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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출발…장중 2,210선 회복(2보)
코스피 상승 출발…장중 2,210선 회복(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4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38포인트(0.88%) 오른 2,214.82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15.53포인트(0.71%) 오른 2,210.97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34억원, 기관은 54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96포인트(1.64%) 오른 743.21을 나타냈다. 지수는 7.94포인트(1.09%) 오른 739.19로 출발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억원, 60억원을 순매도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상승 출발…장중 2,210선 회복(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4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38포인트(0.88%) 오른 2,214.82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15.53포인트(0.71%) 오른 2,210.97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34억원, 기관은 54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96포인트(1.64%) 오른 743.21을 나타냈다. 지수는 7.94포인트(1.09%) 오른 739.19로 출발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0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억원, 60억원을 순매도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국내]
빅데이터 활용 간편대출 등 5개 혁신금융서비스 시험가동
빅데이터 활용 간편대출 등 5개 혁신금융서비스 시험가동 금융위, 5개 지정대리인 지정…이달부터 3차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등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신청된 서비스 9건을 심사해 5건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위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해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허용해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다. 5건의 지정대리인 중에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은행이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에서 5만~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NH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024110]과 제휴한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볼 계획이다. 현대해상[001450]과 함께하는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심사·실행하기로 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시험에 성공하는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해당 서비스로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도 가동한다.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 12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연다.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빅데이터 활용 간편대출 등 5개 혁신금융서비스 시험가동 금융위, 5개 지정대리인 지정…이달부터 3차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신용대출 등 5가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신청된 서비스 9건을 심사해 5건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위탁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해보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허용해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다. 5건의 지정대리인 중에는 비바리퍼블리카와 SC은행이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돼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에서 5만~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NH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024110]과 제휴한 팝펀딩은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볼 계획이다. 현대해상[001450]과 함께하는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을 심사·실행하기로 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시험에 성공하는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해당 서비스로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도 가동한다.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 12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 설명회를 연다.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국내]
[연합시론]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 터주는 근본 대책이다
[연합시론]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 터주는 근본 대책이다 (서울=연합뉴스) 세계 경기의 빠른 둔화로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력 정책을 내놨다. 무역금융을 늘리고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무역금융 확대가 수출기업들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팔라져 가는 수출감소세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 등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탓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수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한 23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15조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받을 수 있는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도록 각각 1조 원,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소규모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덜어줘 수출 활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수출계약서 특별보증제나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은 실제 중견·중소기업들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유망 수출기업이 어렵게 수출을 따냈지만, 수출품 생산 비용을 융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수출채권이 있어도, 이를 정상적으로 현금화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대외 악재들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작년 12월(-1.2%), 올해 1월(-5.8%)에 이어 2월에도 11.1%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는 2016년 7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지난해까지 투자·소비의 동반 부진에도 그나마 경제성장을 끌어온 것이 수출이었다. 수출마저 부진하면 비빌 언덕마저 없어진다. 수출 둔화를 막아낼 방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지원 외에도 연말까지 바이오·헬스·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활력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내놔야 하는 정부의 초조함마저 엿보이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중은 명운을 걸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월 이 품목 수출이 23.3% 줄었다. 종전보다 금리가 높아져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환율과 수출가격이 같더라도 비용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 수출활로를 터주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전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 기술경쟁력 업그레이드, 고비용 저효율 개선,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를 터주는 근본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시론] 제조업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 터주는 근본 대책이다 (서울=연합뉴스) 세계 경기의 빠른 둔화로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가 수출 활력 정책을 내놨다. 