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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 보급…의료기기·신약 R&D에 4.8조 투입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 보급…의료기기·신약 R&D에 4.8조 투입 정부,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올해 4천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의료기기와 신약 등 유망 분야 연구개발(R&D)에 범정부적으로 10년간 4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금액을 늘려 지원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스마트 공장도 4천개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7천903개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3개 구축하고 6월까지 스마트제조패키지 기술 개발·공급 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은 4월까지 마련된다. 첨단 의료기기·신약 등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범부처 R&D를 추진한다. 첨단 의료기기에는 10년간 2조8천억원, 신약에 대해서는 10년간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생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본인 동의에 기반해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수집·보관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행정지도·가이드라인 규제 200여건을 검토해 '낡은 금융규제 개선방안'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확산과 스마트카 기술 개발 로드맵·규제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도 다음 달 완성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5개소를 8월까지 선정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을 위한 로드맵도 하반기 마련한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도 3월 중 수립된다. 드론 산업 전용보험 모델을 6월까지 마련하는 등 드론 도심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사업별 신규 재정·세제지원 과제를 발굴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 보급…의료기기·신약 R&D에 4.8조 투입 정부,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 추진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올해 4천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의료기기와 신약 등 유망 분야 연구개발(R&D)에 범정부적으로 10년간 4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금액을 늘려 지원을 내실화하고, 동시에 스마트 공장도 4천개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7천903개다.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3개 구축하고 6월까지 스마트제조패키지 기술 개발·공급 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은 4월까지 마련된다. 첨단 의료기기·신약 등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범부처 R&D를 추진한다. 첨단 의료기기에는 10년간 2조8천억원, 신약에 대해서는 10년간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생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본인 동의에 기반해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수집·보관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행정지도·가이드라인 규제 200여건을 검토해 '낡은 금융규제 개선방안'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확산과 스마트카 기술 개발 로드맵·규제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도 다음 달 완성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5개소를 8월까지 선정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을 위한 로드맵도 하반기 마련한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스마트화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도 3월 중 수립된다. 드론 산업 전용보험 모델을 6월까지 마련하는 등 드론 도심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사업별 신규 재정·세제지원 과제를 발굴해 내년 예산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삼성화재, 작년 4분기 영업익 2천307억원…33% 증가
삼성화재, 작년 4분기 영업익 2천307억원…33%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천3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조5천385억원으로 3.3% 늘고 당기순이익은 1천543억원으로 301.3% 증가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화재, 작년 4분기 영업익 2천307억원…33%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천3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조5천385억원으로 3.3% 늘고 당기순이익은 1천543억원으로 301.3% 증가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민간 추진 울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 사업 장기화 전망
민간 추진 울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 사업 장기화 전망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답보 상태…반대 민원 제기되면 더 어려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는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시를 방문해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한 민간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으로 알려진 이 민간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의사를 표명해놓고도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는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전영희 시의원이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을 묻는 공개 질의에 대해 "민간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당장 민간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실시 여부 검토와 절차 이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이행 절차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 조성계획 변경,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이 있다. 울산시는 또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이나 환경단체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이 사업도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시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길이 1.5㎞에 이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시작해 2022년 완공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사업성 검증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민간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인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말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궤도)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대략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국내에서 해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지역은 통영과 여수, 사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등지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 추진 울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 사업 장기화 전망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답보 상태…반대 민원 제기되면 더 어려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려는 동구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시를 방문해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한 민간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으로 알려진 이 민간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의사를 표명해놓고도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는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전영희 시의원이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을 묻는 공개 질의에 대해 "민간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당장 민간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실시 여부 검토와 절차 이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해상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이행 절차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 조성계획 변경,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이 있다. 