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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니, 빈곤 지원받으려면 '가난한 집' 써 붙여라…조처 논란
인니, 빈곤 지원받으려면 '가난한 집' 써 붙여라…조처 논란 일부선 기존 수혜자 5분의 1 이탈…빈곤층에 '낙인' 논란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집마다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Keluarga Miskin) 등의 문구를 찍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南)수마트라 주 오간 코므링 일리르 군(郡)은 빈곤층 지원 사업인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에 따른 혜택을 받는 3만5천526 가구의 현관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기로 했다. 붉은 글씨로 '가난한 가족'이나 '가난한 수혜자'(Miskin Penerima)란 문구를 새긴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은 이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간 코므링 일리르 군 사회복지 사업 담당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각 마을 지도자들과 합의해 페인트로 표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처는 서류 등을 위조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 수령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천595가구가 PKH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므수지 지역에선 현관에 페인트로 표시를 하게 하자 전체의 21.5%에 해당하는 343가구가 더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지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처지인 사람들조차 '빈곤층'이란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국은 PKH 수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선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2천600만 명이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지만,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주민이 상당수여서 사실상의 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PKH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1천만 가구가 18조 루피아(약 1조4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34조 루피아(약 2조7천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PKH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PKH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달 17일 총·대선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이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는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조코위 대통령이 야권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를 누르고 재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니, 빈곤 지원받으려면 '가난한 집' 써 붙여라…조처 논란 일부선 기존 수혜자 5분의 1 이탈…빈곤층에 '낙인' 논란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집마다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Keluarga Miskin) 등의 문구를 찍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南)수마트라 주 오간 코므링 일리르 군(郡)은 빈곤층 지원 사업인 희망 가족 프로그램(PKH)에 따른 혜택을 받는 3만5천526 가구의 현관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기로 했다. 붉은 글씨로 '가난한 가족'이나 '가난한 수혜자'(Miskin Penerima)란 문구를 새긴다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은 이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간 코므링 일리르 군 사회복지 사업 담당자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각 마을 지도자들과 합의해 페인트로 표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처는 서류 등을 위조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 수령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천595가구가 PKH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므수지 지역에선 현관에 페인트로 표시를 하게 하자 전체의 21.5%에 해당하는 343가구가 더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지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할 처지인 사람들조차 '빈곤층'이란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국은 PKH 수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소득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선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2천600만 명이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지만,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주민이 상당수여서 사실상의 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PKH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에는 1천만 가구가 18조 루피아(약 1조4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34조 루피아(약 2조7천억원)까지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PKH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PKH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달 17일 총·대선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이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는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조코위 대통령이 야권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를 누르고 재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최종구 "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근로자·지역경제에도 이익"(종합)
최종구 "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근로자·지역경제에도 이익"(종합) "간편결제·불법 사금융 등에 체감형 금융혁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현대중공업[009540]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가 "장기적으로 대우조선 근로자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현대중공업 지주와의 계약체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에 반대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조는 급격한 고용 조정을 불안해하는데 대우조선은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다 가져가 대우조선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를 고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인수가 되더라도 대우조선은 독자적으로 경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현재 용역 결과를 보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라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놓고 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곤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일단 금융공기업은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방침이 정해지면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행[024110]은 사외이사 추천에 관한 절차가 기업은행법에 있으니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민간 은행은 경영 건전성 견제와 