다. 또 미국의 또다른 전자제품 소매 체인인 '베스트바이'와 미국 TV 생산업체인 '비지오'는 은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EPA는 제품 디자인과 생산공정 등에서 친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동시에 버려진 전자제품을 매립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하는 IT·전기·전자 업체들을 매년 선정해 이 상을 준다. EPA는 "이번에 수상한 업체들은 약 27만6천t에 달하는 폐 전자제품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면서 "이들은 혁신적인 경영 관행과 환경보호는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EPA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에 나선 점을 인정받아 EPA가 주관하는 '에너지스타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재활용 프로젝트인 '갤럭시 업사이클링'는 지난해 1월 EPA가 선정한 '2017년 SMM 어워드'에서 '신기술상'을 받았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한국경제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
"한국경제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 노무라종합연구소, '2019 한국경제 대예측'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일본 최고 민간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올해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시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서출판 '알에이치코리아'가 최근 발간한 '2019 한국경제대예측'을 통해서다. 리밸런싱(재균형)이란 원래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경제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불균형한 상황을 재조정해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고용 정책과 과잉 생산 능력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의 원인에 대해 "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급한 소득 확대 정책에 있으며, 그 부작용은 고용 상황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은 한국 사회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수정해나가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산업 구조와 관련해 "2차·3차 산업의 선순환적 확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 활동의 성장도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가 공급 과잉(수요 부족)으로 침체해 있는데 경제 실태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에 비용 부담만 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잉 설비 제거를 촉진하거나 공공 투자를 확대해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후에 격차 시정이나 임금 등 분배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펼쳐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환율 및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이 원화 환율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게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소비 침체와 함께 투기 지역 밖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확산하는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아시아 역내에 미칠 파장,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전망,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경제 동향과 약점 등을 세세하게 분석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965년 일본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이다. 일본 도쿄 본사를 거점으로 세계적으로 9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은 1995년 설립돼 한국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입안 등을 컨설팅한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 노무라종합연구소, '2019 한국경제 대예측'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일본 최고 민간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올해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리밸런싱'(rebalancing)이 시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서출판 '알에이치코리아'가 최근 발간한 '2019 한국경제대예측'을 통해서다. 리밸런싱(재균형)이란 원래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경제 용어지만, 여기에서는 불균형한 상황을 재조정해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리밸런싱"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고용 정책과 과잉 생산 능력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 둔화의 원인에 대해 "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급한 소득 확대 정책에 있으며, 그 부작용은 고용 상황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기준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등은 한국 사회가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수정해나가기에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 판단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산업 구조와 관련해 "2차·3차 산업의 선순환적 확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업 활동의 성장도 2000년대에 비해 둔화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가 공급 과잉(수요 부족)으로 침체해 있는데 경제 실태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에 비용 부담만 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잉 설비 제거를 촉진하거나 공공 투자를 확대해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후에 격차 시정이나 임금 등 분배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펼쳐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미국의 환율 및 금리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이 원화 환율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게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소비 침체와 함께 투기 지역 밖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확산하는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전쟁이 세계 경제와 아시아 역내에 미칠 파장,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전망,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들의 경제 동향과 약점 등을 세세하게 분석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965년 일본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이다. 일본 도쿄 본사를 거점으로 세계적으로 9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은 1995년 설립돼 한국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입안 등을 컨설팅한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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