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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개발 단계 혁신 시제품 조달청이 구매해 공공기관 사용
기술개발 단계 혁신 시제품 조달청이 구매해 공공기관 사용 조달청, 상용화 전 혁신제품 선제 구매…드론, 미래 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난 11일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고, 벤처 나라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으로 드론, 미래 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국민 생활 문제해결 분야의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구매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제안 분야 제품과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 제안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소유자다. 생산시설이 없는 기술보유 기업도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자도 대상 제품 지정 전까지 권리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5월 말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 기술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범구매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구매대상 풀에 들어갈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품 풀을 수요기관에 공개해 테스트 신청을 받고, 기업과 수요기관이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뒤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테스트 후 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지속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개 제안당 3억원 한도로 구매하며, 제품에 따라 구매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와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혁신제품을 만들면 국가가 구매해 준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하는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술개발 단계 혁신 시제품 조달청이 구매해 공공기관 사용 조달청, 상용화 전 혁신제품 선제 구매…드론, 미래 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난 11일 나라장터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고, 벤처 나라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으로 드론, 미래 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국민 생활 문제해결 분야의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구매한다. 사업 신청자격은 제안 분야 제품과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 제안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소유자다. 생산시설이 없는 기술보유 기업도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체로 참여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자도 대상 제품 지정 전까지 권리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5월 말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 기술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범구매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구매대상 풀에 들어갈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정한다. 선정된 제품 풀을 수요기관에 공개해 테스트 신청을 받고, 기업과 수요기관이 테스트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뒤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테스트 후 성과가 좋은 제품은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지속해서 판로를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기업의 추가개발 정보로 활용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개 제안당 3억원 한도로 구매하며, 제품에 따라 구매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와 공공수요 기반의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혁신제품을 만들면 국가가 구매해 준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하는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롯데마트, 14∼20일 완도산 활전복 20% 할인
롯데마트, 14∼20일 완도산 활전복 20% 할인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롯데마트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완도산 활(活) 전복을 20%가량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완도 1천200여 어가가 주주로 있는 완도전복주식회사와 함께 약 5t(8만 마리)의 완도산 전복을 준비했다. 완도산 활 전복 특대 상품은 3천900원, 대 상품은 2천500원으로 시세보다 20%씩 저렴하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이동웅 수산 상품기획자(MD)는 "지난해 완도전복주식회사와 완도 내에 전복 신선포장실 등을 건립해 더 안전한 전복을 싼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롯데마트, 14∼20일 완도산 활전복 20% 할인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롯데마트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완도산 활(活) 전복을 20%가량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완도 1천200여 어가가 주주로 있는 완도전복주식회사와 함께 약 5t(8만 마리)의 완도산 전복을 준비했다. 완도산 활 전복 특대 상품은 3천900원, 대 상품은 2천500원으로 시세보다 20%씩 저렴하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이동웅 수산 상품기획자(MD)는 "지난해 완도전복주식회사와 완도 내에 전복 신선포장실 등을 건립해 더 안전한 전복을 싼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르포] 난리통 베네수엘라에도 '빈부격차'…상류층 마트엔 물건 가득
[르포] 난리통 베네수엘라에도 '빈부격차'…상류층 마트엔 물건 가득 서민층 마트 진열장은 텅텅 비어…시장엔 채소 부스러기 줍는 사람들 "중산층·서민층 시장 10∼20% 가격차"…"마두로도, 미국제재도 다 싫어" (카라카스=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경제난으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식품·생필품난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에도 엄연히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부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질과 다양하지 못한 상품들을 비싼 값을 주고 소비하면서 불만을 느끼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살 물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빈자들은 아예 선택의 여지 없이 생존 자체를 위한 힘겨운 '사투'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중산층이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쿰부레쿠루모 지역에 있는 한 시장. 매일 오전에 잠시 열리는 도깨비시장에는 필요한 식품과 야채를 사려는 인근 주민들로 붐볐다. 도로 한편에 들어선 시장에는 야채와 고기 등 식품을 파는 가판이 한줄로 15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손님들은 잔뜩 쌓인 식자재를 사이에 놓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주인과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여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살인적인 물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쇠고기 1.5㎏ 가격은 가게마다 부위와 질에 따라 달랐지만 9천∼1만5천 볼리바르를 오갔다. 계란 30개들이 한판 가격은 1만2천 볼리바르였다. 다리 부위로 만든 햄 1㎏은 2만7천500볼리바르, 치즈 1㎏은 2만4천 볼리바르였다. 공무원이나 종업원 등 하위 직업을 가진 시민이 받는 월 최저임금이 1만8천 볼리바르(미화 약 5.6달러, 암시장 1달러 환율 = 약 3천200볼리바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구매하기에 큰 부담일 듯싶었다. 주부 멜라니아는 "물가가 많이 올라 예전보다 저렴한 야채를 더 먹게 되고 식자재도 덜 사게 된다"면서 "오늘도 발품을 팔아 가장 싼 야채 3가지만 샀다"고 말했다. 