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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 윤곽…'기술도둑질 척결' 등 6대 쟁점 주목
미중 무역합의 윤곽…'기술도둑질 척결' 등 6대 쟁점 주목 트럼프-시진핑 담판 의제 될 고위급회담 MOU 거론돼 기술이전·지재권·시장개방·중국제조2025 등 견해차 여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무역합의의 뼈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6개 의제에 걸쳐 양해각서(MOU)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제는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으로 설정됐다. 이들 의제에서 얼마나 큰 진전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산업·통상정책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불공정 관행 자체를 부인하며 의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양국의 고위급회담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MOU 작성을 고려할 만큼 논의를 시작했다면 그 결과를 떠나 괄목할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MO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때 타결할 최종 합의의 뼈대라는 성격도 있는 까닭에 각 의제의 쟁점은 더 주목을 받는다. ◇ 무역전쟁 촉발한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는 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비판해온 최대 현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런 관행의 척결을 무역전쟁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의 대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지 합작회사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차별적 인허가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전산망에 침투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해커들을 지원한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그런 관행의 근절과 함께 해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해커들의 산업비밀 수집을 당국이 지원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 "특허권 보호해달라" 지식재산권 논쟁도 치열 중국에 사용을 허가하는 순간 '짝퉁'이 양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도 '기술 도둑질'의 하나로 분류된다. 미국은 중국의 특허 법규가 허술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 사용을 허가하면 그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특허 법률을 강화하고 특허를 받은 지식재산권이 도둑맞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저작권,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더 많이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농축산물 시장 열어라…무역 불균형 해소도 쟁점 미국은 중국에 곡물, 가금류,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승인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이뤄지면 자국 농부들이 최대 농산물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유전자 변형 종자를 파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에탄올, 에탄올 부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농장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표밭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국부 침탈로 부르며 농산물 수입확대를 강조해왔다. ◇ 서비스 시장개방…중국은 단계적 도입 추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체를 비롯한 외국기업에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에서 은행 결제 시스템인 '유니언페이'가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운영을 시작하는 데까지만 수년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내 합작벤처의 경영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이런 조치와 관련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난제 중의 난제는 단연 '중국제조 2025' 미국은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여러 형태의 규제, 기업 인허가 절차, 제품기준 심사 등을 통틀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해치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다. 중국은 반도체, 로보틱스, 인공지능, 우주항공, 전기차, 의약 등 첨단기술 10대 분야를 선정해 향후 중국의 우월적 산업 위상을 떠받칠 기업들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기술굴기'로 미국의 주도권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국가 비전인 '중국몽'을 뒷받침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 관세상쇄·수출효과 노린 '환율조작 방지' 난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환율조작을 의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징벌적 고율 관세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왔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조작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중국을 작년 반기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의 위력 유지와 대(對)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에 위안화 가치 안정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행 않으면 실패한 합의" 강제장치 주목 이 같은 6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미국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에서 진전을 이루는지를 측정할 메커니즘을 합의 안에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의 합의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철회하거나 완화한 고율 관세를 즉각적으로 다시 부과하는 방식의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과거에도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깬 적이 있다며 강제이행 장치가 도입되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중 무역합의 윤곽…'기술도둑질 척결' 등 6대 쟁점 주목 트럼프-시진핑 담판 의제 될 고위급회담 MOU 거론돼 기술이전·지재권·시장개방·중국제조2025 등 견해차 여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추진하는 무역합의의 뼈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6개 의제에 걸쳐 양해각서(MOU)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의제는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으로 설정됐다. 이들 의제에서 얼마나 큰 진전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산업·통상정책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불공정 관행 자체를 부인하며 의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양국의 고위급회담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로 MOU 작성을 고려할 만큼 논의를 시작했다면 그 결과를 떠나 괄목할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MO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때 타결할 최종 합의의 뼈대라는 성격도 있는 까닭에 각 의제의 쟁점은 더 주목을 받는다. ◇ 무역전쟁 촉발한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는 미국이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비판해온 최대 현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런 관행의 척결을 무역전쟁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의 대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지 합작회사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차별적 인허가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전산망에 침투해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해커들을 지원한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그런 관행의 근절과 함께 해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해커들의 산업비밀 수집을 당국이 지원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 "특허권 보호해달라" 지식재산권 논쟁도 치열 중국에 사용을 허가하는 순간 '짝퉁'이 양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도 '기술 도둑질'의 하나로 분류된다. 