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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주가조작 조사에 특사경 활용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주가조작 조사에 특사경 활용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은 실속도 못 차리고 창피만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안에 마무리 지으면 국회 보고도 하게 되므로 그때 가면 상세한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 맞춰 25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 증권 등의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밖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하고 국채금리 선물의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해외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새벽까지 업무를 봐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산출시점 변경이 검토돼왔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주가조작 조사에 특사경 활용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아람 기자 = 앞으로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은 실속도 못 차리고 창피만 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시세조종(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은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정보는 재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와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시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 주총 이전 사업보고서 제공 ▲ 주총 소집 통지일(현재 주총 2주 전) 연장 ▲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업무계획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안에 마무리 지으면 국회 보고도 하게 되므로 그때 가면 상세한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불공정거래는 형벌만 부과할 수 있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하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정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는 매년 약 220곳의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것이다. 또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에 맞춰 25년 수준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작업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 증권 등의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밖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하고 국채금리 선물의 3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천만원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해외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새벽까지 업무를 봐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산출시점 변경이 검토돼왔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고침] 경제 (올해 가계부채 5%로 억제…)
[고침] 경제 (올해 가계부채 5%로 억제…) 올해 가계부채 5%대로 억제…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무효화 추진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리면 대출한도 설정…혁신창업에 190조 금융지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역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024110]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한다. 불황이 깊어진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천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최근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대상은 매출 총손실과 단기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주채무계열 선정도 시장성 차입 의존도, 자체 구조조정 실적 등을 따져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NPL 시장은 민간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큰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NPL 펀드 투자를 확대해 민간 참여자를 끌어들인다. 또 NPL 시장에 들어온 기업회생채권의 중개를 활성화하고,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를 확대한다. 이 밖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과 공동투자(시중 PEF와 유암코 등)를 병행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지난해 7개(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005380], DB[012030], 롯데)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와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 업권별 규제차익을 줄이고, 금융그룹 유형별로 감독의 수준을 달리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 (올해 가계부채 5%로 억제…) 올해 가계부채 5%대로 억제…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무효화 추진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리면 대출한도 설정…혁신창업에 190조 금융지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이렇게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역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024110]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한다. 불황이 깊어진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천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회사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최근 실적자료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평가 대상은 매출 총손실과 단기상환 부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주채무계열 선정도 시장성 차입 의존도, 자체 구조조정 실적 등을 따져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NPL 시장은 민간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큰손'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의 NPL 펀드 투자를 확대해 민간 참여자를 끌어들인다. 또 NPL 시장에 들어온 기업회생채권의 중개를 활성화하고, 경영정상화 사모펀드(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를 확대한다. 이 밖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지분투자 방식 외에 부채투자 방식의 자금지원과 공동투자(시중 PEF와 유암코 등)를 병행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는 지난해 7개(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005380], DB[012030], 롯데)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관계인 신용공여 한도와 자본기준 자회사 연결범위 등 업권별 규제차익을 줄이고, 금융그룹 유형별로 감독의 수준을 달리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美압력받는 中화웨이, 日부품업체에 공급확대 요청
美압력받는 中화웨이, 日부품업체에 공급확대 요청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의 주요 업체에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해당 기업에 스마트폰 신모델의 생산이 본격화하는 초여름까지 출하량을 늘려줄 것을 잇달아 요청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품 재고를 늘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라타(村田)제작소는 화웨이로부터 통신부품 발주를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부품 업체인 롬 역시 집적회로(IC)와 카메라 관련 부품 주문 증가로 오는 5월까지 해당부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교세라도 회로부품에 대해 일부 추가 발주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對)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ZTE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위기에 빠졌다. 일본의 일부 기업은 화웨이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지난해 약 66억 달러(7조4천500억원) 규모였던 일본 기업과의 거래액을 올해 80억(9조304억원) 달러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6일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압력받는 中화웨이, 日부품업체에 공급확대 요청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의 주요 업체에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해당 기업에 스마트폰 신모델의 생산이 본격화하는 초여름까지 출하량을 늘려줄 것을 잇달아 요청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품 재고를 늘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라타(村田)제작소는 화웨이로부터 통신부품 발주를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부품 업체인 롬 역시 집적회로(IC)와 카메라 관련 부품 주문 증가로 오는 5월까지 해당부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교세라도 회로부품에 대해 일부 추가 발주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對)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ZTE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위기에 빠졌다. 일본의 일부 기업은 화웨이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지난해 약 66억 달러(7조4천500억원) 규모였던 일본 기업과의 거래액을 올해 80억(9조304억원) 달러 정도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6일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게시판] NH투자증권, 싱가포르 DBS와 리서치·해외영업 협약
