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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산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지만 임금수준은 평균 이하
부산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지만 임금수준은 평균 이하 대기업 대신 하청업체 비중 높아…고부가가치화 급선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부산지역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부산 상용근로자 임금 동향 및 구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4월 급여기준)은 322만원으로 전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5.1% 증가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3.2%를 훌쩍 뛰어넘는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이는 부산지역 근로자 임금이 지난해 이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부산지역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난해 전국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363만원으로, 부산은 전국 평균의 88.7% 수준이다. 16개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도 부산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12위에 머물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총액임금이 가장 높은 울산(431만원)과 비교하면 1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부산지역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소 규모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산업별 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56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1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조업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09만원으로 17개 산업분류 가운데 12위권이다. 금융보험업 임금수준은 가장 높았지만, 부산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의 711만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산은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보험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제조업은 주력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산업 비중이 20% 이상 높아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지만 임금수준은 평균 이하 대기업 대신 하청업체 비중 높아…고부가가치화 급선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부산지역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부산 상용근로자 임금 동향 및 구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4월 급여기준)은 322만원으로 전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5.1% 증가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3.2%를 훌쩍 뛰어넘는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이는 부산지역 근로자 임금이 지난해 이전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부산지역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지난해 전국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363만원으로, 부산은 전국 평균의 88.7% 수준이다. 16개 전국 시·도와 비교해서도 부산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12위에 머물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총액임금이 가장 높은 울산(431만원)과 비교하면 1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부산지역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만한 대기업이 없고, 중소 규모 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산업별 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56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1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조업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309만원으로 17개 산업분류 가운데 12위권이다. 금융보험업 임금수준은 가장 높았지만, 부산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의 711만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산은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보험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제조업은 주력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산업 비중이 20% 이상 높아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삼성전자, 5G 기술로 MWC 공식방송 단독 생중계
삼성전자, 5G 기술로 MWC 공식방송 단독 생중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공식 주관사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단독으로 5G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용 5G 기지국(AU), 단말(CPE)을 활용해 MWC 공식 방송인 '모바일 월드 라이브'를 스페인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과 바르셀로나 지역 280여개 호텔에 생중계한다. 모바일 월드 라이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은 기존 유선 광케이블을 대체한 삼성 5G 상용 기지국과 단말로 전송한 고화질 영상(HDTV)을 지연시간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연에 활용되는 장비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상용화한 5G 기지국과 단말이다. 최대 1Gbps의 초고속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생방송에는 TV와 동영상 좌측 상단에 'Broadcast Over Samsung 5G(삼성 5G로 방송)'라는 로고가 표시된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서기용 전무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축제인 MWC에서 삼성전자의 앞선 5G 기술을 활용해 미래 방송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통신의 특장점인 초고속,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MA 저스틴 스프링햄 미디어 콘텐츠·방송 담당은 "삼성전자와 GSMA는 5G 기술을 활용해 실감 나는 사용자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5G 기술로 MWC 공식방송 단독 생중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공식 주관사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협력해 단독으로 5G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상용 5G 기지국(AU), 단말(CPE)을 활용해 MWC 공식 방송인 '모바일 월드 라이브'를 스페인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과 바르셀로나 지역 280여개 호텔에 생중계한다. 모바일 월드 라이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청자들은 기존 유선 광케이블을 대체한 삼성 5G 상용 기지국과 단말로 전송한 고화질 영상(HDTV)을 지연시간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연에 활용되는 장비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상용화한 5G 기지국과 단말이다. 최대 1Gbps의 초고속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생방송에는 TV와 동영상 좌측 상단에 'Broadcast Over Samsung 5G(삼성 5G로 방송)'라는 로고가 표시된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서기용 전무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축제인 MWC에서 삼성전자의 앞선 5G 기술을 활용해 미래 방송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통신의 특장점인 초고속,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MA 저스틴 스프링햄 미디어 콘텐츠·방송 담당은 "삼성전자와 GSMA는 5G 기술을 활용해 실감 나는 사용자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태평양물산 "사옥 등 자산매각 효과 제한적"