미국은 중국의 특허 법규가 허술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 사용을 허가하면 그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특허 법률을 강화하고 특허를 받은 지식재산권이 도둑맞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저작권,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더 많이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농축산물 시장 열어라…무역 불균형 해소도 쟁점 미국은 중국에 곡물, 가금류,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승인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치가 이뤄지면 자국 농부들이 최대 농산물 시장인 중국을 겨냥해 유전자 변형 종자를 파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에탄올, 에탄올 부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농장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표밭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국부 침탈로 부르며 농산물 수입확대를 강조해왔다. ◇ 서비스 시장개방…중국은 단계적 도입 추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체를 비롯한 외국기업에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에서 은행 결제 시스템인 '유니언페이'가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운영을 시작하는 데까지만 수년이 걸렸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 내 합작벤처의 경영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에 이런 조치와 관련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난제 중의 난제는 단연 '중국제조 2025' 미국은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여러 형태의 규제, 기업 인허가 절차, 제품기준 심사 등을 통틀어 중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해치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조업 육성 계획인 '중국제조 2025'다. 중국은 반도체, 로보틱스, 인공지능, 우주항공, 전기차, 의약 등 첨단기술 10대 분야를 선정해 향후 중국의 우월적 산업 위상을 떠받칠 기업들에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같은 '기술굴기'로 미국의 주도권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국가 비전인 '중국몽'을 뒷받침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 관세상쇄·수출효과 노린 '환율조작 방지' 난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환율조작을 의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징벌적 고율 관세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해왔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조작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도 중국을 작년 반기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의 위력 유지와 대(對)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중국에 위안화 가치 안정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행 않으면 실패한 합의" 강제장치 주목 이 같은 6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미국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에서 진전을 이루는지를 측정할 메커니즘을 합의 안에 삽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의 합의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철회하거나 완화한 고율 관세를 즉각적으로 다시 부과하는 방식의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과거에도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깬 적이 있다며 강제이행 장치가 도입되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특징주] '갤럭시 S10 수혜 기대감' IT보안업체 강세
[특징주] '갤럭시 S10 수혜 기대감' IT보안업체 강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10'이 정보기술(IT) 보안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IT보안업체들 주가가 21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라온시큐어[042510]는 가격제한폭(29.92%)까지 오른 3천235원에 장을 마쳤다. 케이사인[192250]과 휴네시온[290270] 역시 각각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드림시큐리티[203650](27.04%), SGA솔루션즈[184230](19.94%), 한컴시큐어[054920](11.64%), 한국전자인증[041460](8.68%)도 급등했다. IT보안업체들 주가가 뛰어오른 것은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관련 보안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 모바일·블록체인 관련 보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를 통해 갤럭시 S10 등 갤럭시 S10 시리즈 제품 4종을 공개했다. 이중 갤럭시 S10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서비스의 개인 키(keys)를 삼성 보안프로그램 녹스(Knox)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블록체인 키스토어' 기능을 탑재했다. 라온시큐어는 삼성전자 녹스 사업협력 파트너이며 케이사인은 삼성전자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징주] '갤럭시 S10 수혜 기대감' IT보안업체 강세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10'이 정보기술(IT) 보안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IT보안업체들 주가가 21일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라온시큐어[042510]는 가격제한폭(29.92%)까지 오른 3천235원에 장을 마쳤다. 케이사인[192250]과 휴네시온[290270] 역시 각각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드림시큐리티[203650](27.04%), SGA솔루션즈[184230](19.94%), 한컴시큐어[054920](11.64%), 한국전자인증[041460](8.68%)도 급등했다. IT보안업체들 주가가 뛰어오른 것은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관련 보안 기능이 탑재됨에 따라 모바일·블록체인 관련 보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를 통해 갤럭시 S10 등 갤럭시 S10 시리즈 제품 4종을 공개했다. 이중 갤럭시 S10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서비스의 개인 키(keys)를 삼성 보안프로그램 녹스(Knox)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블록체인 키스토어' 기능을 탑재했다. 라온시큐어는 삼성전자 녹스 사업협력 파트너이며 케이사인은 삼성전자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전남도지사 공관 매각 속도…도의회 매각 동의
전남도지사 공관 매각 속도…도의회 매각 동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도지사 한옥공관 '어진누리'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도지사 공관의 행정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옥공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다. 건축비 14억원이 들어간 한옥공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전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옥 공관은 1종 주거지역에 포함돼 상업용도 전환이 어려운 데다 예상 매도가도 20억원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손쉽게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장소 등으로 쓰이는 한옥공관 옆 수리채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한옥공관은 목조 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안채·사랑채·문간채 등 지사 거주공간인 어진누리와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등에 쓰이는 수리채로 구성됐다. 어진누리는 445㎡ 규모로 16억원, 수리채는 650㎡ 규모로 17억원이 투입됐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도지사 공관 매각 속도…도의회 매각 동의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도지사 한옥공관 '어진누리'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도지사 공관의 행정 용도를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옥공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다. 건축비 14억원이 들어간 한옥공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전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옥 공관은 1종 주거지역에 포함돼 상업용도 전환이 어려운 데다 예상 매도가도 20억원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 손쉽게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장소 등으로 쓰이는 한옥공관 옆 수리채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한옥공관은 목조 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안채·사랑채·문간채 등 지사 거주공간인 어진누리와 외부 손님 숙소나 공식 회의 등에 쓰이는 수리채로 구성됐다. 어진누리는 445㎡ 규모로 16억원, 수리채는 650㎡ 규모로 17억원이 투입됐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현장In] 부산 마린시티 금싸라기땅 개발 논란 재점화
