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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에 의류 57억어치 밀수출' 의류업체 대표들 집유 확정
'중국에 의류 57억어치 밀수출' 의류업체 대표들 집유 확정 보따리상 통해 십수만 벌 밀수출…法 "죄질 무겁지만 관세포탈 의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의류 십수만 벌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체 공동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인 김 모(67)씨와 박 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총 318회에 걸쳐 57억1천695만원 상당의 의류 14만4천406벌을 중국 의류업체 등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보따리상' 업체를 통해 의류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액과 관련해 1심은 김씨와 박씨 각각에 밀수출 대금인 57억1천695만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은 '공동범행'이므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밀수출 대금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공동으로 추징하라는 판단이 맞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에 의류 57억어치 밀수출' 의류업체 대표들 집유 확정 보따리상 통해 십수만 벌 밀수출…法 "죄질 무겁지만 관세포탈 의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의류 십수만 벌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체 공동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인 김 모(67)씨와 박 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총 318회에 걸쳐 57억1천695만원 상당의 의류 14만4천406벌을 중국 의류업체 등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보따리상' 업체를 통해 의류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액과 관련해 1심은 김씨와 박씨 각각에 밀수출 대금인 57억1천695만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은 '공동범행'이므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밀수출 대금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공동으로 추징하라는 판단이 맞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할 대학 찾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할 대학 찾습니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참여 대학 6곳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대학 6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석·박사 과정 연구인력을 통해 기술 문제를 풀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선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현장 중심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약 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은 최대 5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석·박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와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석사 인력에 대해서는 논문심사가 없는 산학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학위제를 운용해야 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나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할 대학 찾습니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 참여 대학 6곳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대학 6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소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석·박사 과정 연구인력을 통해 기술 문제를 풀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선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현장 중심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약 3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은 최대 5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석·박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와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석사 인력에 대해서는 논문심사가 없는 산학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학위제를 운용해야 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나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1월 신설법인 9천944개…역대 1월 중 두 번째
1월 신설법인 9천944개…역대 1월 중 두 번째 제조업 작년보다 3.7%↑…청년층 대표 신설법인 2.4%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1월 새로 만들어진 법인 수가 9천944개로 역대 1월 중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신설법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7개) 적은 9천944개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소는 지난해 1월 신설법인 수가 24.5%나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그러나 역대 1월 신설법인 수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0.4%), 제조업(19.3%), 건설업(12.0%), 부동산업(10.7%) 등 순으로 법인이 새로 들어섰다. 제조업은 지난해 갑자기 16.6% 증가한 기저효과에도 올해 역시 음식료품과 기계·금속 제조업 중심으로 3.7%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9%), 정보통신업(5.2%), 교육서비스업(26.4%)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보다 2.6%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34.2%), 50대(26.7%), 30대(21.3%) 등 순으로 법인 설립이 많았다.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정보통신업(20.8%)과 제조업(3.5%)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4%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이 대표인 법인은 2천518개로 1.7% 늘어났으나 남성이 대표인 법인은 7천426개로 1.8% 감소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4.8%), 대전(19.0%), 인천(8.0%)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았다. 수도권에 들어선 법인 수는 6천개(60.3%)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아졌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신설법인 9천944개…역대 1월 중 두 번째 제조업 작년보다 3.7%↑…청년층 대표 신설법인 2.4%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1월 새로 만들어진 법인 수가 9천944개로 역대 1월 중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신설법인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7개) 적은 9천944개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소는 지난해 1월 신설법인 수가 24.5%나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그러나 역대 1월 신설법인 수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0.4%), 제조업(19.3%), 건설업(12.0%), 부동산업(10.7%) 등 순으로 법인이 새로 들어섰다. 제조업은 지난해 갑자기 16.6% 증가한 기저효과에도 올해 역시 음식료품과 기계·금속 제조업 중심으로 3.7%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9%), 정보통신업(5.2%), 교육서비스업(26.4%)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보다 2.6%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34.2%), 50대(26.7%), 30대(21.3%) 등 순으로 법인 설립이 많았다.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정보통신업(20.8%)과 제조업(3.5%)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4%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이 대표인 법인은 2천518개로 1.7% 늘어났으나 남성이 대표인 법인은 7천426개로 1.8% 감소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4.8%), 대전(19.0%), 인천(8.0%)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았다. 수도권에 들어선 법인 수는 6천개(60.3%)로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포인트 높아졌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1월 은행 연체율 상승…중소기업·가계신용대출에서 올라