무역금융을 늘리고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무역금융 확대가 수출기업들에 도움은 되겠지만 가팔라져 가는 수출감소세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이 여의치 않은 데다 중국 등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탓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수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한 23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는 15조3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받을 수 있는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출채권과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도록 각각 1조 원,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제도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가 조금 부담은 되더라도 소규모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덜어줘 수출 활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수출계약서 특별보증제나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은 실제 중견·중소기업들에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유망 수출기업이 어렵게 수출을 따냈지만, 수출품 생산 비용을 융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수출채권이 있어도, 이를 정상적으로 현금화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리는데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대외 악재들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작년 12월(-1.2%), 올해 1월(-5.8%)에 이어 2월에도 11.1%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는 2016년 7월 이후 30개월 만이다. 지난해까지 투자·소비의 동반 부진에도 그나마 경제성장을 끌어온 것이 수출이었다. 수출마저 부진하면 비빌 언덕마저 없어진다. 수출 둔화를 막아낼 방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지원 외에도 연말까지 바이오·헬스·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활력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내놔야 하는 정부의 초조함마저 엿보이다, 글로벌 무역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중은 명운을 걸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월 이 품목 수출이 23.3% 줄었다. 종전보다 금리가 높아져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환율과 수출가격이 같더라도 비용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적 수출활로를 터주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전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 기술경쟁력 업그레이드, 고비용 저효율 개선,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수출활로를 터주는 근본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국내]
코스피 2,190대 '뒷걸음'…코스닥은 2%대 상승(2보)
코스피 2,190대 '뒷걸음'…코스닥은 2%대 상승(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4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8포인트(0.22%) 내린 2,190.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5.53포인트(0.71%) 오른 2,210.97로 출발해 2,200선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2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84억원, 7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6.82포인트(2.30%) 오른 748.07로 종료했다. 지수는 7.94포인트(1.09%) 오른 739.19로 개장해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683억원, 기관이 407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936억원을 순매도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2,190대 '뒷걸음'…코스닥은 2%대 상승(2보)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코스피가 4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8포인트(0.22%) 내린 2,190.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5.53포인트(0.71%) 오른 2,210.97로 출발해 2,200선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23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84억원, 7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6.82포인트(2.30%) 오른 748.07로 종료했다. 지수는 7.94포인트(1.09%) 오른 739.19로 개장해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683억원, 기관이 407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936억원을 순매도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국내]
금감원, 이달중 신용조회사 현장점검 마무리…"평가모형 확인"(종합)
금감원, 이달중 신용조회사 현장점검 마무리…"평가모형 확인"(종합) 상반기에 TF 만들어 신용평가모형 운영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까지 6개 신용조회회사(기업CB)에 대한 현장점검을 끝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디앤비·SCI평가정보·이크레더블·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신용조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5개 회사에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신용조회사들은 기업들의 경영 상태는 물론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회사다. 금융회사 여신뿐 아니라 정부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때도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기업 등급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이들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와 만들어진 모형이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내부통제는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의 이번 현장점검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의 평가모델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중 신용조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까지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신용조회사가 신용평가 모형을 운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행위 준칙이 없다. 금감원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회사와 신용조회회사 간 이해 상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 수집된 신용정보의 정확성 검증 ▲ 신용평가 인력과 영업의 분리 ▲ 등급 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평가모형의 주기적인 변별력 검증 등을 담는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모형을 잘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야 기업의 등급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 이달중 신용조회사 현장점검 마무리…"평가모형 확인"(종합) 상반기에 TF 만들어 신용평가모형 운영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까지 6개 신용조회회사(기업CB)에 대한 현장점검을 끝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나이스평가정보·나이스디앤비·SCI평가정보·이크레더블·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신용조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5개 회사에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신용조회사들은 기업들의 경영 상태는 물론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회사다. 