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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원주생명농업 박영학 씨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원주생명농업 박영학 씨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강원도 원주시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의 박영학 대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생명농업은 지역 농민회원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쌀, 복숭아, 채소 등 16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도정공장·공동선별장·제철신선반찬공장을 구축했고, 세척기·포장기·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팔고 있다. 제품의 80%는 두레생협과 지역생협에 납품하고, 지난해부터 공공급식 납품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도 판로를 뚫었다. 농식품부는 "원주생명농업은 제조가공 시설에도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했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원주생명농업 박영학 씨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강원도 원주시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의 박영학 대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생명농업은 지역 농민회원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쌀, 복숭아, 채소 등 16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도정공장·공동선별장·제철신선반찬공장을 구축했고, 세척기·포장기·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팔고 있다. 제품의 80%는 두레생협과 지역생협에 납품하고, 지난해부터 공공급식 납품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도 판로를 뚫었다. 농식품부는 "원주생명농업은 제조가공 시설에도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했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한컴, 中 아이플라이텍와 AI기반 핀테크·에듀테크 사업
한컴, 中 아이플라이텍와 AI기반 핀테크·에듀테크 사업 합작법인 설립…헬스케어·하드웨어솔루션 등 사업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아이플라이텍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AI 음성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 아이플라이텍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중 AI생태계 공동 구축을 비롯해 AI 음성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양사는 합작법인 '아큐플라이 에이아이'(Accufly.AI)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에듀테크·스마트 헬스케어·하드웨어 솔루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정부가 선정한 4대 AI 기업 중 하나다. 이미지·음성·얼굴 식별 기술을 겨루는 국제대회인 '블리자드챌린지'(Blizzard Challenge)에서 1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음성인식 정확도가 98.1%이고, 중국 22개 방언도 98%의 정확도로 식별하는 등 음성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AI 기반의 ▲ 스마트교육 ▲ 스마트시티 ▲ 스마트법원 등의 사업군을 중심으로 2018년 매출액은 1조3천56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개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45.1%에 이르고 있다. 양사가 설립한 합작법인이 벌일 핀테크 사업은 국내 금융 환경에 맞는 한국어 기반의 AI 컨택센터를 공동으로 개발, 은행·보험사·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에듀테크 사업에서는 AI 음성기술의 강점을 살려 언어교육을 위한 대화형 개인 맞춤 학습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한글과컴퓨터[030520]는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서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규제 완화와 개방을 대비해 국가 의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아이플라이텍의 로봇 '샤오이'와 음성인식 전자차트 입력, 영상분석 등에 걸쳐 적극적인 기술교류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사업은 하드웨어솔루션이다. 오는 5월 AI 솔루션 '지니비즈'와 휴대용 통번역기 '지니톡 고'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니비즈는 회의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4개 언어의 통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과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하다. '지니톡 고'에는 7개 언어의 통번역 기능이 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4개 언어 통번역이 가능하다. 표지판·메뉴판 등 이미지도 번역 가능하고, 무선 핫스팟 기능을 지원한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은 "세계 AI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AI 기술에서 언어와 음성의 중요도가 급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아이플라이텍과 협력하게 됐다"며 "AI 음성기술 접목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컴, 中 아이플라이텍와 AI기반 핀테크·에듀테크 사업 합작법인 설립…헬스케어·하드웨어솔루션 등 사업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아이플라이텍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AI 음성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 아이플라이텍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중 AI생태계 공동 구축을 비롯해 AI 음성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양사는 합작법인 '아큐플라이 에이아이'(Accufly.AI)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에듀테크·스마트 헬스케어·하드웨어 솔루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정부가 선정한 4대 AI 기업 중 하나다. 이미지·음성·얼굴 식별 기술을 겨루는 국제대회인 '블리자드챌린지'(Blizzard Challenge)에서 1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음성인식 정확도가 98.1%이고, 중국 22개 방언도 98%의 정확도로 식별하는 등 음성 플랫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AI 기반의 ▲ 스마트교육 ▲ 스마트시티 ▲ 스마트법원 등의 사업군을 중심으로 2018년 매출액은 1조3천56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개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45.1%에 이르고 있다. 양사가 설립한 합작법인이 벌일 핀테크 사업은 국내 금융 환경에 맞는 한국어 기반의 AI 컨택센터를 공동으로 개발, 은행·보험사·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에듀테크 사업에서는 AI 음성기술의 강점을 살려 언어교육을 위한 대화형 개인 맞춤 학습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한글과컴퓨터[030520]는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에서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규제 완화와 개방을 대비해 국가 의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아이플라이텍의 로봇 '샤오이'와 음성인식 전자차트 입력, 영상분석 등에 걸쳐 적극적인 기술교류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우선적으로 가시화할 사업은 하드웨어솔루션이다. 오는 5월 AI 솔루션 '지니비즈'와 휴대용 통번역기 '지니톡 고'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니비즈는 회의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4개 언어의 통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과 자유로운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하다. '지니톡 고'에는 7개 언어의 통번역 기능이 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4개 언어 통번역이 가능하다. 표지판·메뉴판 등 이미지도 번역 가능하고, 무선 핫스팟 기능을 지원한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은 "세계 AI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AI 기술에서 언어와 음성의 중요도가 급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아이플라이텍과 협력하게 됐다"며 "AI 음성기술 접목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이통3사, 'LG G8 씽큐' 예약 판매 15일 개시