쿰부레쿠루모 인근 부유층 거주 지역인 산타페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 있는 센트랄 마데이렌세 마트에는 오전이라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진열대는 부촌 지역 마트답게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어 있는 진열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물건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팔리는 햄 1㎏ 가격은 3만6천 볼리바르였으며 소시지는 3만 볼리바르에 달했다. 마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의 커피 한 잔 가격은 4천500볼리바르로, 시중의 커피 한 잔 가격 2천 볼리바르의 배를 웃돌았다. 중하층 서민이 거주하는 로스 루이세스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보니, 이곳 개인 마트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센트랄 마데이렌세 마트에 견줘 규모가 현저히 작고 진열된 식품과 야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나마 입구 계산대와 가까운 곳에만 마늘 소스, 케첩, 과자, 콜라 등 소량의 물건이 있을 뿐이었다. 판매 중인 오이, 호박 등 야채와 바나나 등의 과일은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져 보였다.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도 야채와 치즈 등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물건이 다양하지 못했다. 쿰부레쿠루모 시장에서 봤던 고기와 생선 등도 보이지 않았다. 팔지 않는 야채 부스러기를 줍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20년째 베네수엘라에 사는 한 교민은 "서민층이 다니는 시장과 중산층 시장 간에는 10∼20%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귀띔했다. 카라카스 동부 지역에 있는 도매형 소매 마트인 플란수아레스에는 긴 줄이 형성됐다. 설탕을 판매하는 날이라 소식을 들은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값싸게 물건을 사려고 몰린 것이다. 정전 사태 속에 자가 발전기를 갖춘 시내 식당에는 부유층 손님들로 넘쳐났다. 핫도그 등 간단하게 요기할 음식을 파는 가판에는 서민이 몰렸다. 현재 미국과 야권은 인도주의 위기를 이유로 원조 물품 반입을 원하고 있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기만적인 쇼'라며 원조 반입을 막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미국이 취한 각종 경제제재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서민의 생존만 더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다.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환전 등 도우미 역할을 하는 후안 산체스(39)는 "먹고 살기 어려워 식당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돈벌이가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무능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빈곤한 국민의 삶만 더 피폐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부인은 브라질 출신으로 지금 임신 7개월째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난리통 베네수엘라에도 '빈부격차'…상류층 마트엔 물건 가득 서민층 마트 진열장은 텅텅 비어…시장엔 채소 부스러기 줍는 사람들 "중산층·서민층 시장 10∼20% 가격차"…"마두로도, 미국제재도 다 싫어" (카라카스=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경제난으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식품·생필품난에 허덕이는 베네수엘라에도 엄연히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부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질과 다양하지 못한 상품들을 비싼 값을 주고 소비하면서 불만을 느끼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살 물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빈자들은 아예 선택의 여지 없이 생존 자체를 위한 힘겨운 '사투'를 매일 이어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오전 중산층이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쿰부레쿠루모 지역에 있는 한 시장. 매일 오전에 잠시 열리는 도깨비시장에는 필요한 식품과 야채를 사려는 인근 주민들로 붐볐다. 도로 한편에 들어선 시장에는 야채와 고기 등 식품을 파는 가판이 한줄로 15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손님들은 잔뜩 쌓인 식자재를 사이에 놓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주인과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여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살인적인 물가를 체감할 수 있었다. 쇠고기 1.5㎏ 가격은 가게마다 부위와 질에 따라 달랐지만 9천∼1만5천 볼리바르를 오갔다. 계란 30개들이 한판 가격은 1만2천 볼리바르였다. 다리 부위로 만든 햄 1㎏은 2만7천500볼리바르, 치즈 1㎏은 2만4천 볼리바르였다. 공무원이나 종업원 등 하위 직업을 가진 시민이 받는 월 최저임금이 1만8천 볼리바르(미화 약 5.6달러, 암시장 1달러 환율 = 약 3천200볼리바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구매하기에 큰 부담일 듯싶었다. 주부 멜라니아는 "물가가 많이 올라 예전보다 저렴한 야채를 더 먹게 되고 식자재도 덜 사게 된다"면서 "오늘도 발품을 팔아 가장 싼 야채 3가지만 샀다"고 말했다. 쿰부레쿠루모 인근 부유층 거주 지역인 산타페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 있는 센트랄 마데이렌세 마트에는 오전이라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진열대는 부촌 지역 마트답게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어 있는 진열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물건 종류는 다양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팔리는 햄 1㎏ 가격은 3만6천 볼리바르였으며 소시지는 3만 볼리바르에 달했다. 마트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의 커피 한 잔 가격은 4천500볼리바르로, 시중의 커피 한 잔 가격 2천 볼리바르의 배를 웃돌았다. 중하층 서민이 거주하는 로스 루이세스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보니, 이곳 개인 마트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센트랄 마데이렌세 마트에 견줘 규모가 현저히 작고 진열된 식품과 야채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나마 입구 계산대와 가까운 곳에만 마늘 소스, 케첩, 과자, 콜라 등 소량의 물건이 있을 뿐이었다. 판매 중인 오이, 호박 등 야채와 바나나 등의 과일은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져 보였다. 인근에 있는 시장에서도 야채와 치즈 등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물건이 다양하지 못했다. 쿰부레쿠루모 시장에서 봤던 고기와 생선 등도 보이지 않았다. 팔지 않는 야채 부스러기를 줍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20년째 베네수엘라에 사는 한 교민은 "서민층이 다니는 시장과 중산층 시장 간에는 10∼20%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귀띔했다. 카라카스 동부 지역에 있는 도매형 소매 마트인 플란수아레스에는 긴 줄이 형성됐다. 설탕을 판매하는 날이라 소식을 들은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값싸게 물건을 사려고 몰린 것이다. 정전 사태 속에 자가 발전기를 갖춘 시내 식당에는 부유층 손님들로 넘쳐났다. 핫도그 등 간단하게 요기할 음식을 파는 가판에는 서민이 몰렸다. 현재 미국과 야권은 인도주의 위기를 이유로 원조 물품 반입을 원하고 있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기만적인 쇼'라며 원조 반입을 막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미국이 취한 각종 경제제재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서민의 생존만 더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다. 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환전 등 도우미 역할을 하는 후안 산체스(39)는 "먹고 살기 어려워 식당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돈벌이가 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무능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빈곤한 국민의 삶만 더 피폐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부인은 브라질 출신으로 지금 임신 7개월째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2
[국내]
