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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세무 상담…'마을세무사' 이용 2년반 만에 10만건 육박
무료로 세무 상담…'마을세무사' 이용 2년반 만에 10만건 육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샀다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마을세무사의 안내로 세금 192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창업에 나선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 24개 업종이 있고 신설법인 창업 후 4년 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3천649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상담 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9만9천433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 상담 희망자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세무사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 1천132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1천359명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세금 문제를 겪는 노인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료로 세무 상담…'마을세무사' 이용 2년반 만에 10만건 육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샀다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마을세무사의 안내로 세금 192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창업에 나선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 24개 업종이 있고 신설법인 창업 후 4년 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3천649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상담 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9만9천433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 상담 희망자는 행안부·지방자치단체·세무사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 1천132명으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1천359명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세금 문제를 겪는 노인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경실련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공시가격 도입후 오히려 줄어"(종합)
경실련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공시가격 도입후 오히려 줄어"(종합) 고가 단독주택 15채 분석…"공시가격, 공시지가보다 평균 7% 낮아" "아파트 보유세, 고가 단독주택보다 2배가량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2005년부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 일대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래 매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격은 2005년 이전 공시지가·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5억원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계액 5.7억원보다 21%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 누계액인 8.3억원보다는 45% 적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천만원가량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제도 도입 전 10여년간 거의 변동이 없던 고가 단독주택 가격이 제도 도입 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낮은 공시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10여년간 세금을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뿌리"라며 "불평등을 키우는 불공평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실련 "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공시가격 도입후 오히려 줄어"(종합) 고가 단독주택 15채 분석…"공시가격, 공시지가보다 평균 7% 낮아" "아파트 보유세, 고가 단독주택보다 2배가량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2005년부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논현동·삼성동·성북동·이태원동·한남동 일대 고가 주택 15채를 선정하고 이들 주택의 공시지가·공시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땅과 건물을 포함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래 매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단독주택의 현행 공시가격은 2005년 이전 공시지가·건물가액을 합친 가격의 84% 수준이고, 아파트처럼 실제 시세의 70%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64%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이들 주택이 14년간 낸 보유세 누계액은 1채당 평균 4.5억원가량으로, 2005년 이전 방식으로 보유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계액 5.7억원보다 21% 적었다. 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했을 때 누계액인 8.3억원보다는 45% 적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매년 3천만원가량 세금을 덜 낸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시가격제도 도입 전 10여년간 거의 변동이 없던 고가 단독주택 가격이 제도 도입 후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낮은 공시가격을 매긴 것으로 보인다"며 "10여년간 세금을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향후 자체 조사와 감사청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뿌리"라며 "불평등을 키우는 불공평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김상조 "올해는 자산 2~5조원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김상조 "올해는 자산 2~5조원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기업은 기존 사건 마무리 집중…4∼5월에 10대 이하 그룹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대기업집단에 이어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는 조사해 일감이 개방되는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작년만큼 새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대신 기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행위는 상반기 안에 의결을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6개 기업은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소통 외연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어려운 10대 그룹 아래 대기업과 주주총회가 끝나는 4∼5월께 만나 실질적 고충과 자발적 개선 노력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입법과 같은 경성법률 만이 아니라 모범규준과 같은 연성법률과 합리적 결합을 통해 기업집단 법제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금융위원회(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에 통보하는 등 타 부처와 협업하는 것이 연성법률의 예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4차산업 시대의 인수·합병(M&A)은 대기업에는 혁신성장의 모멘텀이고 스타트업에는 도전에 대한 보상"이라며 "M&A를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일괄 통과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부 개정안은 내용마다 논의 성숙도가 다르다"며 "벤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은 재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행법 부분 개정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현 공정위 특고 지침에는 다른 부처와 법률이 겹친다면 이첩하는 조항이 있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는 공정위의 보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유형을 바로 특고 지침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분석을 한 뒤 거래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을 공동 제작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조직 체계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이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지만 아직 긴밀한 협업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사고와 집행이 국민 체감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공정위가 공정경제 간사 부처인 만큼 명시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협업하겠다"고 했다. 7월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조 "올해는 자산 2~5조원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기업은 기존 사건 마무리 집중…4∼5월에 10대 이하 그룹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대기업집단에 이어 올해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산 2조~5조원 상당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일정 정도는 조사해 일감이 개방되는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작년만큼 새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대신 기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행위는 상반기 안에 의결을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6개 기업은 올해 안에 심사보고서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소통 외연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어려운 10대 그룹 아래 대기업과 주주총회가 끝나는 4∼5월께 만나 실질적 고충과 자발적 개선 노력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입법과 같은 경성법률 만이 아니라 모범규준과 같은 연성법률과 합리적 결합을 통해 기업집단 법제의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금융위원회(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에 통보하는 등 타 부처와 협업하는 것이 연성법률의 예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4차산업 시대의 인수·합병(M&A)은 대기업에는 혁신성장의 모멘텀이고 스타트업에는 도전에 대한 보상"이라며 "M&A를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일괄 통과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부 개정안은 내용마다 논의 성숙도가 다르다"며 "벤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은 재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행법 부분 개정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현 공정위 특고 지침에는 다른 부처와 법률이 겹친다면 이첩하는 조항이 