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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3.2%p↓…"이자 2천억 감소"
지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3.2%p↓…"이자 2천억 감소"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등화…고금리 대출에 예대율 페널티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정부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연 19.3%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21.0%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다. 12월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이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는 880억원으로 집계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2천억∼2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다. 고금리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OK(1조8천174억원)가 가장 많고 SBI(1조1천881억원), 웰컴(8천189억원), 유진(6천42억원), 애큐온(4천162억원)이 뒤를 따른다. 고금리 대출 비중으로 보면 OSB(94.9%), 머스트삼일(91.5%), OK(84.6%), 삼호(83.4%), 한국투자(73.1%) 순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비중을 더 줄이고자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평균 연 16.5%로 규정된 중금리대출의 정의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연 6.5%, 저축은행은 16.0%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대율 산정 때 고금리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0%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이 올라가면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고금리 대출 취급을 억제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투명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3.2%p↓…"이자 2천억 감소"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등화…고금리 대출에 예대율 페널티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년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정부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연 19.3%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 평균금리는 연 21.0%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줄었다. 12월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이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와 정부의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는 880억원으로 집계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2천억∼2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다. 고금리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OK(1조8천174억원)가 가장 많고 SBI(1조1천881억원), 웰컴(8천189억원), 유진(6천42억원), 애큐온(4천162억원)이 뒤를 따른다. 고금리 대출 비중으로 보면 OSB(94.9%), 머스트삼일(91.5%), OK(84.6%), 삼호(83.4%), 한국투자(73.1%) 순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비중을 더 줄이고자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현재 평균 연 16.5%로 규정된 중금리대출의 정의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연 6.5%, 저축은행은 16.0%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대율 산정 때 고금리 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0%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이 올라가면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고금리 대출 취급을 억제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투명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국내]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 짜고 관리비 2억6천 '꿀꺽'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 짜고 관리비 2억6천 '꿀꺽' 공사비 부풀려 차액 횡령…전직 경리직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와 짜고 보수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리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현수 부장검사)는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75) 씨를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엘리베이터·현관문 수리 등 아파트 보수공사 비용을 허위로 작성해 2억6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공사업체 명의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한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식으로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를 도와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비를 송금한 이 아파트 전직 경리직원 엄모(44)·한모(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지출내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 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모씨도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7년 8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빼돌린 금액을 전액 박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횡령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주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공범 엄씨, 한씨에 대해서는 "이들은 정씨의 지시에만 따랐고 범행에 따른 보상은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 짜고 관리비 2억6천 '꿀꺽' 공사비 부풀려 차액 횡령…전직 경리직원 2명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와 짜고 보수공사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리비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현수 부장검사)는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정모(75) 씨를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엘리베이터·현관문 수리 등 아파트 보수공사 비용을 허위로 작성해 2억6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 공사업체 명의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한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식으로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를 도와 서류를 위조하고 관리비를 송금한 이 아파트 전직 경리직원 엄모(44)·한모(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지출내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 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박모씨도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7년 8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빼돌린 금액을 전액 박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횡령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주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공범 엄씨, 한씨에 대해서는 "이들은 정씨의 지시에만 따랐고 범행에 따른 보상은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국내]
쏘카, 전기자전거 공유사업 진출…스타트업 '일레클' 투자
쏘카, 전기자전거 공유사업 진출…스타트업 '일레클'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에 뛰어든다. 쏘카는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해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쏘카는 차량과 승차공유를 넘어 마이크로 모빌리티까지 확대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버스 두세 정거장 정도의 중·단거리 이동에 적합해 기존 차량과 대중교통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이동을 가능케 하고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되고 있다고 쏘카는 설명했다. 일레클은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재사용률 70%를 달성하며 국내에서 처음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진행한 베타테스트를 이달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해 350대 규모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협의해 연내에 전국에서 2천 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일레클을 운영하는 나인투원의 배지훈 대표는 "인프라 관리, 플랫폼 운영, 수요공급 최적화 등 쏘카의 노하우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용자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차량 수는 줄어들 수 있고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모빌리티 혁신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쏘카, 전기자전거 공유사업 진출…스타트업 '일레클'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에 뛰어든다. 