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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시판] KB금융그룹 고객 자문단 발대식
[게시판] KB금융그룹 고객 자문단 발대식 ▲ KB금융그룹은 투자상품 매칭, 은퇴·노후설계 등 고객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WM스타자문단' 3기가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단은 업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KB금융그룹 고객 자문단 발대식 ▲ KB금융그룹은 투자상품 매칭, 은퇴·노후설계 등 고객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WM스타자문단' 3기가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단은 업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해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 없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해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 없어"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기자간담회…"100주년 총회 때 문대통령 연설 희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 결과 핵심협약 비준은 기업 고용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부 연구는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가입 30년이 다 돼가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자유와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체 운영과 활동, 노조 등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은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식의 지침이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면서 대체 노동 등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은 모든 과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관련법이나 제도를 개정하는 데 좀 더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많은 나라가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것이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한국에서 파업이 노동자 측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파업하기 쉽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유럽에서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것조차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국장은 올해 ILO 설립 100주년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선다면 국제 노동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ILO에서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노동문제에 굉장히 수세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연설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국제 노동문제에 대해 의제 설정(어젠다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해온 이 국장은 지난해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ILO가 주창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ILO '일의 미래 보고서' 관련 노사정 포럼에 참석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해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 없어"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기자간담회…"100주년 총회 때 문대통령 연설 희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 결과 핵심협약 비준은 기업 고용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부 연구는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가입 30년이 다 돼가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에 관한 자유와 결사의 자유, 자주적 단체 운영과 활동, 노조 등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은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식의 지침이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면서 대체 노동 등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은 모든 과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관련법이나 제도를 개정하는 데 좀 더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많은 나라가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것이냐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한국에서 파업이 노동자 측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파업하기 쉽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유럽에서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것조차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국장은 올해 ILO 설립 100주년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나선다면 국제 노동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ILO에서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노동문제에 굉장히 수세적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연설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국제 노동문제에 대해 의제 설정(어젠다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해온 이 국장은 지난해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ILO가 주창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ILO '일의 미래 보고서' 관련 노사정 포럼에 참석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미중 무역전쟁 속 中지도부 '고품질 경제발전' 강조
미중 무역전쟁 속 中지도부 '고품질 경제발전' 강조 국가발전개혁위 "중국 더 높은 개방형 경제 추구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올해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최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고품질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정부 업무보고 심의에 참석해 "올해 중국의 발전은 더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공급 측면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비해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 정책 운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총력을 다해서 시장화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세와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를 감소해야 한다"면서 "더 넓고 크게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도 양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과 만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왕 주석은 경제·농업계 위원 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올해 중국의 경제 운영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각종 위험과 도전을 맞닥뜨렸다"며 "서로 힘을 응집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또 "현재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됐고, 안정 속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전 당과 전국 민족 인민이 힘을 모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전날 전인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개방형 경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주임은 "중국 경제는 반드시 계속해서 온중유진((穩中有進·안정 속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발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한다"며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 특히 전통 제조업의 개혁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영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총력을 다해 감세, 비용 절감 정책을 펴고, 민영기업의 융자 문제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중 무역전쟁 속 中지도부 '고품질 경제발전' 강조 국가발전개혁위 "중국 더 높은 개방형 경제 추구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올해 중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최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고품질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정부 업무보고 심의에 참석해 "올해 중국의 발전은 더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공급 측면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비해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 정책 운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총력을 다해서 시장화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세와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채를 감소해야 한다"면서 "더 넓고 크게 시장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도 양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과 만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왕 주석은 경제·농업계 위원 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올해 중국의 경제 운영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각종 위험과 도전을 맞닥뜨렸다"며 "서로 힘을 응집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또 "현재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안정됐고, 안정 속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전 당과 전국 민족 인민이 힘을 모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전날 전인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개방형 경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주임은 "중국 경제는 반드시 계속해서 온중유진((穩中有進·안정 속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발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는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한다"며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 특히 전통 제조업의 개혁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영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총력을 다해 감세, 비용 절감 정책을 펴고, 민영기업의 융자 문제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100억 빌딩 '무일푼 인수'한 금수저…재벌 뺨치는 탈세