日 도모노우라서 한·일 민간인 '조선통신사단' 문화교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조선통신사 행렬 경유지였던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도모노우라에서 오는 16~17일 양국 민간인이 통신사단이 돼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 행사가 열린다. 테디베어 작가인 후지모토 유키코, 지역방송 라디오 아나운서 야부키 아야, 재일동포 의류연구가 강정춘, 기타리스트 임성진, 한·일·영 동시통역가 정신 등 양국 문화예술인 5명이 기획한 행사다. 도모노우라 마을에서 한복 체험, 한국어 인사말과 게임 함께하기, 피아노 연주 등이 진행된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모든 일정을 한복을 입는데 한복과 수제 테디베어 등을 파는 부스도 마련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리는 '21세기 조선통신사 우정걷기' 행사 후원금으로 기부된다. 임성진 씨는 "도모노우라는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숙박 장소와 길을 지금도 보존하며 매년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양국 민간인이 통신사단이 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정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日 도모노우라서 한·일 민간인 '조선통신사단' 문화교류 - 1 wak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국내]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국내서 사단법인 설립
심상만 회장 "신남방 정책 적극 돕겠다" 8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열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정기이사회 장면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아시아 지역 22개국 한인회를 대표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가 국내에서 사단 법인체로 등록하고 활동에 나섰다. 8일 현재 인도 벵갈루루에서 '정기이사회 및 신(新)남방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심상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6일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대표는 제가 맡았고, 법인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자이오피스텔'"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중동 등 해외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 가운데 국내에 사단법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회장은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본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돕겠다"며 "국내 청년 300명에게 매년 일자리(취업)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를 이끌어온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을 명예회장과 아시아한상연합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서울사이버대학, 법무법인 혜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승인·확정했다.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회 회장 [본인 제공]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국내]
월드옥타 유럽 지회장들 "고향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
동유럽·CIS 지회장들이 "고향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월드옥타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소속 동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6개국 17개 지회장이 고향 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다짐했다. 이들은 4~6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유럽·CIS 지회장 회의를 열고 월드옥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고향 발전 상생 프로그램인 '홈커밍데이'에 동참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시작된다. 회원들이 고향을 방문해 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해 주려는 프로그램이다. 회의에 참석한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은 "홈커밍데이는 해외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해 그리움과 애착, 사회 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여러분 고향의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회별로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모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회 간 협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글로벌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올해 3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동유럽·CIS 지회가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1981년 창립돼 전 세계 74개국 147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는 정회원 7천여 명과 2만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둔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단체다.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국내]
"내 합의! 트럼프, 미중 무역합의에서도 동맹 따돌릴 기세"
"내 합의! 트럼프, 미중 무역합의에서도 동맹 따돌릴 기세" WSJ 소식통 인용…"마크롱에 '이익 볼 생각 말라' 경고" 미중 양자합의로 '미국에만 불공정행위 근절되나' 동맹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일방주의 대외정책으로 일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동맹들을 따돌리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 방문해 중국의 무역정책, 기업들의 관행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제의했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며 전쟁에 나서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군이 될 수 있다고 공동전선을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중 무역합의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런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양자협상을 하겠으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속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SJ는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거리 두기'는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을 "내 합의(my deal)"라고 칭하며 유럽 동맹국들과 무역 합의 초안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접근 방식을 지지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교역국과 일대일로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는 양자 협상이 상대국에 압박을 가해 미국에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전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다자외교 방식은 중국과 협상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자외교 방식을 고집하던 지난 20년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는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유럽 관리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만 협상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며 "행정부 나머지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를 두고도 주변국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탈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만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 체제 내에서는 모든 최혜국에 똑같이 낮은 관세율을 제공하지 않고 특정국에만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유럽 관리는 "구조적 변화에 관해선 우리는 이를 지지하지만, 중국이 해당 혜택을 미국에만 주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는 우리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이든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 합의! 