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296/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신라면세점 '위챗 페이'로 접속 시 바로 결제 서비스 도입
신라면세점 '위챗 페이'로 접속 시 바로 결제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라면세점은 중국 대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와 손을 잡고 위챗 공식 계정으로 신라인터넷면세점에 접속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챗 공식 계정 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국내 면세점 업계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신라면세점 위챗 공식 계정으로 인터넷면세점 몰에 접속하면 회원 가입과 이벤트 참여만 가능하고 상품 결제는 별도의 신라면세점 앱에서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결제도 할 수 있다. 로그인 상태 유지 서비스도 개발해 매번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결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중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라면세점 '위챗 페이'로 접속 시 바로 결제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라면세점은 중국 대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와 손을 잡고 위챗 공식 계정으로 신라인터넷면세점에 접속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챗 공식 계정 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국내 면세점 업계 가운데 신라면세점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신라면세점 위챗 공식 계정으로 인터넷면세점 몰에 접속하면 회원 가입과 이벤트 참여만 가능하고 상품 결제는 별도의 신라면세점 앱에서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결제도 할 수 있다. 로그인 상태 유지 서비스도 개발해 매번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결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중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서비스소비, 소비심리와 비슷한 움직임…모니터링 강화해야"
"서비스소비, 소비심리와 비슷한 움직임…모니터링 강화해야" 통계청 서비스 생산 세분류 토대로 추정한 서비스 소비, 정확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품 소비뿐 아니라 음식·숙박, 여객 운송,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소비도 소비자심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김태경·박진혁 과장, 윤형근 조사역은 13일 BOK이슈노트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 소비 추정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 소비도 소비심리가 민간소비에 파급되는 경로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달 통계청의 소매판매지수로 포착되는 재화 소비와 달리 서비스 소비는 적시에 파악되지 못하는 상태다. 통계청이 월 주기로 발표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포괄 범위가 달라 괴리가 있고 한은이 분기별로 공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상에도 서비스 소비 지표가 나오지만 지표 공표까지 해당 분기 이후 석 달가량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월별 서비스 소비 추정 방안으로 ▲ 통계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활용 ▲ 신용카드 사용액 활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 활용 방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12개 대분류를 토대로 서비스 소비를 추정한 결과 월별로 분해한 GDP 상 서비스 소비와 평균 제곱 오차는 0.55, 절대 평균 오차는 0.46에 달했다. 58개 세분류를 기반으로 서비스 소비를 추정한 수치의 경우 평균 제곱 오차는 0.46, 절대 평균 오차는 0.41로 줄었다. 오차가 작을수록 예측력이 높다는 뜻이다. 세분류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분류 활용 방식보다 월별 서비스 소비를 상대적으로 잘 포착하는 셈이다. 연구팀은 "세분류를 통해 추정된 서비스 소비의 월별 추이를 보면 대체로 12월께 급증하고 1∼3월에 큰 폭으로 조정을 거쳐 완만하게 증가하는 계절적 패턴이 나타난다"며 "월별 증가율의 변동 폭도 안정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 흐름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경기 흐름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숙박, 여객 운송, 금융서비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소비자심리지수와 높은 연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용카드 액을 활용해 추정된 서비스 소비는 세분류를 이용한 서비스업 생산지수보다 GDP 상 서비스 소비와 상관관계가 낮았다. 대신 업종별로 서비스업 소비를 파악해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데 용이했다. 연구팀은 "민간소비 가운데 서비스 소비 비중은 지난해 52.3%에 달한다"며 "향후 관련 자료를 확충하고 정확성이 높은 추정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소비, 소비심리와 비슷한 움직임…모니터링 강화해야" 통계청 서비스 생산 세분류 토대로 추정한 서비스 소비, 정확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품 소비뿐 아니라 음식·숙박, 여객 운송,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소비도 소비자심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김태경·박진혁 과장, 윤형근 조사역은 13일 BOK이슈노트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 소비 추정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 소비도 소비심리가 민간소비에 파급되는 경로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달 통계청의 소매판매지수로 포착되는 재화 소비와 달리 서비스 소비는 적시에 파악되지 못하는 상태다. 통계청이 월 주기로 발표하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로 추정할 수 있으나 포괄 범위가 달라 괴리가 있고 한은이 분기별로 공표하는 국내총생산(GDP) 상에도 서비스 소비 지표가 나오지만 지표 공표까지 해당 분기 이후 석 달가량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월별 서비스 소비 추정 방안으로 ▲ 통계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 활용 ▲ 신용카드 사용액 활용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 활용 방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12개 대분류를 토대로 서비스 소비를 추정한 결과 월별로 분해한 GDP 상 서비스 소비와 평균 제곱 오차는 0.55, 절대 평균 오차는 0.46에 달했다. 58개 세분류를 기반으로 서비스 소비를 추정한 수치의 경우 평균 제곱 오차는 0.46, 절대 평균 오차는 0.41로 줄었다. 오차가 작을수록 예측력이 높다는 뜻이다. 세분류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분류 활용 방식보다 월별 서비스 소비를 상대적으로 잘 포착하는 셈이다. 연구팀은 "세분류를 통해 추정된 서비스 소비의 월별 추이를 보면 대체로 12월께 급증하고 1∼3월에 큰 폭으로 조정을 거쳐 완만하게 증가하는 계절적 패턴이 나타난다"며 "월별 증가율의 변동 폭도 안정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 흐름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경기 흐름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숙박, 여객 운송, 금융서비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소비자심리지수와 높은 연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용카드 액을 활용해 추정된 서비스 소비는 세분류를 이용한 서비스업 생산지수보다 GDP 상 서비스 소비와 상관관계가 낮았다. 대신 업종별로 서비스업 소비를 파악해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데 용이했다. 