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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진기업, 작년 영업익 1천312억원…21.9% 증가
유진기업, 작년 영업익 1천312억원…21.9%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유진기업[023410]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천312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4천510억원으로 11.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98억원으로 29.4% 줄었다. 회사 측은 "유진저축은행을 2017년 4분기부터 종속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2018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했다"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기타수익 감소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진기업, 작년 영업익 1천312억원…21.9%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유진기업[023410]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천312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조4천510억원으로 11.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98억원으로 29.4% 줄었다. 회사 측은 "유진저축은행을 2017년 4분기부터 종속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2018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했다"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기타수익 감소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국내]
'전월세 신고제' 군불때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
'전월세 신고제' 군불때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 홍장표 "주택임대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김현미 "시장 실태파악 필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앞선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당위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전월세 신고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 등을 의식,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이와 같은 외부의 여론 환기를 통한 '군불 때기'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6일 오후 소주득주도성장특별위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에서 '주거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박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는 약 673만건으로 추산되며, 이중 22.8%인 153만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520만건은 파악할 수 없다고 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거래와 같이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정보 습득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도 어려워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춤형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 구축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 박사는 강조했다. 이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주택임대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며 임대 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했고, 올려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줘야 했다"며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도 임대료와 임대 유형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 자료나 참석자들의 발언도 다분히 전월세 신고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나 임대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전월세 시장도 투명하게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등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이도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어 정부로선 공식 추진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외부로는 '로우키'(low-key) 전략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축 중인 임대차 시장 정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자료 등 다른 부처 자료를 취합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도 최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 신규 등록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주택 매매는 분양권까지 실거래가 정보를 신고하게 하면서 굳이 임대차 거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다분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장관의 발언은 주택 임대시장 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월세 신고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정부 내에서 활용하는 자료라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는 국민에 공개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월세 신고제' 군불때기?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 홍장표 "주택임대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김현미 "시장 실태파악 필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앞선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당위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전월세 신고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 등을 의식,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이와 같은 외부의 여론 환기를 통한 '군불 때기'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6일 오후 소주득주도성장특별위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에서 '주거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박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는 약 673만건으로 추산되며, 이중 22.8%인 153만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520만건은 파악할 수 없다고 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거래와 같이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정보 습득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도 어려워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춤형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 구축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 박사는 강조했다. 이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주택임대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며 임대 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했고, 올려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줘야 했다"며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도 임대료와 임대 유형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 자료나 참석자들의 발언도 다분히 전월세 신고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나 임대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전월세 시장도 투명하게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임대수익 등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이도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어 정부로선 공식 추진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외부로는 '로우키'(low-key) 전략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축 중인 임대차 시장 정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자료 등 다른 부처 자료를 취합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도 최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 신규 등록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주택 매매는 분양권까지 실거래가 정보를 신고하게 하면서 굳이 임대차 거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다분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장관의 발언은 주택 임대시장 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월세 신고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정부 내에서 활용하는 자료라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는 국민에 공개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국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서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사례' 안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서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사례'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제기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과 관련한 심판청구서 작성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 취지 및 이유 작성방법, 관련 판례 등의 검색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방법 등을 소개한다.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작성요령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 절차와 단계별 권리행사 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서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사례'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제기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과 관련한 심판청구서 작성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 취지 및 이유 작성방법, 관련 판례 등의 검색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방법 등을 소개한다. 조세심판원은 "소액·영세납세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작성요령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 절차와 단계별 권리행사 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국내]
"수원 프로스포츠 구단, 4년간 2천800억대 생산유발효과"
