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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22명…최고액 월 207만6천원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22명…최고액 월 207만6천원 공단 집계…2018년 1월 1명, 12월 10명서 급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2018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서 1년 만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한 덕분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총 7천269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22명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i2w8-fcr34]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2008년 2만1천명과 비교해 10년 새 26배로 늘었다. 이들은 다달이 평균 9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50만2천원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1만6천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4만4천원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7.1%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85.1%나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명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22명…최고액 월 207만6천원 공단 집계…2018년 1월 1명, 12월 10명서 급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인 2018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탄생하고서 1년 만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한 덕분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총 7천269만3천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22명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ei2w8-fcr34]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2008년 2만1천명과 비교해 10년 새 26배로 늘었다. 이들은 다달이 평균 9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50만2천원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1만6천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4만4천원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7.1% 늘어나며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월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85.1%나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0명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장원테크, 지난해 영업이익 116억원…3배 증가
장원테크, 지난해 영업이익 116억원…3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장원테크[174880]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5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09.8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천182억5천만원으로 33.4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91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원테크, 지난해 영업이익 116억원…3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장원테크[174880]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5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09.8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천182억5천만원으로 33.4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91억8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현대카드, 앱으로 카드신청 후 1분만에 발급 서비스
현대카드, 앱으로 카드신청 후 1분만에 발급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는 '신용카드 실시간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현대카드 앱을 설치하고서 원하는 카드 상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정보는 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소득증빙, 재직확인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자동입력서비스'를 통해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고객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서 카드 수령지와 요청 한도, 비밀번호 등만 설정해주면 카드신청이 완료된다. 기존에는 모바일로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상담원과의 통화나 추가 서류제출 등을 해야 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하면 카드 발급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대카드는 발급심사를 100% 디지털화해서 신청 후 1분 이내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 카드는 나중에 받더라도 앱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필요한 카드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신청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발급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실용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카드, 앱으로 카드신청 후 1분만에 발급 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대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는 '신용카드 실시간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현대카드 앱을 설치하고서 원하는 카드 상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정보는 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소득증빙, 재직확인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자동입력서비스'를 통해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와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고객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서 카드 수령지와 요청 한도, 비밀번호 등만 설정해주면 카드신청이 완료된다. 기존에는 모바일로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상담원과의 통화나 추가 서류제출 등을 해야 했다. 업무시간 외에 신청하면 카드 발급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대카드는 발급심사를 100% 디지털화해서 신청 후 1분 이내에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 카드는 나중에 받더라도 앱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필요한 카드 상품을 언제 어디서나 신청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발급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실용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1월말 펀드 순자산 573.9조원…한달간 29.6조 증가