100억 빌딩 '무일푼 인수'한 금수저…재벌 뺨치는 탈세 해외 거래대금 부풀려 기업자금 유출…조세피난처에 재산 은닉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 등 과세 사각지대 탈세 혐의 유형 공개 (서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경윤 기자 =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자신의 법인 소유 재산 중 하나인 빌딩을 딸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건물 시가가 1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도 상당할 것이 뻔했다. 딸에게 현금을 주고 그 돈으로 빌딩을 사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딸의 경제적 능력을 생각하면 과세당국이 자금 출처를 의심할 것 같았다. A씨는 주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자신만의 탈세 수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묘안'을 짜내기에 이르렀다. A씨는 딸에게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건물 임차인이 낸 임대보증금 총액(40억원 내외)보다도 적은 금액이었다. 딸이 내야 할 빌딩 구매대금 30억원은 A씨가 임대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임차보증금을 줄여 충당해주기로 했다. 명목상 건물 소유법인이 A씨에게 내야 했던 임차보증금을 80%나 줄여 결국 새 건물 소유주인 딸에게 수십억원의 구매자금을 마련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치밀한 A씨의 전략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의 주요 탈세 혐의 유형을 보면 일부 대기업 총수 뺨치는 지능적 탈세가 대다수다. 한 기업 사주는 자본잠식 상태의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금 등 명목의 자금을 보낸 뒤 현지 법인에 허위 비용을 계상해 기업자금을 빼냈다. 이 자금은 현지에 사는 자녀의 유학비와 체재비에 쓰였다. 일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해외 위장계열사를 세워 거래 과정에 끼워놓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주도 있었다. 일부 대기업의 단골 꼼수로 꼽히는 이른바 '통행세'다. 한 사주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해외 부동산을 은밀히 처분하기 위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언니에게 명의신탁했다. 결국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차익은 증여세 없이 아들에게 모두 현금으로 넘겨줬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편법 증여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 한 사주는 중학교·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사들인 뒤 이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자신이 소유한 다른 기업도 부동산을 헐값으로 손자의 법인에 양도하도록 했다. 결국 결손법인이었던 손자의 법인은 주식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고스란히 손자들의 경영권 승계 자금이 됐다.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한 사주는 무자료 매입·매출을 반복하며 거액의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이 돈으로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자금 출처 소명이 걱정된 그는 고의로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견기업 사주, 부동산재벌 등 95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검차 고발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Tg_Gaalkpkk]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0억 빌딩 '무일푼 인수'한 금수저…재벌 뺨치는 탈세 해외 거래대금 부풀려 기업자금 유출…조세피난처에 재산 은닉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 등 과세 사각지대 탈세 혐의 유형 공개 (서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경윤 기자 =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자신의 법인 소유 재산 중 하나인 빌딩을 딸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건물 시가가 1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도 상당할 것이 뻔했다. 딸에게 현금을 주고 그 돈으로 빌딩을 사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딸의 경제적 능력을 생각하면 과세당국이 자금 출처를 의심할 것 같았다. A씨는 주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자신만의 탈세 수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묘안'을 짜내기에 이르렀다. A씨는 딸에게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가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건물 임차인이 낸 임대보증금 총액(40억원 내외)보다도 적은 금액이었다. 딸이 내야 할 빌딩 구매대금 30억원은 A씨가 임대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 임차보증금을 줄여 충당해주기로 했다. 명목상 건물 소유법인이 A씨에게 내야 했던 임차보증금을 80%나 줄여 결국 새 건물 소유주인 딸에게 수십억원의 구매자금을 마련해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치밀한 A씨의 전략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의 주요 탈세 혐의 유형을 보면 일부 대기업 총수 뺨치는 지능적 탈세가 대다수다. 한 기업 사주는 자본잠식 상태의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금 등 명목의 자금을 보낸 뒤 현지 법인에 허위 비용을 계상해 기업자금을 빼냈다. 이 자금은 현지에 사는 자녀의 유학비와 체재비에 쓰였다. 일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해외 위장계열사를 세워 거래 과정에 끼워놓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주도 있었다. 일부 대기업의 단골 꼼수로 꼽히는 이른바 '통행세'다. 한 사주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해외 부동산을 은밀히 처분하기 위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언니에게 명의신탁했다. 결국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차익은 증여세 없이 아들에게 모두 현금으로 넘겨줬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편법 증여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 한 사주는 중학교·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사들인 뒤 이 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자신이 소유한 다른 기업도 부동산을 헐값으로 손자의 법인에 양도하도록 했다. 결국 결손법인이었던 손자의 법인은 주식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 자금은 고스란히 손자들의 경영권 승계 자금이 됐다.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한 사주는 무자료 매입·매출을 반복하며 거액의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이 돈으로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자금 출처 소명이 걱정된 그는 고의로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견기업 사주, 부동산재벌 등 95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검차 고발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Tg_Gaalkpkk]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구글·페북 불법행위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역차별 해소"
구글·페북 불법행위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역차별 해소"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해외인터넷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국가자격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 이는 종편의 매출과 시청률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글·페북 불법행위때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역차별 해소" 방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해외인터넷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국가자격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린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방통위는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OTT 서비스에 최소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방송 3사는 '방송·통신 OTT 연합'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6월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법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체방송시간 중 35%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를 적용한다. 이는 종편의 매출과 시청률이 증가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때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프로그램 균형 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이사제와 사장 선임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밖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성별 임금 공개한다(종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성별 임금 공개한다(종합) '성평등 임금공시제' 10월 첫 시행…여성일자리기관 개편 여성 1인 가구에 방범 세트 설치…신변보호 대상자용 앱 제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 평균 임금이 10월 공개된다. 24개 여성일자리기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관 통합 브랜드도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노동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것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다. 