있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는 공정위의 보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등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유형을 바로 특고 지침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분석을 한 뒤 거래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등을 공동 제작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조직 체계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이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지만 아직 긴밀한 협업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사고와 집행이 국민 체감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공정위가 공정경제 간사 부처인 만큼 명시적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협업하겠다"고 했다. 7월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최종 담판 나서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최종 담판 나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당초 활동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을 넘겨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 허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폐지'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향된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한 걸음 더 양보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루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어떻게 하면 택시업계 종사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과연 카풀이 공유경제인가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약탈경제를 일삼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수 많은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조차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것을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의에서 규제 해소와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카풀에 대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결론을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최종 담판 나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해 지난 1월 22일 출범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당초 활동 시한이었던 지난달 말을 넘겨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왔다. 앞서 민주당이 '1일 2회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 허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폐지'를 고수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향된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한 걸음 더 양보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루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어떻게 하면 택시업계 종사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과연 카풀이 공유경제인가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약탈경제를 일삼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수 많은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조차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것을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의에서 규제 해소와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카풀에 대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결론을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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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성공 이끈 쿠팡맨 중 비정규직이 70%"…정규직화 요구
"쿠팡 성공 이끈 쿠팡맨 중 비정규직이 70%"…정규직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의 배송인력인 '쿠팡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규직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쿠팡맨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70% 비정규직 쿠팡맨 정규직화 쟁취 성실교섭 이행 쿠팡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쿠팡맨 노조는 총 3천500명에 달하는 쿠팡맨 중 70%가량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대부분이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회사 측이 요구하는 근무시간 변경이나 근무지 변환 배치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과 노동 조건 개선을 두고 회사 측과 14차례 교섭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사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고, 노조의 임금 교섭 요구도 '불쾌하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쿠팡맨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회사 측 대화 요구에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지만, 교섭 테이블에만 앉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노조에 신뢰를 보일 행동과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쿠팡맨 노조 하웅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연 매출 5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중심에는 고객에게 친절과 감동을 전달하는 쿠팡맨들의 '로켓 배송'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이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쿠팡맨들은 빠른 속도로 지쳤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물량에 대비하지 못해 아파도 '연차 제한'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쿠팡 성공 이끈 쿠팡맨 중 비정규직이 70%"…정규직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의 배송인력인 '쿠팡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규직화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쿠팡맨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70% 비정규직 쿠팡맨 정규직화 쟁취 성실교섭 이행 쿠팡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쿠팡맨 노조는 총 3천500명에 달하는 쿠팡맨 중 70%가량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대부분이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회사 측이 요구하는 근무시간 변경이나 근무지 변환 배치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과 노동 조건 개선을 두고 회사 측과 14차례 교섭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사측이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고, 노조의 임금 교섭 요구도 '불쾌하다'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쿠팡맨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회사 측 대화 요구에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지만, 교섭 테이블에만 앉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노조에 신뢰를 보일 행동과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쿠팡맨 노조 하웅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연 매출 5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중심에는 고객에게 친절과 감동을 전달하는 쿠팡맨들의 '로켓 배송'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이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쿠팡맨들은 빠른 속도로 지쳤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물량에 대비하지 못해 아파도 '연차 제한'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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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천132억원 1차 추경…미세먼지 저감에 356억원(종합)
부산시 6천132억원 1차 추경…미세먼지 저감에 356억원(종합) 공기업 유보금 원상복구·문화예산 확충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6천132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부산시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3% 늘어난 12조2천793억원이 된다. 시는 7일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이런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시도 1차 추경 편성 시기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겼다. 시는 추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지표 하락에서 볼 수 있듯 시민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문화 분야에 958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산 가운데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10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지난해보다 시비와 국비 등 총 70억원이 투입된다. 눈에 띄는 것은 대기환경, 교통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천513억원을 배정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356억원이다. 당초 미세먼지 예산이 723억원을 포함하면 부산시는 총 1천79억원을 들여 미세먼지를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구매지원금 107억원, 도로 먼지흡입 차량 47억원,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15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8억원 등이다. 수소차 구매보조금도 55억원을 배정했다. 교통 예산 가운데는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380억원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4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병진 부산시 기획관리시장은 "버스회사 적자분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반영했고, 당초 유보했던 교통공사 운영 적자분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 등에 32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구·군 민생안정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재정지원에 총 2천280억원이 편성됐다. 