1월말 펀드 순자산 573.9조원…한달간 29.6조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달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 규모는 573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9조6천억원(5.4%) 늘었다. 1월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은 106조1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5조8천억원(17.5%) 증가했다. 법인 연말 자금수요 해소로 대기성 자금인 MMF로 15조6천억원이 순유입했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86조3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8.0%)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65조5천억원으로 5조3천억원(8.8%) 늘었고 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0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5.6%) 증가했다.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각각 6천억원, 76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으나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순자산은 증가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보다 2조6천억원(2.5%) 늘어난 105조7천억원이었다. 국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2조5천억원(2.6%) 늘고 해외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950억원(1.2%) 증가했다. 재간접펀드 순자산은 8천억원(3.2%) 증가한 26조5천억원, 파생상품펀드 순자산은 1조5천억원(3.2%) 늘어난 48조7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물자산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78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1.2%) 늘었다.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은 70조9천억원으로 7천억원(1.0%) 늘고 혼합자산펀드 순자산은 24조원으로 8천억원(3.2%)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22조6천억원(4.1%) 증가한 573조5천억원이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말 펀드 순자산 573.9조원…한달간 29.6조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달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월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펀드 순자산 규모는 573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9조6천억원(5.4%) 늘었다. 1월 머니마켓펀드(MMF) 순자산은 106조1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5조8천억원(17.5%) 증가했다. 법인 연말 자금수요 해소로 대기성 자금인 MMF로 15조6천억원이 순유입했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86조3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8.0%)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65조5천억원으로 5조3천억원(8.8%) 늘었고 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0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5.6%) 증가했다.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각각 6천억원, 76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으나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순자산은 증가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보다 2조6천억원(2.5%) 늘어난 105조7천억원이었다. 국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2조5천억원(2.6%) 늘고 해외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950억원(1.2%) 증가했다. 재간접펀드 순자산은 8천억원(3.2%) 증가한 26조5천억원, 파생상품펀드 순자산은 1조5천억원(3.2%) 늘어난 48조7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물자산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78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1.2%) 늘었다.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은 70조9천억원으로 7천억원(1.0%) 늘고 혼합자산펀드 순자산은 24조원으로 8천억원(3.2%)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22조6천억원(4.1%) 증가한 573조5천억원이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이해찬 "제조업, 스마트산단으로 만드는 혁신 해내야"
이해찬 "제조업, 스마트산단으로 만드는 혁신 해내야" 창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경남 경제활성화, 당에서 뒷받침 최선" (서울·창원=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도약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공장)로 만드는 새로운 혁신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남지역은 조선, 자동차 산업이 부진해 여러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도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잘 구상해 말해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도의 남북내륙고속철도 사업을 거론,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드디어 사업시행단계가 시작됐다"며 "기본 설계를 빨리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현재 8대 2인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2020년에 7대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올해는 분단 70년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 국면 체제로 넘어가는 해"라며 "경남도에서도 역사적인 대전환에 선봉에 선다는 생각을 갖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해찬 "제조업, 스마트산단으로 만드는 혁신 해내야" 창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경남 경제활성화, 당에서 뒷받침 최선" (서울·창원=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제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새로운 도약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공장)로 만드는 새로운 혁신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남지역은 조선, 자동차 산업이 부진해 여러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도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잘 구상해 말해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도의 남북내륙고속철도 사업을 거론,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드디어 사업시행단계가 시작됐다"며 "기본 설계를 빨리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현재 8대 2인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2020년에 7대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올해는 분단 70년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 국면 체제로 넘어가는 해"라며 "경남도에서도 역사적인 대전환에 선봉에 선다는 생각을 갖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러 은행마저…"가스프롬방크, 베네수 국영석유社 계좌 동결"(종합)
