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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란 최고지도자, 원유수익 국부펀드 할당 30→20% 지시
이란 최고지도자, 원유수익 국부펀드 할당 30→20% 지시 美 제재 영향 줄이려 내수에 공급할 듯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16일(현지시간) 원유를 수출해 얻은 이익의 20%를 국부펀드(국가발전펀드)에 할당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30% 수준이었던 기존 할당률보다 10%포인트 적다. 이란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2019년 3월21일부터 1년간)에 원유수익의 32%를 국부펀드에 예치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20%로 줄인 안을 이날 가결했다. 원유수익을 국부펀드에 적게 예치하면 그만큼 내수에 공급되는 정부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제재로 국내 경기가 타격을 입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편 셈이다. 국부펀드에 묶어두는 원유수익의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시중에 풀리는 총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합의 이행으로 지난해 이란은 하루 평균 최고 280만 배럴까지 원유를 수출했으나 지난해 5월,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원유 수출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탓이다. 올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내년(2019년 3월21일부터 1년간) 예산 규모는 4천70조 리알(시장환율 기준 340억 달러)로 올해보다 5.4% 증가했다. 그러나 리알화의 가치가 지난 1년간 3분의 1로 폭락하는 바람에 이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란 최고지도자, 원유수익 국부펀드 할당 30→20% 지시 美 제재 영향 줄이려 내수에 공급할 듯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16일(현지시간) 원유를 수출해 얻은 이익의 20%를 국부펀드(국가발전펀드)에 할당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30% 수준이었던 기존 할당률보다 10%포인트 적다. 이란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2019년 3월21일부터 1년간)에 원유수익의 32%를 국부펀드에 예치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20%로 줄인 안을 이날 가결했다. 원유수익을 국부펀드에 적게 예치하면 그만큼 내수에 공급되는 정부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제재로 국내 경기가 타격을 입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편 셈이다. 국부펀드에 묶어두는 원유수익의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시중에 풀리는 총액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합의 이행으로 지난해 이란은 하루 평균 최고 280만 배럴까지 원유를 수출했으나 지난해 5월,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원유 수출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탓이다. 올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내년(2019년 3월21일부터 1년간) 예산 규모는 4천70조 리알(시장환율 기준 340억 달러)로 올해보다 5.4% 증가했다. 그러나 리알화의 가치가 지난 1년간 3분의 1로 폭락하는 바람에 이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기아차,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실적 악화·비용 부담"
기아차,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실적 악화·비용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천여명에 이르고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반면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강상호 지부장은 통상임금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최준영 대표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아차, 생산직 채용절차 중단…"실적 악화·비용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각 공장의 생산직 00명의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천여명에 이르고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커지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당시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을 내놨다. 2개 안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반면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강상호 지부장은 통상임금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노조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최준영 대표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LG이노텍, 협력사 경영진과 '동반성장 상생데이' 개최
LG이노텍, 협력사 경영진과 '동반성장 상생데이'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이노텍[011070]은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R&D 캠퍼스에서 41개 협력사 경영진과 '2019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17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협력사들을 포함해 총 100여개 협력사와 '2019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올해 630억 규모의 협력사 동반성장 펀드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51개 협력사의 기술투자와 생산 설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2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전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300여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LG이노텍이 글로벌 소재부품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생 협력을 통해 영속할 수 있는 근본이 강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력사들은 이날 함께 열린 '협력사 테크 페어'에서 모바일·차량용 카메라 렌즈, 5G 통신용 기판 핵심소재 등 신제품 70여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이노텍은 2010년부터 매년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이노텍, 협력사 경영진과 '동반성장 상생데이'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G이노텍[011070]은 15일 서울 마곡 LG이노텍 R&D 캠퍼스에서 41개 협력사 경영진과 '2019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고 17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협력사들을 포함해 총 100여개 협력사와 '2019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올해 630억 규모의 협력사 동반성장 펀드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51개 협력사의 기술투자와 생산 설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22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전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300여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LG이노텍이 글로벌 소재부품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생 협력을 통해 영속할 수 있는 근본이 강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력사들은 이날 함께 열린 '협력사 테크 페어'에서 모바일·차량용 카메라 렌즈, 5G 통신용 기판 핵심소재 등 신제품 70여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이노텍은 2010년부터 매년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새벽부터 행렬…양산 소상공인 육성자금 3일 만에 동났다
