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 터주는 근본 대책이다

(서울=연합뉴스) 세계 경기의 빠른 둔화로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력 정책을 내놨다. 무역금융을 늘리고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무역금융 확대가 수출기업들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팔라져 가는 수출감소세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 등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탓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수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한 23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15조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받을 수 있는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도록 각각 1조 원,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소규모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덜어줘 수출 활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수출계약서 특별보증제나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은 실제 중견·중소기업들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유망 수출기업이 어렵게 수출을 따냈지만, 수출품 생산 비용을 융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수출채권이 있어도, 이를 정상적으로 현금화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대외 악재들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작년 12월(-1.2%), 올해 1월(-5.8%)에 이어 2월에도 11.1%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는 2016년 7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지난해까지 투자·소비의 동반 부진에도 그나마 경제성장을 끌어온 것이 수출이었다. 수출마저 부진하면 비빌 언덕마저 없어진다. 수출 둔화를 막아낼 방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지원 외에도 연말까지 바이오·헬스·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활력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내놔야 하는 정부의 초조함마저 엿보이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중은 명운을 걸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월 이 품목 수출이 23.3% 줄었다. 종전보다 금리가 높아져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환율과 수출가격이 같더라도 비용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 수출활로를 터주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전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 기술경쟁력 업그레이드, 고비용 저효율 개선,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를 터주는 근본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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