울산시는 또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이나 환경단체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이 사업도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시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길이 1.5㎞에 이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시작해 2022년 완공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사업성 검증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5월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민간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인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말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궤도)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대략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국내에서 해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지역은 통영과 여수, 사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등지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표] 서울시 신규 도시철도 노선별 이용자 수·경제성 예측치
[표] 서울시 신규 도시철도 노선별 이용자 수·경제성 예측치 ┌──────────┬────────┬────────┬────────┐ │ 노 선 명 │ 이용자수 │ 경제성분석 │ 비 고 │ │ │ (인/일) │ (B/C) │ │ ├──────────┼────────┼────────┼────────┤ │ 강북횡단선 │ 213,006인/일 │0.87 │ 신 규 │ ├──────────┼────────┼────────┼────────┤ │ 우이신설연장선 │ 26,327인/일 │0.98 │ 기확정 │ ├──────────┼────────┼────────┼────────┤ │ 면목선 │ 90,902인/일 │0.93 │ 기확정 │ ├──────────┼────────┼────────┼────────┤ │ 난곡선 │ 58,623인/일 │0.96 │ 기확정 │ ├──────────┼────────┼────────┼────────┤ │ 목동선 │ 87,489인/일 │0.88 │ 기확정 │ ├──────────┼────────┼────────┼────────┤ │ 서부선(완?급행) │ 173,402인/일 │1.07 │ 기확정 보완 │ │ │ (+13,475) │ │ │ ├──────────┼────────┼────────┼────────┤ │ 서부선 남부연장 │ 181,005인/일 │1.10 │ 연 장 │ │ │ (+21,078) │ │ │ ├──────────┼────────┼────────┼────────┤ │ 신림선 북부연장 │ 124,431인/일 │ 1.05 │ 연 장 │ │ │ (+14,134) │ │ │ ├──────────┼────────┼────────┼────────┤ │ 4호선 급행화 │ 117,901인/일 │2.80 │ 급행화 │ ├──────────┼────────┼────────┼────────┤ │ 5-5호선 직결화 │ 81,843인/일 │1.52 │ 직결화 │ └──────────┴────────┴────────┴────────┘ ※ 자료 : 서울시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서울시 신규 도시철도 노선별 이용자 수·경제성 예측치 ┌──────────┬────────┬────────┬────────┐ │ 노 선 명 │ 이용자수 │ 경제성분석 │ 비 고 │ │ │ (인/일) │ (B/C) │ │ ├──────────┼────────┼────────┼────────┤ │ 강북횡단선 │ 213,006인/일 │0.87 │ 신 규 │ ├──────────┼────────┼────────┼────────┤ │ 우이신설연장선 │ 26,327인/일 │0.98 │ 기확정 │ ├──────────┼────────┼────────┼────────┤ │ 면목선 │ 90,902인/일 │0.93 │ 기확정 │ ├──────────┼────────┼────────┼────────┤ │ 난곡선 │ 58,623인/일 │0.96 │ 기확정 │ ├──────────┼────────┼────────┼────────┤ │ 목동선 │ 87,489인/일 │0.88 │ 기확정 │ ├──────────┼────────┼────────┼────────┤ │ 서부선(완?급행) │ 173,402인/일 │1.07 │ 기확정 보완 │ │ │ (+13,475) │ │ │ ├──────────┼────────┼────────┼────────┤ │ 서부선 남부연장 │ 181,005인/일 │1.10 │ 연 장 │ │ │ (+21,078) │ │ │ ├──────────┼────────┼────────┼────────┤ │ 신림선 북부연장 │ 124,431인/일 │ 1.05 │ 연 장 │ │ │ (+14,134) │ │ │ ├──────────┼────────┼────────┼────────┤ │ 4호선 급행화 │ 117,901인/일 │2.80 │ 급행화 │ ├──────────┼────────┼────────┼────────┤ │ 5-5호선 직결화 │ 81,843인/일 │1.52 │ 직결화 │ └──────────┴────────┴────────┴────────┘ ※ 자료 : 서울시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코스피 외인 매수에 2,230선 '코앞'…넉달여 만에 최고(2보)
코스피 외인 매수에 2,230선 '코앞'…넉달여 만에 최고(2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가 20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면서 2,230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3포인트(1.09%) 오른 2,229.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넉달여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1포인트(0.50%) 오른 2,216.74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장중 한때는 2,230선을 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31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4천288억원, 기관은 3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2.64포인트(0.35%) 상승한 750.69로 장을 종료했다. 이 역시 작년 10월8일(767.15) 이후 최고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558억원, 외국인이 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216억원어치를 팔았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외인 매수에 2,230선 '코앞'…넉달여 만에 최고(2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가 20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면서 2,230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3포인트(1.09%) 오른 2,229.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넉달여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1포인트(0.50%) 오른 2,216.74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워 장중 한때는 2,230선을 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천31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4천288억원, 기관은 3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2.64포인트(0.35%) 상승한 750.69로 장을 종료했다. 이 역시 작년 10월8일(767.15) 이후 최고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558억원, 외국인이 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216억원어치를 팔았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특징주] 셀리드,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공모가보다 55% 올라(종합)