새벽부터 행렬…양산 소상공인 육성자금 3일 만에 동났다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등 조건에 경영난 소상공인 몰려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기 불황에다 점포는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싼 자금을 쓰려는 소상공인들의 줄서기가 한겨울 새벽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근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 결과 새벽 3시부터 줄서기가 시작되면서 자금은 3일 만에 동이 났다. 17일 양산시와 신용보증서 발급을 맡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따르면 양산시가 1·4분기용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원 지원신청을 지난 7일부터 받은 결과 3일 만에 소진됐다. 이자가 싸고 보증수수료도 지원한다는 등 혜택이 크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앞다퉈 먼저 자금을 배정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첫날인 7일과 8일 빠른 사람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새벽 3, 4시부터 신용보증재단 밖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보증재단 직원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100명 이상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보증재단 관계자는 첫날 120명, 둘째 날 160명가량이 아침부터 몰려 줄을 서는 바람에 조기 출근은 물론,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지점장 포함 직원 4명 전원이 전적으로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사흘 동안 보증재단 직원들은 외부 전화는 아예 받을 엄두도 못내 종일 불통이었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초스피드로 겨우 해결하거나 일부는 건너뛰기도 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선착순 자금 신청에 몰린 것은 이번 시 자금 융자 조건이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일반자금의 경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 전액 지원하는 등 조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증재단 측은 분석했다. 이전보다 이자 지원이나 보증수수료 지원 조건이 좋아진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3천만원 전후 자금을 쓰는데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만 나도 소상공인 입장에선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가 이번에 일반자금과 함께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원을 도내에서 처음 융자지원에 나서며 2년간 이자 3% 지원 등 조건을 내세워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렇지만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인 조건이 까다로워선지 일반자금처럼 신청이 쇄도하진 않았다. 양산시는 올해 모두 2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이 초기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분기 100억원, 2∼4분기 각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벽부터 행렬…양산 소상공인 육성자금 3일 만에 동났다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등 조건에 경영난 소상공인 몰려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기 불황에다 점포는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싼 자금을 쓰려는 소상공인들의 줄서기가 한겨울 새벽부터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근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 결과 새벽 3시부터 줄서기가 시작되면서 자금은 3일 만에 동이 났다. 17일 양산시와 신용보증서 발급을 맡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따르면 양산시가 1·4분기용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원 지원신청을 지난 7일부터 받은 결과 3일 만에 소진됐다. 이자가 싸고 보증수수료도 지원한다는 등 혜택이 크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앞다퉈 먼저 자금을 배정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첫날인 7일과 8일 빠른 사람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새벽 3, 4시부터 신용보증재단 밖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보증재단 직원들이 출근도 하기 전에 100명 이상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보증재단 관계자는 첫날 120명, 둘째 날 160명가량이 아침부터 몰려 줄을 서는 바람에 조기 출근은 물론, 다른 업무는 전폐하고 지점장 포함 직원 4명 전원이 전적으로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사흘 동안 보증재단 직원들은 외부 전화는 아예 받을 엄두도 못내 종일 불통이었고,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초스피드로 겨우 해결하거나 일부는 건너뛰기도 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선착순 자금 신청에 몰린 것은 이번 시 자금 융자 조건이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일반자금의 경우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 전액 지원하는 등 조건이 좋았기 때문으로 보증재단 측은 분석했다. 이전보다 이자 지원이나 보증수수료 지원 조건이 좋아진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3천만원 전후 자금을 쓰는데 이자율 1% 포인트 차이만 나도 소상공인 입장에선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가 이번에 일반자금과 함께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원을 도내에서 처음 융자지원에 나서며 2년간 이자 3% 지원 등 조건을 내세워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렇지만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인 조건이 까다로워선지 일반자금처럼 신청이 쇄도하진 않았다. 양산시는 올해 모두 2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이 초기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분기 100억원, 2∼4분기 각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경북 택시요금 6년 만에 오르나…물가대책위 심의만 남아
경북 택시요금 6년 만에 오르나…물가대책위 심의만 남아 기본요금 2천800원→3천300원 인상안 유력…3월 적용 예정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과 경주 등 경북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시·군 택시요금 인상률을 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현재 2천800만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주행요금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바꾸는 안이다. 33초당 100원인 시간별 요금, 심야할증 20%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지난달 24일 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도는 물가대책위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 도내 시·군에 통보한다. 