이 제도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합리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로 2008년부터 답보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10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과 임금 실태를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 공시 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학계, 시민, 기업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차별조사관'(노무 전문가)을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금공시 관련한 법이 없어서 민간 기업에 공시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우선 가능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하고, 자가 진단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 위탁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4개 여성일자리기관도 혁신한다. 중점 사업을 기존 경력중단여성의 재취업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확대하고, 직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4개 기관 명칭도 내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 브랜드로 통합한다. 기능 역시 통합 브랜드에 맞춰 개편된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 직업교육을 하는 센터로 전환한다. 일자리기관 평가지표도 개발 내용 중심 평가로 바꾸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9월에는 대방동 옛 미군기지에 여성창업 허브공간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연면적 8천874,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방·창업마켓·공유사무실·아이 돌봄 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여성 안전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4월에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2∼3곳에서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창, 창문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등 '안심홈 5종 세트'를 무료로 설치하고, '몰카' 등 불법촬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SS존 내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7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 전용 '안심이 앱'도 선보인다. 서울시는 8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자치구별 여성안전 서비스를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신종 온라인 '그루밍'(피해자와 친분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범죄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최대 10회까지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500명으로 시작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상 속 성차별을 찾아내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 성별 임금 공개한다(종합) '성평등 임금공시제' 10월 첫 시행…여성일자리기관 개편 여성 1인 가구에 방범 세트 설치…신변보호 대상자용 앱 제작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 평균 임금이 10월 공개된다. 24개 여성일자리기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관 통합 브랜드도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노동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눈에 띄는 것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다. 이 제도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합리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로 2008년부터 답보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를 10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과 임금 실태를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 공시 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학계, 시민, 기업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차별조사관'(노무 전문가)을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금공시 관련한 법이 없어서 민간 기업에 공시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우선 가능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하고, 자가 진단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 위탁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4개 여성일자리기관도 혁신한다. 중점 사업을 기존 경력중단여성의 재취업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확대하고, 직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24개 기관 명칭도 내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 브랜드로 통합한다. 기능 역시 통합 브랜드에 맞춰 개편된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 직업교육을 하는 센터로 전환한다. 일자리기관 평가지표도 개발 내용 중심 평가로 바꾸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 9월에는 대방동 옛 미군기지에 여성창업 허브공간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연면적 8천874,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방·창업마켓·공유사무실·아이 돌봄 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여성 안전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4월에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2∼3곳에서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창, 창문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등 '안심홈 5종 세트'를 무료로 설치하고, '몰카' 등 불법촬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SS존 내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7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 전용 '안심이 앱'도 선보인다. 서울시는 8월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자치구별 여성안전 서비스를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신종 온라인 '그루밍'(피해자와 친분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범죄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최대 10회까지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500명으로 시작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상 속 성차별을 찾아내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KT, apM과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 맞손
KT, apM과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 맞손 5G 기반 네트워크 환경 구축·5G 지능형 로봇 개발 등 협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는 apM이커머스, 알에스오토메이션[140670]과 6일 서울 동대문 에이피엠그룹 본사에서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apM이커머스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운영 기업 에이피엠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디지털 사업을 총괄하는 패션 IT 기업이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산업용 제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봇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장치 사업 영역에서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 5G 기반 네트워크 환경 및 IT 인프라 구축 ▲ 봉제공장에 최적화된 5G 지능형 로봇 개발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 트렌드 분석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포함한 패션산업 전반에 IT 기술 적용 등이 주 내용이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3사는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해 올해 시범사업에 적용한 후 내년 apM이커머스와 연계된 4천여 개 봉제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 apM과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 맞손 5G 기반 네트워크 환경 구축·5G 지능형 로봇 개발 등 협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는 apM이커머스, 알에스오토메이션[140670]과 6일 서울 동대문 에이피엠그룹 본사에서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상호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apM이커머스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운영 기업 에이피엠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디지털 사업을 총괄하는 패션 IT 기업이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산업용 제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로봇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장치 사업 영역에서 산업용 제어 솔루션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 5G 기반 네트워크 환경 및 IT 인프라 구축 ▲ 봉제공장에 최적화된 5G 지능형 로봇 개발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 트렌드 분석 ▲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포함한 패션산업 전반에 IT 기술 적용 등이 주 내용이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3사는 5G 패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해 올해 시범사업에 적용한 후 내년 apM이커머스와 연계된 4천여 개 봉제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수소·드론경제, 실증도시로 입증…정비사업 규제 고삐 더 죈다