[특징주] 셀리드,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공모가보다 55% 올라(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항암 면역치료 백신 전문기업 셀리드[299660]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0일 급등했다. 셀리드는 이날 시초가(4만3천750원)보다 16.80% 오른 5만1천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인 3만3천원보다 54.84%나 오른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5만6천2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셀리드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셀리벡스(CeliVax)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면역치료 백신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 기준 약 1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나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징주] 셀리드,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공모가보다 55% 올라(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항암 면역치료 백신 전문기업 셀리드[299660]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0일 급등했다. 셀리드는 이날 시초가(4만3천750원)보다 16.80% 오른 5만1천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공모가인 3만3천원보다 54.84%나 오른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5만6천2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셀리드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셀리벡스(CeliVax)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면역치료 백신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작년 3분기 기준 약 10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으나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차명부동산 소유권' 법정공방 "박탈해야"vs"명의자만 부당이득"
'차명부동산 소유권' 법정공방 "박탈해야"vs"명의자만 부당이득" 대법원 공개변론…'명의신탁자에 소유권' 판례 변경 여부 5월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동산 명의신탁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반회사적 행위를 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보장해줘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가담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금지와 소유권 박탈은 구별돼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소유권을 원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두 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변론을 연 것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을 어긴 채 타인 명의로 땅을 맡겼어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례를 유지해야 할지, 바꿔야 할지를 두고 이날 변론에서는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부동산투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형사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면 제출로 의견을 대신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적어도 부동산 투기나 탈법 수단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판례대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없고, 오히려 조장을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듬해인 1996년 59건에서 2006년 1천477건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는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면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명의수탁자에게만 유리한 꼴이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불법한 원인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론은 인내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 범위를 초과한다"는 논리를 폈다. 부동산실명법을 만든 취지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실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명의신탁 금지규정은 정책적 판단으로,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변론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이르면 5월께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명부동산 소유권' 법정공방 "박탈해야"vs"명의자만 부당이득" 대법원 공개변론…'명의신탁자에 소유권' 판례 변경 여부 5월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동산 명의신탁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반회사적 행위를 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보장해줘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가담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금지와 소유권 박탈은 구별돼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소유권을 원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두 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변론을 연 것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을 어긴 채 타인 명의로 땅을 맡겼어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례를 유지해야 할지, 바꿔야 할지를 두고 이날 변론에서는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부동산투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형사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면 제출로 의견을 대신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적어도 부동산 투기나 탈법 수단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판례대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이 근절될 수 없고, 오히려 조장을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듬해인 1996년 59건에서 2006년 1천477건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는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면 불법행위에 함께 가담한 명의수탁자에게만 유리한 꼴이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불법한 원인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론은 인내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 범위를 초과한다"는 논리를 폈다. 부동산실명법을 만든 취지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실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자의 등기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명의신탁 금지규정은 정책적 판단으로,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변론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이르면 5월께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코스피 넉 달여 만에 최고치…2,230선 코앞(1보)
코스피 넉 달여 만에 최고치…2,230선 코앞(1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가 20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올라 2,230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3포인트(1.09%) 오른 2,229.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넉달여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1포인트(0.50%) 오른 2,216.74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2.64포인트(0.35%) 상승한 750.69로 장을 종료했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8일(767.15) 이후 최고치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넉 달여 만에 최고치…2,230선 코앞(1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가 20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올라 2,230선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3포인트(1.09%) 오른 2,229.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넉달여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1포인트(0.50%) 오른 2,216.74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2.64포인트(0.35%) 상승한 750.69로 장을 종료했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8일(767.15) 이후 최고치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자동차 한대당 휘발유 소비량, 12년만에 최저치…유가상승 여파