인상 시기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각 시·군은 도 물가대책위가 정한 기본 틀을 받아들이되 복합할증구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인상되면 택시요금은 2013년에 인상된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검토하게끔 돼 있는데 2017년 9월에 택시조합이 요금 조정을 건의했다"며 "지난해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택시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택시요금 6년 만에 오르나…물가대책위 심의만 남아 기본요금 2천800원→3천300원 인상안 유력…3월 적용 예정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과 경주 등 경북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시·군 택시요금 인상률을 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현재 2천800만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올리고 주행요금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바꾸는 안이다. 33초당 100원인 시간별 요금, 심야할증 20%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지난달 24일 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도는 물가대책위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 도내 시·군에 통보한다. 인상 시기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각 시·군은 도 물가대책위가 정한 기본 틀을 받아들이되 복합할증구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인상되면 택시요금은 2013년에 인상된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2년 주기로 검토하게끔 돼 있는데 2017년 9월에 택시조합이 요금 조정을 건의했다"며 "지난해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택시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국내]
[불안한 세입자] 보증금 못받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활용할 만
[불안한 세입자] 보증금 못받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활용할 만 보증금 반환 기일 명시, 지연손해금 지불 약속…불이행시 '집행력' 부여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때 대항력 유의…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현재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심한 곳은 지방이다. 지역 산업이 무너져 집값이 급락한 경남·울산, 주택공급이 포화 상태인 충남·충북 등지가 가장 심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 아직 지방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고, 입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당장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배짱 집주인들 때문에 이만저만 난처한 게 아니다. 특히 최근 1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한 담보대출이 꽉 막힌데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경우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 지자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볼 만하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임대차분쟁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조정 기간도 약 1∼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우선 세입자(조정 신청인)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집주인(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한다. 이어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오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이 개시되면 위원회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을 들어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필요시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통한 진술을 받는다.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위원회는 조정안을 확정해 양측에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때 합의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명시하고, 그전까지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연 5∼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상의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위원회 합의로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조정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정 시한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안전하다. 조정비용은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5억원 미만이면 3만원 정도다. 다만 현행 제도상 집주인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을 설득해 놓는 게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인이 불응해도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 사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대항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새 집에 임차를 할 경우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집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새로운 집의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임대차계약 조건이 유지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가족 1명의 주소지는 기존 살던 곳에 남겨놓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나머지 가족의 주소를 옮겨 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가구와 같은 일부 짐도 기존 전셋집에 남겨둔 채 점유·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 세대인 경우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집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그때 새로운 집에 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용도 3만∼4만원대로 저렴하다. 다만 이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소 한 달 전에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최근엔 역전세난 등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금보증반환 보증보험 상품 가입자도 늘고 있다.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17일부터는 주택에 이어 상가의 임대차 및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상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안한 세입자] 보증금 못받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활용할 만 보증금 반환 기일 명시, 지연손해금 지불 약속…불이행시 '집행력' 부여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때 대항력 유의…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현재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심한 곳은 지방이다. 지역 산업이 무너져 집값이 급락한 경남·울산, 주택공급이 포화 상태인 충남·충북 등지가 가장 심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 아직 지방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고, 입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당장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배짱 집주인들 때문에 이만저만 난처한 게 아니다. 