태평양물산 "사옥 등 자산매각 효과 제한적" 미래에셋자산운용 제안 거절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글로벌 의류제조업체 태평양물산[007980]은 1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제안을 거절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말 기준 태평양물산 지분 6.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달 본사 사옥 등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태평양물산은 이에 대해 "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로 인한 기업가치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 전달했다. 특히 사옥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의 손익을 분석해보니 이익과 손실이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태평양물산은 그러면서 수익성 강화와 부채 감소를 통해 투자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라며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통한 수익성 강화, 이를 통한 부채와 이자 비용을 낮춰 투자 자산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평양물산 "사옥 등 자산매각 효과 제한적" 미래에셋자산운용 제안 거절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글로벌 의류제조업체 태평양물산[007980]은 1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제안을 거절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말 기준 태평양물산 지분 6.5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달 본사 사옥 등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태평양물산은 이에 대해 "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로 인한 기업가치 개선은 제한적"이라는 요지의 의견을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 전달했다. 특히 사옥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드 리스백)의 손익을 분석해보니 이익과 손실이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태평양물산은 그러면서 수익성 강화와 부채 감소를 통해 투자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라며 "자원의 효율적 투입을 통한 수익성 강화, 이를 통한 부채와 이자 비용을 낮춰 투자 자산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에이블씨엔씨, 작년 영업손실 190억원…적자전환(종합)
에이블씨엔씨, 작년 영업손실 190억원…적자전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김연숙 기자 = 에이블씨엔씨[078520]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9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천455억원으로 7.4%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11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회사 측은 "H&B(헬스앤뷰티) 스토어를 통한 중소 브랜드의 시장 진출로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기준 매출 1천40억원, 영업이익 6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에이블씨엔씨가 지난해 인수한 미팩토리와 올해 인수한 제아H&B, 지엠홀딩스 등의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내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글로우 라인' 등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중국 광군제 기간 매출이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랏빛 압축 크림', '데어 루즈' 등 신제품의 인기와 인수 기업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올해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이블씨엔씨, 작년 영업손실 190억원…적자전환(종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김연숙 기자 = 에이블씨엔씨[078520]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9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천455억원으로 7.4%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11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회사 측은 "H&B(헬스앤뷰티) 스토어를 통한 중소 브랜드의 시장 진출로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연결기준 매출 1천40억원, 영업이익 6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8% 감소했다. 에이블씨엔씨가 지난해 인수한 미팩토리와 올해 인수한 제아H&B, 지엠홀딩스 등의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내수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글로우 라인' 등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중국 광군제 기간 매출이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랏빛 압축 크림', '데어 루즈' 등 신제품의 인기와 인수 기업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올해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9%…OECD 평균 절반에도 미달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9%…OECD 평균 절반에도 미달 '평생직장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5.2년…민간의 4배 육박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전년比 4만6천개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개로 전년보다 4만6천개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고용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은 9.0%로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본(7.9%)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은 15.2년으로 민간부문 임금 근로 일자리(4.0년)의 4배에 가까웠다. ◇ 공공부문 일자리 241만1천개…전체 일자리 중 9% 차지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개로 4만6천개 증가해 전년(2만9천개)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증가 폭은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9.0%로 0.08%p 상승했으며, 일반정부는 7.7%로 0.12%p 뛰었다. 공기업은 1.3%로 전년보다 0.03%p 낮아졌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21.3%(2013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비교 대상 회원국 중 일본 7.9%에 이어 꼴찌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를 3%포인트(p) 올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말 기준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9%로 올라서면서 대선 공약 목표치의 절반을 이행한 셈이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정원에 반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됐다"면서 "다만, 정원 반영 이후 실제 채용까지는 시차가 있어 아직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6만3천개로 전년 대비 2.5%인 5만1천개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천개로 전년보다 1.4%인 5천개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분류가 공기업에서 일반정부 소속인 사회보장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에는 지방정부가 125만1천개(51.9%)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 77만4천개(32.1%), 사회보장기금 3만7천개(1.5%) 등이었다.