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사노위가 노동법 개악 앞장…해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의 본회의 불참 선언은 탄력근로시간제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탄력근로시간제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박탈하는 나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시간제 합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피해를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노동자 그리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기업청부입법인 파업권 무력화와 노조할 권리 제약을 논의에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단체들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5일부터 경사노위 점거 농성을 벌여온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며 3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처벌, 원청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한다"며 향후 투쟁계획도 밝혔다.
다음달 13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총파업 상경 투쟁을 벌인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는 5월 11일 서울에서 비정규직 전국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7월 초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파견법·기간제법 폐기 등을 내걸고 10만 비정규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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