특히 최근 1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한 담보대출이 꽉 막힌데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쉽지 않아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경우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 지자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볼 만하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임대차분쟁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조정 기간도 약 1∼2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우선 세입자(조정 신청인)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집주인(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한다. 이어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오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이 개시되면 위원회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을 들어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필요시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통한 진술을 받는다.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위원회는 조정안을 확정해 양측에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때 합의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을 명시하고, 그전까지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연 5∼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상의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위원회 합의로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조정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정 시한까지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안전하다. 조정비용은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5억원 미만이면 3만원 정도다. 다만 현행 제도상 집주인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을 설득해 놓는 게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인이 불응해도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 사정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대항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새 집에 임차를 할 경우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집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새로운 집의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임대차계약 조건이 유지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기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가족 1명의 주소지는 기존 살던 곳에 남겨놓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나머지 가족의 주소를 옮겨 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가구와 같은 일부 짐도 기존 전셋집에 남겨둔 채 점유·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 세대인 경우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집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그때 새로운 집에 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비용도 3만∼4만원대로 저렴하다. 다만 이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최소 한 달 전에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한다. 최근엔 역전세난 등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금보증반환 보증보험 상품 가입자도 늘고 있다. 최재석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17일부터는 주택에 이어 상가의 임대차 및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상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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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기아차 판매왕' 정송주 부장, 누계판매 6천대 달성
'14년째 기아차 판매왕' 정송주 부장, 누계판매 6천대 달성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누계판매 6천대를 달성한 서울 망우지점 정송주 영업부장을 '그레이트 마스터'로 임명하고 표창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누계판매 6천대 이상을 달성한 판매 직원에게 그레이트 마스터란 명칭을 부여하고 포상하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1994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한 정송주 부장은 1999년 영업직으로 전직했으며 2006년 이후 14년 연속 기아차 판매왕 자리를 지켜왔다. 정송주 부장은 연평균 300대 이상의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67대를 팔아 누계판매 6천대를 달성했다. 그는 "그레이트 마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아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찾아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년째 기아차 판매왕' 정송주 부장, 누계판매 6천대 달성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누계판매 6천대를 달성한 서울 망우지점 정송주 영업부장을 '그레이트 마스터'로 임명하고 표창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는 누계판매 6천대 이상을 달성한 판매 직원에게 그레이트 마스터란 명칭을 부여하고 포상하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1994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한 정송주 부장은 1999년 영업직으로 전직했으며 2006년 이후 14년 연속 기아차 판매왕 자리를 지켜왔다. 정송주 부장은 연평균 300대 이상의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67대를 팔아 누계판매 6천대를 달성했다. 그는 "그레이트 마스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아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찾아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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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최근 5년간 65% 하락"
IEA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최근 5년간 65%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CLOE)이 최근 5년 크게 하락했다. LCOE는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태양광 발전의 LCOE는 약 65%, 육상풍력 15%, 해상풍력은 25%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비용 감소의 주요 원인인 초기투자비 감소로 세계 평균 초기투자비용은 2010년 이후 거의 70% 감소했다. 풍력발전은 성능향상에 따라 이용률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줄었다. 풍력설비의 글로벌 평균 이용률은 2010년 22% 미만이었지만 2017년 24% 이상으로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LCOE는 앞으로도 하락할 전망이다. 발전소 규모 태양광의 세계 평균 LCOE는 2030년까지 2017년 가격보다 40% 낮아져 MWh(메가와트시)당 70달러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육상풍력의 LCOE도 2030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5∼15% 하락한다. 