연구팀은 "민간소비 가운데 서비스 소비 비중은 지난해 52.3%에 달한다"며 "향후 관련 자료를 확충하고 정확성이 높은 추정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공정위, 피해구제 나선다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공정위, 피해구제 나선다 7천800명 피해 예상…'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집단소송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자격 미달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되면서 이달 중으로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된다. 약 7천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액 보전과 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천8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조업체 폐업 후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도출할 예정이다. 상조공제조합도 손 본다.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해 (선수금의) 50%를 떼어먹고 도망갈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웠는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공정위, 피해구제 나선다 7천800명 피해 예상…'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집단소송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자격 미달 상조업체 솎아내기가 진행되면서 이달 중으로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된다. 약 7천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액 보전과 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천8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상당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조업체 폐업 후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하고 소비자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도출할 예정이다. 상조공제조합도 손 본다. 공제조합이 일정 수준의 보상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해 (선수금의) 50%를 떼어먹고 도망갈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웠는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美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美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함께,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FATF가 지난달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첨부하고, 유엔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내용을 제시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발령된 첫 주의보다. 미국 정부는 FATF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함께,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FATF가 지난달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첨부하고, 유엔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내용을 제시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발령된 첫 주의보다. 미국 정부는 FATF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삼성·LG전자, '미세먼지 차단' 공조시스템 '자존심 대결'
삼성·LG전자, '미세먼지 차단' 공조시스템 '자존심 대결' 킨텍스 '하프코 2019' 참가…맞춤형 청정솔루션 놓고 기술 경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하프코(HARFKO·Heating, Air-Conditioning, Refrigeration and Fluid Exhibition KOREA) 2019'에서 각자의 주력 공조솔루션 제품을 내놓고 기술 맞대결을 펼쳤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하프코는 지난 1989년부터 격년 개최되는 국제 냉난방 공조 전시 행사로, 전세계 28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2만6천여명이 관람하는 국내 최대 공조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최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등에서도 4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정 솔루션을 소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국내 최대 면적인 157㎡의 넓은 공간까지 청정할 수 있는 '4웨이 카세트용 공기청정 판넬'이 지난달말 출시 이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제품은 유선리모컨의 유동형 컬러디스플레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배기구와 흡입구가 구분된 양방향 환기 시스템으로 오염원이 재유입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실내 공기의 열 에너지를 유입되는 실외공기로 전달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전열 교환기도 전시했다. 스탠드형, 벽걸이형, 1웨이·4웨이 카세트형 '무풍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등 이른바 '무풍 풀 라인업'도 선보였다. 이밖에 스마트 솔루션 전시존에서는 사람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냉방 기술 등을 소개했고, 가정용·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전시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450㎡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기류 실내기와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된 AI 스마트 기류 실내기는 6가지 '바람 모드'를 지원해 공간별 최적화 기능을 갖췄으며, 천장과 바닥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사람이 있는지를 감지해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 공간에 최적화된 '멀티브이 S'와 사무공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브이 슈퍼5' 등 8개의 공간 맞춤형 공조 솔루션도 선보였다. 특히 LG전자도 최근 '미세먼지 공포'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전시했다.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천정형 실내기는 PM 1.0(지름 1㎛ 이하 먼지)의 극초미세먼지와 냄새, 대장균까지 제거하는 5단계 공기청정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교육 공간 솔루션은 공기청정 면적을 대폭 늘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텔, 사무실, 대형 사업장 등에서 공간별 에너지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하는 동시에 사용량을 관리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한 토털 솔루션 '비컨(BECON·Building Energy Control)'도 소개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LG전자, '미세먼지 차단' 공조시스템 '자존심 대결' 킨텍스 '하프코 2019' 참가…맞춤형 청정솔루션 놓고 기술 경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하프코(HARFKO·Heating, Air-Conditioning, Refrigeration and Fluid Exhibition KOREA) 2019'에서 각자의 주력 공조솔루션 제품을 내놓고 기술 맞대결을 펼쳤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하프코는 지난 1989년부터 격년 개최되는 국제 냉난방 공조 전시 행사로, 전세계 28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2만6천여명이 관람하는 국내 최대 공조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최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업시설과 교육시설 등에서도 4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정 솔루션을 소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국내 최대 면적인 157㎡의 넓은 공간까지 청정할 수 있는 '4웨이 카세트용 공기청정 판넬'이 지난달말 출시 이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제품은 유선리모컨의 유동형 컬러디스플레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 공기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배기구와 흡입구가 구분된 양방향 환기 시스템으로 오염원이 재유입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실내 공기의 열 에너지를 유입되는 실외공기로 전달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전열 교환기도 전시했다. 