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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고의로 낮춰"…감사 청구
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고의로 낮춰"…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그동안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감정원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1천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 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런 정책 미숙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2년간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된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과, 감정평가액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땜질 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고의로 낮춰"…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그동안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감정원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1천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 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런 정책 미숙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2년간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책정된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과, 감정평가액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차이가 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땜질 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대우조선, 설계·생산 디지털화로 '첨단 조선소' 속도 낸다
대우조선, 설계·생산 디지털화로 '첨단 조선소' 속도 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자회사인 DSME정보시스템과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비바코리아가 대우조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조선업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설계와 생산정보는 물론, 생산 관련 시설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DSME정보시스템 서흥원 대표는 "양사는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으로 이 분야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 조선·해양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위해 방한한 아비바의 스틴 롬홀트 톰슨 영업총괄 책임자는 "양사가 협력해 조선업에 특화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개발과 대우조선해양의 '스마트 야드'를 향한 전략 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우조선, 설계·생산 디지털화로 '첨단 조선소' 속도 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자회사인 DSME정보시스템과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비바코리아가 대우조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조선업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설계와 생산정보는 물론, 생산 관련 시설들을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DSME정보시스템 서흥원 대표는 "양사는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으로 이 분야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와 조선·해양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위해 방한한 아비바의 스틴 롬홀트 톰슨 영업총괄 책임자는 "양사가 협력해 조선업에 특화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개발과 대우조선해양의 '스마트 야드'를 향한 전략 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원금 감면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최대 90% 감면 후 3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원금 감면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천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천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함)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으면 원금 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들이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연체를 막고자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영상]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으로 '꽁꽁'…"집살 때 아니다"
[영상]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으로 '꽁꽁'…"집살 때 아니다" [https://youtu.be/anzHPR7HA4Q] (서울=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매수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로, 2013년 3월11일(71.8) 이후 약 5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상]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으로 '꽁꽁'…"집살 때 아니다" [https://youtu.be/anzHPR7HA4Q] (서울=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매수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로, 2013년 3월11일(71.8) 이후 약 5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박서진>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게시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세미나 개최
[게시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세미나 개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은 다음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혁신' 토론회를 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P2P금융의 사회적 가치와 법제화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8퍼센트·렌딧·팝펀딩·펀다 등 신용대출 P2P 금융업체로 이뤄진 조직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세미나 개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은 다음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혁신' 토론회를 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P2P금융의 사회적 가치와 법제화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8퍼센트·렌딧·팝펀딩·펀다 등 신용대출 P2P 금융업체로 이뤄진 조직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현대자산운용, 스코틀랜드 NHS 청사 투자 펀드 출시
현대자산운용, 스코틀랜드 NHS 청사 투자 펀드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현대자산운용은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NHS 스코틀랜드) 청사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현대유퍼스트부동산투자신탁25호[파생형]'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물은 에든버러 서쪽 상업 지역인 사우스 가일에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JP모건, 디아지오, 로열 메일 등 글로벌 기업이 근처에 있다. 현재 건물 임대율은 100%이며 임차인은 스코틀랜드 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잔여 임대 기간은 2029년 6월까지다. 이번에 출시하는 펀드는 현대자산운용의 첫 부동산 공모펀드이며 임대료 수익으로 연 6% 중반의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건물 매입 비용은 약 830억원으로 이 중 약 330억원은 펀드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국 현지 대출로 마련할 예정이다. 펀드 만기는 3년 6개월이며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경남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우리은행·DB금융투자를 통해 모집한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자산운용, 스코틀랜드 NHS 청사 투자 펀드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현대자산운용은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NHS 스코틀랜드) 청사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현대유퍼스트부동산투자신탁25호[파생형]'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건물은 에든버러 서쪽 상업 지역인 사우스 가일에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JP모건, 디아지오, 로열 메일 등 글로벌 기업이 근처에 있다. 현재 건물 임대율은 100%이며 임차인은 스코틀랜드 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잔여 임대 기간은 2029년 6월까지다. 이번에 출시하는 펀드는 현대자산운용의 첫 부동산 공모펀드이며 임대료 수익으로 연 6% 중반의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건물 매입 비용은 약 830억원으로 이 중 약 330억원은 펀드로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영국 현지 대출로 마련할 예정이다. 펀드 만기는 3년 6개월이며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경남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우리은행·DB금융투자를 통해 모집한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집살 때 아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 침체기로 회귀