은행원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은행 건전성은 은행법 등 여러 법에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상시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은행원 급여나 복지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지난번 모 은행의 파업을 보면서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저 은행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의문도 많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정책 목표를 ▲ 혁신금융 ▲ 신뢰금융 ▲ 금융안정 달성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 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현대重의 대우조선 인수, 근로자·지역경제에도 이익"(종합) "간편결제·불법 사금융 등에 체감형 금융혁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현대중공업[009540]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가 "장기적으로 대우조선 근로자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현대중공업 지주와의 계약체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에 반대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조는 급격한 고용 조정을 불안해하는데 대우조선은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다 가져가 대우조선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를 고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인수가 되더라도 대우조선은 독자적으로 경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현재 용역 결과를 보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라도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놓고 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곤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일단 금융공기업은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방침이 정해지면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행[024110]은 사외이사 추천에 관한 절차가 기업은행법에 있으니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민간 은행은 경영 건전성 견제와 은행원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은행 건전성은 은행법 등 여러 법에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상시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은행원 급여나 복지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지난번 모 은행의 파업을 보면서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저 은행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의문도 많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정책 목표를 ▲ 혁신금융 ▲ 신뢰금융 ▲ 금융안정 달성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 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배달의민족, '과잉경쟁 논란' 입찰광고 폐지
배달의민족, '과잉경쟁 논란' 입찰광고 폐지 5월 개방형광고 '오픈리스트' 도입…광고통한 주문액 6.8% 수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7일 입찰광고인 슈퍼리스트를 다음 달 30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입찰광고는 국내 포털과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배달앱의 입찰광고가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광고비 상승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입찰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며 "최근 상생 협약을 맺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고심 끝에 슈퍼리스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슈퍼리스트는 2016년 시작된 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슈퍼리스트는 이 회사 매출의 3분의 1 상당을 차지한다. 폐지된 슈퍼리스트는 5월부터 업주 누구나 경쟁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균등하게 최상단 노출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형 광고 '오픈리스트'(가칭)로 대체된다. 오픈리스트에는 신청 업소가 3곳이 넘으면 순서대로 번갈아 노출하는 '롤링' 방식이 적용된다. 광고 비용은 입찰이나 월정액 대신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의 광고비를 총 음식 주문 금액의 6.8%로 책정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린 이번 결정이 다수 음식점 업주들의 이익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배달의민족은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달의민족, '과잉경쟁 논란' 입찰광고 폐지 5월 개방형광고 '오픈리스트' 도입…광고통한 주문액 6.8% 수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7일 입찰광고인 슈퍼리스트를 다음 달 30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입찰광고는 국내 포털과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배달앱의 입찰광고가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광고비 상승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입찰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다"며 "최근 상생 협약을 맺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협의를 거쳐 고심 끝에 슈퍼리스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슈퍼리스트는 2016년 시작된 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슈퍼리스트는 이 회사 매출의 3분의 1 상당을 차지한다. 폐지된 슈퍼리스트는 5월부터 업주 누구나 경쟁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균등하게 최상단 노출 기회가 주어지는 개방형 광고 '오픈리스트'(가칭)로 대체된다. 오픈리스트에는 신청 업소가 3곳이 넘으면 순서대로 번갈아 노출하는 '롤링' 방식이 적용된다. 광고 비용은 입찰이나 월정액 대신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의 광고비를 총 음식 주문 금액의 6.8%로 책정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린 이번 결정이 다수 음식점 업주들의 이익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배달의민족은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르포] '생사 갈림길'로 내몰린 베네수엘라…"변화 원한다"
[르포] '생사 갈림길'로 내몰린 베네수엘라…"변화 원한다" 하루 2번 구운 빵 20여분만에 동나…공교육도 선생 없어 사실상 마비 커피 9잔 가격이 한달 최저임금…"예전보다 더 일하지만 밥 더 못 먹어" (카라카스=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자리 잡은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흐린 하늘 아래 비행기 트랩에서 공항 건물로 가는 순환 버스를 기다리던 한 40대 건축가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묻자 고민 없이 바로 이런 대답을 내놨다. 축제 연휴를 맞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 있는 형제 집에 갔다가 귀국하던 그의 손에는 치약과 기저귀 등 생필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경제난으로 베네수엘라인들이 겪는 곤궁한 삶의 무게가 불현듯 다가왔다. 차로 40분 남짓 걸려 진입한 시내에는 어느덧 어둠이 깔렸다. 