이통3사, 'LG G8 씽큐' 예약 판매 15일 개시 신용카드 등 이용시 2년간 최대 106만원 할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는 'LG G8 씽큐(ThinQ)' 예약판매를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과 공식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G8 씽큐(128GB)의 출고가는 89만7천600원이다. SK텔레콤[017670]은 신한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SKT 라이트-플랜(Light-Plan)'과 '텔로(Tello) 카드' 등을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98만4천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G8클럽' 이용 고객은 구매 12개월 뒤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고 다음 LG플래그십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의 최대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에겐 사은품이 제공된다. KT[030200] 고객은 제휴카드 2장으로 2번 할인받는 '카드 더블할인 플랜'을 이용하면 2년간 단말과 통신 요금에서 각각 월 2만원씩 최대 9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슈퍼할부 신한카드 장기할부 5만원 이상 수납 등을 통해 G8 씽큐 한정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면 최대 106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는 G8 씽큐 사전예약 신청자 중 888명을 추첨해 인공지능(AI)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증정한다. 온라인 채널인 KT샵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기본 사은품 외에도 LG전자[066570]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가까운 KT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바로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032640]는 'LG U+ 스마트플랜 신한 빅플러스(BigPlus) 카드'를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부 결제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월 최대 2만1천원씩 2년간 총 50만4천원을 청구 할인해준다. 해당 카드를 LG페이로 등록해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에 10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포함하면 최대 60만4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G8 The 슈퍼찬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LTE 스마트폰인 G8 씽큐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 출시 후 10일 내 기기를 변경하고 사용하던 LG G8 씽큐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100%를 보상해준다. 출고가의 60%만 24개월간 나눠 내고 24개월 후 LG전자 신규 프리미엄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출고가 40%를 보상하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2개월형을 이용할 경우는 출고가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사전예약 및 구매를 진행하는 고객은 고속 무선 충전패드 등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U+Shop에서는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LG 올레드 55인치 TV, LG 스타일러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한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통3사, 'LG G8 씽큐' 예약 판매 15일 개시 신용카드 등 이용시 2년간 최대 106만원 할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는 'LG G8 씽큐(ThinQ)' 예약판매를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과 공식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G8 씽큐(128GB)의 출고가는 89만7천600원이다. SK텔레콤[017670]은 신한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SKT 라이트-플랜(Light-Plan)'과 '텔로(Tello) 카드' 등을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98만4천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G8클럽' 이용 고객은 구매 12개월 뒤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고 다음 LG플래그십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의 최대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에겐 사은품이 제공된다. KT[030200] 고객은 제휴카드 2장으로 2번 할인받는 '카드 더블할인 플랜'을 이용하면 2년간 단말과 통신 요금에서 각각 월 2만원씩 최대 96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5월 31일까지 슈퍼할부 신한카드 장기할부 5만원 이상 수납 등을 통해 G8 씽큐 한정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면 최대 106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는 G8 씽큐 사전예약 신청자 중 888명을 추첨해 인공지능(AI)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증정한다. 온라인 채널인 KT샵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기본 사은품 외에도 LG전자[066570]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가까운 KT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바로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032640]는 'LG U+ 스마트플랜 신한 빅플러스(BigPlus) 카드'를 통해 단말기 금액을 할부 결제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월 최대 2만1천원씩 2년간 총 50만4천원을 청구 할인해준다. 해당 카드를 LG페이로 등록해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익월에 10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포함하면 최대 60만4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G8 The 슈퍼찬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LTE 스마트폰인 G8 씽큐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5G 스마트폰인 V50 씽큐 출시 후 10일 내 기기를 변경하고 사용하던 LG G8 씽큐를 반납하면 출고가의 최대 100%를 보상해준다. 출고가의 60%만 24개월간 나눠 내고 24개월 후 LG전자 신규 프리미엄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출고가 40%를 보상하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2개월형을 이용할 경우는 출고가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사전예약 및 구매를 진행하는 고객은 고속 무선 충전패드 등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U+Shop에서는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LG 올레드 55인치 TV, LG 스타일러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한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삼성전기, 인텔 '우수품질 공급업체' 2년 연속 선정
삼성전기, 인텔 '우수품질 공급업체' 2년 연속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기[009150]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선정하는 '인텔 우수품질공급업체(PQS) 어워드'를 4번째로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PQS 어워드는 인텔이 매년 전세계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 기술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업체에 주는 상으로, 올해는 삼성전기 등 30여개 업체가 수상 명단에 올랐다. 지난 2000년부터 인텔에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 수상했다. 이윤태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혁신적인 신공법을 통해 고객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텔 PQS 어워드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타클래라에서 열렸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전기, 인텔 '우수품질 공급업체' 2년 연속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기[009150]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선정하는 '인텔 우수품질공급업체(PQS) 어워드'를 4번째로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PQS 어워드는 인텔이 매년 전세계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 기술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업체에 주는 상으로, 올해는 삼성전기 등 30여개 업체가 수상 명단에 올랐다. 지난 2000년부터 인텔에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 수상했다. 