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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10 3월 8일 출시…"최소 89만∼최대 174만원"
삼성 갤럭시S10 3월 8일 출시…"최소 89만∼최대 174만원" 최대 1TB 내장 메모리 제공…5G 모델은 3월 말 출시 예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S10 시리즈를 이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예약을 거쳐 국내에 3월 8일 정식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급제 모델과 이동통신 3사 모델로 판매하며 삼성전자 홈페이지, 전국 디지털프라자, 각 이동통신 매장 등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 고객은 3월 4일부터 선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시리즈 출시 모델을 4개로 늘렸다. 기존 S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더해 보급형인 S10e와 5G 모델이 추가됐다. 이번에 사전 판매되는 모델은 갤럭시S10e, 갤럭시S10, 갤럭시S10플러스다. 갤럭시S10은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 프리즘 그린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28GB 모델이 105만6천원, 512GB 모델이 129만8천원이다. 갤럭시S10플러스는 내장 메모리 용량에 따라 128GB, 512GB, 1TB 등 총 3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128GB 모델은 프리즘 화이트와 프리즘 블랙으로 나오며 가격은 115만5천원이다. 512GB 모델은 세라믹 화이트와 세라믹 블랙으로 139만7천원이다. [https://youtu.be/bc4Sp8Xd1c8] 내장 용량을 1TB로 늘린 모델은 세라믹 화이트 색상으로 자급제 모델로만 출시된다. 가격은 174만9천원이다. 갤럭시S10e는 색상이 다채롭다.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에 더해 카나리아 옐로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89만9천800원이다. 5G 모델은 다음 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다음 달 29일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15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이어셋 '갤럭시 버즈'를 증정하고 갤럭시S10e 구매 고객에게는 고속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1만㎃h) 무선충전 배터리팩을 제공한다.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의 50%(1년 1회, 개통 이후 1년 이내)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고, 추첨을 통해 2월 28일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갤럭시 팬 파티' 초대권(1인 2매)을 제공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 갤럭시S10 3월 8일 출시…"최소 89만∼최대 174만원" 최대 1TB 내장 메모리 제공…5G 모델은 3월 말 출시 예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S10 시리즈를 이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예약을 거쳐 국내에 3월 8일 정식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급제 모델과 이동통신 3사 모델로 판매하며 삼성전자 홈페이지, 전국 디지털프라자, 각 이동통신 매장 등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 고객은 3월 4일부터 선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시리즈 출시 모델을 4개로 늘렸다. 기존 S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더해 보급형인 S10e와 5G 모델이 추가됐다. 이번에 사전 판매되는 모델은 갤럭시S10e, 갤럭시S10, 갤럭시S10플러스다. 갤럭시S10은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 프리즘 그린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28GB 모델이 105만6천원, 512GB 모델이 129만8천원이다. 갤럭시S10플러스는 내장 메모리 용량에 따라 128GB, 512GB, 1TB 등 총 3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128GB 모델은 프리즘 화이트와 프리즘 블랙으로 나오며 가격은 115만5천원이다. 512GB 모델은 세라믹 화이트와 세라믹 블랙으로 139만7천원이다. [https://youtu.be/bc4Sp8Xd1c8] 내장 용량을 1TB로 늘린 모델은 세라믹 화이트 색상으로 자급제 모델로만 출시된다. 가격은 174만9천원이다. 갤럭시S10e는 색상이 다채롭다.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에 더해 카나리아 옐로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89만9천800원이다. 5G 모델은 다음 달 2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다음 달 29일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15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이어셋 '갤럭시 버즈'를 증정하고 갤럭시S10e 구매 고객에게는 고속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1만㎃h) 무선충전 배터리팩을 제공한다.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의 50%(1년 1회, 개통 이후 1년 이내)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고, 추첨을 통해 2월 28일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갤럭시 팬 파티' 초대권(1인 2매)을 제공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이수앱지스, 400억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수앱지스, 400억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수앱지스[086890]는 운영자금 400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다. 사채 만기일은 2024년 4월 12일이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수앱지스, 400억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수앱지스[086890]는 운영자금 400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다. 사채 만기일은 2024년 4월 12일이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 vs "정책이 시장소득격차 키웠다"(종합)
"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 vs "정책이 시장소득격차 키웠다"(종합) 4분기 가계소득동향 놓고 정부·전문가 엇갈린 분석 포인트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기자 =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기록적으로 커졌지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그나마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 정책이 시장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부분적인 효과에 의미를 부여하면 경제 상황 전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작년 4분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커진 것과 관련해 "작년에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며 "정책효과는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설명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공적 이전 소득과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이전지출이 최상위·최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과거보다 더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시장 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과 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을 비교하면 정부가 거론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시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A)에서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B)을 뺀 개선효과(A-B)는 2018년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보다 컸다. 개선 효과는 2017년 1분기 2.38포인트, 2분기 1.95포인트, 3분기 2.14포인트, 4분기 1.93포인트였는데 작년에는 1분기 3.01포인트, 2분기 2.76포인트, 3분기 3.28포인트, 4분기 3.85포인트였다. 