자동차 한대당 휘발유 소비량, 12년만에 최저치…유가상승 여파 지난해 차량 한대에 휘발유 183만원 어치씩 구매…월평균 15만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지난해 기름값 상승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운행을 줄이면서 자동차 한대에 소모된 휘발유 양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작년 대당 휘발유 구매액은 약 183만원으로,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매달 15만원가량을 연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및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등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1천159ℓ였다. 이는 전년(1천187ℓ)과 비교해 2.4% 줄어든 양이다. 시계열을 넓히면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기도 하다.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 2006년 1천153ℓ를 찍은 이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였고, 이에 따라 지난 2012∼2016년 사이에는 1천200ℓ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 휘발유 차량 수는 줄곧 증가했음에도 대당 휘발유 소비량이 줄어든 대목이 눈에 띈다. 2007년 808만5천대였던 휘발유 차량 수는 지난해 1천62만9천대로 약 31.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휘발유 총소비량은 960만7천654㎘에서 1천232만2천690㎘로 28.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장 재작년과 작년 상황만 봐도 이 기간 휘발유 차량 수는 2.5% 늘었지만 휘발유 총소비량은 0.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신차들의 연비가 개선된 영향도 있겠지만, 휘발유 가격의 상승과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횟수를 줄였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581.37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6% 가량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폈지만,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것이어서 지난해 전체 통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 1대당 구입한 휘발유는 평균 183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월평균 15만3천원을 연료비로 쓴 셈이었다. 지역별 차량 1대당 휘발유 사용량을 살펴볼 때 전북이 1천474ℓ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551ℓ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937ℓ로 17개 시·도 중 끝에서 네 번째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당 소비량은 더욱 감소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 한대당 휘발유 소비량, 12년만에 최저치…유가상승 여파 지난해 차량 한대에 휘발유 183만원 어치씩 구매…월평균 15만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지난해 기름값 상승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운행을 줄이면서 자동차 한대에 소모된 휘발유 양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작년 대당 휘발유 구매액은 약 183만원으로,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매달 15만원가량을 연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및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등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1천159ℓ였다. 이는 전년(1천187ℓ)과 비교해 2.4% 줄어든 양이다. 시계열을 넓히면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기도 하다.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 2006년 1천153ℓ를 찍은 이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였고, 이에 따라 지난 2012∼2016년 사이에는 1천200ℓ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 휘발유 차량 수는 줄곧 증가했음에도 대당 휘발유 소비량이 줄어든 대목이 눈에 띈다. 2007년 808만5천대였던 휘발유 차량 수는 지난해 1천62만9천대로 약 31.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휘발유 총소비량은 960만7천654㎘에서 1천232만2천690㎘로 28.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장 재작년과 작년 상황만 봐도 이 기간 휘발유 차량 수는 2.5% 늘었지만 휘발유 총소비량은 0.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신차들의 연비가 개선된 영향도 있겠지만, 휘발유 가격의 상승과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횟수를 줄였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581.37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6% 가량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폈지만,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것이어서 지난해 전체 통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 1대당 구입한 휘발유는 평균 183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월평균 15만3천원을 연료비로 쓴 셈이었다. 지역별 차량 1대당 휘발유 사용량을 살펴볼 때 전북이 1천474ℓ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551ℓ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937ℓ로 17개 시·도 중 끝에서 네 번째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올해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당 소비량은 더욱 감소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0
[국내]
[게시판] 중진공 'CEO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게시판] 중진공 'CEO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리더십 전문 연수기관인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은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차세대 경영인을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제7기 CEO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인문, 문화예술, 경제,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으로 이뤄진다. 연수 참가비는 1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글로벌리더십연수원(☎ 033-550-5012, yhtk@sbc.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중진공 'CEO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리더십 전문 연수기관인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은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차세대 경영인을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제7기 CEO 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인문, 문화예술, 경제,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으로 이뤄진다. 연수 참가비는 1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글로벌리더십연수원(☎ 033-550-5012, yhtk@sbc.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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