"집살 때 아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 침체기로 회귀 한국감정원 주간 매매수급 동향 지수 73.2…5년11개월만에 가장 낮아 부산 45.1로 전국 최저…대전·전남 등지는 매도자보다 매수자 더 많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수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로, 2013년 3월11일(71.8) 이후 약 5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감정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매수자 우위)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매도자 우위)을 의미한다. 수치가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으로 '꽁꽁'…"집살 때 아니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anzHPR7HA4Q]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해 9월10일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매물)보다 수요자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 9·13대책 발표 직후 꺾이기 시작해 5개월 만에 지수가 2013년의 70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과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시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어 매매수급 지수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부 고가의 재건축 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하락폭이 크지 않고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인상 등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다. 권역별로 서북권 아파트의 매매수급 지수가 60.1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64.4), 강남 4구인 동남권(74.0), 동북권(75.1), 서남권(78.3) 등의 순이었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877건(신고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은 설 연휴까지 끼면서 16일 현재 거래량이 700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오를 때는 단기간에 수억원이 올랐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다보니 아직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다"며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야 대기 매수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매수심리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2월 현재 경기도의 매매수급 지수는 87.8로 2013년 9월2일(87.8) 이후 5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깡통주택·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지방과 지방 5대 광역시의 매매수급 지수는 각각 74.3, 74.9로 떨어졌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 이후 집값이 하락중인 부산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4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남(50.2)과 울산(57.1), 제주(60.9) 등도 타 지역보다 매수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반면 지방 일부는 매수심리가 여전했다. 대전(102.4)과 전남(102.0)은 기준선인 100을 넘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99.7)와 세종(94.2), 대구(92.9)도 지수가 90을 넘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살 때 아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 침체기로 회귀 한국감정원 주간 매매수급 동향 지수 73.2…5년11개월만에 가장 낮아 부산 45.1로 전국 최저…대전·전남 등지는 매도자보다 매수자 더 많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매물 대비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2013년 침체기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수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로, 2013년 3월11일(71.8) 이후 약 5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감정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매수자 우위)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매도자 우위)을 의미한다. 수치가 100에 가까우면 수요와 공급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년전으로 '꽁꽁'…"집살 때 아니다"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anzHPR7HA4Q]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해 9월10일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매물)보다 수요자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 9·13대책 발표 직후 꺾이기 시작해 5개월 만에 지수가 2013년의 70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과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시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어 매매수급 지수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부 고가의 재건축 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하락폭이 크지 않고 대출 규제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인상 등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관망하는 분위기다. 권역별로 서북권 아파트의 매매수급 지수가 60.1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64.4), 강남 4구인 동남권(74.0), 동북권(75.1), 서남권(78.3) 등의 순이었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877건(신고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은 설 연휴까지 끼면서 16일 현재 거래량이 700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오를 때는 단기간에 수억원이 올랐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다보니 아직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다"며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야 대기 매수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매수심리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2월 현재 경기도의 매매수급 지수는 87.8로 2013년 9월2일(87.8) 이후 5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깡통주택·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지방과 지방 5대 광역시의 매매수급 지수는 각각 74.3, 74.9로 떨어졌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 이후 집값이 하락중인 부산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4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남(50.2)과 울산(57.1), 제주(60.9) 등도 타 지역보다 매수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반면 지방 일부는 매수심리가 여전했다. 대전(102.4)과 전남(102.0)은 기준선인 100을 넘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99.7)와 세종(94.2), 대구(92.9)도 지수가 90을 넘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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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추진…양측 갈등 재연되나