시장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개선 효과가 클수록 사회보장제도와 조세 등으로 소득 격차를 많이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커졌음에도 소득 분배 지표가 과거보다 악화한 것에 관해 정부는 시장 소득 격차 확대 수준이 정책효과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소득 격차가 개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시장 소득 격차가 늘도록 원인을 제공해놓고서 정책적 노력으로 이를 일부 완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진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올라서 고용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하위 계층의 노동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시장소득 감소를 세금으로 만회하려고 했으나 조금밖에 못 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정도가 아니라 반성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 vs "정책이 시장소득격차 키웠다"(종합) 4분기 가계소득동향 놓고 정부·전문가 엇갈린 분석 포인트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기자 =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기록적으로 커졌지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그나마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 정책이 시장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부분적인 효과에 의미를 부여하면 경제 상황 전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작년 4분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커진 것과 관련해 "작년에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며 "정책효과는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설명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공적 이전 소득과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이전지출이 최상위·최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과거보다 더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시장 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과 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을 비교하면 정부가 거론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시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A)에서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B)을 뺀 개선효과(A-B)는 2018년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보다 컸다. 개선 효과는 2017년 1분기 2.38포인트, 2분기 1.95포인트, 3분기 2.14포인트, 4분기 1.93포인트였는데 작년에는 1분기 3.01포인트, 2분기 2.76포인트, 3분기 3.28포인트, 4분기 3.85포인트였다. 시장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개선 효과가 클수록 사회보장제도와 조세 등으로 소득 격차를 많이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커졌음에도 소득 분배 지표가 과거보다 악화한 것에 관해 정부는 시장 소득 격차 확대 수준이 정책효과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소득 격차가 개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시장 소득 격차가 늘도록 원인을 제공해놓고서 정책적 노력으로 이를 일부 완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진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올라서 고용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하위 계층의 노동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시장소득 감소를 세금으로 만회하려고 했으나 조금밖에 못 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정도가 아니라 반성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상·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일자리 확대 시급"(종합)
상·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일자리 확대 시급"(종합) 고용악화·고령화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 정부 "공적이전소득 효과 있으나 상황 더 악화…일자리창출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 등이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득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며 1분위의 소득이 늘도록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하위 소득격차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 폭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이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https://youtu.be/5Yjde664xiU]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졌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4.61배였는데 작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5.95배를 기록하며 반전했다. 이어 2분기에는 0.5포인트 상승한 5.23배, 3분기에는 0.34포인트 오른 5.52배가 됐고 작년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소득 격차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변동했다. ◇ 정부 "고용상황 악화가 분배 악화 원인…고령화·기저 효과도 영향"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이었다. 5분위의 경우 취업자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은 603만2천원에서 688만5천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며, 이에 대응해 공적 이전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서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했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지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부진 외에도 고령화,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분기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10.2%)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올해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경기 우려로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일자리 더 늘려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을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소득격차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확대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책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임금 인상,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해는 그나마 버텼던 수출마저 침체하면서 경기 경착륙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내수 부양으로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우선해 시행한 점은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며 "일자리를 지킨 고소득층은 임금이 상승했고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실직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해석했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2lAnt6W4I4]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하위20% 소득격차 집계 후 최대…"일자리 확대 시급"(종합) 고용악화·고령화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 정부 "공적이전소득 효과 있으나 상황 더 악화…일자리창출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 등이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소득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며 1분위의 소득이 늘도록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하위 소득격차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 폭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이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https://youtu.be/5Yjde664xiU] 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졌다.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4.61배였는데 작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5.95배를 기록하며 반전했다. 