트럼프, 미중 무역합의에서도 동맹 따돌릴 기세" WSJ 소식통 인용…"마크롱에 '이익 볼 생각 말라' 경고" 미중 양자합의로 '미국에만 불공정행위 근절되나' 동맹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일방주의 대외정책으로 일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동맹들을 따돌리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 방문해 중국의 무역정책, 기업들의 관행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제의했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며 전쟁에 나서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군이 될 수 있다고 공동전선을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중 무역합의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런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양자협상을 하겠으나 대화 내용에 대해선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속해서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WSJ는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거리 두기'는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을 "내 합의(my deal)"라고 칭하며 유럽 동맹국들과 무역 합의 초안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간 접근 방식을 지지하던 전임자들과 달리 교역국과 일대일로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는 양자 협상이 상대국에 압박을 가해 미국에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신념에 따른 전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다자외교 방식은 중국과 협상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자외교 방식을 고집하던 지난 20년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는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유럽 관리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만 협상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며 "행정부 나머지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를 두고도 주변국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탈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중국이 미국에만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 체제 내에서는 모든 최혜국에 똑같이 낮은 관세율을 제공하지 않고 특정국에만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유럽 관리는 "구조적 변화에 관해선 우리는 이를 지지하지만, 중국이 해당 혜택을 미국에만 주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는 우리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이든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chi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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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협력방안 논의…14일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협력방안 논의…14일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 등 철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현을 위한 철도교통 혁신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유럽연합처럼 경제·안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심점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국가는 물론 유럽, 미국의 철도연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철도연맹(UIC), 광역두만강개발기구(GTI)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한다. 아틸라 키스 OSJD 사무국장이 '세계 철도 연결을 위한 OSJD의 역할'을 주제로, 조우 리 중국철도과학연구원(CARS) 이사장이 '중국 고속철도기술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주제별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나희승 철도연구원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다섯명의 기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한반도'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한다. 철도종합시험선로 및 철도안전시스템 혁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교통 등 3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철도 선진국의 안전관리 체계, 국내 철도안전 시스템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특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과 궤도·철도신호·전력시스템·표준기술 등 분야에서의 정책·기술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된다. 아울러 시속 1천㎞ 이상 속도를 내는 각국의 '하이퍼루프' 기술과 트램 등 다양한 도시교통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나희승 철도연구원장은 "철도 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북아·미국·유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철도를 전망하고, 신한반도 체제를 여는 기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등 협력방안 논의…14일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 등 철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머리를 맞댄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현을 위한 철도교통 혁신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철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유럽연합처럼 경제·안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심점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국가는 물론 유럽, 미국의 철도연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철도연맹(UIC), 광역두만강개발기구(GTI)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한다. 아틸라 키스 OSJD 사무국장이 '세계 철도 연결을 위한 OSJD의 역할'을 주제로, 조우 리 중국철도과학연구원(CARS) 이사장이 '중국 고속철도기술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주제별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나희승 철도연구원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등 다섯명의 기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한반도'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한다. 철도종합시험선로 및 철도안전시스템 혁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교통 등 3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철도 선진국의 안전관리 체계, 국내 철도안전 시스템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특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과 궤도·철도신호·전력시스템·표준기술 등 분야에서의 정책·기술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된다. 아울러 시속 1천㎞ 이상 속도를 내는 각국의 '하이퍼루프' 기술과 트램 등 다양한 도시교통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나희승 철도연구원장은 "철도 관련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북아·미국·유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철도를 전망하고, 신한반도 체제를 여는 기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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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4개 규제자유특구 검토…중기부, 점검회의 개최