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추진…양측 갈등 재연되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달 1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형가맹점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올리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3월 1일부터 수수료율을 올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께 보냈다. 이는 3년마다 진행하는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 결과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의 차등 구간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으로 발생한 마케팅비용을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부과했다면 실제 마케팅이 진행된 가맹점을 선별해 비용을 청구하라는 의미다. 예컨대 카드사가 5% 할인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고객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 혜택을 누리는데 중소 가맹점이 대형가맹점과 똑같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마케팅비용률 상한의 적용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0억 초과 구간은 기존 0.55%에서 0.8%로 올렸다. 즉, 카드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이번에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에 보낸 인상안도 0.2%포인트 내외 수준이다.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16년 기준 대형마트 1.96%, 백화점 2.04%, 통신 3개사 1.8%이다. 카드사의 이런 인상 방침에 대형 통신사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통신사는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카드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마다 통신사, 자동차, 유통사, 항공사 등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왔다. 카드사들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마진을 줄이는 선에서 주요 고객사인 대형가맹점과 타협해왔으나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과거와 달리 뒤로 물러설 여지가 많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놓은 개편방안에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전체의 84%에서 96%로 커졌다. 당국은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도 손댔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2.2%에서 1.9%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2.17%에서 1.95%로 각각 낮추는 것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우대수수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지만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유도'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대형가맹점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카드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왜 우리만 올리느냐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관계에서 '갑'에 가까워 수수료 협상에서 자신들 입장의 상당 부분을 관철해왔다.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 때 카드사 노동조합이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법령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올려받으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심하면 다음달 1일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추진…양측 갈등 재연되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달 1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형가맹점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올리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3월 1일부터 수수료율을 올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께 보냈다. 이는 3년마다 진행하는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 결과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의 차등 구간을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으로 발생한 마케팅비용을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부과했다면 실제 마케팅이 진행된 가맹점을 선별해 비용을 청구하라는 의미다. 예컨대 카드사가 5% 할인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 고객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 혜택을 누리는데 중소 가맹점이 대형가맹점과 똑같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마케팅비용률 상한의 적용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0억 초과 구간은 기존 0.55%에서 0.8%로 올렸다. 즉, 카드 수수료율이 0.25%포인트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이번에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에 보낸 인상안도 0.2%포인트 내외 수준이다.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16년 기준 대형마트 1.96%, 백화점 2.04%, 통신 3개사 1.8%이다. 카드사의 이런 인상 방침에 대형 통신사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통신사는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카드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마다 통신사, 자동차, 유통사, 항공사 등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왔다. 카드사들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마진을 줄이는 선에서 주요 고객사인 대형가맹점과 타협해왔으나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과거와 달리 뒤로 물러설 여지가 많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놓은 개편방안에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전체의 84%에서 96%로 커졌다. 당국은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도 손댔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2.2%에서 1.9%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2.17%에서 1.95%로 각각 낮추는 것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우대수수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몫이지만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유도'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대형가맹점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카드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왜 우리만 올리느냐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관계에서 '갑'에 가까워 수수료 협상에서 자신들 입장의 상당 부분을 관철해왔다.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 때 카드사 노동조합이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법령으로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올려받으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심하면 다음달 1일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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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김치·라면 '쑥쑥'…1월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딸기·김치·라면 '쑥쑥'…1월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6천500억원 수출로 6%↑…신선농산물 상승세에 가공식품도 반등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딸기와 김치, 라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5억7천600만 달러(6천488억여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억4천400만 달러(6천118억여원))보다 5.9%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14.4%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던 가공식품도 3.9% 증가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선농산물은 딸기·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인삼·김치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해 1억2천만 달러(1천349억여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농식품부는 "딸기는 주요 수출 시장인 홍콩·싱가포르·베트남 등지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삼은 중국 춘절을 겨냥한 선물용 홍삼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났다"며 "김치는 일본 최대 유통업체 '이온리테일' 판촉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은 음료·라면·조제분유 제품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동 지역 연초류 수출 감소 폭이 둔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동남아 지역 에너지 드링크 인기 등으로 음료와 쌀 과자 등 쌀 가공식품이 증가했다"며 "조제분유는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국가별로 보면 아세안·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르게 수출이 늘어났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수출은 1억2천600만 달러(1천417억여원)로, 파프리카·김치 등 신선농산물의 강세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 특히 김치는 발효식품 효능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와 전국 단위 판촉 행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나 뛴 540만 달러(60억여원)어치가 팔렸다. 