이어 2분기에는 0.5포인트 상승한 5.23배, 3분기에는 0.34포인트 오른 5.52배가 됐고 작년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소득 격차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표가 변동했다. ◇ 정부 "고용상황 악화가 분배 악화 원인…고령화·기저 효과도 영향" 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 줄어든 43만500원이었다. 5분위의 경우 취업자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은 603만2천원에서 688만5천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며, 이에 대응해 공적 이전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서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했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지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부진 외에도 고령화,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분기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10.2%)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득 분배 악화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규제개혁, 상생형 일자리 확산, 산업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올해 예산,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경기 우려로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일자리 더 늘려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을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소득격차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확대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책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임금 인상,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해는 그나마 버텼던 수출마저 침체하면서 경기 경착륙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내수 부양으로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우선해 시행한 점은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며 "일자리를 지킨 고소득층은 임금이 상승했고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가 아니라 실직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해석했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2lAnt6W4I4]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보조금…국유지 싸게 장기임대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보조금…국유지 싸게 장기임대 지자체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소요시간 단축키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대부 요율도 큰 폭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이다. 지난달 협상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2lAnt6W4I4]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신설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유턴 기업이나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기업의 지방 이전·신증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로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원율은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6∼24% 수준이다. 상생형 일자리기업에는 보조율을 기존보다 3∼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일자리 매칭 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전용 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대상일 때에는 통상 6∼8개월인 소요시간을 5개월 내로 줄인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유지를 빌릴 때 적용되는 대부 요율은 5%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10년 이상 최대 50년의 장기임대와 수의계약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을 통해 법인세도 줄여주고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 한도도 기존보다 5천억원 많은 1억5천만원∼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도 깎아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직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억원 더 확대된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1분기 내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보조금…국유지 싸게 장기임대 지자체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소요시간 단축키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상생형 일자리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대부 요율도 큰 폭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이다. 지난달 협상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2lAnt6W4I4]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신설법인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유턴 기업이나 국내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기업의 지방 이전·신증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로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원율은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6∼24% 수준이다. 상생형 일자리기업에는 보조율을 기존보다 3∼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한도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일자리 매칭 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전용 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대상일 때에는 통상 6∼8개월인 소요시간을 5개월 내로 줄인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유지를 빌릴 때 적용되는 대부 요율은 5%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10년 이상 최대 50년의 장기임대와 수의계약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을 통해 법인세도 줄여주고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 한도도 기존보다 5천억원 많은 1억5천만원∼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비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도 깎아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직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억원 더 확대된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1분기 내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임금↓·생산성↑ 상생…광주형일자리모델 상반기 2∼3곳 확산
임금↓·생산성↑ 상생…광주형일자리모델 상반기 2∼3곳 확산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해야 신청 가능…정부·지자체 패키지 지원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이 상반기 내에 2∼3곳의 지역에서 발굴된다. 노동자 측이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복지·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2∼3곳 발굴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사행산업·베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이나 업종특성을 감안해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원 이상 투자 등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도 설정된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내놓는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2lAnt6W4I4] 신청을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적 유지,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금협력형 모델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노 측이 적정임금을 수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대신 대기업은 안정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투자촉진형 모델은 산업위기 지역에서 노 측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등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서두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 정부는 입지지원과 설비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형태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이행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대상 기업과 노동자에 대대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싸게 장기임대 해준다. 