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은 2만6천개였으며 비금융 공기업은 32만2천개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207만5천개(86.0%)였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3만6천개(14.0%)였다. 지속일자리란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사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가 63.2%, 신규채용 일자리가 36.8%라는 것과 비교하면,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규채용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9만1천개(86.5%), 공기업 일자리는 4만5천개(13.5%)로 일반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32만7천개(55.0%)로 여성(108만4천개, 45.0%)의 1.22배 수준이었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이 59.1%로 여성의 1.44배인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셈이다. 공공부문 지속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은 56.4%지만 신규채용 일자리는 여성이 53.3%로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4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30대(27.0%), 50대(22.9%) 등 순이었다. 지속일자리는 40대(31.6%)가, 신규채용 일자리는 29세 이하(35.7%)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2천개 감소한 반면, 60세 미만이 점유한 일자리는 모두 증가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23.5%), 10∼20년(22.2%), 5∼10년(14.2%), 3∼5년(8.7%)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 근로 일자리는 3년 미만이 65.4%, 20년 이상이 3.3%인 점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훨씬 긴 편이다. 산업 분류별로 일자리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과 '교육서비스업'(28.8%)이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이 중 일반정부(206만3천개) 일자리를 정부 기능분류별로 보면 교육이 68만9천개(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65만9천개(32.0%), 국방 24만2천개(11.8%), 공공질서와 안전 20만1천개(9.7%) 순이었다. ◇ "들어가면 평생직장"…공무원 평균근속기간 15.2년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 공기업 제외)의 지속일자리는 93.7%, 신규채용 일자리는 6.3%였다. 통계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의 68.7%는 공무원, 31.3%는 비공무원인데 각각의 지속일자리와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을 보면 공무원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나타난다. 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93.7%였지만, 비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7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속기간별로 봐도 공무원 중 63.0%가 10년 이상 근무해 안정성이 높았다. 반면 비공무원의 65.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 비공무원은 4년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4.0년인데 비하면,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민간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다만 안정적인 공무원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비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대조를 이뤘다. 공무원의 남성 비율은 60.2%였고, 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64.7%였다. 정부기관 전체로 보면 남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52.4%, 여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47.6%였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자리 모두 40대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40대, 30대, 50대, 29세 이하, 60세 이상 순이었다. 비공무원은 40대, 50대, 30대, 60세 이상, 2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9%…OECD 평균 절반에도 미달 '평생직장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5.2년…민간의 4배 육박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전년比 4만6천개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개로 전년보다 4만6천개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고용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은 9.0%로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본(7.9%)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은 15.2년으로 민간부문 임금 근로 일자리(4.0년)의 4배에 가까웠다. ◇ 공공부문 일자리 241만1천개…전체 일자리 중 9% 차지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개로 4만6천개 증가해 전년(2만9천개)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증가 폭은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9.0%로 0.08%p 상승했으며, 일반정부는 7.7%로 0.12%p 뛰었다. 공기업은 1.3%로 전년보다 0.03%p 낮아졌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21.3%(2013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비교 대상 회원국 중 일본 7.9%에 이어 꼴찌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를 3%포인트(p) 올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말 기준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9%로 올라서면서 대선 공약 목표치의 절반을 이행한 셈이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정원에 반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됐다"면서 "다만, 정원 반영 이후 실제 채용까지는 시차가 있어 아직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6만3천개로 전년 대비 2.5%인 5만1천개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천개로 전년보다 1.4%인 5천개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분류가 공기업에서 일반정부 소속인 사회보장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에는 지방정부가 125만1천개(51.9%)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 77만4천개(32.1%), 사회보장기금 3만7천개(1.5%) 등이었다.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은 2만6천개였으며 비금융 공기업은 32만2천개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207만5천개(86.0%)였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3만6천개(14.0%)였다. 