중국은 16% 늘어난 8천만 달러(899억여원)였다. 선물용 홍삼 등 인삼과 유자차 수출이 늘어났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조제분유 수출액이 43.9% 급증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은 1억1천500만 달러(1천293억여원)로 10.9%가 늘어났다. 한국산 딸기의 인기가 이어졌고, 베트남 닭고기 수출 증가가 두드려졌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수출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유통 매장 211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물산전을 연다. K-CON 등 한류·현지 문화행사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와 온라인 판촉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을 확충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딸기·김치·라면 '쑥쑥'…1월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6천500억원 수출로 6%↑…신선농산물 상승세에 가공식품도 반등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딸기와 김치, 라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5억7천600만 달러(6천488억여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억4천400만 달러(6천118억여원))보다 5.9%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14.4%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던 가공식품도 3.9% 증가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선농산물은 딸기·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인삼·김치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해 1억2천만 달러(1천349억여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농식품부는 "딸기는 주요 수출 시장인 홍콩·싱가포르·베트남 등지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삼은 중국 춘절을 겨냥한 선물용 홍삼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났다"며 "김치는 일본 최대 유통업체 '이온리테일' 판촉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은 음료·라면·조제분유 제품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동 지역 연초류 수출 감소 폭이 둔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동남아 지역 에너지 드링크 인기 등으로 음료와 쌀 과자 등 쌀 가공식품이 증가했다"며 "조제분유는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국가별로 보면 아세안·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르게 수출이 늘어났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수출은 1억2천600만 달러(1천417억여원)로, 파프리카·김치 등 신선농산물의 강세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 특히 김치는 발효식품 효능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와 전국 단위 판촉 행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나 뛴 540만 달러(60억여원)어치가 팔렸다. 중국은 16% 늘어난 8천만 달러(899억여원)였다. 선물용 홍삼 등 인삼과 유자차 수출이 늘어났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조제분유 수출액이 43.9% 급증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은 1억1천500만 달러(1천293억여원)로 10.9%가 늘어났다. 한국산 딸기의 인기가 이어졌고, 베트남 닭고기 수출 증가가 두드려졌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수출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유통 매장 211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물산전을 연다. K-CON 등 한류·현지 문화행사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와 온라인 판촉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을 확충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국내]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직방 분석…"지방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 빠르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지만,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방은 2017년 1분기, 수도권은 같은 해 3분기부터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의 비중 증가 폭이 커졌다. 또 2016년까지는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 비중이 보합세 내지 1% 미만의 증가 폭을 보였지만, 201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기당 평균 4%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세금이 2년 전보다 10% 미만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2017년 63.1%에서 2018년 64.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보증금이 10% 미만 하락한 비중이 50.5%에서 45.7%로 수도권보다 4배 이상 큰 4.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1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9.4%에서 54.3%로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은 전체적인 하락세이긴 하지만 하락률이 높은 전세 아파트 비중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기를 넘어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년 전 전셋값과 현재 가격 간 차액은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져 수도권은 평균 6천만원, 지방은 2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차액 폭이 줄어들면서 지방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지난해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천113만원, 지방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 관계자는 "시장 전반적으로 미반환 위험성이 높고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전셋값 하락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직방 분석…"지방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 빠르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지만,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방은 2017년 1분기, 수도권은 같은 해 3분기부터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의 비중 증가 폭이 커졌다. 또 2016년까지는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 비중이 보합세 내지 1% 미만의 증가 폭을 보였지만, 201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기당 평균 4%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세금이 2년 전보다 10% 미만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2017년 63.1%에서 2018년 64.2%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보증금이 10% 미만 하락한 비중이 50.5%에서 45.7%로 수도권보다 4배 이상 큰 4.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1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9.4%에서 54.3%로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은 전체적인 하락세이긴 하지만 하락률이 높은 전세 아파트 비중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기를 넘어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년 전 전셋값과 현재 가격 간 차액은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져 수도권은 평균 6천만원, 지방은 2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차액 폭이 줄어들면서 지방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지난해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천113만원, 지방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 관계자는 "시장 전반적으로 미반환 위험성이 높고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전셋값 하락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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