러 은행마저…"가스프롬방크, 베네수 국영석유社 계좌 동결"(종합) 로이터 보도…"美 제재 위험 피하려고"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러시아 은행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은행 가스프롬방크의 한 관계자는 17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라고 통신에 밝혔다. 가스프롬방크는 또 PDVSA와 거래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프롬방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피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은행 관계자가 설명했다. 가스프롬방크의 최대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다. 세계 각국 은행이 같은 이유로 PDVSA와 거래를 끊었지만 가스프롬방크의 이번 조처는 PDVSA에 더 큰 타격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려고 러시아 국영 기업이 최대 주주인 가스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PDVSA는 2017년 경제제재 때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의 우방으로 꼽히는 중국에 계좌를 열어 자금을 옮긴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회사의 지배를 받는 은행마저도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PDVSA와 거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 터키, 시리아 등과 함께 마두로 정권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고자 지난달 28일 PDVSA에 제재를 단행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러 은행마저…"가스프롬방크, 베네수 국영석유社 계좌 동결"(종합) 로이터 보도…"美 제재 위험 피하려고"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러시아 은행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은행 가스프롬방크의 한 관계자는 17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라고 통신에 밝혔다. 가스프롬방크는 또 PDVSA와 거래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프롬방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피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은행 관계자가 설명했다. 가스프롬방크의 최대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다. 세계 각국 은행이 같은 이유로 PDVSA와 거래를 끊었지만 가스프롬방크의 이번 조처는 PDVSA에 더 큰 타격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려고 러시아 국영 기업이 최대 주주인 가스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PDVSA는 2017년 경제제재 때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의 우방으로 꼽히는 중국에 계좌를 열어 자금을 옮긴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회사의 지배를 받는 은행마저도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PDVSA와 거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 터키, 시리아 등과 함께 마두로 정권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고자 지난달 28일 PDVSA에 제재를 단행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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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자동차산업 흥망 기로…노사정 의견 하나로 모아야"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흥망 기로…노사정 의견 하나로 모아야" '미래차 보고서' 통해 車노사정 참가 속내…위기대응 전략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국내 자동차산업은 다시 한번 흥망성쇠의 기로에 들어섰다. 시급한 것은 노사정이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최근 발간한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라는 27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자동차 산업이 10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가 사측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일정부분 공유하며 지난달 24일 사상 첫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에 참가한 속내를 밝힌 셈이다. 노사정 포럼에는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만 참여했으나 이번 책자 발간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도 각각 동참했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노조 차원에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토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한 세기만에 자동차산업에 몰아닥친 대변화로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대두를 꼽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전장화로 대표되는 ICT기술의 급격한 보급과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카쉐어링이 확산되는데 따른 자동차 판매의 변화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글로벌 자동차산업 불황 여파로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대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며 구미 선진국처럼 미래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금속노조는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실태와 관련, "기존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나가기엔 자동차 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자율주행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이미 상당한 차이가 나고,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가지 위기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개방혼(Open Marriage) 전략으로 국내외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 수많은 기업들이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삼성), 전기차(LG), 커넥티드카(SK), 인포테인먼트(네이버) 등 미래형 자동차의 최상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생산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 생산방식을 시도해야 하고, 대규모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에 내재된 숙련과 경험을 차세대에게 전달할 교육훈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가 협력해 새로운 생산방식과 작업조직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한 한국의 ICT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이 초고속통신망과 무선통신망 등 정보의 바닷속에서 자라온 밀레니얼 세대(1990년대∼2000년대 후반 