금융회사 여신뿐 아니라 정부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 때도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기업 등급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이들 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가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와 만들어진 모형이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내부통제는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의 이번 현장점검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의 평가모델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중 신용조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3분기까지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신용조회사가 신용평가 모형을 운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행위 준칙이 없다. 금감원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회사와 신용조회회사 간 이해 상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 수집된 신용정보의 정확성 검증 ▲ 신용평가 인력과 영업의 분리 ▲ 등급 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평가모형의 주기적인 변별력 검증 등을 담는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모형을 잘 만들고 제대로 돌아가야 기업의 등급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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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있어도 운전 가능"…현대·기아차, 디지털키 개발
"스마트폰만 있어도 운전 가능"…현대·기아차, 디지털키 개발 스마트폰으로 4명까지 디지털키 공유…"자동차 공유시대 대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자동차 공유시대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키'의 개발을 마치고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의 8세대 쏘나타부터 적용될 이 디지털키를 이용하면 운전자는 기존의 스마트키가 없어도 자동차의 출입과 시동, 운행, 차량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디지털키 기술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저전력 블루투스(BLE) 통신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키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소유주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공유할 수 있으며, 공동 사용자는 소유주의 인가에 따라 디지털키를 스마트폰 앱에 다운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키를 공유할 때 사용 기간 또는 특정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 공유 기능도 있다. 제한적 공유 기능은 택배 기사에게 트렁크만 열 수 있는 키를 전송해 배송 물품을 차에 실어놓게 하거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대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주차대행이나 정비소 등 디지털키를 공유하기 어렵거나 디지털키가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기존 카드키와 스마트키도 따로 제공된다. 일정 속도를 넘어가거나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소유자에게 알림이 뜨도록 각각의 디지털키를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디지털키는 탑승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미리 설정한 아웃사이드미러, 운전석과 운전대 위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차량 개인화 프로필이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키를 다운 받은 스마트폰을 운전석이나 동반석 외부 손잡이에 접촉하면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고, 차량 내 무선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린다. 무선충전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라도 NFC 기능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수 미터 안에서 차량의 시동, 잠금·해제, 비상경보 등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공유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대여자와 수여자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키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화 프로필 적용, 주차 위치 확인 등 편리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폰만 있어도 운전 가능"…현대·기아차, 디지털키 개발 스마트폰으로 4명까지 디지털키 공유…"자동차 공유시대 대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는 자동차 공유시대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키'의 개발을 마치고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의 8세대 쏘나타부터 적용될 이 디지털키를 이용하면 운전자는 기존의 스마트키가 없어도 자동차의 출입과 시동, 운행, 차량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디지털키 기술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저전력 블루투스(BLE) 통신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키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소유주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공유할 수 있으며, 공동 사용자는 소유주의 인가에 따라 디지털키를 스마트폰 앱에 다운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가 키를 공유할 때 사용 기간 또는 특정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적 공유 기능도 있다. 제한적 공유 기능은 택배 기사에게 트렁크만 열 수 있는 키를 전송해 배송 물품을 차에 실어놓게 하거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면서 대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주차대행이나 정비소 등 디지털키를 공유하기 어렵거나 디지털키가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기존 카드키와 스마트키도 따로 제공된다. 일정 속도를 넘어가거나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소유자에게 알림이 뜨도록 각각의 디지털키를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디지털키는 탑승 때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미리 설정한 아웃사이드미러, 운전석과 운전대 위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차량 개인화 프로필이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키를 다운 받은 스마트폰을 운전석이나 동반석 외부 손잡이에 접촉하면 문을 잠그거나 열 수 있고, 차량 내 무선충전기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린다. 무선충전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라도 NFC 기능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수 미터 안에서 차량의 시동, 잠금·해제, 비상경보 등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공유 자동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대여자와 수여자가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키를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화 프로필 적용, 주차 위치 확인 등 편리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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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전반 정비"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전반 정비" "맥주·소줏값 오르지 않는 범위서 주세개편…영세자영업자 체납액 경감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kUf7NE6Lqw]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조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전반 정비" "맥주·소줏값 오르지 않는 범위서 주세개편…영세자영업자 체납액 경감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조세 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kUf7NE6Lqw]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조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주세개편에 관해서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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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카드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에 힘 실릴 듯