지속일자리란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사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가 63.2%, 신규채용 일자리가 36.8%라는 것과 비교하면,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규채용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9만1천개(86.5%), 공기업 일자리는 4만5천개(13.5%)로 일반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32만7천개(55.0%)로 여성(108만4천개, 45.0%)의 1.22배 수준이었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이 59.1%로 여성의 1.44배인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셈이다. 공공부문 지속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은 56.4%지만 신규채용 일자리는 여성이 53.3%로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4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30대(27.0%), 50대(22.9%) 등 순이었다. 지속일자리는 40대(31.6%)가, 신규채용 일자리는 29세 이하(35.7%)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2천개 감소한 반면, 60세 미만이 점유한 일자리는 모두 증가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23.5%), 10∼20년(22.2%), 5∼10년(14.2%), 3∼5년(8.7%)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 근로 일자리는 3년 미만이 65.4%, 20년 이상이 3.3%인 점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훨씬 긴 편이다. 산업 분류별로 일자리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과 '교육서비스업'(28.8%)이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이 중 일반정부(206만3천개) 일자리를 정부 기능분류별로 보면 교육이 68만9천개(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65만9천개(32.0%), 국방 24만2천개(11.8%), 공공질서와 안전 20만1천개(9.7%) 순이었다. ◇ "들어가면 평생직장"…공무원 평균근속기간 15.2년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 공기업 제외)의 지속일자리는 93.7%, 신규채용 일자리는 6.3%였다. 통계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의 68.7%는 공무원, 31.3%는 비공무원인데 각각의 지속일자리와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을 보면 공무원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나타난다. 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93.7%였지만, 비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7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속기간별로 봐도 공무원 중 63.0%가 10년 이상 근무해 안정성이 높았다. 반면 비공무원의 65.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 비공무원은 4년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4.0년인데 비하면,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민간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다만 안정적인 공무원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비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대조를 이뤘다. 공무원의 남성 비율은 60.2%였고, 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64.7%였다. 정부기관 전체로 보면 남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52.4%, 여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47.6%였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자리 모두 40대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40대, 30대, 50대, 29세 이하, 60세 이상 순이었다. 비공무원은 40대, 50대, 30대, 60세 이상, 2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분양…3.3㎡당 2천만원 넘을 듯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분양…3.3㎡당 2천만원 넘을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안양시의 새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028260]은 재건축 사업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구역에 짓는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지하 2층, 지상 37층, 전용면적 59∼105㎡, 총 1천199가구로 건설되며 이 가운데 조합원분 등을 제외한 65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2천50만원 선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 금액대로 분양승인이 난다면 안양시 분양 아파트중 처음으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평균가 기준)을 웃도는 최고가가 된다. 앞서 지난해 말 분양한 비산동 자이아이파크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980만원이었다. 평촌신도시와 바로 붙어 있고 안양중앙초교와 부흥중·고, 부림중, 평촌중·고교 등 명문 학군이 가깝다. 평촌신도시내 학원가와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남향 위주의 4베이 설계로 조망과 채광효과를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단지 출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 통제용 시스템인 주차관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별 온도 조절기와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달 22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청약은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접수를 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분양…3.3㎡당 2천만원 넘을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안양시의 새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028260]은 재건축 사업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구역에 짓는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지하 2층, 지상 37층, 전용면적 59∼105㎡, 총 1천199가구로 건설되며 이 가운데 조합원분 등을 제외한 65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2천50만원 선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 금액대로 분양승인이 난다면 안양시 분양 아파트중 처음으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평균가 기준)을 웃도는 최고가가 된다. 앞서 지난해 말 분양한 비산동 자이아이파크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980만원이었다. 평촌신도시와 바로 붙어 있고 안양중앙초교와 부흥중·고, 부림중, 평촌중·고교 등 명문 학군이 가깝다. 