이윤태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품질과 혁신적인 신공법을 통해 고객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텔 PQS 어워드는 현지시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타클래라에서 열렸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하반기에 중국 임상3상"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하반기에 중국 임상3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웅제약[069620]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 개시된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접수한 나보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제조시설 변경이 지난 6일 최종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CFDA에 나보타의 제조시설을 기존 1공장에서 2공장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CFDA의 임상시험 변경 승인에 따라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미간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미국 FDA에서 인정받은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중국으로의 진출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하반기에 중국 임상3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웅제약[069620]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임상 3상이 올해 하반기 개시된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접수한 나보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제조시설 변경이 지난 6일 최종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CFDA에 나보타의 제조시설을 기존 1공장에서 2공장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CFDA의 임상시험 변경 승인에 따라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미간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미국 FDA에서 인정받은 나보타의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중국으로의 진출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자↑…제조업·30·40대는 여전히 감소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자↑…제조업·30·40대는 여전히 감소 정부 "고용시장 활기…상용직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 전문가 "민간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추경·경기 부양 필요하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지만 민간고용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사업 정책 영향으로 노인 취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았다. ◇ 취업자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일자리사업 효과·고용의 질 개선" 13일 발표된 2월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규모 26만3천명이란 숫자가 우선 눈에 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1월 33만4천명을 기록한 후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20만명 미만이었고 한때 3천명(2018년 8월)까지 쪼그라든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실적은 올해 정부의 목표(연평균 15만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7천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7천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11만7천명 증가)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을 제외해도 고용여건이 개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를 제외한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지난달 증가(9천명)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취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에 14만6천명 증가하는 등 흐름에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하거나 감소 폭이 축소하는 등 사정이 개선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상용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작년 2월 42.2%에서 올해 2월 42.9%로 0.7%포인트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 참가율(0.3%포인트)이 오르면서 고용률(0.2%포인트)과 실업률(0.1%포인트)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0개월간 이어진 감소세 끝에 1천명 늘어난 것을 두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 "민간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추경·경기부양 필요" 정부가 반색하는 것과 달리 이번 고용지표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기 어려워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 15만1천명 줄었다. 1월(-17만명)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지만, 작년 12월(-12만7천명)보다 더 많이 줄었고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동향도 심상치 않다. 건설업 취업자는 1월에 -1만9천명, 지난달 -3천명을 기록하며 두 달째 줄었다. 감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2017년 11만9천명·2018년 4만7천명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한 점에 비춰보면 고용 안전판이 사라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11만5천명, 40대 취업자는 12만8천명 줄었다.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 정도였다고 보면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전체 13.4%, 청년층 24.4%)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총리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영역 취업자가 그리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추경 편성, 감세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성태윤 교수는 "경기 관리 측면에서 추경 등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민간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분석해 취약 요인에 맞게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자↑…제조업·30·40대는 여전히 감소 정부 "고용시장 활기…상용직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 전문가 "민간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추경·경기 부양 필요하다"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지만 민간고용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사업 정책 영향으로 노인 취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았다. ◇ 취업자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일자리사업 효과·고용의 질 개선" 13일 발표된 2월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규모 26만3천명이란 숫자가 우선 눈에 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1월 33만4천명을 기록한 후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20만명 미만이었고 한때 3천명(2018년 8월)까지 쪼그라든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실적은 올해 정부의 목표(연평균 15만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7천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7천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11만7천명 증가)도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을 제외해도 고용여건이 개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를 제외한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다 지난달 증가(9천명)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취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에 14만6천명 증가하는 등 흐름에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하거나 감소 폭이 축소하는 등 사정이 개선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상용직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작년 2월 42.2%에서 올해 2월 42.9%로 0.7%포인트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 참가율(0.3%포인트)이 오르면서 고용률(0.2%포인트)과 실업률(0.1%포인트)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부는 해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0개월간 이어진 감소세 끝에 1천명 늘어난 것을 두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 "민간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추경·경기부양 필요" 정부가 반색하는 것과 달리 이번 고용지표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기 어려워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에 15만1천명 줄었다. 1월(-17만명)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지만, 작년 12월(-12만7천명)보다 더 많이 줄었고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동향도 심상치 않다. 건설업 취업자는 1월에 -1만9천명, 지난달 -3천명을 기록하며 두 달째 줄었다. 감소 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2017년 11만9천명·2018년 4만7천명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한 점에 비춰보면 고용 안전판이 사라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11만5천명, 40대 취업자는 12만8천명 줄었다.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 정도였다고 보면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전체 13.4%, 청년층 24.4%)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총리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영역 취업자가 그리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추경 편성, 감세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성태윤 교수는 "경기 관리 측면에서 추경 등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민간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분석해 취약 요인에 맞게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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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민·다문화 지자체 예산 1천771억원…서울·경기 순