스탠드형, 벽걸이형, 1웨이·4웨이 카세트형 '무풍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등 이른바 '무풍 풀 라인업'도 선보였다. 이밖에 스마트 솔루션 전시존에서는 사람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냉방 기술 등을 소개했고, 가정용·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전시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참가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450㎡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기류 실내기와 빌딩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된 AI 스마트 기류 실내기는 6가지 '바람 모드'를 지원해 공간별 최적화 기능을 갖췄으며, 천장과 바닥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사람이 있는지를 감지해 스스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거 공간에 최적화된 '멀티브이 S'와 사무공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브이 슈퍼5' 등 8개의 공간 맞춤형 공조 솔루션도 선보였다. 특히 LG전자도 최근 '미세먼지 공포'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전시했다. 상업 공간에서 사용하는 천정형 실내기는 PM 1.0(지름 1㎛ 이하 먼지)의 극초미세먼지와 냄새, 대장균까지 제거하는 5단계 공기청정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교육 공간 솔루션은 공기청정 면적을 대폭 늘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텔, 사무실, 대형 사업장 등에서 공간별 에너지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하는 동시에 사용량을 관리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한 토털 솔루션 '비컨(BECON·Building Energy Control)'도 소개했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금감원장 "금융산업,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금감원장 "금융산업,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주한 미국·유럽 상공회의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제는 금융산업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 쓸모있는 금융 ▲ 공정한 시장 조성 ▲ 소비자 신뢰 확보 ▲ 책임 있는 혁신 등을 한국 금융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쓸모있는 금융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적 부문에 금융자금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들었다. 공정한 시장 조성 과제로는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선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꼽았다. 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분쟁 해소 인프라 확충, 영업행위 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책임 있는 혁신으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추진,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혁신 지원 등을 거론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전통적 역할 외에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의한 자기규율과 금융소비자·주주 선택에 의한 시장규율의 역할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독 당국도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 보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장 "금융산업,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주한 미국·유럽 상공회의소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제는 금융산업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 쓸모있는 금융 ▲ 공정한 시장 조성 ▲ 소비자 신뢰 확보 ▲ 책임 있는 혁신 등을 한국 금융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금융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쓸모있는 금융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적 부문에 금융자금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들었다. 공정한 시장 조성 과제로는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선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꼽았다. 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분쟁 해소 인프라 확충, 영업행위 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책임 있는 혁신으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추진,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혁신 지원 등을 거론했다. 윤 원장은 "금융시장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전통적 역할 외에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의한 자기규율과 금융소비자·주주 선택에 의한 시장규율의 역할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독 당국도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 보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로 12만5천건 신고·상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로 12만5천건 신고·상담 서민금융 상담 61%로 가장 많아…보이스피싱 신고 1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연간 12만건이 넘는 신고·상담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12만5천87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천840건(24.8%) 증가한 수치로 2015년(13만5천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천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천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천969건(2.4%)으로 뒤를 따랐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센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천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센터는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한 정보는 금감원 '서민금융133'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로 12만5천건 신고·상담 서민금융 상담 61%로 가장 많아…보이스피싱 신고 1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연간 12만건이 넘는 신고·상담 전화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12만5천87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천840건(24.8%) 증가한 수치로 2015년(13만5천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천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천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천969건(2.4%)으로 뒤를 따랐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센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천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센터는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한 정보는 금감원 '서민금융133'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올해 331억원 들여 지방도로 위험구간 개선…"사고 65% 감소"