[현장In] 부산 마린시티 금싸라기땅 개발 논란 재점화 레지던스→콘도→고층 아파트로 개발 계획 계속 변경 주민들 수년째 반대 투쟁, 시행사 "지역민 이기주의" 반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가장 부촌으로 알려진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행정구역상 우동 1406-7에 위치한 곳으로, 규모는 1만8천468㎡에 달한다. 주변에 초고층 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됐지만, 이곳만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무산되며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있다. 땅 소유주는 부산 중견 시행사인 비에스디엔씨다. 한때 한화그룹이 갤러리아 백화점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 소유주인 비에스디앤씨에 매각했다. 이곳이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에스디앤씨가 지난해 말 이곳에 65층 규모의 3개 동 996가구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해당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시행사 측은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운대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부지 인근의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21일 오후 2시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를 규탄했다. 주민들은 "단지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고 차량 정체와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 건강을 훼손하고, 재산 가치도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면 '제2의 엘시티 비리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용지 옆에 있는 해원초등학교의 경우 지금도 3면이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일하게 트여있는 공간인 이곳까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들은 햇볕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 수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주장에 시행사 측은 강하게 반발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초호화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할 때는 반대 한번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이곳 용지는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생기기 전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했던 곳으로, 원래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앞서도 두 차례나 개발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쳤다. 2017년에는 시행사가 이곳에 75층, 3개 동짜리 숙박형 레지던스 건설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절대보호구역이어서 부산시교육청(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숙박시설 허가를 못 받았다. 시행사는 이후 지난해 10월 업종을 바꿔 77층, 1천461가구 규모의 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학교 앞에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백화점을 만들 때는 허가가 났었는데 백화점은 그럼 초등학생에게 괜찮은 시설인 거냐"고 반문했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장In] 부산 마린시티 금싸라기땅 개발 논란 재점화 레지던스→콘도→고층 아파트로 개발 계획 계속 변경 주민들 수년째 반대 투쟁, 시행사 "지역민 이기주의" 반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가장 부촌으로 알려진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행정구역상 우동 1406-7에 위치한 곳으로, 규모는 1만8천468㎡에 달한다. 주변에 초고층 아파트 등이 들어서며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됐지만, 이곳만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무산되며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있다. 땅 소유주는 부산 중견 시행사인 비에스디엔씨다. 한때 한화그룹이 갤러리아 백화점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 소유주인 비에스디앤씨에 매각했다. 이곳이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에스디앤씨가 지난해 말 이곳에 65층 규모의 3개 동 996가구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해당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시행사 측은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해운대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부지 인근의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21일 오후 2시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를 규탄했다. 주민들은 "단지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고 차량 정체와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 건강을 훼손하고, 재산 가치도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면 '제2의 엘시티 비리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용지 옆에 있는 해원초등학교의 경우 지금도 3면이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유일하게 트여있는 공간인 이곳까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들은 햇볕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 수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주장에 시행사 측은 강하게 반발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초호화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할 때는 반대 한번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이라며 "이곳 용지는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생기기 전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했던 곳으로, 원래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앞서도 두 차례나 개발을 시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쳤다. 2017년에는 시행사가 이곳에 75층, 3개 동짜리 숙박형 레지던스 건설을 추진했으나 해당 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절대보호구역이어서 부산시교육청(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숙박시설 허가를 못 받았다. 시행사는 이후 지난해 10월 업종을 바꿔 77층, 1천461가구 규모의 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학교 앞에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백화점을 만들 때는 허가가 났었는데 백화점은 그럼 초등학생에게 괜찮은 시설인 거냐"고 반문했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국내]
LGU+ 이어 SKT도 케이블TV 인수 도전…KT 행보 주목