[게시판] NH투자증권, 싱가포르 DBS와 리서치·해외영업 협약 ▲ NH투자증권[005940]은 7일 여의도 본사에서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와 리서치 및 해외영업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기관 커버리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NH투자증권, 싱가포르 DBS와 리서치·해외영업 협약 ▲ NH투자증권[005940]은 7일 여의도 본사에서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와 리서치 및 해외영업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기관 커버리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상반기 경제 크게 둔화 예상"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상반기 경제 크게 둔화 예상" "올해 중 인상 없을 듯"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했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또 성명에서 올해 중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지난해 말 시작된 경제 둔화 조짐이 예상보다 가파르고 광범위하다며 석유 부문의 부진을 예시했다. 또 주택시장 약세와 소비 위축도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꼽았다. 성명은 "세계 경제 전망이 통상 분쟁 흐름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시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가계 소비와 석유 시장, 세계 통상 정책 기류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추이,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국제 변수로 지적했다. 한 분석가는 "올해 중 성장세 회복이 뚜렷하지 않으면 차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논외로 밀려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은행이 금리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지난 2015년 이래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상반기 경제 크게 둔화 예상" "올해 중 인상 없을 듯"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1.75%로 동결했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정책 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또 성명에서 올해 중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지난해 말 시작된 경제 둔화 조짐이 예상보다 가파르고 광범위하다며 석유 부문의 부진을 예시했다. 또 주택시장 약세와 소비 위축도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꼽았다. 성명은 "세계 경제 전망이 통상 분쟁 흐름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시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가계 소비와 석유 시장, 세계 통상 정책 기류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추이, 새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국제 변수로 지적했다. 한 분석가는 "올해 중 성장세 회복이 뚜렷하지 않으면 차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논외로 밀려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은행이 금리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지난 2015년 이래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예탁원 "글로벌 투자자들,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
예탁원 "글로벌 투자자들,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 이스라엘서 열린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 참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은 세계 최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아워크라우드'가 매년 3월 예루살렘에서 여는 유명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행사다. 예탁원은 지난 1월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과 핀테크협의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0개사를 선정, 이번 행사 참가를 지원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행사 기간 열린 '프리-서밋 리더스 포럼'(Pre-summit leaders forum)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세션도 진행했다. 이 세션에는 500여명의 투자자가 참석했으며 한국 기업과 1대1 상담을 하기도 했다. 예탁원은 "참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성공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내 유명한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표] '아워크라우드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 참가 기업 ┌─────────┬───────┬───────────────────┐ │ 구분 │ 기업명 │ 아이템 │ ├─────────┼───────┼───────────────────┤ │크라우드펀딩 성공 │ 인진 │파력발전장치 │ │ 기업 ├───────┼───────────────────┤ │ │ 제이어스 │동작균형 분석 솔루션 (헬스케어) │ │ ├───────┼───────────────────┤ │ │ 쿼럼바이오 │구강케어 제품 및 쿼럼센싱 억제 기술 │ │ ├───────┼───────────────────┤ │ │ 아스크스토리 │인공지능 환경조절기 │ │ ├───────┼───────────────────┤ │ │ 은성 │의약품 통합관리 플랫폼 │ │ ├───────┼───────────────────┤ │ │ 와이비소프트 │낙상방지 휠체어 │ │ ├───────┼───────────────────┤ │ │ 아이플래태아 │음성 인식 기반 실시간 시청률 측정 솔루│ │ │ │션 │ │ ├───────┼───────────────────┤ │ │ 스포메틱스 │스포츠 전문 기능성 화장품 │ │ ├───────┼───────────────────┤ │ │ 뉴지스탁 │로보 어드바이저 │ ├─────────┼───────┼───────────────────┤ │핀테크협의회 회원 │ 딥서치 │로보 어드바이저 │ │ 사 │ │ │ ├─────────┴───────┴───────────────────┤ │ 총 10개사 │ └─────────────────────────────────────┘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탁원 "글로벌 투자자들,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 이스라엘서 열린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 참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은 세계 최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아워크라우드'가 매년 3월 예루살렘에서 여는 유명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행사다. 예탁원은 지난 1월 국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과 핀테크협의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0개사를 선정, 이번 행사 참가를 지원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행사 기간 열린 '프리-서밋 리더스 포럼'(Pre-summit leaders forum)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세션도 진행했다. 이 세션에는 500여명의 투자자가 참석했으며 한국 기업과 1대1 상담을 하기도 했다. 예탁원은 "참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성공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내 유명한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표] '아워크라우드 글로벌 인베스터 서밋' 참가 기업 ┌─────────┬───────┬───────────────────┐ │ 구분 │ 기업명 │ 아이템 │ ├─────────┼───────┼───────────────────┤ │크라우드펀딩 성공 │ 인진 │파력발전장치 │ │ 기업 ├───────┼───────────────────┤ │ │ 제이어스 │동작균형 분석 솔루션 (헬스케어) │ │ ├───────┼───────────────────┤ │ │ 쿼럼바이오 │구강케어 제품 및 쿼럼센싱 억제 기술 │ │ ├───────┼───────────────────┤ │ │ 아스크스토리 │인공지능 환경조절기 │ │ ├───────┼───────────────────┤ │ │ 은성 │의약품 통합관리 플랫폼 │ │ ├───────┼───────────────────┤ │ │ 와이비소프트 │낙상방지 휠체어 │ │ ├───────┼───────────────────┤ │ │ 아이플래태아 │음성 인식 기반 실시간 시청률 측정 솔루│ │ │ │션 │ │ ├───────┼───────────────────┤ │ │ 스포메틱스 │스포츠 전문 기능성 화장품 │ │ ├───────┼───────────────────┤ │ │ 뉴지스탁 │로보 어드바이저 │ ├─────────┼───────┼───────────────────┤ │핀테크협의회 회원 │ 딥서치 │로보 어드바이저 │ │ 사 │ │ │ ├─────────┴───────┴───────────────────┤ │ 총 10개사 │ └─────────────────────────────────────┘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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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혼조세…2,170대 안팎 등락(종합2보)