수소·드론경제, 실증도시로 입증…정비사업 규제 고삐 더 죈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택배·퀵 종사자 권익강화…M-버스 광역권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올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소 시범도시가 신도시 등지에 3곳 지정되고 수소버스가 2022년까지 2천대 확충되는 등 수소경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높이고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인다.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려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취소하는 팬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이 만들어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 이용하는 체계를 실증하는 시범도시가 연내 3곳 구축된다. 시범도시의 개념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35대가 운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2천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교육부와 함께 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시범사업지를 2∼3곳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도심이나 철도역 등 거점의 규제를 대폭 줄여줘 재생사업을 이끌도록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로 시범 지정한다. 올해 안에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착공하고, 입주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의 첫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잡한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명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도심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시작된다. 이와 동시에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매매-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정보망 구축을 통해 숨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한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정비업자가 조합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막고 3차례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 높아지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교통 정책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발족하고서 지자체 갈등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광역버스 확충 등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M-버스 노선은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간선급행버스'(BRT)가 도입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연말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연예인을 보려고 공항에 몰려든 팬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1등석이나 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탑승했다가 내리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함께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고자 공공공사에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하 안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열수송관과 가스 등 지하시설물까지 '기반시설관리법' 대상에 편입해 관리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에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하는 택배나 퀵서비스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자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새로 만들어 신규 증차나 투자지원 등을 돕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한다. 드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일상 생활권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 실증도시'도 조성된다. 10월에는 자율주행버스가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박선호 1차관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드론경제, 실증도시로 입증…정비사업 규제 고삐 더 죈다 국토교통부 업무계획…택배·퀵 종사자 권익강화…M-버스 광역권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올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소 시범도시가 신도시 등지에 3곳 지정되고 수소버스가 2022년까지 2천대 확충되는 등 수소경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높이고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인다.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려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취소하는 팬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이 만들어지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수소경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 이용하는 체계를 실증하는 시범도시가 연내 3곳 구축된다. 시범도시의 개념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35대가 운행을 시작해 2022년까지 2천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교육부와 함께 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시범사업지를 2∼3곳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도심이나 철도역 등 거점의 규제를 대폭 줄여줘 재생사업을 이끌도록 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로 시범 지정한다. 올해 안에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착공하고, 입주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의 첫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잡한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명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도심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시작된다. 이와 동시에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매매-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정보망 구축을 통해 숨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한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지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정비업자가 조합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막고 3차례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 높아지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교통 정책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발족하고서 지자체 갈등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광역버스 확충 등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M-버스 노선은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수퍼-간선급행버스'(BRT)가 도입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연말께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빈손으로 공항에 가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을 탑승구까지 확대한다. 연예인을 보려고 공항에 몰려든 팬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1등석이나 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탑승했다가 내리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 철도 사고를 막기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함께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고자 공공공사에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조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하 안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열수송관과 가스 등 지하시설물까지 '기반시설관리법' 대상에 편입해 관리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에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하는 택배나 퀵서비스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자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새로 만들어 신규 증차나 투자지원 등을 돕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한다. 드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일상 생활권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 실증도시'도 조성된다. 10월에는 자율주행버스가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박선호 1차관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수소에너지·반도체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3년간 10조원 투자