쏘카는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해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쏘카는 차량과 승차공유를 넘어 마이크로 모빌리티까지 확대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버스 두세 정거장 정도의 중·단거리 이동에 적합해 기존 차량과 대중교통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이동을 가능케 하고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 문제 해결에 대안이 되고 있다고 쏘카는 설명했다. 일레클은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재사용률 70%를 달성하며 국내에서 처음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진행한 베타테스트를 이달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해 350대 규모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협의해 연내에 전국에서 2천 대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일레클을 운영하는 나인투원의 배지훈 대표는 "인프라 관리, 플랫폼 운영, 수요공급 최적화 등 쏘카의 노하우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용자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차량 수는 줄어들 수 있고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모빌리티 혁신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국내]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행정처분 틈새 막는다(종합)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행정처분 틈새 막는다(종합) 국토부, 국세청·경찰 적발정보 공유…정부 정보망 연계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응당히 이뤄져야 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만들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일찌감치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https://youtu.be/LkLZRXLbPYw]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집값을 띄우려 자전거래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실체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 등의 정보가 연계되면 신고는 돼 있지만 정작 등기는 되지 않은 거래를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행정처분 틈새 막는다(종합) 국토부, 국세청·경찰 적발정보 공유…정부 정보망 연계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응당히 이뤄져야 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아보는 체계를 만들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일찌감치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교감 하에 발의된 것으로, 이른바 '자전거래' 금지 등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https://youtu.be/LkLZRXLbPYw]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전거래의 경우도 이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 있다. 작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집값을 띄우려 자전거래를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실체를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 등의 정보가 연계되면 신고는 돼 있지만 정작 등기는 되지 않은 거래를 자전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국내]
"대우조선 독립경영 보장" 경남 조선업관련 시장·군수 6명 성명
"대우조선 독립경영 보장" 경남 조선업관련 시장·군수 6명 성명 "대안 없는 일방적 매각 안 돼…노동자 참여 등 투명하게 진행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조선소 또는 조선 협력업체가 있는 경남지역 6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6일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창원시·김해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 시장·군수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함안군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선산업은 수많은 종사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왔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보유하며 세계 1위의 명성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매각이라는 정부 발표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해온 수많은 조선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까 하는 큰 우려와 함께 근심과 걱정의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매각돼 모든 일감이 현대중공업 중심의 계열사와 협력사에 우선 배정되면 6개 지역 일감이 메마르게 되고, 소규모업체부터 차례로 도산하게 돼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생태계 보장 등 조선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 파탄 우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사자인 노동자가 매각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우조선 독립경영 보장" 경남 조선업관련 시장·군수 6명 성명 "대안 없는 일방적 매각 안 돼…노동자 참여 등 투명하게 진행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조선소 또는 조선 협력업체가 있는 경남지역 6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6일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창원시·김해시·거제시·통영시·고성군 시장·군수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함안군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지만,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선산업은 수많은 종사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왔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보유하며 세계 1위의 명성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매각이라는 정부 발표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해온 수많은 조선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까 하는 큰 우려와 함께 근심과 걱정의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으로 매각돼 모든 일감이 현대중공업 중심의 계열사와 협력사에 우선 배정되면 6개 지역 일감이 메마르게 되고, 소규모업체부터 차례로 도산하게 돼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독립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생태계 보장 등 조선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 파탄 우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사자인 노동자가 매각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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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연 2천만원→3천만원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연 2천만원→3천만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연말부터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2 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를 도입하고, BDC에 벤처캐피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해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연 2천만원→3천만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연말부터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2 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경우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입법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세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자로 취득한 초기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를 도입하고, BDC에 벤처캐피털이 운영 주체로 참여해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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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 바우처 서비스 도입
