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북제재 효과는? "버티기 성공 vs 위기상황 돌입"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북제재 강화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가 특유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버티기에 성공했다는 분석과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시장거래 침체 등에 따른 충격이 상당했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논문에서 북한 경제에 관한 학계의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교역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 대중국 수출은 2017년보다 87% 줄었으며, 수입도 33%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 물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다. 2017년 ㎏당 6천원대였던 쌀 가격은 작년 5천원대였다.
논문은 이런 상반된 지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소개했다.
하나는 긍정적 시각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덜 감소한 점을 볼 때, 북한은 대중국 교역이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자수입은 지속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봉쇄 속에서도 외화자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외교역이 악화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은 제재 충격이 북한 경제 내부로까지 침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북한 경제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 환경조건 악화를 고유의 내구성으로 버텨냈다는 것이다.
논문은  반대로 북한 경제가 위기상황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소개했다.
물가 안정은 대북제재 영향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필품 등 교역재 대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가격 변동이 있다면 북한 시장이 비공식 무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다.
대신 제재에 따라 대중국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어려워졌고, 수입 규모를 제약하며 다시 수출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외화 통화량 감소는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등 비교역재 가격 하락과 시장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북제재가 이미 북한의 대외교역을 넘어 내부경제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위기는 더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논문은 "외부 관찰자에게 주어지는 북한경제의 데이터와 정보는 극도로 제한적이고 신뢰성 역시 불확실해 실체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작년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곤혹스러움이 더욱 선명히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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