지난해 이민·다문화 지자체 예산 1천771억원…서울·경기 순 담당공무원 평균 기초지자체 2명·광역지자체 3명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다문화 관련 예산은 1천771억원이며 서울, 경기, 전북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무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천771억5천600만원이며 관련 과제수는 999개다. 보고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과제 수를 정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어 경기(231억원), 전북(183억원), 경북(141억원) 등도 관련 예산이 많은 편에 속했다. 이민·다문화 관련 수행 과제는 서울시(112개)가 가장 많았고 충남(103개), 경기(94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499개로 파악됐다. 여성(21%), 복지(20.4%) 관련 부서에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인이나 다문화 명칭이 별도로 부여된 부서는 19개(3.8%)에 불과했다. 외국인 주민 담당 공무원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 2.07명이었으며 광역지자체는 3.04명이었다. 보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이민·다문화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교육 참여가 어렵다"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대상자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이민·다문화 지자체 예산 1천771억원…서울·경기 순 담당공무원 평균 기초지자체 2명·광역지자체 3명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다문화 관련 예산은 1천771억원이며 서울, 경기, 전북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무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천771억5천600만원이며 관련 과제수는 999개다. 보고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과제 수를 정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어 경기(231억원), 전북(183억원), 경북(141억원) 등도 관련 예산이 많은 편에 속했다. 이민·다문화 관련 수행 과제는 서울시(112개)가 가장 많았고 충남(103개), 경기(94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499개로 파악됐다. 여성(21%), 복지(20.4%) 관련 부서에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인이나 다문화 명칭이 별도로 부여된 부서는 19개(3.8%)에 불과했다. 외국인 주민 담당 공무원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 2.07명이었으며 광역지자체는 3.04명이었다. 보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이민·다문화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교육 참여가 어렵다"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대상자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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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에 정책자금 53조원 공급…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동
혁신성장에 정책자금 53조원 공급…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동 부처·11개 정책금융기관 주축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혁신성장 분야에 53조원 상당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통합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처·유관기관 협의회도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0차 정부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규모를 5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47조원보다 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자금 공급 규모는 41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 늘었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 등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을 정책금융과 연계해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거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 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도 15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의회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정책금융기관에선 산은 등 국책은행과 신보 등 보증기관, 신용정보원, 성장금융 등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성장에 정책자금 53조원 공급…지원통합관리시스템 가동 부처·11개 정책금융기관 주축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올해 혁신성장 분야에 53조원 상당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통합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처·유관기관 협의회도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0차 정부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자금 규모를 5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47조원보다 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자금 공급 규모는 41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 늘었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의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계획을 조율하며 집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 등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을 정책금융과 연계해 스타트업에 창업 공간을 제공하거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지원 효과가 높은 분야에 자금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출자 등 환류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도 15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의회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부 측에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정책금융기관에선 산은 등 국책은행과 신보 등 보증기관, 신용정보원, 성장금융 등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현미경 분석' 덕에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적발 4.4배 폭증
'현미경 분석' 덕에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적발 4.4배 폭증 작년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9천596건…전년보다 32%↑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나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세무당국에 통보된 거래가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서울 등지에서 주택 구매에 들어간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제를 운영해 '현미경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건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해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작년 7천263건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천369건을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되고 검증이 이뤄지면서 작년에 탈세 의심 거래 적발 건수가 2017년 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부자가 공동명의로 10억6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수했으나 아들은 30세 이하이고 매수에 들어간 모든 돈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부자간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받아 파악하는 제도다.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주택 구입 자금 중 증여나 상속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신고받는 등 계획서상 정보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천240명),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는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를 요구한 행위는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6억8천만원에 직접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낮추려고 5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매수자가 적발됐다. 