전국서 1∼4개 규제자유특구 검토…중기부, 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의 시행을 앞두고 14개 시·도가 1∼4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일정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오는 14일부터 전문가팀을 구성해 14개 시·도를 찾아가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을 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자체별 특구계획을 다음 달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하고 같은 달 24일 특구계획 신청을 받기로 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서 1∼4개 규제자유특구 검토…중기부, 점검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의 시행을 앞두고 14개 시·도가 1∼4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일정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오는 14일부터 전문가팀을 구성해 14개 시·도를 찾아가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을 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자체별 특구계획을 다음 달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하고 같은 달 24일 특구계획 신청을 받기로 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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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재선카드는 국경장벽?…"내년엔 예산 10조원 요구"(종합)
트럼프의 재선카드는 국경장벽?…"내년엔 예산 10조원 요구"(종합) 2020회계년도 예산안에 '올해 배정액 6배' 86억달러 요청 방침 非국방예산은 5% 감축 …로이터 "민주당 다수인 하원 통과 어려울 전망" (뉴욕·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김서영 기자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라는 홍역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장벽 예산을 요청키로 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경장벽 문제를 다시 이슈화해 재선 승부수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86억 달러(약 9조8천억 원)를 포함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이름의 이 예산안은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내년 국경장벽 건설에 배정된 86억 달러는 올해 같은 예산의 6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86억 달러 중 50억 달러가 국토안보부 예산이고, 36억 달러가 국방부의 군 건설 예산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경장벽 건설 목적으로 전용한 국방 예산 36억 달러를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채워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 금액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과 관련해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 총액은 122억 달러(약 13조8천억 원)에 이른다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최종적으로 13억7천500만 달러만 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올해 요구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경장벽과 관련해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회에서도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벽과 국경안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국경지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장벽 예산 논쟁을 2020년 재선 캠페인에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장벽과 우주군(Space Force) 창설, 퇴역 군인 복지사업을 포함하는 국방 예산에서 총 7천500억 달러(약 851조 원)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환경보호청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비(非)국방 예산을 5%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의회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동성명을 내 "의회가 장벽 예산을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한 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중단해야만 했다"면서 "그가 또다시 (장벽 예산 증액을) 시도한다면,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야무스(민주)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 때문에 국가 부채가 2조 달러(약 2천269조원)에 달하는데, 그 비용을 시민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예산안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jun@yna.co.kr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의 재선카드는 국경장벽?…"내년엔 예산 10조원 요구"(종합) 2020회계년도 예산안에 '올해 배정액 6배' 86억달러 요청 방침 非국방예산은 5% 감축 …로이터 "민주당 다수인 하원 통과 어려울 전망" (뉴욕·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김서영 기자 =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라는 홍역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장벽 예산을 요청키로 했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경장벽 문제를 다시 이슈화해 재선 승부수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86억 달러(약 9조8천억 원)를 포함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이름의 이 예산안은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내년 국경장벽 건설에 배정된 86억 달러는 올해 같은 예산의 6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86억 달러 중 50억 달러가 국토안보부 예산이고, 36억 달러가 국방부의 군 건설 예산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경장벽 건설 목적으로 전용한 국방 예산 36억 달러를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채워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 금액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과 관련해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 총액은 122억 달러(약 13조8천억 원)에 이른다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최종적으로 13억7천500만 달러만 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올해 요구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경장벽과 관련해 관세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회에서도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장벽과 국경안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국경지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장벽 예산 논쟁을 2020년 재선 캠페인에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장벽과 우주군(Space Force) 창설, 퇴역 군인 복지사업을 포함하는 국방 예산에서 총 7천500억 달러(약 851조 원)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환경보호청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비(非)국방 예산을 5% 감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의회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동성명을 내 "의회가 장벽 예산을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한 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중단해야만 했다"면서 "그가 또다시 (장벽 예산 증액을) 시도한다면,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야무스(민주)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 때문에 국가 부채가 2조 달러(약 2천269조원)에 달하는데, 그 비용을 시민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예산안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jun@yna.co.kr s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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