1월 은행 연체율 상승…중소기업·가계신용대출에서 올라 원화대출 연체율 한달새 0.05%p↑…中企 0.08%p↑, 가계신용대출 0.05%p↑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올라간 영향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03%포인트 상승했다. 1월 신규연체 발생액(1조4천억원)이 연체채권 정리 규모(7천억원)보다 많아 연체채권 잔액(7조2천억원)이 8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1개월 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0.71%로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0.57%로 0.08%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36%로 0.0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0%로 0.01%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7%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연체율이 올랐다"며 "신규연체 발생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은행 연체율 상승…중소기업·가계신용대출에서 올라 원화대출 연체율 한달새 0.05%p↑…中企 0.08%p↑, 가계신용대출 0.05%p↑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올라간 영향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03%포인트 상승했다. 1월 신규연체 발생액(1조4천억원)이 연체채권 정리 규모(7천억원)보다 많아 연체채권 잔액(7조2천억원)이 8천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1개월 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0.71%로 0.02%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0.57%로 0.08%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36%로 0.0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0%로 0.01%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7%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연체율이 올랐다"며 "신규연체 발생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가계부채 주춤…1월 시중통화량 증가율 넉달 만에 최소
가계부채 주춤…1월 시중통화량 증가율 넉달 만에 최소 연초 상여금 효과…가계 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7개월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월 금융권 가계부채가 축소되며 시중 통화량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1월 통화량(M2)은 2천716조7천402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뜻한다. M2 증가율은 작년 9월 6.4%에서 10∼12월 6.8%로 확대했다가 1월 들어 축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부채가 꾸준히 확대하면서 M2는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면서도 "1월에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축소돼 M2 증가율이 소폭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M2는 2천725조5150억원으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증가율은 1년 만에 최고였다. 연말 재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 상환된 기업 자금이 새해 들어 다시 조달되며 통화량 증가율이 확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10조2천억원, MMF가 6조8천억원, 2년 미만 금전신탁이 6조2천억원 각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M2가 16조9천억원 늘었다. 기업 M2 증가 폭도 역시 1년 만에 가장 컸다. 기타 금융기관은 10조6천억원 늘었다. 연초 성과·상여금 때문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M2도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계부채 주춤…1월 시중통화량 증가율 넉달 만에 최소 연초 상여금 효과…가계 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7개월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월 금융권 가계부채가 축소되며 시중 통화량 증가세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1월 통화량(M2)은 2천716조7천402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뜻한다. M2 증가율은 작년 9월 6.4%에서 10∼12월 6.8%로 확대했다가 1월 들어 축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부채가 꾸준히 확대하면서 M2는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면서도 "1월에는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축소돼 M2 증가율이 소폭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천억원 감소했다.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M2는 2천725조5150억원으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증가율은 1년 만에 최고였다. 연말 재무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 상환된 기업 자금이 새해 들어 다시 조달되며 통화량 증가율이 확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10조2천억원, MMF가 6조8천억원, 2년 미만 금전신탁이 6조2천억원 각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M2가 16조9천억원 늘었다. 기업 M2 증가 폭도 역시 1년 만에 가장 컸다. 기타 금융기관은 10조6천억원 늘었다. 연초 성과·상여금 때문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M2도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국내]
특허전략으로 R&D 성과와 기술 보호 모두 잡는다
특허전략으로 R&D 성과와 기술 보호 모두 잡는다 특허청-중기부, 'R&D + IP 전략' 공동사업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자금과 '지식재산(IP)-R&D 전략'을 패키지 지원하는 'R&D + IP 전략'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R&D + IP 전략'은 IP-R&D로 최적의 방향을 설정한 뒤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해 R&D 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강한 지재권 확보로 창업기업의 기술탈취나 특허분쟁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와 특허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추진해 40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자금과 특허청 IP-R&D 비용 등 모두 104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성과를 최근 양 부처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 후 기업 만족도가 98.7%(매우 만족 74.0%, 만족 24.7%)로 매우 높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4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R&D 176억원, 특허청 IP-R&D 비용 35억원 등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난 211억원을 