'연말정산 핵심' 카드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에 힘 실릴 듯 신용카드공제 1999년 도입…폐지시기 8차례 연장·올해가 시한 정부 관계자 "카드공제의 도입목적,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고려"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구정모 기자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축소될지 주목된다. 대신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제 혜택이 항목 간 수평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취임 후 처음 공식 언급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축소 쪽에 한층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 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했으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kUf7NE6Lqw] 카드 소득공제는 이런 식으로 그간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 목적에 따른 세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애초에 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급격히 축소 또는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일몰 시기가 다가오면 시민단체가 사실상 증세라며 공제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납세자의 반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4일 발언과 관련해 당국은 일단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당국이 공언한 상황에서 이와 연계해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왔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별도로 규정한 지출분 외에는 신용카드에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제로 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한 이른바 '서울 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제로 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 페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에 견줘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연이어 제로 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핵심' 카드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에 힘 실릴 듯 신용카드공제 1999년 도입…폐지시기 8차례 연장·올해가 시한 정부 관계자 "카드공제의 도입목적,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고려"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구정모 기자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앞으로 축소될지 주목된다. 대신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제로 페이'를 이용할 때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제 혜택이 항목 간 수평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취임 후 처음 공식 언급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축소 쪽에 한층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 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했으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kUf7NE6Lqw] 카드 소득공제는 이런 식으로 그간 8차례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 목적에 따른 세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애초에 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급격히 축소 또는 폐지하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몰 연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일몰 시기가 다가오면 시민단체가 사실상 증세라며 공제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등 납세자의 반발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4일 발언과 관련해 당국은 일단 과표 양성화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당국이 공언한 상황에서 이와 연계해 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제를 조금씩 축소해왔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가운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목적, 제로 페이 사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위해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별도로 규정한 지출분 외에는 신용카드에 공제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제로 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한 이른바 '서울 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제로 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제로 페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에 견줘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연이어 제로 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국내]
부가서비스 이어 소득공제도 축소하나…카드업계 '반발'
부가서비스 이어 소득공제도 축소하나…카드업계 '반발' 카드업계, '제로페이로 몰아주기'로 규정…"역차별 말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자 카드업계에서는 '제로페이로 몰아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로 신용카드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공제마저 줄어들면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kUf7NE6Lqw]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에 도입됐다. 일몰 조항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혜택의 내용이 조정되며 일몰이 연장돼왔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로페이의 공제율을 기존 직불카드(30%)보다 높은 40%로 해주면서 신용카드는 낮추겠다고 해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재 15%로 직불카드의 절반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해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왜 카드만 내리느냐고 반문한다. 직불카드나 페이로 결제하면 역시 세원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유독 카드만 낮추기 때문이다. 사실 소득공제 제도의 변천을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조정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했고,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현금이나 예금이 없어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신용거래자가 현금·예금보유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어들면 카드 사용 저조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이겠다고 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업계와 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정부의 '제로페이 밀어주기'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보면 그동안 제로페이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소액후불결제와 독립적인 계좌 발급·관리의 허용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기에 신용결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당국은 이에 월 50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 이동통신업체의 사례와 같이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 문호를 열어주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었다. 