코스피 혼조세…2,170대 안팎 등락(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7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9포인트(0.21%) 오른 2,180.09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2.41포인트(0.11%) 내린 2,173.19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2,169.10까지 떨어지는 등 큰 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5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65%), 나스닥 지수(-0.93%)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용,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됐다"면서 "바이오·반도체 등 업종별 부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면서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190억원, 개인은 215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셀트리온[068270](-0.71%), LG화학[051910](-0.27%), SK텔레콤[017670](-0.58%) 등이 내렸다. 현대차[005380](0.80%), NAVER[035420](0.36%), 삼성물산[028260](0.45%), 삼성전자[005930](1.82%), SK하이닉스[000660](0.88%)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는 의약품(-0.23%), 철강·금속(-0.59%), 기계(-0.53%) 등이 약세를 보였고 전기·전자(0.92%), 유통(0.35%), 제조(0.18%) 등은 강세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8포인트(0.21%) 오른 748.28을 나타냈다. 지수는 0.49포인트(0.07%) 내린 746.21로 개장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64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39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7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신라젠[215600](0.52%), CJ ENM[035760](0.87%), 코오롱티슈진[950160](0.37%), 펄어비스[263750](3.66%) 등이 올랐다. 바이로메드[084990](-1.78%), 셀트리온제약[068760](-0.80%), 제넥신[095700](-0.65%) 등은 내렸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혼조세…2,170대 안팎 등락(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7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9포인트(0.21%) 오른 2,180.09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2.41포인트(0.11%) 내린 2,173.19로 출발해 장중 한때는 2,169.10까지 떨어지는 등 큰 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0.5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0.65%), 나스닥 지수(-0.93%)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용,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됐다"면서 "바이오·반도체 등 업종별 부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라면서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190억원, 개인은 215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셀트리온[068270](-0.71%), LG화학[051910](-0.27%), SK텔레콤[017670](-0.58%) 등이 내렸다. 현대차[005380](0.80%), NAVER[035420](0.36%), 삼성물산[028260](0.45%), 삼성전자[005930](1.82%), SK하이닉스[000660](0.88%)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는 의약품(-0.23%), 철강·금속(-0.59%), 기계(-0.53%) 등이 약세를 보였고 전기·전자(0.92%), 유통(0.35%), 제조(0.18%) 등은 강세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8포인트(0.21%) 오른 748.28을 나타냈다. 지수는 0.49포인트(0.07%) 내린 746.21로 개장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64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39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7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신라젠[215600](0.52%), CJ ENM[035760](0.87%), 코오롱티슈진[950160](0.37%), 펄어비스[263750](3.66%) 등이 올랐다. 바이로메드[084990](-1.78%), 셀트리온제약[068760](-0.80%), 제넥신[095700](-0.65%) 등은 내렸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중기부, 4조8천억원 벤처펀드·자영업기본법 제정 추진
중기부, 4조8천억원 벤처펀드·자영업기본법 제정 추진 2019년 업무계획…3천억원 M&A펀드·3만명 부실채 정리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한국판 중관춘 조성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연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을 위해 4조8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속에 ▲ 공장·일터 혁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천428억원의 예산으로 중소제조업 공장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천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민간 주도로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천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마련한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가 지방에도 확산하도록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천억원 조성하는 한편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리고, 3만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모인 곳에서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새로 마련했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결제를 확산하는 등 '넛지' 방식의 상생 협력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파크', 한국판 중관춘(中關村·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 등 창업공간을 만들고,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대규모 전진 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혁신 주체들이 소통·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 4조8천억원 벤처펀드·자영업기본법 제정 추진 2019년 업무계획…3천억원 M&A펀드·3만명 부실채 정리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한국판 중관춘 조성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연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을 위해 4조8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속에 ▲ 공장·일터 혁신,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 가속화 ▲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천428억원의 예산으로 중소제조업 공장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천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민간 주도로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천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마련한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가 지방에도 확산하도록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천억원 조성하는 한편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리고, 3만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모인 곳에서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한 3대 정책도 새로 마련했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관행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상생결제를 확산하는 등 '넛지' 방식의 상생 협력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파크', 한국판 중관춘(中關村·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 등 창업공간을 만들고,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 등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한 대규모 전진 기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혁신 주체들이 소통·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국내]