수소에너지·반도체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3년간 10조원 투자 산업부, 올해 3조2천억 투자 확정…5대 영역 R&D 투자전략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오는 2021년까지 연 3조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진다. 내년과 내후년 투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3년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LG화학[051910], 현대자동차[005380] 등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도 함께 했다. 산업부는 향후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영역은 ▲ 미래수송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 편리한 생활 ▲ 에너지·환경 ▲ 스마트제조로 나뉜다. 미래 수송 분야의 자동차 영역에서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에 R&D 역량을 집중하면서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중단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 줄이거나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통해 25대 핵심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현재 70% 수준에서 95% 수준(2022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5개 분야는 현재 생산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R&D 투자도 비례해 늘리게 된다.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도 조성된다.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장비·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가 그중 하나다.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는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1천억원 규모의 '바이(Buy) R&D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500억원)와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상품(GIFTs) 펀드(1천억원)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며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에너지·반도체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3년간 10조원 투자 산업부, 올해 3조2천억 투자 확정…5대 영역 R&D 투자전략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오는 2021년까지 연 3조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진다. 내년과 내후년 투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3년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LG화학[051910], 현대자동차[005380] 등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도 함께 했다. 산업부는 향후 R&D 집중 투자가 필요한 5대 영역, 25대 핵심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5대 영역은 ▲ 미래수송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 편리한 생활 ▲ 에너지·환경 ▲ 스마트제조로 나뉜다. 미래 수송 분야의 자동차 영역에서는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에 R&D 역량을 집중하면서 철도·내연기관 등에 대한 투자는 점진적으로 축소·중단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하고, 폐기물, 태양열·지열 등에 대한 R&D 투자는 점차 줄이거나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투자전략을 통해 25대 핵심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현재 70% 수준에서 95% 수준(2022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5개 분야는 현재 생산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R&D 투자도 비례해 늘리게 된다.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 R&D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의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3개의 신규 펀드도 조성된다.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소재·장비·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이차전지펀드'가 그중 하나다. 3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는 수소경제, 로봇,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전략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1천억원 규모의 '바이(Buy) R&D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속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기술 도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조성한 신산업 외국인투자유치촉진펀드(500억원)와 산업기술금융 종합지원상품(GIFTs) 펀드(1천억원)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를 공동 주재한 정승일 차관은 "향후 5년간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별 산업경쟁력도 크게 재편되는 시기"라며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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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바이오·수소경제 선도…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5G 상용화·바이오·수소경제 선도…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과기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 시범 적용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상용화·세계시장 선점', '연구·개발 20조원 투자, 혁신성장 선도·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구축, 인공지능(AI) 의료서비스 시범 적용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20조원, 재난·안전대응 1조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G 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5G 전후방 산업육성과 신서비스 발굴이 추진된다. 데이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743억원 등 3년간 1천516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한다.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연말까지 시범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운영해 대표성과를 1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A·B·C 등급 통신시설 80개의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통신사 자체점검 대상인 D등급 790개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2년마다 점검한다. 'R&D 20조원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을 1조4천200억원에서 1조7천100억원으로 늘리고,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천944억원을 투자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투자를 확대해 재난·안전 대응에 1조원, 미세먼지 저감에 1천127억원을 투입한다. 매월 개최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 등 범부처 혁신아젠다 30여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 친환경적 수소생산·저장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양자컴퓨팅과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4만명을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SW핵심교원 2천600명 양성과 SW교육 선도학교 1천800개로 확대,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 EBS 교육콘텐츠 무상 제공 등도 추진된다. 유영민 장관은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고 R&D 20조원을 적시 적소에 투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G 상용화·바이오·수소경제 선도…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과기부 2019년도 업무계획 발표…"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 시범 적용 등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상용화·세계시장 선점', '연구·개발 20조원 투자, 혁신성장 선도·삶의 질 제고', '4차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구축, 인공지능(AI) 의료서비스 시범 적용 등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20조원, 재난·안전대응 1조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G 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5G 전후방 산업육성과 신서비스 발굴이 추진된다. 데이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743억원 등 3년간 1천516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를 구축한다.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연말까지 시범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운영해 대표성과를 1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통신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해 A·B·C 등급 통신시설 80개의 점검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통신사 자체점검 대상인 D등급 790개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2년마다 점검한다. 'R&D 20조원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을 1조4천200억원에서 1조7천100억원으로 늘리고,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8천944억원을 투자한다. 사회문제 해결에도 투자를 확대해 재난·안전 대응에 1조원, 미세먼지 저감에 1천127억원을 투입한다. 매월 개최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 등 범부처 혁신아젠다 30여건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의 R&D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신약개발 프로젝트, 바이오-ICT 융합기술 개발, 친환경적 수소생산·저장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양자컴퓨팅과 지능형반도체 기술 등 신산업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4만명을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공계 교육혁신을 선도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SW핵심교원 2천600명 양성과 SW교육 선도학교 1천800개로 확대,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 EBS 교육콘텐츠 무상 제공 등도 추진된다. 유영민 장관은 "혁신적인 5G 서비스를 발굴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고 R&D 20조원을 적시 적소에 투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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