"수원 프로스포츠 구단, 4년간 2천800억대 생산유발효과" 수원시정연구원 '프로스포츠 구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5개 구단이 최근 4년간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유발 효과가 2천847억5천만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수원 FC·수원삼성 블루윙즈(축구)·kt wiz(야구)·수원 한국전력 빅스톰(남자 배구),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여자 배구) 등 5개다. 생산유발 효과 2천847억9천만원은 5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4년간(2013∼2016년) 매출액 1천519억5천만원에 경기도 생산유발계수 1.874를 곱한 값이다. 프로스포츠 산업 매출액이 1원 증가하면 생산액 1천874원이 유발된다는 의미다. 수원시 프로스포츠 구단의 매출액은 경기도 전체 스포츠구단의 같은 기간 매출액 합계(2천430억2천만원)의 62.5%를 차지하는 수치다. 경기도에서 프로 스포츠구단을 1개 이상 보유한 도시는 고양, 구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용인, 의정부, 화성, 부천, 수원 등 10곳으로 축구·야구·남녀 농구·남녀 배구 종목에서 총 17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5개 프로구단이 있는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수원시 스포츠구단의 생산유발 효과는 2013년 664억8천만원, 2014년 684억7천만원, 2015년 742억원, 2016년 756억5천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생산유발 효과 외 수원시 프로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천188억5천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3천858.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2013년 277억4천만원, 2014년 285억7천만원, 2015년 309억6천만원, 2016년 315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kt wiz 야구단의 1군 진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로스포츠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분석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라면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프로스포츠 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 프로스포츠 구단, 4년간 2천800억대 생산유발효과" 수원시정연구원 '프로스포츠 구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5개 구단이 최근 4년간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유발 효과가 2천847억5천만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스포츠 구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수원 FC·수원삼성 블루윙즈(축구)·kt wiz(야구)·수원 한국전력 빅스톰(남자 배구),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여자 배구) 등 5개다. 생산유발 효과 2천847억9천만원은 5개 프로스포츠 구단의 4년간(2013∼2016년) 매출액 1천519억5천만원에 경기도 생산유발계수 1.874를 곱한 값이다. 프로스포츠 산업 매출액이 1원 증가하면 생산액 1천874원이 유발된다는 의미다. 수원시 프로스포츠 구단의 매출액은 경기도 전체 스포츠구단의 같은 기간 매출액 합계(2천430억2천만원)의 62.5%를 차지하는 수치다. 경기도에서 프로 스포츠구단을 1개 이상 보유한 도시는 고양, 구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용인, 의정부, 화성, 부천, 수원 등 10곳으로 축구·야구·남녀 농구·남녀 배구 종목에서 총 17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5개 프로구단이 있는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수원시 스포츠구단의 생산유발 효과는 2013년 664억8천만원, 2014년 684억7천만원, 2015년 742억원, 2016년 756억5천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생산유발 효과 외 수원시 프로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천188억5천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3천858.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2013년 277억4천만원, 2014년 285억7천만원, 2015년 309억6천만원, 2016년 315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kt wiz 야구단의 1군 진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로스포츠 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원시만의 분석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라면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프로스포츠 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국내]
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강보험 7월부터 단계적 확대
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강보험 7월부터 단계적 확대 건정심, 260여개 항목 급여화 의결…감염병 체외진단검사 평가방식 전환 의료인 안전·의료인력 부족·과밀 진료시간 등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에 약 250~420일이 소요돼 현장 활용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하고, 이후에 평가하는 '선(先) 진입 - 후(後) 평가'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사용량과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시 기관도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해 국민이 의료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과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응급실·중환자실 의료비 건강보험 7월부터 단계적 확대 건정심, 260여개 항목 급여화 의결…감염병 체외진단검사 평가방식 전환 의료인 안전·의료인력 부족·과밀 진료시간 등 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기도 확보와 약물반응 검사 등에 이용하는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등이다. 주로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와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다.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해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도가 높은 만큼 보험적용 기준·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급여화에 따른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개선과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한다.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은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에 약 250~420일이 소요돼 현장 활용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활용하고, 이후에 평가하는 '선(先) 진입 - 후(後) 평가'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분기별로 사용량과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시 기관도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에 대해 국민이 의료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발과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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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2천300만원 '꿀꺽'…간 큰 마트 알바 실형
3개월간 2천300만원 '꿀꺽'…간 큰 마트 알바 실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현금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지불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물건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천862회에 걸쳐 2천371만6천93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현금을 내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며 공소장을 송달받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개월간 2천300만원 '꿀꺽'…간 큰 마트 알바 실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현금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지불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물건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천862회에 걸쳐 2천371만6천93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객이 물건값으로 현금을 내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며 공소장을 송달받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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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3년간 2조6천억원 규모 주주환원 시행"
현대모비스 "3년간 2조6천억원 규모 주주환원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모비스[012330]는 "3년간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겠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모비스가 이날 제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세부 내용은 배당 1조1천억원과 자기주식매입 1조원, 자기주식소각 4천600억원 등이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2018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관련 회사 제안이 채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모비스 "3년간 2조6천억원 규모 주주환원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현대모비스[012330]는 "3년간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겠다"고 26일 공시했다. 현대모비스가 이날 제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세부 내용은 배당 1조1천억원과 자기주식매입 1조원, 자기주식소각 4천600억원 등이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2018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관련 회사 제안이 채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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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대표이사 선임 추진…내달 22일 주총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대표이사 선임 추진…내달 22일 주총 정의선,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도 신규 선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현대차[005380] 대표이사로 선임 예정이다. 현대차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 추진 등의 안건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는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처리와 연계해 주총 이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확정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 정의선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이원희 대표이사 사장, 하언태 대표이사 부사장 등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다. 