태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밀레니얼 세대를 최대한 이용해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를 모두 모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 체계(디지털 트윈·Digital Twin)로 구축해 생산혁신과 신제품개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잘 써먹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보고서는 "이들 세 가지 대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만의 특기를 활용하는 전략"이라며 "노사는 물론 국가의 산업정책까지 포함해 수립돼야 하며, 완성차는 물론 최하부의 부품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략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전기차 대두에 따른 일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부품 모듈화 조립에 따른 실제 인력감축 사례 등을 상세히 조사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술 발전과 미래차 생산이 ▲ 조합원 상당수의 정년퇴직 ▲ 그룹의 후계승계 ▲ 글로벌 경쟁 심화와 맞물려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현대·기아차 교섭과정과 결과를 대의원을 넘어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작업장 교섭력을 높여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금속노조가 노사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로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독일 금속노조를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산별노조로서 정부나 기업에 기득권 보호나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한 산업정책과 실행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흥망 기로…노사정 의견 하나로 모아야" '미래차 보고서' 통해 車노사정 참가 속내…위기대응 전략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국내 자동차산업은 다시 한번 흥망성쇠의 기로에 들어섰다. 시급한 것은 노사정이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최근 발간한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라는 27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자동차 산업이 10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가 사측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일정부분 공유하며 지난달 24일 사상 첫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에 참가한 속내를 밝힌 셈이다. 노사정 포럼에는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만 참여했으나 이번 책자 발간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도 각각 동참했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노조 차원에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토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한 세기만에 자동차산업에 몰아닥친 대변화로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대두를 꼽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변화는 전장화로 대표되는 ICT기술의 급격한 보급과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카쉐어링이 확산되는데 따른 자동차 판매의 변화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글로벌 자동차산업 불황 여파로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이 400만대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며 구미 선진국처럼 미래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금속노조는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실태와 관련, "기존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선도자(First Mover) 전략으로 나가기엔 자동차 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자율주행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이미 상당한 차이가 나고, 친환경차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가지 위기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개방혼(Open Marriage) 전략으로 국내외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 수많은 기업들이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삼성), 전기차(LG), 커넥티드카(SK), 인포테인먼트(네이버) 등 미래형 자동차의 최상위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통해 차세대 자동차를 개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생산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기존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 생산방식을 시도해야 하고, 대규모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에 내재된 숙련과 경험을 차세대에게 전달할 교육훈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가 협력해 새로운 생산방식과 작업조직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한 한국의 ICT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이 초고속통신망과 무선통신망 등 정보의 바닷속에서 자라온 밀레니얼 세대(1990년대∼2000년대 후반 태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밀레니얼 세대를 최대한 이용해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를 모두 모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 체계(디지털 트윈·Digital Twin)로 구축해 생산혁신과 신제품개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잘 써먹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보고서는 "이들 세 가지 대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만의 특기를 활용하는 전략"이라며 "노사는 물론 국가의 산업정책까지 포함해 수립돼야 하며, 완성차는 물론 최하부의 부품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략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전기차 대두에 따른 일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부품 모듈화 조립에 따른 실제 인력감축 사례 등을 상세히 조사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술 발전과 미래차 생산이 ▲ 조합원 상당수의 정년퇴직 ▲ 그룹의 후계승계 ▲ 글로벌 경쟁 심화와 맞물려 노사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현대·기아차 교섭과정과 결과를 대의원을 넘어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작업장 교섭력을 높여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금속노조가 노사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로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독일 금속노조를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산별노조로서 정부나 기업에 기득권 보호나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한 산업정책과 실행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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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년주택 849세대 3월 입주…주변 시세 60~70% 수준