지자체는 5년간 부동산 취득세를 50% 이상, 재산세를 75% 이상 감면해주고, 공유지 등 부지 지원과 투자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노 측에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확대하고 지역 직업계고와 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한편, 3년간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동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의와 선정절차, 요건 등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해 개정안을 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민정 논의단계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상생협약의 성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005380]의 투자 협상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현대차[005380]와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가 무산된 뒤 두 달 만에 극적인 재합의에 이르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금↓·생산성↑ 상생…광주형일자리모델 상반기 2∼3곳 확산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해야 신청 가능…정부·지자체 패키지 지원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이 상반기 내에 2∼3곳의 지역에서 발굴된다. 노동자 측이 임금을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복지·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2∼3곳 발굴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흥·사행산업·베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이나 업종특성을 감안해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원 이상 투자 등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도 설정된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내놓는다. 정부 "상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비수도권 2~3곳 선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f2lAnt6W4I4] 신청을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적 유지,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임금협력형 모델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노 측이 적정임금을 수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대신 대기업은 안정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투자촉진형 모델은 산업위기 지역에서 노 측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등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서두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 정부는 입지지원과 설비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형태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이행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대상 기업과 노동자에 대대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싸게 장기임대 해준다. 지자체는 5년간 부동산 취득세를 50% 이상, 재산세를 75% 이상 감면해주고, 공유지 등 부지 지원과 투자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노 측에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확대하고 지역 직업계고와 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한편, 3년간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동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의와 선정절차, 요건 등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해 개정안을 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민정 논의단계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상생협약의 성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005380]의 투자 협상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현대차[005380]와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가 무산된 뒤 두 달 만에 극적인 재합의에 이르렀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일진제강, 임실 농공단지 추가 분양 계약…2천억 투자 예정
일진제강, 임실 농공단지 추가 분양 계약…2천억 투자 예정 (임실=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강관 전문 제조기업인 일진제강이 전북 임실에 2천억원을 들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진제강 이교진 사장과 심민 임실군수는 21일 군청에서 제2 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일진제강은 총 10만평인 제2 농공단지 부지 중 8만평을 분양받는다. 회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공장을 건설해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진제강은 2011년 임실 제1 농공단지 4만평에 1천300여억원을 들여 제1공장을 지은 뒤 심리스 강관 등을 생산,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원사업장(화성공장) 일부가 이전되는 새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장비용 정밀강관 등을 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일진제강의 추가 투자로 인구 증가와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진제강, 임실 농공단지 추가 분양 계약…2천억 투자 예정 (임실=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강관 전문 제조기업인 일진제강이 전북 임실에 2천억원을 들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진제강 이교진 사장과 심민 임실군수는 21일 군청에서 제2 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일진제강은 총 10만평인 제2 농공단지 부지 중 8만평을 분양받는다. 회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공장을 건설해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진제강은 2011년 임실 제1 농공단지 4만평에 1천300여억원을 들여 제1공장을 지은 뒤 심리스 강관 등을 생산, 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원사업장(화성공장) 일부가 이전되는 새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장비용 정밀강관 등을 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일진제강의 추가 투자로 인구 증가와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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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법원 "금감원 신뢰 저하되고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법원 "금감원 신뢰 저하되고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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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기관 매도에 약보합…2,228.66에 마감(종합)