LGU+ 이어 SKT도 케이블TV 인수 도전…KT 행보 주목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중단시 '파산위기' 딜라이브 인수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1주일 간격을 두고 각각 케이블TV 업계 1위와 2위 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이 이통3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가 유료방송 시장 1위를 지키기 위한 행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KT는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를 중단키로 했지만 케이블TV 3위인 딜라이브를 경쟁사에 뺏기면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스카이라이프는 합산 시장점유율 31%로 IPTV 2위인 SK브로드밴드(14.1%), 3위인 LG유플러스(11.7%)와 2배 이상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인수합병으로 점유율을 각각 24.5%와 23.8%로 높이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계열이 점유율 6.4%인 딜라이브까지 인수하면 유료방송 1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딜라이브 채권단이 오는 7월 딜라이브 대주주의 대출이 만기되기 전 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상반기 중 딜라이브의 새 주인 찾기가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 KT는 경쟁사의 케이블TV 인수를 통한 외연 확대에 대응해 한때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지만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려 하자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T가 작년 6월 합산규제 일몰로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대거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는 포기했지만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KT 자체적으로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뒀을 것으로 관측된다. 스카이라이프를 뺀 KT의 점유율이 20.8%여서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방안이 무산되면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12.6%가량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IPTV 점유율 규제 하에서도 딜라이브 외에 한 곳 더 인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시장점유율 규제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가 상당기간 M&A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오는 25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 탓에 회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KT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2일 오후 콘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가 현재 미디어 시장과 맞지 않고 미디어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했고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IPTV 등 유료방송만 점유율을 규제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3사가 3등분하게 된 상황에서 합산규제는 물론 IPTV 점유율 규제도 풀어 자율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명) ┌───────┬───────────────┬─────────────┐ │ │ 인수 전 │ 인수 후 │ │ ├───────┬───────┼──────┬──────┤ │ │ 가입자 수 │ 점유율 │ 가입자 수 │ 점유율 │ ├───────┼───────┼───────┼──────┼──────┤ │KT계열(스카이 │ 9,972,769 │ 31.0% │ 9,972,769 │ 31.0% │ │라이프 제외시)│ (6,605,107) │ (20,7%) │ │ │ ├───────┼───────┼───────┼──────┼──────┤ │ LGU+ │ 3,760,447 │ 11.7% │ 7,894,037 │ 24.5% │ ├───────┼───────┼───────┤ │ │ │ CJH │ 4,133,590 │ 12.8% │ │ │ ├───────┼───────┼───────┼──────┼──────┤ │ SKB │ 4,542,961 │ 14.1% │ 7,681,825 │ 23.8% │ ├───────┼───────┼───────┤ │ │ │ 티브로드 │ 3,138,864 │ 9.7% │ │ │ ├───────┼───────┼───────┼──────┼──────┤ │ 딜라이브 │ 2,061,956 │ 6.4% │ 2,061,956 │ 6.4% │ ├───────┼───────┼───────┼──────┼──────┤ │ CMB │ 1,557,032 │ 4.8% │ 1,557,032 │ 4.8% │ ├───────┼───────┼───────┼──────┼──────┤ │ 현대HCN │ 1,329,886 │ 4.1% │ 1,329,886 │ 4.1% │ ├───────┼───────┼───────┼──────┼──────┤ │개별SO(9개사) │ 1,718,961 │ 5.3% │ 1,718,961 │ 5.3% │ ├───────┼───────┼───────┼──────┼──────┤ │ 합계 │ 32,216,466 │ 100.0% │ 32,216,466 │ 100.0% │ └───────┴───────┴───────┴──────┴──────┘ (자료: 과기정통부, 2018년 6월 기준)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U+ 이어 SKT도 케이블TV 인수 도전…KT 행보 주목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중단시 '파산위기' 딜라이브 인수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1주일 간격을 두고 각각 케이블TV 업계 1위와 2위 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이 이통3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가 유료방송 시장 1위를 지키기 위한 행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KT는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를 중단키로 했지만 케이블TV 3위인 딜라이브를 경쟁사에 뺏기면 1위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스카이라이프는 합산 시장점유율 31%로 IPTV 2위인 SK브로드밴드(14.1%), 3위인 LG유플러스(11.7%)와 2배 이상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인수합병으로 점유율을 각각 24.5%와 23.8%로 높이면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다.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계열이 점유율 6.4%인 딜라이브까지 인수하면 유료방송 1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딜라이브 채권단이 오는 7월 딜라이브 대주주의 대출이 만기되기 전 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상반기 중 딜라이브의 새 주인 찾기가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 KT는 경쟁사의 케이블TV 인수를 통한 외연 확대에 대응해 한때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지만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려 하자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T가 작년 6월 합산규제 일몰로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대거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는 포기했지만 1위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KT 자체적으로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은 열어뒀을 것으로 관측된다. 스카이라이프를 뺀 KT의 점유율이 20.8%여서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방안이 무산되면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12.6%가량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IPTV 점유율 규제 하에서도 딜라이브 외에 한 곳 더 인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시장점유율 규제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가 상당기간 M&A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오는 25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 탓에 회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KT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2일 오후 콘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가 현재 미디어 시장과 맞지 않고 미디어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했고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IPTV 등 유료방송만 점유율을 규제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이 이통3사가 3등분하게 된 상황에서 합산규제는 물론 IPTV 점유율 규제도 풀어 자율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명) ┌───────┬───────────────┬─────────────┐ │ │ 인수 전 │ 인수 후 │ │ ├───────┬───────┼──────┬──────┤ │ │ 가입자 수 │ 점유율 │ 가입자 수 │ 점유율 │ ├───────┼───────┼───────┼──────┼──────┤ │KT계열(스카이 │ 9,972,769 │ 31.0% │ 9,972,769 │ 31.0% │ │라이프 제외시)│ (6,605,107) │ (20,7%) │ │ │ ├───────┼───────┼───────┼──────┼──────┤ │ LGU+ │ 3,760,447 │ 11.7% │ 7,894,037 │ 24.5% │ ├───────┼───────┼───────┤ │ │ │ CJH │ 4,133,590 │ 12.8% │ │ │ ├───────┼───────┼───────┼──────┼──────┤ │ SKB │ 4,542,961 │ 14.1% │ 7,681,825 │ 23.8% │ ├───────┼───────┼───────┤ │ │ │ 티브로드 │ 3,138,864 │ 9.7% │ │ │ ├───────┼───────┼───────┼──────┼──────┤ │ 딜라이브 │ 2,061,956 │ 6.4% │ 2,061,956 │ 6.4% │ ├───────┼───────┼───────┼──────┼──────┤ │ CMB │ 1,557,032 │ 4.8% │ 1,557,032 │ 4.8% │ ├───────┼───────┼───────┼──────┼──────┤ │ 현대HCN │ 1,329,886 │ 4.1% │ 1,329,886 │ 4.1% │ ├───────┼───────┼───────┼──────┼──────┤ │개별SO(9개사) │ 1,718,961 │ 5.3% │ 1,718,961 │ 5.3% │ ├───────┼───────┼───────┼──────┼──────┤ │ 합계 │ 32,216,466 │ 100.0% │ 32,216,466 │ 100.0% │ └───────┴───────┴───────┴──────┴──────┘ (자료: 과기정통부, 2018년 6월 기준)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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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의회, SK하이닉스 35조원 투자계획 환영에 '온도 차'(종합)
충북도-도의회, SK하이닉스 35조원 투자계획 환영에 '온도 차'(종합) 공통적 환영 속 道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선택 아쉽다"…도의회 "큰 허탈감 줬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시에 구축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청주사업장에 3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북도와 도의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충북도가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는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해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년간 투자할 35조원은 투자 유치 금액으로 볼 때 도정 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35조원 투자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저(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무부지사는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충북에 15조원을 투자했고 이번 발표 금액을 더하면 50조원에 달한다"며 "SK하이닉스가 충북에서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해 '일등경제 충북'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을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수도권 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아쉽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인시 조성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가 그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례가 전례가 될 경우, 앞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력화되고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용인 입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회는 "SK하이닉스가 청주에 3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용인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하고 이천에는 M16 생산라인 구축 및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청주에는 M15 생산라인 설비 확대 등 35조원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SK하이닉스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북도-도의회, SK하이닉스 35조원 투자계획 환영에 '온도 차'(종합) 공통적 환영 속 道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선택 아쉽다"…도의회 "큰 허탈감 줬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용인시에 구축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청주사업장에 3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충북도와 도의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충북도가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는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해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년간 투자할 35조원은 투자 유치 금액으로 볼 때 도정 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35조원 투자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저(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무부지사는 "SK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충북에 15조원을 투자했고 이번 발표 금액을 더하면 50조원에 달한다"며 "SK하이닉스가 충북에서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해 '일등경제 충북'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을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수도권 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아쉽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인시 조성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가 그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례가 전례가 될 경우, 앞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력화되고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용인 입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회는 "SK하이닉스가 청주에 3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용인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하고 이천에는 M16 생산라인 구축 및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청주에는 M15 생산라인 설비 확대 등 35조원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SK하이닉스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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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 투입'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에 경기 용인(종합)
'120조 투입'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에 경기 용인(종합) SPC, 용인시에 투자의향서 제출…SK하이닉스, 4개 반도체팹 건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총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선정됐다. SK하이닉스[000660]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어제(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SPC가 신청한 부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다. SPC는 ▲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위치 ▲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용이 ▲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 ▲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용이 등을 들어 용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가 확정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50여개 협력업체도 입주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2천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생펀드 조성에 3천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천380억원, 공동 연구개발(R&D)에 2천800억원 등을 순차 지원한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는 용인을 