SH공사 청년주택 849세대 3월 입주…주변 시세 60~70% 수준 최대 30년간 주거 보장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며, 최대 30년간 주거가 보장되는 청년임대주택 849세대가 다음달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1호의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350세대와 신정3지구 이든채 499세대가 3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리츠1호는 주택도시기금과 SH공사가 201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출자해 만들었다. SH공사 소유 부지를 30년 동안 장기임차해 청년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 은뜨락은 전용면적 39~44㎡ 총 350세대로 보증금은 3천633만~4천896만원, 임대료는 29만~40만원이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등과 가깝고, 인근에 학교 및 대형마트 등이 있다. 신정3지구 이든채는 전용면적 26~44㎡ 총 499세대로 보증금은 3천197만~5천406만원, 임대료는 20만~38만원이다. 단지 내에 양천구에서 운영 예정인 청년창업공간이 있어 인근 지역 예비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 아지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리츠1호는 이외에도 은평뉴타운 준주거지역에 이룸채(630세대, 올해 8월 입주 예정)와 강일2지구에 푸르내(119세대, 3월 공급공고 예정)를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H공사 청년주택 849세대 3월 입주…주변 시세 60~70% 수준 최대 30년간 주거 보장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며, 최대 30년간 주거가 보장되는 청년임대주택 849세대가 다음달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1호의 청년주택 은평뉴타운 은뜨락 350세대와 신정3지구 이든채 499세대가 3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리츠1호는 주택도시기금과 SH공사가 201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출자해 만들었다. SH공사 소유 부지를 30년 동안 장기임차해 청년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 은뜨락은 전용면적 39~44㎡ 총 350세대로 보증금은 3천633만~4천896만원, 임대료는 29만~40만원이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등과 가깝고, 인근에 학교 및 대형마트 등이 있다. 신정3지구 이든채는 전용면적 26~44㎡ 총 499세대로 보증금은 3천197만~5천406만원, 임대료는 20만~38만원이다. 단지 내에 양천구에서 운영 예정인 청년창업공간이 있어 인근 지역 예비창업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 아지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리츠1호는 이외에도 은평뉴타운 준주거지역에 이룸채(630세대, 올해 8월 입주 예정)와 강일2지구에 푸르내(119세대, 3월 공급공고 예정)를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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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건의 입법·정책 반영률 50%…서비스 부문은 '0'
경제계 건의 입법·정책 반영률 50%…서비스 부문은 '0' 6개 분야 16건 정책제언 후속조치 분석 "최대 걸림돌은 국회" "반영된 8건중 6건은 정부 주도…혁신기반 재구축·교육혁신 등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것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발목 잡기'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시점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까지 합쳐도 10건이었고, 6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같은 해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각각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 혁신기반 재구축 ▲ 서비스산업 발전 ▲ 고용·노동 선진화 ▲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 인구충격 대응 ▲ 교육혁신 등 6개 분야의 총 16개 현안으로 구성됐다. 이후 상의 등이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점검해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 정책 반영률이 '0%'로 집계돼 가장 저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계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도 무려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선진화와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은 일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노동 정책 중에서는 해고절차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식 폐기돼 정규직 과보호 완화 요구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혁신기반 재구축과 교육혁신은 대부분 '2019년 경제정책'이나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반영된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정부가 지지 역할을 했고, 국회가 주도한 것은 2건에 그쳤다. 반면에 반영되지 않은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의도 정치권에 가로놓인 '걸림돌(roadblock)'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반영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득권 장벽 제거, 서비스 신사업·전통산업 상생, 정규직 과보호 완화, 규제의 틀 전환, 선진국 수준의 승계 제도 등이었다. 이밖에 신중한 상법 개정,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등 2건의 제안은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혁파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설득해야 하는 정치권이 특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기득권 장벽을 지켜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혁신 부문은 상당수가 반영됐고 최근 들어 반영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 재계 정책 제언 반영도 분석 결과 ┌─────┬───────────┬──┬────────────┬───┐ │정책 분야 │세부 제언 │반영│판단 근거 │미반영│ │ │ │여부│ │ 책임 │ ├─────┼───────────┼──┼────────────┼───┤ │혁신기반 │규제 틀 전환 │ △ │행정규제기본법 상임위 통│ 국회 │ │재구축 │ │ │과 │ │ │ ├───────────┼──┼────────────┼───┤ │ │연구·개발(R&D) 지원체│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계 개편 │ │ │ │ │ ├───────────┼──┼────────────┼───┤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축 │ │ │ │ │ ├───────────┼──┼────────────┼───┤ │ │스케일업 지원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서비스산업│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 × │8년째 국회 계류 │ 국회 │ │ 발전 ├───────────┼──┼────────────┼───┤ │ │기득권 장벽 제거 │ × │이해관계 허들로 정책 실 │ 국회 │ │ │ │ │현 좌절 │ │ │ ├───────────┼──┼────────────┼───┤ │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 │신산업-전통산업간 상생 │ 국회 │ │ │ 모색 │ │정책 부족 │ │ ├─────┼───────────┼──┼────────────┼───┤ │고용·노동│정규직 과보호 완화 │ × │양대 지침 공식 폐기 │ 국회 │ │ 선진화 ├───────────┼──┼────────────┼───┤ │ │사회안전망 확충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기업 자율 │상법 개정 신중 │ × │'2019 경제정책'에 개정 │ 정부 │ │개혁 분위 │ │ │의지 반영 │ │ │기 조성 ├───────────┼──┼────────────┼───┤ │ │인센티브 마련(선진국 │ △ │상속공제 기준 완화법안 │ 국회 │ │ │수준 가업 승계) │ │발의 │ │ ├─────┼───────────┼──┼────────────┼───┤ │인구충격 │저출산 극복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대응 ├───────────┼──┼────────────┼───┤ │ │고령층 경제활동 유도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 │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 × │이민자 활용보다 국내 인 │ 정부 │ │ │ │ │재 양성에 방점 │ │ ├─────┼───────────┼──┼────────────┼───┤ │교육혁신 │창의성 교육 확대 │ ○ │'2019 교육부 업무보고' │ - │ │ │ │ │반영 │ │ │ ├───────────┼──┼────────────┼───┤ │ │산업계 수요 반영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계 건의 입법·정책 반영률 50%…서비스 부문은 '0' 6개 분야 16건 정책제언 후속조치 분석 "최대 걸림돌은 국회" "반영된 8건중 6건은 정부 주도…혁신기반 재구축·교육혁신 등 성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것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발목 잡기'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시점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까지 합쳐도 10건이었고, 6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같은 해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각각 경제계를 대표해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 혁신기반 재구축 ▲ 서비스산업 발전 ▲ 고용·노동 선진화 ▲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 인구충격 대응 ▲ 교육혁신 등 6개 분야의 총 16개 현안으로 구성됐다. 이후 상의 등이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점검해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 정책 반영률이 '0%'로 집계돼 가장 저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계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도 무려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선진화와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은 일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노동 정책 중에서는 해고절차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식 폐기돼 정규직 과보호 완화 요구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혁신기반 재구축과 교육혁신은 대부분 '2019년 경제정책'이나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반영된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정부가 지지 역할을 했고, 국회가 주도한 것은 2건에 그쳤다. 반면에 반영되지 않은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의도 정치권에 가로놓인 '걸림돌(roadblock)'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반영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득권 장벽 제거, 서비스 신사업·전통산업 상생, 정규직 과보호 완화, 규제의 틀 전환, 선진국 수준의 승계 제도 등이었다. 이밖에 신중한 상법 개정,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등 2건의 제안은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다. 재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혁파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설득해야 하는 정치권이 특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따라 기득권 장벽을 지켜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혁신 부문은 상당수가 반영됐고 최근 들어 반영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 재계 정책 제언 반영도 분석 결과 ┌─────┬───────────┬──┬────────────┬───┐ │정책 분야 │세부 제언 │반영│판단 근거 │미반영│ │ │ │여부│ │ 책임 │ ├─────┼───────────┼──┼────────────┼───┤ │혁신기반 │규제 틀 전환 │ △ │행정규제기본법 상임위 통│ 국회 │ │재구축 │ │ │과 │ │ │ ├───────────┼──┼────────────┼───┤ │ │연구·개발(R&D) 지원체│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계 개편 │ │ │ │ │ ├───────────┼──┼────────────┼───┤ │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축 │ │ │ │ │ ├───────────┼──┼────────────┼───┤ │ │스케일업 지원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서비스산업│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 × │8년째 국회 계류 │ 국회 │ │ 발전 ├───────────┼──┼────────────┼───┤ │ │기득권 장벽 제거 │ × │이해관계 허들로 정책 실 │ 국회 │ │ │ │ │현 좌절 │ │ │ ├───────────┼──┼────────────┼───┤ │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 │신산업-전통산업간 상생 │ 국회 │ │ │ 모색 │ │정책 부족 │ │ ├─────┼───────────┼──┼────────────┼───┤ │고용·노동│정규직 과보호 완화 │ × │양대 지침 공식 폐기 │ 국회 │ │ 선진화 ├───────────┼──┼────────────┼───┤ │ │사회안전망 확충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기업 자율 │상법 개정 신중 │ × │'2019 경제정책'에 개정 │ 정부 │ │개혁 분위 │ │ │의지 반영 │ │ │기 조성 ├───────────┼──┼────────────┼───┤ │ │인센티브 마련(선진국 │ △ │상속공제 기준 완화법안 │ 국회 │ │ │수준 가업 승계) │ │발의 │ │ ├─────┼───────────┼──┼────────────┼───┤ │인구충격 │저출산 극복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대응 ├───────────┼──┼────────────┼───┤ │ │고령층 경제활동 유도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 │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 × │이민자 활용보다 국내 인 │ 정부 │ │ │ │ │재 양성에 방점 │ │ ├─────┼───────────┼──┼────────────┼───┤ │교육혁신 │창의성 교육 확대 │ ○ │'2019 교육부 업무보고' │ - │ │ │ │ │반영 │ │ │ ├───────────┼──┼────────────┼───┤ │ │산업계 수요 반영 │ ○ │'2019 경제정책' 반영 │ - │ └─────┴───────────┴──┴────────────┴───┘ hum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원금 감면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원금 감면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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