축제 연휴 마지막 날이라 시민과 차량의 왕래가 거의 없는 탓에 카라카스는 마치 '죽음의 도시'처럼 스산한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공항에 마중나온 곤살레스 프랑클린(47)은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비용으로 500달러가 든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서민은 사랑하는 가족의 가는 길도 사람답게 대접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베네수엘라인은 월 1만8천 볼리바르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암시장 외환 거래의 지표 역할을 하는 달러투데이닷컴에 게시된 달러당 환율이 최근 3천200볼리바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가치가 6달러가 채 못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살인적인 물가상승은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시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밀크커피 가격이 약 2천 볼리바르라 9잔만 마시면 한 달 치 최저임금을 다 써버린다. 또 월 최저임금으로는 흔히 먹는 계란을 한판 반가량 살 수 있다고 한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식당의 종업원 캘비스 바리오스(27)는 "예전보다 일을 더 하지만 오히려 밥은 더 못 먹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최저임금으로 교통비, 학비 등을 내고 외식도 몇 번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끼던 차를 팔았다"면서 "닭 한 마리를 사려면 월급의 절반을, 쇠고기 1.5㎏을 사려면 한 달 급여를 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1월 23일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다른 종업원 미겔 앙헬 파티오(19)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우리는 날마다 생존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고 힘줘 말했다. 요즘 베네수엘라의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옥수숫가루를 기름에 튀겨 만드는 아리나 빵 가판 상인도 기름이 부족한 탓에 찾아보기 힘들다. 서민이 감내하기 힘든 물가상승에 더해 생필품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6일 오후 찾은 서민층 주거지역인 칸델라리아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는 생필품난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베네수엘라인들의 기초식품에 해당하는 캄페시노 빵이 구워지자마자 20여분 만에 동이 났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캄페시노 가격은 1천 볼리바르로, 18개를 사면 한 달 치 최저임금이다.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캄페시노가 2천 볼리바르에 팔린다. 제과점 주인은 "밀가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에 2번 빵을 구워 파는데 금세 다 팔린다"면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 내일부터 캄페시노 가격을 1천500볼리바르로 올릴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경제난 속에 공교육도 사실상 무너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빵이 판매되는 시간에 맞춰 제과점을 어머니와 함께 찾은 루이스 다빗모란(17)은 "작년에 돈이 없어 학교를 1년간 쉬었다가 복학했다"면서 "학교에 가지만 선생님들이 없어 시간만 보내고 하교한다"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마두로 정권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보는 빈곤층의 지지 덕분이었다. 대표적인 정책은 클랍(CLAP)으로 정부가 빈민층에게 설탕, 파스타, 분유 등과 같은 기초식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로이터 통신은 작년 기준으로 약 60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한다. 클랍은 무상 주택 제공 프로그램인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GMVV)', 무상 의료 서비스 등과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빈곤층의 지지를 유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위기 속에 베네수엘라인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한 뒤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서민은 물론 빈곤층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변화는 구도심으로 우파 야권이 장악한 국회와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마두로 정권이 2017년 출범시킨 제헌의회, 중앙은행,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시몬 볼리바르 광장 주변에서 무작위로 만난 시민들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보석 세공사인 조하나 멘도사(44)는 "예전에는 시몬 볼리바를 광장 주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아름다웠던 옛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직 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30년을 일했다는 올란도 가파엘 실베라(66)는 공무원으로 재직 때 실직 위협 탓에 감췄던 속내를 은퇴하고서야 솔직히 드러냈다. 그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통상 베네수엘라 공무원은 친정부 집회에 자주 동원되며 마두로 정권의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최근 들어 마두로 대통령을 '마부로'(Maburro)로 부르는 조롱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마부로는 마두로(Maduro)와 당나귀를 뜻하는 스페인어 부로(burro)의 합성어다. 우파 야권이 장악한 국회 의사당 건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제헌의회 건물 옆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는 노인 10여명이 정부 홍보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천막 겉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회 앞 건물 곳곳에는 '나는 대통령이다. 2019년 1월 10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홍보물이 곳곳에 내걸렸다. 베네수엘라의 독립영웅인 시몬 볼리바르 생가를 관람하던 한 시민은 "마두로가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그만큼 정통성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생사 갈림길'로 내몰린 베네수엘라…"변화 원한다" 하루 2번 구운 빵 20여분만에 동나…공교육도 선생 없어 사실상 마비 커피 9잔 가격이 한달 최저임금…"예전보다 더 일하지만 밥 더 못 먹어" (카라카스=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자리 잡은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흐린 하늘 아래 비행기 트랩에서 공항 건물로 가는 순환 버스를 기다리던 한 40대 건축가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묻자 고민 없이 바로 이런 대답을 내놨다. 축제 연휴를 맞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 있는 형제 집에 갔다가 귀국하던 그의 손에는 치약과 기저귀 등 생필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경제난으로 베네수엘라인들이 겪는 곤궁한 삶의 무게가 불현듯 다가왔다. 차로 40분 남짓 걸려 진입한 시내에는 어느덧 어둠이 깔렸다. 축제 연휴 마지막 날이라 시민과 차량의 왕래가 거의 없는 탓에 카라카스는 마치 '죽음의 도시'처럼 스산한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공항에 마중나온 곤살레스 프랑클린(47)은 "지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비용으로 500달러가 든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서민은 사랑하는 가족의 가는 길도 사람답게 대접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베네수엘라인은 월 1만8천 볼리바르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암시장 외환 거래의 지표 역할을 하는 달러투데이닷컴에 게시된 달러당 환율이 최근 3천200볼리바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가치가 6달러가 채 못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살인적인 물가상승은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시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밀크커피 가격이 약 2천 볼리바르라 9잔만 마시면 한 달 치 최저임금을 다 써버린다. 