이 실장은 "재정지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항목별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시 6천132억원 1차 추경…미세먼지 저감에 356억원(종합) 공기업 유보금 원상복구·문화예산 확충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6천132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부산시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3% 늘어난 12조2천793억원이 된다. 시는 7일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이런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시도 1차 추경 편성 시기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겼다. 시는 추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지표 하락에서 볼 수 있듯 시민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문화 분야에 958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예산 가운데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10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지난해보다 시비와 국비 등 총 70억원이 투입된다. 눈에 띄는 것은 대기환경, 교통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천513억원을 배정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356억원이다. 당초 미세먼지 예산이 723억원을 포함하면 부산시는 총 1천79억원을 들여 미세먼지를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구매지원금 107억원, 도로 먼지흡입 차량 47억원,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15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8억원 등이다. 수소차 구매보조금도 55억원을 배정했다. 교통 예산 가운데는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380억원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4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병진 부산시 기획관리시장은 "버스회사 적자분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반영했고, 당초 유보했던 교통공사 운영 적자분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 등에 32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일선 구·군 민생안정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재정지원에 총 2천280억원이 편성됐다. 이 실장은 "재정지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항목별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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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 LGD와 189억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
야스, LGD와 189억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야스[255440]는 LG디스플레이[034220]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89억원으로 2017년 연결 매출액의 21.84% 규모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스, LGD와 189억원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야스[255440]는 LG디스플레이[034220]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89억원으로 2017년 연결 매출액의 21.84% 규모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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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손 못 댄다"…부산경찰청 473억원 '몰수보전'
"범죄수익 손 못 댄다"…부산경찰청 473억원 '몰수보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 범죄수익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경찰은 대규모 상가분양 사기 사건인 '조은 D&C'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부동산 46건(466억 상당) 등 472억7천여만원을 찾아내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범죄수익금 9천500만원과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도 찾아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부정부패 범죄나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계좌·회계분석, 압수수색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죄수익 손 못 댄다"…부산경찰청 473억원 '몰수보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 범죄수익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경찰은 대규모 상가분양 사기 사건인 '조은 D&C'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부동산 46건(466억 상당) 등 472억7천여만원을 찾아내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범죄수익금 9천500만원과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도 찾아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부정부패 범죄나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계좌·회계분석, 압수수색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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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콜텍 분쟁' 노사 오늘 '담판'…박영호 사장 첫 참석
'13년 콜텍 분쟁' 노사 오늘 '담판'…박영호 사장 첫 참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 투쟁 중인 콜텍 노동자들이 7일 처음으로 사장과 직접 마주 앉아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콜텍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교섭에는 박영호 콜텍 사장이 직접 참석한다. 노사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교섭을 총 7차례 진행됐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노조는 "명예만 회복하겠다"며 복직 6개월 후 전원 퇴직 등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2007년 당시의 희망퇴직금 외에는 다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교섭에는 결정권자인 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나오는 만큼 기존 교섭과는 다르기를 기대한다"며 "박 사장도 오랜 기간 이어진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됐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콜텍 해고 노동자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60)은 복직 투쟁 중에 올해 정년을 맞았다. 올해 복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공대위는 올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년 콜텍 분쟁' 노사 오늘 '담판'…박영호 사장 첫 참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 투쟁 중인 콜텍 노동자들이 7일 처음으로 사장과 직접 마주 앉아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에 따르면 콜텍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교섭에는 박영호 콜텍 사장이 직접 참석한다. 노사는 작년 말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교섭을 총 7차례 진행됐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노조는 "명예만 회복하겠다"며 복직 6개월 후 전원 퇴직 등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은 2007년 당시의 희망퇴직금 외에는 다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교섭에는 결정권자인 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나오는 만큼 기존 교섭과는 다르기를 기대한다"며 "박 사장도 오랜 기간 이어진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됐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콜텍 해고 노동자 가운데 김경봉 조합원(60)은 복직 투쟁 중에 올해 정년을 맞았다. 올해 복직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로 공대위는 올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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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에 대유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685%↑ '불티'
미세먼지 공포에 대유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685%↑ '불티'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 공포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위니아[071460]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85%나 증가했으며, 이전 닷새(2월 24∼28일)보다도 245%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의 사흘은 3·1절 연휴였음에도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한 것으로, 덕분에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4월과 5월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판매 실적은 예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봄철 황사까지 겹칠 수 있어 수요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을 보내고 벌써 폭염 우려가 나오면서 에어컨 수요도 예년보다 일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약판매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공포에 대유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685%↑ '불티'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 공포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위니아[071460]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위니아 공기청정기'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85%나 증가했으며, 이전 닷새(2월 24∼28일)보다도 245%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의 사흘은 3·1절 연휴였음에도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한 것으로, 덕분에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4월과 5월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판매 실적은 예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봄철 황사까지 겹칠 수 있어 수요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을 보내고 벌써 폭염 우려가 나오면서 에어컨 수요도 예년보다 일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약판매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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