은행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여서 제로페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당국이 이번에 간편결제 사업자도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간편결제 사업자는 은행에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도 시청 직원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5만원 상당을 반드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이달 말 제로페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책을 보면 제로페이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라며 "제로페이 활성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카드업계를 역차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가서비스 이어 소득공제도 축소하나…카드업계 '반발' 카드업계, '제로페이로 몰아주기'로 규정…"역차별 말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자 카드업계에서는 '제로페이로 몰아주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로 신용카드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공제마저 줄어들면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1kUf7NE6Lqw]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999년 8월에 도입됐다. 일몰 조항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혜택의 내용이 조정되며 일몰이 연장돼왔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로페이의 공제율을 기존 직불카드(30%)보다 높은 40%로 해주면서 신용카드는 낮추겠다고 해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재 15%로 직불카드의 절반 수준이다. 카드업계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해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왜 카드만 내리느냐고 반문한다. 직불카드나 페이로 결제하면 역시 세원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유독 카드만 낮추기 때문이다. 사실 소득공제 제도의 변천을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혜택을 조정해온 측면이 적지 않다.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했고,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현금이나 예금이 없어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신용거래자가 현금·예금보유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줄어들면 카드 사용 저조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이겠다고 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업계와 당국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최근 정부의 '제로페이 밀어주기'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보면 그동안 제로페이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소액후불결제와 독립적인 계좌 발급·관리의 허용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하기에 신용결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당국은 이에 월 50만원 한도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 이동통신업체의 사례와 같이 간편결제 사업자에게도 소액후불결제 문호를 열어주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었다. 은행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여서 제로페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당국이 이번에 간편결제 사업자도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간편결제 사업자는 은행에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도 시청 직원들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5만원 상당을 반드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이달 말 제로페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책을 보면 제로페이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라며 "제로페이 활성화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카드업계를 역차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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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세계 첫 상용화' 늦어지나…삼성·LG 4월 출시 가능성(종합)
'5G폰 세계 첫 상용화' 늦어지나…삼성·LG 4월 출시 가능성(종합) 갤S10 5G·V50 씽큐 '3월 출시' 일정 촉박…삼성 "일정 미정"·LG "조율중"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3월 말로 예정됐던 '5G 스마트폰 세계 첫 상용화' 일정이 제품 출시 절차 등으로 인해 4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10 5G', LG전자[066570] 'V50 씽큐' 모두 4월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말 출시를 위해서는 품질 안정화, 양산 등 절차를 당겨야 하는데 현재로서 일정이 버거워 보인다"며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모델은 4월 초중순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삼성전자 갤럭시S10 5G는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시 3월 말을 목표로 준비했던 LG전자 V50 씽큐도 퀄컴 칩셋 탑재 문제로 이달 출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퀄컴의 5G 모뎀 칩이 상반기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4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퀄컴의 5G 모뎀 칩 개발 일정에 맞춰 LG V50 씽큐의 공식 출시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5G 스마트폰 3월 말 상용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무리한 일정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시점은 올해 3월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통사 관계자는 "퀄컴도 올해 상반기 칩셋을 출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개발 일정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LG의 이들 5G폰이 4월 출시되더라도 '5G 스마트폰 세계 첫 상용화'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올해 상반기 5G 스마트폰 상용화가 예정된 미국은 5월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G폰 세계 첫 상용화' 늦어지나…삼성·LG 4월 출시 가능성(종합) 갤S10 5G·V50 씽큐 '3월 출시' 일정 촉박…삼성 "일정 미정"·LG "조율중"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3월 말로 예정됐던 '5G 스마트폰 세계 첫 상용화' 일정이 제품 출시 절차 등으로 인해 4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10 5G', LG전자[066570] 'V50 씽큐' 모두 4월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말 출시를 위해서는 품질 안정화, 양산 등 절차를 당겨야 하는데 현재로서 일정이 버거워 보인다"며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모델은 4월 초중순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삼성전자 갤럭시S10 5G는 이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시 3월 말을 목표로 준비했던 LG전자 V50 씽큐도 퀄컴 칩셋 탑재 문제로 이달 출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퀄컴의 5G 모뎀 칩이 상반기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4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퀄컴의 5G 모뎀 칩 개발 일정에 맞춰 LG V50 씽큐의 공식 출시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5G 스마트폰 3월 말 상용화'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무리한 일정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시점은 올해 3월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통사 관계자는 "퀄컴도 올해 상반기 칩셋을 출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개발 일정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LG의 이들 5G폰이 4월 출시되더라도 '5G 스마트폰 세계 첫 상용화'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과 함께 올해 상반기 5G 스마트폰 상용화가 예정된 미국은 5월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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