매수인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50% 감면된 1천359만2천원을 부과받았지만 매수자는 2천718만4천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거래는 558건, 1천522명이며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105억원에 달한다. 김복환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미경 분석' 덕에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적발 4.4배 폭증 작년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9천596건…전년보다 32%↑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나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세무당국에 통보된 거래가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서울 등지에서 주택 구매에 들어간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제를 운영해 '현미경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건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해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작년 7천263건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천369건을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되고 검증이 이뤄지면서 작년에 탈세 의심 거래 적발 건수가 2017년 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부자가 공동명의로 10억6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수했으나 아들은 30세 이하이고 매수에 들어간 모든 돈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부자간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받아 파악하는 제도다.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주택 구입 자금 중 증여나 상속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신고받는 등 계획서상 정보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천240명),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는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를 요구한 행위는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6억8천만원에 직접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낮추려고 5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매수자가 적발됐다. 매수인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50% 감면된 1천359만2천원을 부과받았지만 매수자는 2천718만4천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거래는 558건, 1천522명이며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105억원에 달한다. 김복환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돈선거' 오명 농수협·산림조합 선거…금품향응 여전
'돈선거' 오명 농수협·산림조합 선거…금품향응 여전 선관위 151건 고발…'선거운동 제약'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종 불법과 혼탁 양상이 재연되면서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외면한다면 전국 동시 선거제가 도입되면서 내세운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수치상으로는 2015년 제1회 선거 선거운동 종료 때 접수된 793건에 비해 22.8%감소했다. 당시 고발 151건, 수사 의뢰 46건, 경고 596건으로 사건이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인 올해 선거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론이 나온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단속의 수위를 높였다. 선거 후에도 불법 행위를 추적해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44개 광역조사팀을 통해 예방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그런데도 불법 사례의 건수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불법의 행태가 더욱 노골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남도 선관위는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초 한 후보자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받은 조합원 13명에게 2천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인당 평균 1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이들은 한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해 후보자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농협 조합원 10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씩을 제공한 한 후보자의 친족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해 과태료 부과를 면했다. 달성군 선관위는 추가로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를 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광주에서는 축협 조합장 후보가 오만원권 지폐를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는 척하면서 건네는 식으로 조합원과 가족 등 12명에게 65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우선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바로 잡기 위해 국회, 중앙선관위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15년 1회 선거 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전직 조합장은 "일단 조합장이 되면 고액의 연봉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데 비해 선거 과정은 불투명하고 제약이 많다"며 "선거운동을 더 다양하게 보장하고 당선 후에도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돈선거' 오명 농수협·산림조합 선거…금품향응 여전 선관위 151건 고발…'선거운동 제약'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종 불법과 혼탁 양상이 재연되면서 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복되는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외면한다면 전국 동시 선거제가 도입되면서 내세운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수치상으로는 2015년 제1회 선거 선거운동 종료 때 접수된 793건에 비해 22.8%감소했다. 당시 고발 151건, 수사 의뢰 46건, 경고 596건으로 사건이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중앙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인 올해 선거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론이 나온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단속의 수위를 높였다. 선거 후에도 불법 행위를 추적해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44개 광역조사팀을 통해 예방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그런데도 불법 사례의 건수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불법의 행태가 더욱 노골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남도 선관위는 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초 한 후보자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받은 조합원 13명에게 2천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인당 평균 1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이들은 한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해 후보자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농협 조합원 10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씩을 제공한 한 후보자의 친족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해 과태료 부과를 면했다. 달성군 선관위는 추가로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를 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광주에서는 축협 조합장 후보가 오만원권 지폐를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하는 척하면서 건네는 식으로 조합원과 가족 등 12명에게 65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우선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등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바로 잡기 위해 국회, 중앙선관위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15년 1회 선거 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전직 조합장은 "일단 조합장이 되면 고액의 연봉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데 비해 선거 과정은 불투명하고 제약이 많다"며 "선거운동을 더 다양하게 보장하고 당선 후에도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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