또 월 최저임금으로는 흔히 먹는 계란을 한판 반가량 살 수 있다고 한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식당의 종업원 캘비스 바리오스(27)는 "예전보다 일을 더 하지만 오히려 밥은 더 못 먹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최저임금으로 교통비, 학비 등을 내고 외식도 몇 번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끼던 차를 팔았다"면서 "닭 한 마리를 사려면 월급의 절반을, 쇠고기 1.5㎏을 사려면 한 달 급여를 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1월 23일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다른 종업원 미겔 앙헬 파티오(19)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우리는 날마다 생존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고 힘줘 말했다. 요즘 베네수엘라의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옥수숫가루를 기름에 튀겨 만드는 아리나 빵 가판 상인도 기름이 부족한 탓에 찾아보기 힘들다. 서민이 감내하기 힘든 물가상승에 더해 생필품난에 허덕이는 현실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6일 오후 찾은 서민층 주거지역인 칸델라리아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는 생필품난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베네수엘라인들의 기초식품에 해당하는 캄페시노 빵이 구워지자마자 20여분 만에 동이 났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캄페시노 가격은 1천 볼리바르로, 18개를 사면 한 달 치 최저임금이다.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캄페시노가 2천 볼리바르에 팔린다. 제과점 주인은 "밀가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에 2번 빵을 구워 파는데 금세 다 팔린다"면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 내일부터 캄페시노 가격을 1천500볼리바르로 올릴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경제난 속에 공교육도 사실상 무너졌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빵이 판매되는 시간에 맞춰 제과점을 어머니와 함께 찾은 루이스 다빗모란(17)은 "작년에 돈이 없어 학교를 1년간 쉬었다가 복학했다"면서 "학교에 가지만 선생님들이 없어 시간만 보내고 하교한다"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마두로 정권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보는 빈곤층의 지지 덕분이었다. 대표적인 정책은 클랍(CLAP)으로 정부가 빈민층에게 설탕, 파스타, 분유 등과 같은 기초식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로이터 통신은 작년 기준으로 약 60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한다. 클랍은 무상 주택 제공 프로그램인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GMVV)', 무상 의료 서비스 등과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빈곤층의 지지를 유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위기 속에 베네수엘라인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 선언을 한 뒤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서민은 물론 빈곤층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변화는 구도심으로 우파 야권이 장악한 국회와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마두로 정권이 2017년 출범시킨 제헌의회, 중앙은행,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시몬 볼리바르 광장 주변에서 무작위로 만난 시민들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보석 세공사인 조하나 멘도사(44)는 "예전에는 시몬 볼리바를 광장 주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아름다웠던 옛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직 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30년을 일했다는 올란도 가파엘 실베라(66)는 공무원으로 재직 때 실직 위협 탓에 감췄던 속내를 은퇴하고서야 솔직히 드러냈다. 그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통상 베네수엘라 공무원은 친정부 집회에 자주 동원되며 마두로 정권의 지지층으로 분류된다. 최근 들어 마두로 대통령을 '마부로'(Maburro)로 부르는 조롱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마부로는 마두로(Maduro)와 당나귀를 뜻하는 스페인어 부로(burro)의 합성어다. 우파 야권이 장악한 국회 의사당 건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제헌의회 건물 옆에 마련된 천막 안에서는 노인 10여명이 정부 홍보물을 시청하기도 했다. 천막 겉에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회 앞 건물 곳곳에는 '나는 대통령이다. 2019년 1월 10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홍보물이 곳곳에 내걸렸다. 베네수엘라의 독립영웅인 시몬 볼리바르 생가를 관람하던 한 시민은 "마두로가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그만큼 정통성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진출 바우처를 올해 새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달 22일까지 1차 모집을 통해 80개사, 6월에 2차로 50개사 등 모두 13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은 1년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혁신 사업모델이나 기술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창업경진대회 입상 경력이 있거나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 인공지능(AI) 등 혁신 분야에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는 역동성과 개방성 등 특성에 맞춰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등록, 해외투자자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중기부는 또 해외 공유오피스 활용과 수출용 제품 양산 등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훈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에 적합한 새로운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세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에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진출 바우처를 올해 새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달 22일까지 1차 모집을 통해 80개사, 6월에 2차로 50개사 등 모두 13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3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은 1년 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혁신 사업모델이나 기술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창업경진대회 입상 경력이 있거나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 인공지능(AI) 등 혁신 분야에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바우처는 역동성과 개방성 등 특성에 맞춰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등록, 해외투자자 매칭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중기부는 또 해외 공유오피스 활용과 수출용 제품 양산 등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훈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타트업에 적합한 새로운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세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12조 재산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12조 재산 동시 세무조사 법인자금 빼돌려 사치 생활…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 조사 대상자 재산 총 12조6천억원…재산 형성·운용·이전 등 전과정 검증 (서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경윤 기자 =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뻔뻔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천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7천억원에 달한다. 김명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12조 재산 동시 세무조사 법인자금 빼돌려 사치 생활…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 조사 대상자 재산 총 12조6천억원…재산 형성·운용·이전 등 전과정 검증 (서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경윤 기자 =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산가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뻔뻔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천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7천억원에 달한다. 김명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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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카드 결제액 6%↑…미세먼지·폭염에 가전 구매 '쑥'