평촌신도시내 학원가와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남향 위주의 4베이 설계로 조망과 채광효과를 높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단지 출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 통제용 시스템인 주차관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실별 온도 조절기와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달 22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청약은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접수를 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구소송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구소송 조합원들, 200만원 지급하라는 법원 권고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조와 탈퇴 조합원 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들에게 각각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는 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 A(48)씨 등 2명을 상대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했다'며 각각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조합원들은 노조를 통해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조합원이 취업한 뒤 노조를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해당 공사현장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데, 조합의 혜택만 받고 탈퇴해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노조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다른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과 취업을 위해 적어도 노조를 통해 취업한 취업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조합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을 통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합을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부 회의를 거쳐 조합을 탈퇴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 등이 건설노조에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과 한국노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탈퇴해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를 망각하고 노조를 탈퇴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행위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과 탈퇴에 대한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약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조 탈퇴하려면 500만원 내라" 탈퇴 조합원에 위약금 청구소송 조합원들, 200만원 지급하라는 법원 권고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조와 탈퇴 조합원 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들에게 각각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는 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옮긴 조합원 A(48)씨 등 2명을 상대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합을 탈퇴했다'며 각각 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조합원들은 노조를 통해 취업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조합원이 취업한 뒤 노조를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해당 공사현장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데, 조합의 혜택만 받고 탈퇴해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노조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다른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과 취업을 위해 적어도 노조를 통해 취업한 취업처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조합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을 통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합을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부 회의를 거쳐 조합을 탈퇴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 등이 건설노조에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과 한국노총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전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노조를 탈퇴해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를 망각하고 노조를 탈퇴할 경우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행위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과 탈퇴에 대한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약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美 철강 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
美 철강 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 작년 1∼11월 대미 철강 수출…韓 -13%·日 -0.7%·中 -7.3% '품목 제외'로 일본은 108만t 관세 면제…한국은 2만7천t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의 철강 관세 대신 수출 쿼터(할당)를 받아들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그냥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 당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겼던 쿼터가 관세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11월 미국의 철강 수입은 총 2천886만t, 275억달러(약 30조9천억원)를 기록했다.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지역 수입은 물량(4.3%)과 금액(12.8%) 모두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다른 국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관세가 적용됐지만, 캐나다, 멕시코, EU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돼 관세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무역관은 "이들 국가 중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한국의 경우 2017년 1∼11월 323만t이었던 수출량이 2018년 1∼11월 243만t으로 24.8%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어들어 현재까지 트럼프 232조 관세로부터 최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수출 물량은 20.8%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감소했고, 중국은 수출 물량(-13.6%)과 금액(-7.3%)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무역관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덜 입은 이유로 높은 관세 제외 승인율을 지목했다. 지난해 미국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를 도입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미국기업들이 제출한 품목 제외 신청은 5만1천712건이며 이 가운데 30.5%가 승인, 11.3%는 기각, 나머지 58.2%는 심사 중이다. 조지메이슨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머카터스센터(Mercatus Center)가 제외 신청을 원산지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총 6천84건 중 39%인 2천386건이 승인됐다. 승인 물량은 약 30만t으로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 40%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세 제외 승인율은 캐나다(27%), 스페인(6%), 영국(30%) 등보다 높았다. 머카터스센터는 품목 제외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은 총 신청 9천166건 중 38%인 3천480건이 승인됐다. 승인 물량은 108만t으로 2017년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의 약 62%다. 일본산 철강의 관세 제외 승인율이 높은 배경에는 미국기업들이 고품질 송유관, 자동차용 특수강관, 선로용 강관 등 고품질, 고가 제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은 총 2천733건이며 이 가운데 228건이 승인, 279건 기각, 2천226건이 심사 중이다. 승인 물량은 2만7천t으로 일본이 승인받은 108만t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의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당초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해 기업들의 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하면서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했다. 