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소득 3만달러 시대…강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천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2만795달러)에 들어섰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으면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한다. 미국·독일· 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기존 6개국에 이어 한국이 7번째로 이 클럽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력 면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남북 분단 등을 겪은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겪은 피눈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앞으로 국력을 더욱 키우고 탄탄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은 반복될 수 있다. 그 국력의 기초가 바로 경제력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만족하지 말고 경제력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철강·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의 6.5%보다 낮은 6∼6.5%로 낮춰 잡았고, 미국 경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2.1%, 내년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창의력과 역동성을 누르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장애물들을 곳곳에서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강해진다. 기존에 수립했던 경제활력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불균등 심화는 내부 갈등과 정치 혼란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의 가구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가구별 소득 격차가 이렇게 커지면 상당수 국민은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등의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홀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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