작년 신용카드 결제액 6%↑…미세먼지·폭염에 가전 구매 '쑥' 카드 공제 축소로 향후 증가세 둔화할 수도…체크카드는 7%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미세먼지, 폭염 때문에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매가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확대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8년 중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8천6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7년 4.9%에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그중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4천440억원으로 8.6% 늘었다. 모바일·인터넷 쇼핑이 확대하고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부문에서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8.4%, 가구·가전제품에선 10.8% 각각 증가했다. 냉방용품,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액이 지난해 12.1%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평균 4천170억원으로 2.9% 줄었다.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감면 혜택이 2017년 3월 이후 축소하며 법인이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논의 중인 신용카드 공제 혜택 축소가 이뤄지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 공제가 축소하면 사용실적도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하루 평균 5천2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연회비가 대부분 무료임에도 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현장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다.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21.2%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지난해 말 1억3천111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1억506만장)보다 많았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신용카드가 3천575만건, 체크카드가 2천232만건으로 각각 10.5%, 10.9% 늘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3천89원으로 1.9% 줄었고 체크카드는 3.0% 감소한 2만2천471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편의점, 대중교통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며 건당 이용금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카드를 비롯해 어음·수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하루 평균 8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신용·체크·선불·현금 IC·직불카드 사용액(2조4천억원)은 6.2%, 소액 결제망의 계좌이체(58조8천억원)는 8.9% 증가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19조5천억원)는 5.6% 감소했다. 특히 카드·오만원권 이용 확대로 수표 결제금액(1조6천580억원)은 13.9% 줄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신용카드 결제액 6%↑…미세먼지·폭염에 가전 구매 '쑥' 카드 공제 축소로 향후 증가세 둔화할 수도…체크카드는 7%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미세먼지, 폭염 때문에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매가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확대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8년 중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8천6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7년 4.9%에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그중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4천440억원으로 8.6% 늘었다. 모바일·인터넷 쇼핑이 확대하고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부문에서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8.4%, 가구·가전제품에선 10.8% 각각 증가했다. 냉방용품,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액이 지난해 12.1%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하루 평균 4천170억원으로 2.9% 줄었다. 카드사들이 법인회원에 제공하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감면 혜택이 2017년 3월 이후 축소하며 법인이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논의 중인 신용카드 공제 혜택 축소가 이뤄지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신용카드 공제가 축소하면 사용실적도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하루 평균 5천2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2배에 달하는 데다 연회비가 대부분 무료임에도 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현장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서다.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21.2%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지난해 말 1억3천111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1억506만장)보다 많았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신용카드가 3천575만건, 체크카드가 2천232만건으로 각각 10.5%, 10.9% 늘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3천89원으로 1.9% 줄었고 체크카드는 3.0% 감소한 2만2천471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편의점, 대중교통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며 건당 이용금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카드를 비롯해 어음·수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은 하루 평균 8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신용·체크·선불·현금 IC·직불카드 사용액(2조4천억원)은 6.2%, 소액 결제망의 계좌이체(58조8천억원)는 8.9% 증가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19조5천억원)는 5.6% 감소했다. 특히 카드·오만원권 이용 확대로 수표 결제금액(1조6천580억원)은 13.9% 줄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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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비율, 2분기 연속 0%대