쿼터를 수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이다.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중 터키(물량 -48.2%, 금액 -38.0%)와 인도(물량 -59.1%, 금액 46.4%) 등은 한국보다 수출이 더 감소했다. [표1] 주요국별 미국의 철강수입 현황(단위: 톤, 천달러) ┌───┬───────────┬───────────┬────────┐ │ 국가 │ 2018년 1∼11월 │ 2017년 1∼11월 │ 증감률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전체 │28,855,710│27,501,748│32,249,642│26,985,275│-10.5%│ 1.9%│ ├───┼─────┼─────┼─────┼─────┼───┼────┤ │캐나다│ 5,292,242│ 5,156,534│ 5,227,743│ 4,724,845│ 1.2%│ 9.1%│ ├───┼─────┼─────┼─────┼─────┼───┼────┤ │멕시코│ 3,220,688│ 2,780,867│ 2,934,521│ 2,309,281│ 9.8%│ 20.4%│ ├───┼─────┼─────┼─────┼─────┼───┼────┤ │ EU │ 4,612,777│ 6,117,871│ 4,627,444│ 5,696,561│ -0.3%│ 7.4%│ ├───┼─────┼─────┼─────┼─────┼───┼────┤ │ 중국 │ 595,305│ 832,765│ 688,793│ 898,685│-13.6%│ -7.3%│ ├───┼─────┼─────┼─────┼─────┼───┼────┤ │ 일본 │ 1,281,460│ 1,520,595│ 1,617,332│ 1,531,069│-20.8%│ -0.7%│ ├───┼─────┼─────┼─────┼─────┼───┼────┤ │ 한국 │ 2,425,570│ 2,279,404│ 3,227,345│ 2,621,445│-24.8%│ -13.0%│ ├───┼─────┼─────┼─────┼─────┼───┼────┤ │ 대만 │ 922,105│ 1,102,091│ 1,091,387│ 1,203,029│-15.5%│ -8.4%│ └───┴─────┴─────┴─────┴─────┴───┴────┘ (자료: 코트라 제공, 미국 상무부 통계) [표2] 주요국별 '철강 232조' 관세제외 판정 현황(2018년 12월 기준) ┌────┬────┬────┬────┬────┬───┬───┬───┐ │ 원산지 │ 승인 │ 기각 │심사 중 │ 전체 │ 승인 │ 기각 │심사중│ │ 국가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 (%) │ (%) │ ├────┼────┼────┼────┼────┼───┼───┼───┤ │ 일본 │ 3,480 │ 1,488 │ 4,198 │ 9,166 │ 38 │ 16 │ 46 │ ├────┼────┼────┼────┼────┼───┼───┼───┤ │ 스페인 │ 404 │ 306 │ 5,554 │ 6,264 │ 6 │ 5 │ 89 │ ├────┼────┼────┼────┼────┼───┼───┼───┤ │ 중국 │ 2,386 │ 745 │ 2,953 │ 6,084 │ 39 │ 12 │ 49 │ ├────┼────┼────┼────┼────┼───┼───┼───┤ │ 호주 │ 2,374 │ 207 │ 1,309 │ 3,890 │ 61 │ 5 │ 34 │ ├────┼────┼────┼────┼────┼───┼───┼───┤ │ 독일 │ 1,151 │ 467 │ 2,138 │ 3,756 │ 31 │ 12 │ 57 │ ├────┼────┼────┼────┼────┼───┼───┼───┤ │ 스웨덴 │ 1,472 │ 242 │ 1,117 │ 2,831 │ 52 │ 9 │ 39 │ ├────┼────┼────┼────┼────┼───┼───┼───┤ │ 한국 │ 228 │ 279 │ 2,226 │ 2,733 │ 8 │ 10 │ 81 │ ├────┼────┼────┼────┼────┼───┼───┼───┤ │ 캐나다 │ 713 │ 219 │ 1,662 │ 2,594 │ 27 │ 8 │ 64 │ ├────┼────┼────┼────┼────┼───┼───┼───┤ │ 멕시코 │ 700 │ 26 │ 856 │ 1,582 │ 44 │ 2 │ 54 │ ├────┼────┼────┼────┼────┼───┼───┼───┤ │이탈리아│ 477 │ 250 │ 736 │ 1,463 │ 33 │ 17 │ 50 │ ├────┼────┼────┼────┼────┼───┼───┼───┤ │ 대만 │ 353 │ 502 │ 528 │ 1,383 │ 26 │ 36 │ 38 │ ├────┼────┼────┼────┼────┼───┼───┼───┤ │ 브라질 │ - │ 28 │ 1,329 │ 1,357 │ 0 │ 2 │ 98 │ └────┴────┴────┴────┴────┴───┴───┴───┘ (자료: 코트라 제공, Mercatus Center 보고서 인용)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철강 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 작년 1∼11월 대미 철강 수출…韓 -13%·日 -0.7%·中 -7.3% '품목 제외'로 일본은 108만t 관세 면제…한국은 2만7천t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의 철강 관세 대신 수출 쿼터(할당)를 받아들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그냥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 당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겼던 쿼터가 관세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이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11월 미국의 철강 수입은 총 2천886만t, 275억달러(약 30조9천억원)를 기록했다. 수입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지역 수입은 물량(4.3%)과 금액(12.8%) 모두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다. 다른 국가들은 지난해 3월부터 관세가 적용됐지만, 캐나다, 멕시코, EU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돼 관세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무역관은 "이들 국가 중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한국의 경우 2017년 1∼11월 323만t이었던 수출량이 2018년 1∼11월 243만t으로 24.8% 감소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13% 이상 줄어들어 현재까지 트럼프 232조 관세로부터 최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수출 물량은 20.8% 줄었지만 금액은 0.7%만 감소했고, 중국은 수출 물량(-13.6%)과 금액(-7.3%)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무역관은 중국과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덜 입은 이유로 높은 관세 제외 승인율을 지목했다. 지난해 미국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제외'를 도입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미국기업들이 제출한 품목 제외 신청은 5만1천712건이며 이 가운데 30.5%가 승인, 11.3%는 기각, 나머지 58.2%는 심사 중이다. 조지메이슨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머카터스센터(Mercatus Center)가 제외 신청을 원산지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총 6천84건 중 39%인 2천386건이 승인됐다. 승인 물량은 약 30만t으로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 40%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세 제외 승인율은 캐나다(27%), 스페인(6%), 영국(30%) 등보다 높았다. 머카터스센터는 품목 제외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일본을 지목했다. 일본은 총 신청 9천166건 중 38%인 3천480건이 승인됐다. 승인 물량은 108만t으로 2017년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의 약 62%다. 일본산 철강의 관세 제외 승인율이 높은 배경에는 미국기업들이 고품질 송유관, 자동차용 특수강관, 선로용 강관 등 고품질, 고가 제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기업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은 총 2천733건이며 이 가운데 228건이 승인, 279건 기각, 2천226건이 심사 중이다. 승인 물량은 2만7천t으로 일본이 승인받은 108만t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의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당초 미국이 쿼터를 받은 국가에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해 기업들의 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일괄 타결하면서 25%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에 합의했다. 쿼터를 수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이다.