현대모비스[012330]도 이날 이사회에서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역시 다음 달 22일 주총 이후 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박정국 사장 등 3명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앞서 기아차[000270]도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정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대표이사 선임 추진…내달 22일 주총 정의선,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도 신규 선임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현대차[005380] 대표이사로 선임 예정이다. 현대차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 추진 등의 안건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는 다음 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처리와 연계해 주총 이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확정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현대차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 정의선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이원희 대표이사 사장, 하언태 대표이사 부사장 등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다. 현대모비스[012330]도 이날 이사회에서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역시 다음 달 22일 주총 이후 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박정국 사장 등 3명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앞서 기아차[000270]도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정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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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재논의 나선다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재논의 나선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동조합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한 단체교섭 재논의에 나선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27일 오후 2018년 단체교섭 13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사가 지난달 29일 12차 본교섭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지난 14일 노조 임시총회 찬반투표에서 75.5%가 반대해 무효가 됐다.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를 두고 노조원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과 연구본부에서 하루 186명의 여력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다시 교섭안에 담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재논의 나선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동조합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한 단체교섭 재논의에 나선다. 2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27일 오후 2018년 단체교섭 13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노사가 지난달 29일 12차 본교섭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지난 14일 노조 임시총회 찬반투표에서 75.5%가 반대해 무효가 됐다.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를 두고 노조원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과 연구본부에서 하루 186명의 여력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반대 여론을 어떻게 다시 교섭안에 담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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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실리는 '전월세 신고제'…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종합)
힘실리는 '전월세 신고제'…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종합) "임대차 시세정보 없어 임차인 대등 협상 어려워…임대료 상승 요인도" 홍장표 "임대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김현미 "시장 실태파악 필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앞서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 전월세 신고제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제도 도입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을 세우고 의원입법 등을 통한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6일 오후 소주득주도성장특별위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에서 '주거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박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는 약 673만건으로 추산되며, 이중 22.8%인 153만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7.2%인 520만건은 파악할 수 없다고 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거래와 같이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정보 습득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도 어려워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춤형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 구축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 박사는 강조했다. 변 박사는 전월세 신고제의 부정적인 면도 소개했다. 그는 "임대차 거래를 신고제로 운용하면 세원이 노출되면서 임대인의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고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주택임대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며 임대 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했고, 올려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줘야 했다"며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도 임대료와 임대 유형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나 임대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전월세 시장도 투명하게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구축 중인 임대차 시장 정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자료 등 다른 부처 자료를 취합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도 최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 신규 등록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주택 매매는 분양권까지 실거래가 정보를 신고하게 하면서 굳이 임대차 거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축사 발언은 주택 임대시장 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월세 신고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정부 내에서 활용하는 자료라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는 국민에 공개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힘실리는 '전월세 신고제'…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서도 제기(종합) "임대차 시세정보 없어 임차인 대등 협상 어려워…임대료 상승 요인도" 홍장표 "임대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김현미 "시장 실태파악 필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돼 주목된다. 앞서 한국주택학회 세미나에서 전월세 신고제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제도 도입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을 세우고 의원입법 등을 통한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6일 오후 소주득주도성장특별위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에서 '주거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전월세 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박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495만 가구의 미신고 임대주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는 약 673만건으로 추산되며, 이중 22.8%인 153만호만 확정일자나 세액공제 등 공부상 임대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7.2%인 520만건은 파악할 수 없다고 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거래와 같이 실거래 정보가 구축돼 있지 않아 정보 습득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하기도 어려워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춤형 임대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계정보 구축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 박사는 강조했다. 변 박사는 전월세 신고제의 부정적인 면도 소개했다. 그는 "임대차 거래를 신고제로 운용하면 세원이 노출되면서 임대인의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고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주택임대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며 임대 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했고, 올려달라는 대로 임대료를 올려줘야 했다"며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도 임대료와 임대 유형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이나 임대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전월세 시장도 투명하게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구축 중인 임대차 시장 정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자료 등 다른 부처 자료를 취합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도 최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 신규 등록자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태다. 주택 매매는 분양권까지 실거래가 정보를 신고하게 하면서 굳이 임대차 거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축사 발언은 주택 임대시장 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월세 신고제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정부 내에서 활용하는 자료라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축적되는 자료는 국민에 공개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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