비롯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기존 이천과 청주 사업장에도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천에는 M16 생산라인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 등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충북 청주 사업장에는 작년부터 가동 중인 M15 생산라인의 설비 확대를 비롯해 총 35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청주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구매 양해각서와 분양 계획을 다음달 중 충북도 및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SK그룹은 앞으로 5년간 5대 중점 육성 분야에 총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20조 투입'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에 경기 용인(종합) SPC, 용인시에 투자의향서 제출…SK하이닉스, 4개 반도체팹 건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총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선정됐다. SK하이닉스[000660]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어제(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SPC가 신청한 부지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다. SPC는 ▲ 국내외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위치 ▲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용이 ▲ 반도체 기업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의 연계성 ▲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용이 등을 들어 용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가 확정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50여개 협력업체도 입주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조2천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생펀드 조성에 3천억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에 6천380억원, 공동 연구개발(R&D)에 2천800억원 등을 순차 지원한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는 용인을 비롯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기존 이천과 청주 사업장에도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천에는 M16 생산라인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 등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충북 청주 사업장에는 작년부터 가동 중인 M15 생산라인의 설비 확대를 비롯해 총 35조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청주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구매 양해각서와 분양 계획을 다음달 중 충북도 및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SK그룹은 앞으로 5년간 5대 중점 육성 분야에 총 3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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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 모디 총리 참석…인도 전기차 시장 전망 등 주제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양국의 정부, 재계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비즈니스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상의와 코트라, 주한인도대사관, 인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영운 한·인도 경협위원장(현대차 사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이우현 OCI 사장, 신봉길 주인도 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에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언급한 뒤 "양국간 산업협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 CEPA가 하루속히 업그레이드돼서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는 마하티르 간디의 명언을 인용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양국 미래공동번영의 튼튼한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정보교류 웹사이트인 '스타트업 허브(Startup Hub)' 홈페이지 런칭 행사가 열렸으며, '한·인도 산업 협력, 인도 전기차 현황과 미래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당초 심포지엄에 앞서 모디 총리와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등이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인도 측의 요청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인도 비즈니스 심포지엄…"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구축" 모디 총리 참석…인도 전기차 시장 전망 등 주제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인도 양국의 정부, 재계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비즈니스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상의와 코트라, 주한인도대사관, 인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영운 한·인도 경협위원장(현대차 사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이우현 OCI 사장, 신봉길 주인도 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운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의 스타트업 환경에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언급한 뒤 "양국간 산업협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며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인도 CEPA가 하루속히 업그레이드돼서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는 마하티르 간디의 명언을 인용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이 양국 미래공동번영의 튼튼한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정보교류 웹사이트인 '스타트업 허브(Startup Hub)' 홈페이지 런칭 행사가 열렸으며, '한·인도 산업 협력, 인도 전기차 현황과 미래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당초 심포지엄에 앞서 모디 총리와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 등이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나 인도 측의 요청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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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논의…"단계적 인하 검토"(종합)
여당·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논의…"단계적 인하 검토"(종합) 이해찬,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오찬…민주 자본시장특위, 내일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아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016360]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업계에서) 건의했다"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회동에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가 화두 중 하나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운용 중이다. 