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중 터키(물량 -48.2%, 금액 -38.0%)와 인도(물량 -59.1%, 금액 46.4%) 등은 한국보다 수출이 더 감소했다. [표1] 주요국별 미국의 철강수입 현황(단위: 톤, 천달러) ┌───┬───────────┬───────────┬────────┐ │ 국가 │ 2018년 1∼11월 │ 2017년 1∼11월 │ 증감률 │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전체 │28,855,710│27,501,748│32,249,642│26,985,275│-10.5%│ 1.9%│ ├───┼─────┼─────┼─────┼─────┼───┼────┤ │캐나다│ 5,292,242│ 5,156,534│ 5,227,743│ 4,724,845│ 1.2%│ 9.1%│ ├───┼─────┼─────┼─────┼─────┼───┼────┤ │멕시코│ 3,220,688│ 2,780,867│ 2,934,521│ 2,309,281│ 9.8%│ 20.4%│ ├───┼─────┼─────┼─────┼─────┼───┼────┤ │ EU │ 4,612,777│ 6,117,871│ 4,627,444│ 5,696,561│ -0.3%│ 7.4%│ ├───┼─────┼─────┼─────┼─────┼───┼────┤ │ 중국 │ 595,305│ 832,765│ 688,793│ 898,685│-13.6%│ -7.3%│ ├───┼─────┼─────┼─────┼─────┼───┼────┤ │ 일본 │ 1,281,460│ 1,520,595│ 1,617,332│ 1,531,069│-20.8%│ -0.7%│ ├───┼─────┼─────┼─────┼─────┼───┼────┤ │ 한국 │ 2,425,570│ 2,279,404│ 3,227,345│ 2,621,445│-24.8%│ -13.0%│ ├───┼─────┼─────┼─────┼─────┼───┼────┤ │ 대만 │ 922,105│ 1,102,091│ 1,091,387│ 1,203,029│-15.5%│ -8.4%│ └───┴─────┴─────┴─────┴─────┴───┴────┘ (자료: 코트라 제공, 미국 상무부 통계) [표2] 주요국별 '철강 232조' 관세제외 판정 현황(2018년 12월 기준) ┌────┬────┬────┬────┬────┬───┬───┬───┐ │ 원산지 │ 승인 │ 기각 │심사 중 │ 전체 │ 승인 │ 기각 │심사중│ │ 국가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 (%) │ (%) │ ├────┼────┼────┼────┼────┼───┼───┼───┤ │ 일본 │ 3,480 │ 1,488 │ 4,198 │ 9,166 │ 38 │ 16 │ 46 │ ├────┼────┼────┼────┼────┼───┼───┼───┤ │ 스페인 │ 404 │ 306 │ 5,554 │ 6,264 │ 6 │ 5 │ 89 │ ├────┼────┼────┼────┼────┼───┼───┼───┤ │ 중국 │ 2,386 │ 745 │ 2,953 │ 6,084 │ 39 │ 12 │ 49 │ ├────┼────┼────┼────┼────┼───┼───┼───┤ │ 호주 │ 2,374 │ 207 │ 1,309 │ 3,890 │ 61 │ 5 │ 34 │ ├────┼────┼────┼────┼────┼───┼───┼───┤ │ 독일 │ 1,151 │ 467 │ 2,138 │ 3,756 │ 31 │ 12 │ 57 │ ├────┼────┼────┼────┼────┼───┼───┼───┤ │ 스웨덴 │ 1,472 │ 242 │ 1,117 │ 2,831 │ 52 │ 9 │ 39 │ ├────┼────┼────┼────┼────┼───┼───┼───┤ │ 한국 │ 228 │ 279 │ 2,226 │ 2,733 │ 8 │ 10 │ 81 │ ├────┼────┼────┼────┼────┼───┼───┼───┤ │ 캐나다 │ 713 │ 219 │ 1,662 │ 2,594 │ 27 │ 8 │ 64 │ ├────┼────┼────┼────┼────┼───┼───┼───┤ │ 멕시코 │ 700 │ 26 │ 856 │ 1,582 │ 44 │ 2 │ 54 │ ├────┼────┼────┼────┼────┼───┼───┼───┤ │이탈리아│ 477 │ 250 │ 736 │ 1,463 │ 33 │ 17 │ 50 │ ├────┼────┼────┼────┼────┼───┼───┼───┤ │ 대만 │ 353 │ 502 │ 528 │ 1,383 │ 26 │ 36 │ 38 │ ├────┼────┼────┼────┼────┼───┼───┼───┤ │ 브라질 │ - │ 28 │ 1,329 │ 1,357 │ 0 │ 2 │ 98 │ └────┴────┴────┴────┴────┴───┴───┴───┘ (자료: 코트라 제공, Mercatus Center 보고서 인용)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기름값 하락행진 '스톱'…유류세 인하후 전국평균가 첫 상승세
기름값 하락행진 '스톱'…유류세 인하후 전국평균가 첫 상승세 15일부터 이틀째 상승…유류세 인하 '약발' 다하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실행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인 일간 기준 평균판매가격이 지난 15일 이후 연이어 상승했다. 지난 15일 평균판매가격은 1천342.24원이었으나 16일에는 1천342.55원으로 0.31원 상승했고, 17일에는 여기서 다시 0.07원 올라간 1천342.6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올해 들어 총 4차례 일간 기준으로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전날 대비 올라간 사례는 있었다. 다만 그 상승 폭은 0.1원 이하로 사실상 보합세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고, 상승세가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아 추세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후 상황은 상승 폭이 전보다 크고 2영업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름값 하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주간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내림 폭이 크게 둔화한 양상이다. 작년 11월 첫째 주 1천660.37원이었던 평균판매가격은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1천397.39원으로 떨어지며 1천300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올해 1천300원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낙폭이 점차 작아졌고 지난달 말 이후로는 전주 대비 낙폭이 1원대 수준에 그치는 상태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진됐고,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휘발유(92옥탄가 기준) 가격은 작년 12월 넷째 주 배럴당 53.09 달러에서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여 이달 둘째 주 기준 62.82달러까지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2월 약속한 감산 약속이 예정대로 이행되고 있는 데다,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3월 기존에 약속한 원유생산 쿼터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산할 전망이어서 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석유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간 기준 동향을 고려할 때 주간 기준으로도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휘발윳값 상승 전환이 나타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름값 하락행진 '스톱'…유류세 인하후 전국평균가 첫 상승세 15일부터 이틀째 상승…유류세 인하 '약발' 다하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실행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인 일간 기준 평균판매가격이 지난 15일 이후 연이어 상승했다. 지난 15일 평균판매가격은 1천342.24원이었으나 16일에는 1천342.55원으로 0.31원 상승했고, 17일에는 여기서 다시 0.07원 올라간 1천342.6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올해 들어 총 4차례 일간 기준으로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전날 대비 올라간 사례는 있었다. 다만 그 상승 폭은 0.1원 이하로 사실상 보합세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고, 상승세가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아 추세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후 상황은 상승 폭이 전보다 크고 2영업일째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름값 하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주간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 정책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내림 폭이 크게 둔화한 양상이다. 