무협,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 바우처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내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4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바우처를 받은 스타트업은 해외진출 준비, 해외 바이어 마케팅, 해외투자 매칭, 해외진출 수행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와 시행기관을 단계별로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협은 이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순회방문에 나선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이날 경기 남부지역 수출기업 12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데 이어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경기도 화성의 이안전자를 방문했다. 김 회장은 5월 울산, 6월 대전·충남, 9월 전북, 10월 강원 등을 차례로 돌며 수출 초보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진현 무협 부회장도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충북, 광주·전남 등지의 수출 기업인을 만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수출저변 확대 등을 모색한다. 한 부회장은 또 부산·경남 무역마스터, 대구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 등을 찾을 예정이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협, 스타트업 해외진출 돕는 바우처 서비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내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4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바우처를 받은 스타트업은 해외진출 준비, 해외 바이어 마케팅, 해외투자 매칭, 해외진출 수행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와 시행기관을 단계별로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협은 이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순회방문에 나선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이날 경기 남부지역 수출기업 12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데 이어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경기도 화성의 이안전자를 방문했다. 김 회장은 5월 울산, 6월 대전·충남, 9월 전북, 10월 강원 등을 차례로 돌며 수출 초보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진현 무협 부회장도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충북, 광주·전남 등지의 수출 기업인을 만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수출저변 확대 등을 모색한다. 한 부회장은 또 부산·경남 무역마스터, 대구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 등을 찾을 예정이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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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츠,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휴비츠,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휴비츠[06551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화투자증권[003530]과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5일까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비츠, 2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휴비츠[06551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화투자증권[003530]과 2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5일까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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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저소득층 학생 아침식사 지원 위해 1억원 기부
아시아나항공, 저소득층 학생 아침식사 지원 위해 1억원 기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6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 가정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아시아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부터 회사와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급여기금을 활용해 서울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아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공동모금회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총 32개 학교에서 537명의 학생이 아침식사를 지원받았다. 아시아나가 2007년부터 마련한 성금은 약 8억5천만원이며 이를 통해 총 3천58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고 아시아나는 덧붙였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올해도 성금을 통해 서울 30여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나항공, 저소득층 학생 아침식사 지원 위해 1억원 기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은 6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 가정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아시아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부터 회사와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급여기금을 활용해 서울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아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공동모금회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총 32개 학교에서 537명의 학생이 아침식사를 지원받았다. 아시아나가 2007년부터 마련한 성금은 약 8억5천만원이며 이를 통해 총 3천58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고 아시아나는 덧붙였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올해도 성금을 통해 서울 30여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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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수업료·급식비·교복 지원(종합)
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수업료·급식비·교복 지원(종합) 118개 고교 6만6천218명…중학교 신입생 1만9천여명에게는 무상교복 제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달부터 충남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중학교 신입생에는 무상교복이 제공됐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도내 전체 118개 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 2곳 제외) 6만6천218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이 735개 초·중·고교, 특수학교 24만6천656명으로 늘어났다. 소요 예산은 1명당 5천880원씩(연 190일) 740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립고(공주사대부고)와 자율형 사립고(북일고, 충남삼성고)를 제외한 117개 공·사립고에 재학 중인 5만8천6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생 1명 당 수업료 85만5천원, 학교 운영 지원비 28만원, 교과서 구매비 10만원 등 123만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 일수도 연간 190일에서 220일로 확대됐다. 도내 505개 전체 병설·단설·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 2만8천188명에게 101억4천6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드는 사업비는 도와 시·군, 도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한다. 올해 도내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1만9천310명에는 무상교복이 제공됐다. 도교육청이 1명당 30만원의 현물을 지원하게 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학부모 부담 완화 등 1석 3조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무상교육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 핵심 시책"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남 3대 무상교육 시작…수업료·급식비·교복 지원(종합) 118개 고교 6만6천218명…중학교 신입생 1만9천여명에게는 무상교복 제공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이달부터 충남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중학교 신입생에는 무상교복이 제공됐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도내 전체 118개 고등학교(방송통신고교 2곳 제외) 6만6천218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이 735개 초·중·고교, 특수학교 24만6천656명으로 늘어났다. 소요 예산은 1명당 5천880원씩(연 190일) 740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립고(공주사대부고)와 자율형 사립고(북일고, 충남삼성고)를 제외한 117개 공·사립고에 재학 중인 5만8천6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생 1명 당 수업료 85만5천원, 학교 운영 지원비 28만원, 교과서 구매비 10만원 등 123만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 일수도 연간 190일에서 220일로 확대됐다. 도내 505개 전체 병설·단설·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 2만8천188명에게 101억4천6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드는 사업비는 도와 시·군, 도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한다. 올해 도내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1만9천310명에는 무상교복이 제공됐다. 도교육청이 1명당 30만원의 현물을 지원하게 된다. 양승조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학부모 부담 완화 등 1석 3조의 정책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무상교육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의 핵심 시책"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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