금투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도 거래세 완화 문제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며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보다 자본시장으로 유입해 생산적인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용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손실 이월 공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통해 전달되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유의 깊게 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중 한명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업계에서는 손익통합과세 같은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 투자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여당 측에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당·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논의…"단계적 인하 검토"(종합) 이해찬,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오찬…민주 자본시장특위, 내일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아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증권거래세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016360]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당정이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업계에서) 건의했다"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회동에서도 증권거래세 완화 문제가 화두 중 하나였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운용 중이다. 금투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완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도 거래세 완화 문제에 공감대를 표시했다"며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보다 자본시장으로 유입해 생산적인 금융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에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용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양도세, 손익통합과세, 손실 이월 공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시중에 많은 자금이 있는데 혁신성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얘기도 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통해 전달되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유의 깊게 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중 한명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업계에서는 손익통합과세 같은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 투자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여당 측에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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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지는 금융권 노동이사제…국민은행 철회에 기업은행도 험로
김빠지는 금융권 노동이사제…국민은행 철회에 기업은행도 험로 기업은행 노조, 내주 최종후보 금융위에 공식 추천…"명문 규정없어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던 노동이사제 논의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논의를 선두에서 이끌던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 추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태다. KB노협은 이날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금융[105560]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서 수임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미미한 규모지만, 후보 결격 시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KB노협이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의도 타격을 입었다. KB노협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를 제출하며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의를 선두에서 이끌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KB노협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철회로 금융권 주주총회 대형 이슈 하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금융권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노동이사 후보 추천을 준비 중이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실제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부터 22일까지 노동이사 추천 인사를 접수하고 있다. 다음 주 초에 노조가 최종후보를 선정하고 금융위에 공식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까지도 여러 건의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노조에서 심사를 거쳐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은행 노조의 경우 주주제안 등으로 이사를 추천할 길이 열려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후보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면하게 돼 있다.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동이사를 선임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개정해 내용을 넣어야 한다"며 "명문화된 구절이 없으니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반응도 부정적인 톤이 강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근로자 추천 이사회 도입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방향을 결정하면 금융 공공기관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타 산업 부분에 앞서 금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선제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빠지는 금융권 노동이사제…국민은행 철회에 기업은행도 험로 기업은행 노조, 내주 최종후보 금융위에 공식 추천…"명문 규정없어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던 노동이사제 논의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논의를 선두에서 이끌던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 추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태다. KB노협은 이날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KB금융[105560]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서 수임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미미한 규모지만, 후보 결격 시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KB노협이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의도 타격을 입었다. KB노협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서를 제출하며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의를 선두에서 이끌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KB노협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철회로 금융권 주주총회 대형 이슈 하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금융권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노동이사 후보 추천을 준비 중이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실제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부터 22일까지 노동이사 추천 인사를 접수하고 있다. 다음 주 초에 노조가 최종후보를 선정하고 금융위에 공식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까지도 여러 건의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노조에서 심사를 거쳐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은행 노조의 경우 주주제안 등으로 이사를 추천할 길이 열려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후보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면하게 돼 있다.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동이사를 선임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정관을 개정해 내용을 넣어야 한다"며 "명문화된 구절이 없으니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반응도 부정적인 톤이 강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근로자 추천 이사회 도입 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방향을 결정하면 금융 공공기관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타 산업 부분에 앞서 금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선제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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