투입하고 일부 부족했던 점도 보완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이동통신, 증강·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 후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1년 2억원의 R&D 지원으로는 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이를 2년 4억원으로 늘려, 초기에 수립한 IP-R&D 전략에 따라 2년간 면밀히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창업기업의 핵심자산이자 시장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라며 "특허전략으로 혁신 창업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중기부 등과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R&D + IP 전략' 공동사업은 부처별 전문성을 살린 협력의 본보기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 IP 전략' 사업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smtech.go.kr)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에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허전략으로 R&D 성과와 기술 보호 모두 잡는다 특허청-중기부, 'R&D + IP 전략' 공동사업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자금과 '지식재산(IP)-R&D 전략'을 패키지 지원하는 'R&D + IP 전략'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R&D + IP 전략'은 IP-R&D로 최적의 방향을 설정한 뒤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해 R&D 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강한 지재권 확보로 창업기업의 기술탈취나 특허분쟁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와 특허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추진해 40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자금과 특허청 IP-R&D 비용 등 모두 104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성과를 최근 양 부처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 후 기업 만족도가 98.7%(매우 만족 74.0%, 만족 24.7%)로 매우 높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4개 창업기업에 중기부 R&D 176억원, 특허청 IP-R&D 비용 35억원 등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난 211억원을 투입하고 일부 부족했던 점도 보완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이동통신, 증강·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 후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1년 2억원의 R&D 지원으로는 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이를 2년 4억원으로 늘려, 초기에 수립한 IP-R&D 전략에 따라 2년간 면밀히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창업기업의 핵심자산이자 시장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무기"라며 "특허전략으로 혁신 창업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중기부 등과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R&D + IP 전략' 공동사업은 부처별 전문성을 살린 협력의 본보기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 IP 전략' 사업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smtech.go.kr)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에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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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벤처 지원사업 성과…작년 매출 21%·직원 41% ↑"
"ICT벤처 지원사업 성과…작년 매출 21%·직원 41% ↑" 과기정통부, 430개사 조사…"유니콘기업 성장 가능 50개사 매년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작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기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21.1% 증가하고, 직원 수가 41.1%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 기업에 사업자금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K-글로벌 프로젝트' 사업의 이 같은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430개 기업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매출은 총 3천584억원, 투자유치 금액은 1천2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매출은 625억원(21.1%), 투자실적은 486억원(60.8%) 증가한 것이다. 임직원 수는 작년 기준 4천199명으로, 전년 대비 41.1%(1천224명) 늘었다. 작년 이들 기업이 낸 특허 수는 총 1천392건으로 전년보다 39.5%(394건) 증가했다.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에 대해 "ICT 분야 창업·벤처를 집중 지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ICT 대기업의 기술역량·인프라가 스타트업에 공유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CT 창업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년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곳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CT벤처 지원사업 성과…작년 매출 21%·직원 41% ↑" 과기정통부, 430개사 조사…"유니콘기업 성장 가능 50개사 매년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작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기업의 매출이 전년보다 21.1% 증가하고, 직원 수가 41.1%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 기업에 사업자금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K-글로벌 프로젝트' 사업의 이 같은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430개 기업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매출은 총 3천584억원, 투자유치 금액은 1천2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매출은 625억원(21.1%), 투자실적은 486억원(60.8%) 증가한 것이다. 임직원 수는 작년 기준 4천199명으로, 전년 대비 41.1%(1천224명) 늘었다. 작년 이들 기업이 낸 특허 수는 총 1천392건으로 전년보다 39.5%(394건) 증가했다.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에 대해 "ICT 분야 창업·벤처를 집중 지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ICT 대기업의 기술역량·인프라가 스타트업에 공유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CT 창업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년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곳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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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의미있는 변화"