코스피, 기관 매도에 약보합…2,228.66에 마감(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가 21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공방 속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0포인트(0.05%) 내린 2,228.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50포인트(0.25%) 내린 2,224.26으로 출발한 뒤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환율 등 6가지 쟁점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로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장중 한때 2,230선을 넘었으나 기관 매도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44억원어치를 팔았고 개인도 123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2천4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피로감과 차익성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LG화학[051910](-1.77%), 셀트리온[068270](-2.8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80%), 삼성물산[028260](-1.28%) 등이 하락했고 삼성전자[005930](0.11%), SK하이닉스[000660](1.32%), 현대차[005380](0.84%), POSCO[005490](0.73%), NAVER[035420](1.73%)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3.36포인트(0.45%) 내린 747.33으로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이 13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70억원, 개인은 5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3.69%), 신라젠[215600](-0.14%), CJ ENM[035760](-0.49%), 바이로메드[084990](-1.17%), 포스코켐텍[003670](-1.26%), 에이치엘비[028300](-1.61%) 등이 내렸고 메디톡스[086900](2.86%), 스튜디오드래곤[253450](0.95%) 등은 올랐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기관 매도에 약보합…2,228.66에 마감(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가 21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공방 속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0포인트(0.05%) 내린 2,228.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50포인트(0.25%) 내린 2,224.26으로 출발한 뒤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환율 등 6가지 쟁점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로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장중 한때 2,230선을 넘었으나 기관 매도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44억원어치를 팔았고 개인도 123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2천4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피로감과 차익성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는 LG화학[051910](-1.77%), 셀트리온[068270](-2.8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80%), 삼성물산[028260](-1.28%) 등이 하락했고 삼성전자[005930](0.11%), SK하이닉스[000660](1.32%), 현대차[005380](0.84%), POSCO[005490](0.73%), NAVER[035420](1.73%)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3.36포인트(0.45%) 내린 747.33으로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이 13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70억원, 개인은 5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3.69%), 신라젠[215600](-0.14%), CJ ENM[035760](-0.49%), 바이로메드[084990](-1.17%), 포스코켐텍[003670](-1.26%), 에이치엘비[028300](-1.61%) 등이 내렸고 메디톡스[086900](2.86%), 스튜디오드래곤[253450](0.95%) 등은 올랐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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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 18%↓ 상위20%는 10%↑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 18%↓ 상위20%는 10%↑ 하위 20~40%(2분위)도 감소…근로소득 6.2%↑ 사업소득 3.4%↓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https://youtu.be/5Yjde664xiU]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에,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등락하다 이번에 상승폭이 커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4분기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1분위 소득급감 배경에 대해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37%)보다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43.6%)보다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2017년 4분기 추경으로 노인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4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60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증가율은 4분기 기준으로 2012년(5.4%) 이후 가장 높다. 가구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율에 머물다가 2017년 3분기 2%대로 올라섰고, 같은해 4분기부터는 3%를 웃돌았다. 앞선 2∼3분기에는 4%대를 찍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4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8% 증가해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2017년 4분기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1만4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어나 4분기 기준으로 2012년(7.3%) 이후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91만1천300원으로 3.4% 감소해 2015년 3분기 이후 13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은 1만9천400원으로 4.9% 증가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2만3천원으로 11.9% 늘어나 2011년 4분기(12.1%)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55.3% 줄어든 3만7천8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 감소폭은 4분기 기준 최대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 18%↓ 상위20%는 10%↑ 하위 20~40%(2분위)도 감소…근로소득 6.2%↑ 사업소득 3.4%↓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다.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https://youtu.be/5Yjde664xiU]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에,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등락하다 이번에 상승폭이 커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4분기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1분위 소득급감 배경에 대해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37%)보다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43.6%)보다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2017년 4분기 추경으로 노인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4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60만6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증가율은 4분기 기준으로 2012년(5.4%) 이후 가장 높다. 가구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율에 머물다가 2017년 3분기 2%대로 올라섰고, 같은해 4분기부터는 3%를 웃돌았다. 앞선 2∼3분기에는 4%대를 찍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4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8% 증가해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2017년 4분기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1만4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어나 4분기 기준으로 2012년(7.3%) 이후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91만1천300원으로 3.4% 감소해 2015년 3분기 이후 13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은 1만9천400원으로 4.9% 증가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2만3천원으로 11.9% 늘어나 2011년 4분기(12.1%)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비경상소득은 55.3% 줄어든 3만7천800원이었다. 비경상소득 감소폭은 4분기 기준 최대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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