작년 11월 첫째 주 1천660.37원이었던 평균판매가격은 12월 넷째 주 기준으로 1천397.39원으로 떨어지며 1천300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올해 1천300원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낙폭이 점차 작아졌고 지난달 말 이후로는 전주 대비 낙폭이 1원대 수준에 그치는 상태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소진됐고,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지난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휘발유(92옥탄가 기준) 가격은 작년 12월 넷째 주 배럴당 53.09 달러에서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여 이달 둘째 주 기준 62.82달러까지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2월 약속한 감산 약속이 예정대로 이행되고 있는 데다,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3월 기존에 약속한 원유생산 쿼터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산할 전망이어서 유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석유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간 기준 동향을 고려할 때 주간 기준으로도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휘발윳값 상승 전환이 나타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국내]
"중국, 성장률 둔화했지만 고용 호조…경기 낙관"
"중국, 성장률 둔화했지만 고용 호조…경기 낙관" FT 수석 칼럼니스트 강연…"중국, AI 선도국 될 것" "전세계 자동차 소비 2017년 수준으로 못 돌아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지난해 중국에선 일자리 1천100만개가 새로 생겼다. 양적 성장은 둔화해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헤니 샌더 파이낸셜타임스(FT) 국제금융 담당 수석 칼럼니스트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샌더는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20여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면서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만큼 6%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진압 여파로 경제에 충격이 가해진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샌더는 중국이 첨단기술의 새로운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머지않아 AI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용 로봇,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강국이 된다"며 "미국이 화웨이 등에 위협을 느끼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샌더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세인 것을 두고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보지만 판매량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자동차 소비가 2017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3년이 걸린다고 전망했지만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대로 자동차 판매량은 줄고 해당 산업은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선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1월에도 감소하면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샌더는 부채 급증과 정치적 문제를 꼽았다. 샌더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세가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면서도 "다만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에 달하는 만큼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집권체제로 인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1인 집권체제와 기술발전으로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감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향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라며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보복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국의 개방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미 달러화가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상황을 풀어줄 대안은 위안화"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샌더는 또 "현대자동차[005380]와 삼성전자[005930]의 현지화 마케팅 전략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성장률 둔화했지만 고용 호조…경기 낙관" FT 수석 칼럼니스트 강연…"중국, AI 선도국 될 것" "전세계 자동차 소비 2017년 수준으로 못 돌아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지난해 중국에선 일자리 1천100만개가 새로 생겼다. 양적 성장은 둔화해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헤니 샌더 파이낸셜타임스(FT) 국제금융 담당 수석 칼럼니스트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샌더는 "중국 실질 경제성장률이 20여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면서도 "경제 규모가 급성장한 만큼 6%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진압 여파로 경제에 충격이 가해진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샌더는 중국이 첨단기술의 새로운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머지않아 AI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용 로봇,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강국이 된다"며 "미국이 화웨이 등에 위협을 느끼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샌더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세인 것을 두고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보지만 판매량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자동차 소비가 2017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3년이 걸린다고 전망했지만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대로 자동차 판매량은 줄고 해당 산업은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선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1월에도 감소하면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샌더는 부채 급증과 정치적 문제를 꼽았다. 샌더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세가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면서도 "다만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에 달하는 만큼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집권체제로 인한 정치적인 리스크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1인 집권체제와 기술발전으로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감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향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재"라며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보복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중국의 개방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미 달러화가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상황을 풀어줄 대안은 위안화"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샌더는 또 "현대자동차[005380]와 삼성전자[005930]의 현지화 마케팅 전략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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