홍남기 "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의미있는 변화" "고용시장 개선세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 갖고 예의 주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2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6조원 민자사업 연내착공"/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9z_cSIAD0k0]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천명 늘며 2017년 6월 감소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2월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 의미있는 변화" "고용시장 개선세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 갖고 예의 주시"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2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천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6조원 민자사업 연내착공"/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9z_cSIAD0k0]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천명 늘며 2017년 6월 감소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홍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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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결함신고 5년간 2천800건…엔진·변속기 결함 잦아"
"수입車 결함신고 5년간 2천800건…엔진·변속기 결함 잦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결함 신고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5년간 수입산 승용차 결함신고가 2천800여건에 달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원동기)이나 자동변속기 결함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수입산 승용차 결함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입산 승용차의 결함 신고 건수는 총 2천891건에 달했다. 부품별로는 엔진 결함이 768건(26.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변속기 483건, 조향 핸들 및 칼럼 272건, 운전장치·장비 228건 순이었다. 특히 자동변속기 결함은 급발진, 주행·변속 불가, 시동 꺼짐 등의 장애를 유발해 치명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자동변속기의 결함 유형으로는 변속·주행 불가가 104건으로 21.5%를 차지했다. RPM 상승 가속 불량(99건), 변속 시 미션 마찰(97건), 변속 시 소음·차량 떨림(86건), 시동 꺼짐(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제조사별 결함 신고 건수는 BMW 142건, 아우디 폭스바겐 136건, 닛산이 61건, 크라이슬러가 34건, 혼다 33건, 벤츠 28건, 랜드로버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자동변속기 관련 결함은 구매 후 2∼3년 내 신차에서도 결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차량 자체의 구조적 문제임이 명백한데도 제조사의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나 국토의 리콜 명령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은 희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車 결함신고 5년간 2천800건…엔진·변속기 결함 잦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결함 신고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최근 5년간 수입산 승용차 결함신고가 2천800여건에 달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엔진(원동기)이나 자동변속기 결함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수입산 승용차 결함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입산 승용차의 결함 신고 건수는 총 2천891건에 달했다. 부품별로는 엔진 결함이 768건(26.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변속기 483건, 조향 핸들 및 칼럼 272건, 운전장치·장비 228건 순이었다. 특히 자동변속기 결함은 급발진, 주행·변속 불가, 시동 꺼짐 등의 장애를 유발해 치명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자동변속기의 결함 유형으로는 변속·주행 불가가 104건으로 21.5%를 차지했다. RPM 상승 가속 불량(99건), 변속 시 미션 마찰(97건), 변속 시 소음·차량 떨림(86건), 시동 꺼짐(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제조사별 결함 신고 건수는 BMW 142건, 아우디 폭스바겐 136건, 닛산이 61건, 크라이슬러가 34건, 혼다 33건, 벤츠 28건, 랜드로버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자동변속기 관련 결함은 구매 후 2∼3년 내 신차에서도 결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차량 자체의 구조적 문제임이 명백한데도 제조사의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나 국토의 리콜 명령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은 희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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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확산' 충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추진
'R&D 성과 확산' 충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추진 도청서 용역 중간보고회…"천안아산에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특화 강소특구 조성"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의 밑그림을 내놨다. 도는 13일 도청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기존 연구개발특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핵심적인 기관만 집적해 혁신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지정된다. 도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소특구 모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천안 자동차 부품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두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배후 공간으로 구축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분야에 특화된 강소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작성,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특구 조성 추진단'의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포럼 등을 추진한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강소특구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강소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 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D 성과 확산' 충남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추진 도청서 용역 중간보고회…"천안아산에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특화 강소특구 조성"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의 밑그림을 내놨다. 도는 13일 도청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기존 연구개발특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핵심적인 기관만 집적해 혁신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지정된다. 도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소특구 모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천안 자동차 부품연구원을 핵심기관으로 두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배후 공간으로 구축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분야에 특화된 강소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작성, 상반기 중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특구 조성 추진단'의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포럼 등을 추진한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강소특구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강소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 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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