해상풍력은 기술 성숙과 터빈 크기 증가로 최대 발전용량과 성능이 개선돼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30% 이상 하락할 전망이다. IEA는 기존 LCOE가 직접비용만 포함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에너지, 유연성, 계통, 용량 등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VALCOE(가치조정 균등화발전비용)를 제안했다. VALCOE는 LCOE 산정방식보다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VALCOE가 다른 발전원을 따라잡을 것으로 IEA는 분석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EA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 최근 5년간 65%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CLOE)이 최근 5년 크게 하락했다. LCOE는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고자 초기자본투자비, 자본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탄소가격 등의 직접 비용과 할인율을 고려해 추정한 전력생산비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태양광 발전의 LCOE는 약 65%, 육상풍력 15%, 해상풍력은 25% 하락했다. 태양광 발전비용 감소의 주요 원인인 초기투자비 감소로 세계 평균 초기투자비용은 2010년 이후 거의 70% 감소했다. 풍력발전은 성능향상에 따라 이용률이 개선되면서 비용이 줄었다. 풍력설비의 글로벌 평균 이용률은 2010년 22% 미만이었지만 2017년 24% 이상으로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LCOE는 앞으로도 하락할 전망이다. 발전소 규모 태양광의 세계 평균 LCOE는 2030년까지 2017년 가격보다 40% 낮아져 MWh(메가와트시)당 70달러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육상풍력의 LCOE도 2030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5∼15% 하락한다. 해상풍력은 기술 성숙과 터빈 크기 증가로 최대 발전용량과 성능이 개선돼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30% 이상 하락할 전망이다. IEA는 기존 LCOE가 직접비용만 포함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에너지, 유연성, 계통, 용량 등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VALCOE(가치조정 균등화발전비용)를 제안했다. VALCOE는 LCOE 산정방식보다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VALCOE가 다른 발전원을 따라잡을 것으로 IEA는 분석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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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들 "미중 무역협상 막판 스퍼트 접근…양국 기회 잡아야"
中매체들 "미중 무역협상 막판 스퍼트 접근…양국 기회 잡아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중이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다음 주 미국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7일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은 2차 고위급 협상을 마치자마자 다음 주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을 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중미 무역협상이 막판 스퍼트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 측 대표단을 접견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세계 여론은 이로 인해 굉장히 고무됐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중미 무역협상은 차관급 협상까지 합하면 모두 6차례, 기간으로는 곧 1년을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두 달 반 동안 중미 협상단의 업무는 밀도 있고, 강도 있게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마라톤에서 막판 스퍼트 구간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환구시보는 "양국의 갈등은 매우 오래됐고, 갈등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양국의 충돌은 세계 시장을 뒤흔든다"면서 "두 국가 간 갈등은 미래 국제관계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무역협상에서 남아 있는 우려들이 한 단계 더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매체들 "미중 무역협상 막판 스퍼트 접근…양국 기회 잡아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중이 14∼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다음 주 미국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미중 무역협상이 합의에 다다랐다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7일 논평에서 "중국과 미국은 2차 고위급 협상을 마치자마자 다음 주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을 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중미 무역협상이 막판 스퍼트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미국 측 대표단을 접견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세계 여론은 이로 인해 굉장히 고무됐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중미 무역협상은 차관급 협상까지 합하면 모두 6차례, 기간으로는 곧 1년을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두 달 반 동안 중미 협상단의 업무는 밀도 있고, 강도 있게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이는 마라톤에서 막판 스퍼트 구간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환구시보는 "양국의 갈등은 매우 오래됐고, 갈등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양국의 충돌은 세계 시장을 뒤흔든다"면서 "두 국가 간 갈등은 미래 국제관계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무역협상에서 남아 있는 우려들이 한 단계 더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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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100억원 규모 시정협치형 사업…22일 설명회
서울시 내년 100억원 규모 시정협치형 사업…22일 설명회 3월22일까지 공모 접수…최대 5억 이내 사업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원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 부서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시민 투표로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이 민관 협의로 추진된다. 올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원 미만이다. 공모접수는 3월22일까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을 참조하면 된다. 시는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화(☎ 02-2133-6573)나 전자우편(hyunbaic1@seoul.go.kr)으로 할 수 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내년 100억원 규모 시정협치형 사업…22일 설명회 3월22일까지 공모 접수…최대 5억 이내 사업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원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 부서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시민 투표로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이 민관 협의로 추진된다. 올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원 미만이다. 공모접수는 3월22일까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을 참조하면 된다. 시는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화(☎ 02-2133-6573)나 전자우편(hyunbaic1@seoul.go.kr)으로 할 수 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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