은행 부실채권비율, 2분기 연속 0%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0.97%로 석 달 전(0.96%)에 이어 0%대에 머물렀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22%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쉬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실채권은 1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여신이 16조3천억원을 기록,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9.9%)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1조7천억원), 신용카드 채권(2천억원) 순이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4.9%로 1년 전보다 1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새로 생겨난 부실채권은 18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원 많았다.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15조6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1조6천억원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대손 상각 처리가 6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5조8천억원), 매각(4조2천억원), 여신 정상화(3조8천억원) 순이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43%로 1년 전보다 0.3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여신은 2.1%로 0.74%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 여신은 1.05%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여신 중 개인사업자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36%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3%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17%)은 0.01%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비율(0.36%)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신용카드 채권 부실채권비율(1.20%)은 0.0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은행 부실채권비율, 2분기 연속 0%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0.97%로 석 달 전(0.96%)에 이어 0%대에 머물렀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22%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쉬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실채권은 1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여신이 16조3천억원을 기록,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9.9%)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1조7천억원), 신용카드 채권(2천억원) 순이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4.9%로 1년 전보다 1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새로 생겨난 부실채권은 18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천억원 많았다.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15조6천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1조6천억원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대손 상각 처리가 6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5조8천억원), 매각(4조2천억원), 여신 정상화(3조8천억원) 순이었다. 기업 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43%로 1년 전보다 0.3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여신은 2.1%로 0.74%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 여신은 1.05%로 0.07%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여신 중 개인사업자 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36%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3%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17%)은 0.01%포인트 하락했고,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비율(0.36%)은 0.02%포인트 떨어졌다. 신용카드 채권 부실채권비율(1.20%)은 0.0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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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검증·컨설팅 사업 공모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검증·컨설팅 사업 공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총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코자 하는 기업 및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사업비 10억원)도 진행한다. 사업 공모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9일 엘타워에서 열린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검증·컨설팅 사업 공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총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코자 하는 기업 및 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사업비 10억원)도 진행한다. 사업 공모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9일 엘타워에서 열린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에 '여성만 지원 가능'…"성별에 따른 차별"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에 '여성만 지원 가능'…"성별에 따른 차별" 인권위, 해당 학교에 특별전형 모집 기준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기준을 고수한 한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객실승무원이 되고자 이 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희망했던 남성 A씨는 양성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앞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남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별전형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여성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는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을 통해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이 대학은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학교 측은 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우리 대학의 사명과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한다"며 "인권위 내에서도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를 정당화할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에 '여성만 지원 가능'…"성별에 따른 차별" 인권위, 해당 학교에 특별전형 모집 기준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기준을 고수한 한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객실승무원이 되고자 이 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희망했던 남성 A씨는 양성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앞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남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별전형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여성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는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을 통해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이 대학은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학교 측은 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우리 대학의 사명과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한다"며 "인권위 내에서도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를 정당화할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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