올해 331억원 들여 지방도로 위험구간 개선…"사고 65%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 사업에 국비 331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부산 백산허리길, 전남 장성군 작은재 등 전국 62개 지점의 도로를 개선한다.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은 지방도로의 급경사나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업이다. 2004∼2013년 1천692개 지점에 8천742억원을 투자했다. 2014∼2023년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715개 지점에 총 1조3천6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합친 것이며 실제 집행 규모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행안부는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나온다"며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31억원 들여 지방도로 위험구간 개선…"사고 65%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 사업에 국비 331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부산 백산허리길, 전남 장성군 작은재 등 전국 62개 지점의 도로를 개선한다.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개선은 지방도로의 급경사나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업이다. 2004∼2013년 1천692개 지점에 8천742억원을 투자했다. 2014∼2023년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 715개 지점에 총 1조3천6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합친 것이며 실제 집행 규모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행안부는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나온다"며 "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1월 국세 37조1천억원 걷혀·5천억원↑…소득·법인세 증가
1월 국세 37조1천억원 걷혀·5천억원↑…소득·법인세 증가 "예산에 반영한 수준…작년 같은 초과세수 국면은 아닌듯"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올해 정부 재정 상황도 세수 호조로 막을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2.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호조로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이 작년 국세 수입 실적보다 1조2천억원 정도 많고 월별 국세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상황만 보고 세수 호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면서도 "작년과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 294조8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보면 1월에 부합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국세 수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것이 1월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4천억원 늘어난 9조1천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천억원 늘어난 1조8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천억원 감소한 1조2천억원에 그쳤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7천억원, 기금수입은 1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4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조5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8조7천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289조5천억원 가운데 1월까지 29조6천억원이 집행됐다. 계획(24조4천억원, 8.4%)한 것보다 5조2천억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확충·사회안전망 강화·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국세 37조1천억원 걷혀·5천억원↑…소득·법인세 증가 "예산에 반영한 수준…작년 같은 초과세수 국면은 아닌듯"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올해 정부 재정 상황도 세수 호조로 막을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2.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호조로 평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다.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이 작년 국세 수입 실적보다 1조2천억원 정도 많고 월별 국세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상황만 보고 세수 호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면서도 "작년과 같은 초과 세수 국면은 아닐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목표 294조8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보면 1월에 부합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국세 수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난 것이 1월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4천억원 늘어난 9조1천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천억원 늘어난 1조8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천억원 감소한 1조2천억원에 그쳤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7천억원, 기금수입은 1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4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조5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8조7천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289조5천억원 가운데 1월까지 29조6천억원이 집행됐다. 계획(24조4천억원, 8.4%)한 것보다 5조2천억원(1.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확충·사회안전망 강화·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 비용 떠넘기는 갑질 막는다
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 비용 떠넘기는 갑질 막는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과도한 권리제한·책임부여 특약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법적 권리를 특약으로 막을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만 비밀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한 기술자료 권리 제한 약정도 금지한다. 하도급법보다 높게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예방 비용, 검사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2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 비용 떠넘기는 갑질 막는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과도한 권리제한·책임부여 특약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법적 권리를 특약으로 막을 수 없도록 했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만 비밀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한 기술자료 권리 제한 약정도 금지한다. 하도급법보다 높게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예방 비용, 검사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2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