경기도, 2022년까지 예술인 창작지원에 132억 투입
경기도, 2022년까지 예술인 창작지원에 132억 투입 창작공간 조성, 창작비·임대료 지원…4월부터 실태조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곳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인 보호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예술인 지킴이로 고용,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 상담,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 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예술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200명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예술창작소 4곳과 주민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곳, 경기 북부에 폐 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곳 등 모두 9곳의 창작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천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천332명의 약 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시·군 문화원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6만6천879명에 달한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2022년까지 예술인 창작지원에 132억 투입 창작공간 조성, 창작비·임대료 지원…4월부터 실태조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곳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예술인 보호 ▲예술 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예술인 지킴이로 고용,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 상담,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 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예술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2020년까지 4년간 매년 200명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예술창작소 4곳과 주민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곳, 경기 북부에 폐 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곳 등 모두 9곳의 창작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정책 시행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천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천332명의 약 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시·군 문화원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6만6천879명에 달한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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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中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계획…G7 중 처음"
"이탈리아, 中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계획…G7 중 처음" 현지언론 보도…"이달 하순 시진핑 로마 방문 때 양해각서 서명할 듯" 美 "이탈리아 국제적 이미지 훼손될 것"…中 "터무니 없어" 반박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이탈리아가 서방 주요국 최초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로마 방문 때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22일 로마에 도착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주세페 콘테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튿날 시칠리아를 개인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의 실세 중 1명인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작년 11월 중국을 찾아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사업에 가세하면 이는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창립 회원 가운데 최초이다. 유럽 내에서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비주류 국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대일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각을 세우고 있는 포퓰리즘 정부가 작년 6월 출범한 이래 더 두드러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런 친중 행보에 미국과 EU 등에서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EU 역시 중국의 확장 정책을 잔뜩 경계하고 있는 마당에, 전통적으로 서방의 핵심 일원인 이탈리아의 이런 움직임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개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일대일로 참여가 경제적으로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면서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는 이탈리아의 국제적 이미지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그러한 판단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대국이자, 경제력이 강한 나라인 이탈리아는 자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 개 나라가 일대일로 참여를 약속했다고 라레푸블리카는 전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中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계획…G7 중 처음" 현지언론 보도…"이달 하순 시진핑 로마 방문 때 양해각서 서명할 듯" 美 "이탈리아 국제적 이미지 훼손될 것"…中 "터무니 없어" 반박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이탈리아가 서방 주요국 최초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로마 방문 때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22일 로마에 도착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주세페 콘테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튿날 시칠리아를 개인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의 실세 중 1명인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작년 11월 중국을 찾아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사업에 가세하면 이는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창립 회원 가운데 최초이다. 유럽 내에서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비주류 국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대일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각을 세우고 있는 포퓰리즘 정부가 작년 6월 출범한 이래 더 두드러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런 친중 행보에 미국과 EU 등에서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EU 역시 중국의 확장 정책을 잔뜩 경계하고 있는 마당에, 전통적으로 서방의 핵심 일원인 이탈리아의 이런 움직임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개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일대일로 참여가 경제적으로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면서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는 이탈리아의 국제적 이미지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박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그러한 판단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대국이자, 경제력이 강한 나라인 이탈리아는 자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 개 나라가 일대일로 참여를 약속했다고 라레푸블리카는 전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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